정공법 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민투표 노선 고수
행안부 답변 결국 돌아오지 않아22대 국회로 공 넘겨 관철 입장특별법 미지수… 임기 끝날 수도"정부 시간끌기 일관… 직무유기"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관련, 다른 대안을 찾기보다는 다소 늦더라도 주민투표라는 정공법을 택하기로 했다.22대 국회로 공을 넘겨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인데, 당초 김동연 지사가 약속한 계획보다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김동연 지사는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북도 설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직무유기와 비협조, 집권여당의 서울확장 전선 등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 경기도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지방자치법상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서는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청취 둘 중 하나를 거친 뒤,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관련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해 9월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경기도는 올해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완료하려면 행안부가 늦어도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지만, 행안부 답변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경기도가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다른 대안을 택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지만, 김동연 지사는 늦더라도 기존 '주민투표' 노선을 고수하겠다고 결정했다.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 의견을 물어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가 강조된 결정이지만, 경기북도 설치 로드맵 수정은 불가피해졌으며 출범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진 게 사실이다.먼저 올해 4월 총선 전 주민투표는 무산됐고 기존 특별법의 국회 통과 시기는 21대에서 '22대 국회'로 미뤄졌다. 경기도는 올해 총선에서 경기북도 설치 공통공약 추진 등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으나, 22대 국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미지수다.또한 행안부는 현재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에 의견조회를 요청하는 등 언제 결론을 내릴지 명확지
"경기도, 올바른 길 갈 것" 역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념적 잣대를 기반으로 경제정책 등 여러 부분에서 '정책적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민생경제가 위기에 빠졌는데 긴축재정을 하는 경제정책, 역행하는 기후위기 대응 등 전 세계 흐름과 달리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을 '정책적 테러'라고 표현한 것이다.이재명 대표 피습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재차 강조하며 밝힌 내용인데, 윤 대통령에 대한 김 지사의 연이은 비판 중에서도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이다.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케케묵은 이념적 잣대를 무기로 기득권 권력 카르텔이 노동자와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을 상대로 기득권 카르텔을 몰아붙이는 정책적 테러가 이뤄져 왔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국제 정치, 국제 경제 또 대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경제 산업 상황으로 봐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념화된 국제 외교와 정치 경제 노선에 따라 그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한쪽으로 경사된, 이와 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그는 이러한 (윤 정부의)정책적 테러 속에서도 경기도는 올바른 길을 가겠다고 역설했다. /신현정·이영지기자 god@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총선 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가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2024.1.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道, 도시첨단 4곳 포함 계획 고시용인 6곳-평택·광주·안성 3곳씩안성 동신산단 157만㎡ 최다면적 경기도가 올해 평택 제2첨단복합 일반 산업단지를 포함, 10개 시군에 23곳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한다.도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했다. 고시 내용을 보면, 올해 지정된 산단은 모두 23곳으로 지정 면적은 664만3천㎡, 산단 용지 면적은 410만3천㎡다.지역별로는 용인시가 가장 많다. 기흥미래 도시첨단 산단을 비롯해 스마트-e 일반산단, 원삼2 일반산단, 죽능 일반산단, 플랫폼 도시첨단 산단 등 6곳이 포함됐다. 다음으로는 평택시, 광주시, 안성시가 각각 3곳씩 지정됐다. 또 이천·여주시 각 2곳, 안산·파주·이천시와 가평군이 각 1곳이다.산단 유형별로는 도시첨단 산단 4곳, 나머지는 모두 일반산단이다. 도시첨단 산단은 용인시를 비롯해 부천 대장 제1도시첨단 산단과 대장 제2도시첨단 산단 등이 포함됐다.개발 면적은 안성 동신일반산단이 157만㎡로 가장 크고 이어 평택 평택제2첨단복합일반산단(108만2천㎡), 파주 캠프스탠던일반산단(87만1천㎡), 평택 평택첨단복합일반산단(46만㎡) 등의 순이다.도시첨단산단 가운데는 부천 대장제1도시첨단산단이 33만4천㎡로 가장 크고 용인 플랫폼도시첨단산단 27만1천㎡, 부천 대장제2도시첨단산단 22만6천㎡ 등이다. 이들 단지는 경기도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과밀억제권역·자연보존권역, 30만㎡ 이상 성장관리권역 해당)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기도, 산단 지정계획 고시 23곳 지정, 용인시 가장 많아 경기도가 올해 평택 제2첨단복합 일반 산업단지를 포함, 23곳의 산업단지를 지정한다. 경기도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했다. 고시 내용을 보면, 올해 지정된 산단은 모두 23곳으로 지정 면적은 664만 3천㎡, 산단 용지 면적은 410만 3천㎡다. 지역별로는 용인시가 가장 많다. 용인시에는 기흥미래 도시첨단 산단을 비롯해 스마트-e 일반산단, 원삼2 일반산단, 죽능 일반산단, 플랫폼 도시첨단 산단 등 6곳이 포함됐다. 그다음으로는 평택시, 광주시, 안성시가 각각 3곳이 지정됐다. 산단 유형별로는 도시첨단 산단 4곳, 나머지는 모두 일반산단이다. 도시첨단 산단은 용인시를 비롯해 부천 대장 제1도시첨단 산단과 대장 제2도시첨단 산단 등이 포함됐다. 이번 지정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참여하는 용인시 플랫폼 도시첨단 산단과 이천 대월2 일반산단 등도 담겼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융기원 공은지 팀장 교육부장관상 수상 디지털 새싹 캠프 공로 인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 소속 공은지 성과확산본부 지역확산팀장이 '디지털 새싹 캠프'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융기원은 공은지 팀장이 디지털 새싹 캠프 사업 운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해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교육, 코딩실습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융기원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고도화된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융기원), 대학(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기업(휴닛로보틱스)을 연결한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참여기관에 연이어 선정되며 약 20억원의 국비를 받았다. 또한, 융기원이 보유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늘봄학교와 일반 학교는 물론 도서 벽지 등 디지털 소외 지역을 포함한 경기도 19개 지역에서 초·중·고 학생 3천여명을 대상으로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공은지 팀장은 “실무 책임자로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2024년에도 융기원의 디지털 새싹 캠프 사업은 계속될 예정이다. 국비 사업 유치를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고도화된 디지털 교육과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행안부 답변 지연·서울 확장에 '국회통과 무산' 정부의 '직무유기' 비판… “국민 심판 있을 것" 총선 전 주민투표는 무산됐지만 '정공법' 택해 다른 대안 가지 않고 추진… 추진 동력 삼을 것 22대 국회서 특별법 발의·북부 대개발 TF 신설 경기북도 명칭 공모 계획 “시대적 과제 완수" 민선8기 역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 요청에 대한 행정안전부 결론이 늦어지면서, 경기도의 경기북도 설치 로드맵이 기존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의 21대 국회 통과에서 '22대 국회 통과'로 미뤄진다. 당초 경기도 예상보다 행안부 결론이 지연되면서 올해 4월 총선 전 주민투표가 무산됐으며 여기에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다른 대안으로 가지 않고 기존 '주민투표' 노선을 이어가기로 하면서다. 경기도는 올해 총선에서 경기북도 설치 공통공약 추진 등으로 22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관철시키겠다 강조했으나, 22대 국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행안부의 답변 시기가 명확하지 않는 등 다양한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어 당초 2026년 7월 경기북도 출범이라는 로드맵 역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 '정공법' 택한 김동연 “돌아가지 않는다" 김동연 지사는 3일 오전 9시30분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북도 설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직무유기와 비협조, 집권여당의 서울확장 전선 등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 경기도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순이라는 마지노선까지 경기북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에 대한 행안부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대안으로 가지 않고 '주민투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상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하려면 주민투표를 추진하거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둘 중 하나만 거치면 된다. 주민투표 관련 행안부 답변이 늦어지자 김동연 지사는 '특단의 조치'를 언급해 지방의회 의견 청취로 노선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경기도는
김동연 “이념적 잣대 기반 정책적 테러" 경제, 기후위기 등 '거꾸로' 가는 정부 도정 키워드 '속도'… “힘차게 갈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념적 잣대를 기반으로 경제정책 등 여러 부분에서 '정책적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김동연 지사는 3일 오전 도청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생 경제가 위기에 빠졌는데 긴축재정을 하는 경제정책, 역행하는 기후위기 대응 등 전 세계 흐름과 달리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을 '정책적 테러'라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러한 정책적 테러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케케묵은 이념적 잣대를 무기로 기득권 권력 카르텔이 노동자와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을 상대로 기득권 카르텔을 몰아붙이는 정책적 테러가 이뤄져 왔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국제 정치, 국제 경제 또 대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경제 산업 상황으로 봐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념화된 국제 외교와 정치 경제 노선에 따라 그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한쪽에 경사된 이와 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정책적 테러 속에서도 경기도는 올바른 길을 가겠다고 역설했다. 김동연 지사는 “상처받은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와 기후위기 또 국제 흐름과 변화에 (경기도는) 적극 대처하겠다"며 “민선8기 김동연호 시즌1의 키워드는 '방향'이었다면, 시즌2 키워드는 속도다. 제대로 방향을 잡았기에 속도를 붙여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정·이영지기자 god@kyeongin.com
# 새해 도정 역점 두는 부분은도민들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경기 진작·취약계층 보호에 집중# 올 경제 상황을 전망한다면고물가와 경기 부진이 이어질것정부 잘못 처방… 적극재정 필요# 일부 지자체 서울 편입론 대응은균형발전은 30년 넘은 국가전략총선 바람몰이 넘어갈 국민 아냐# 총선 앞두고 신당 등장중인데승자독식 양극체제에 국민 실망도의회 협치… 중앙정치 변화를"경기도가 대한민국 '망명정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갑진년 새해를 앞두고 한 경인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지난 1년 6개월간의 경기도정을 자평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정이 대한민국 미래전략의 지침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책, 기후위기 대응, 일회용품 규제, 사회적 경제 고사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와 다른 길을 걷는 경기도를 강조하고 나선 것. 경기도는 2024년 예산을 전년 대비 6.8% 늘렸고 경기도청 내 일회용품은 금지됐다.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별도 부서까지 마련하며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대한민국의 희망,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는 정부가 많은 부분에서 '역주행'하고 있고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물론 거꾸로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정부가 하지 않는다고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정부가 안 하면 우리(경기도)라도 하겠다'를 보여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겠다는 의미를 '망명정부', '미래전략 지침서'로 표현한 셈이다.정부와의 차별성을 말할 때 김동연 지사는 단호한 표정에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난 장면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을 때는 전혀 달랐다. 부끄럽다, 가슴 아프다, 고맙다는 단어를 반복하며 누구보다 진정성을 담아 그들을 위로했다.지난해 12월13일 김동연 지사는 수원에 위치한 도담소에서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에서 일어났던 참사 유가족들이 이곳까지 온 것은, 참사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공직자로서 부끄럽다며 사과한 김동연 지사의
지난해 '경기 부동산포털' 조회수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1억건을 넘었다.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부동산포털 조회수는 1억300만여건으로 2022년 1억1천500만건에 이어 2년 연속 1억건 이상을 기록했다.경기도는 지난해 이용자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10개의 신규 콘텐츠 개발과 4건의 기능 개선에 나섰다. 신규 콘텐츠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구축과 행정구역 지도 구축 등이며 기존에 제공하던 로드뷰 위치 및 지도 영역 검색 기능과 공간정보 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일부 기능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이 가운데 부동산 계약 점검사항 콘텐츠 개발은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또는 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 임대(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방법 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도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로 검색지역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 관련 정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대처방법 안내 등 다양한 부동산 최신 정보를 제공했으며 신규 콘텐츠 역시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9급 추가인상 초임 '연봉3천' 넘어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2.5% 인상된다.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7~9급 공무원 보수는 이보다 더 오르는데, 9급 초임 공무원 보수는 공통 인상분에 추가 인상분 3.5%가 더해져 6% 인상된다. 또 재직기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공무원 초임 연봉은 3천10만원,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기게 된다. → 그래프 참조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천493만3천원이며 지난해보다 4.2% 인상된다.또한 군인 병장 봉급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125만원으로 25% 오른다. 내년에는 15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의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까지 더해지면, 내년 병장 월급은 205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이병 봉급은 64만원, 일병은 80만원, 상병은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이밖에 재난·안전분야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올해부터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며 실제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수당 상한액을 12만원까지 올린다. 교정직 공무원 수당은 월 20만원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 작업을 하는 수의직 공무원 수당은 월 25만원으로 각각 오른다.학급 담임을 맡은 교사의 교직 수당 가산금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교사와 특수교사 교직 수당 가산금도 각각 15만원과 12만원으로 확대된다.한편, 올해부터 5급과 7급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능력 중심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 연령 기준은 20세 이상으로 현행과 같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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