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올해 새롭게 바뀌는 법령 발표 상습 면허취소 음주운전자 방지장치 부착 오는 25일부터 중대 범죄자의 얼굴이 공개된다.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들을 소개했다. 먼저 이달 중순인 25일부터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살인, 성폭력 범죄 등 특정 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 잔인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특정 중대범죄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이 공개된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된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인 이른바 '매크로'를 사용해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해 되파는 사람은 공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기 부동산포털 조회수 2년 연속 1억건 넘어 이용자 편의개선 및 신규 콘텐츠 개발 지난해 '경기 부동산포털' 조회수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1억건을 넘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부동산포털 조회수는 1억 300만여건으로 2022년 1억 1천500만건에 이어 2년 연속 1억건 이상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이용자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10개의 신규 콘텐츠 개발과 4건의 기능 개선에 나섰다. 신규 콘텐츠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구축과 행정구역 지도 구축 등이며 기존에 제공하던 로드뷰 위치 및 지도 영역 검색 기능과 공간정보 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일부 기능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 계약 점검사항 콘텐츠 개발은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또는 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 임대(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방법 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도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로 검색지역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 관련 정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대처방법 안내 등 다양한 부동산 최신 정부를 제공했으며 신규 콘텐츠 역시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경기 부동산포털에서 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모두 4천133명의 응답자 중 83.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김동연의 경기도, 2024년 그리고 남은 민선 8기 어떻게 채울까 김동연, 정부와 다른 길 걷는 경기도 강조 내년 경제도 어려울 것, 정부 정책 변화 역설 경기북도 설치 '우공이산', “주민투표 꼭 하고 싶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망명정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갑진년 새해를 앞두고 한 경인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난 1년 6개월간의 경기도정을 자평해 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정이 대한민국 미래전략의 지침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책, 기후위기 대응, 일회용품 규제, 사회적 경제 고사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와 다른 길을 걷는 경기도를 강조하고 나선 것. 경기도는 2024년 예산을 전년 대비 6.8% 늘렸고 경기도청 내 일회용품은 금지됐다.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별도 부서까지 마련하며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대한민국의 희망,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는 정부가 많은 부분에서 '역주행'하고 있고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물론 거꾸로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정부가 하지 않는다고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정부가 안 하면 우리(경기도)라도 하겠다'를 보여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겠다는 의미를 '망명정부', '미래전략 지침서'로 표현한 셈이다. 정부와의 차별성을 말할 때 김동연 지사는 단호한 표정에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난 장면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을 때는 전혀 달랐다. 부끄럽다, 가슴 아프다, 고맙다는 단어를 반복하며 누구보다 진정성을 담아 그들을 위로했다. 지난해 12월13일 김동연 지사는 수원에 위치한 도담소에서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에서 일어났던 참사 유가족들이 이곳까지 온 것은, 참사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공직자로서 부끄럽다며 사과한 김동연 지사의 진정성 때문이다. “어려운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 사회가 알면 좋겠어요. 유가족분들은 도담소에서의 따뜻한 밥 한 끼
기후행동·아동돌봄 등 '6개 분야'로지역화폐 지급 등 하반기 개시 목표경기도가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을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4개 분야까지 확대해 올해 총 6개를 추진한다.도는 지난해 장애인,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설해 총 1만4천여 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4개 신규 기회소득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지급 개시가 목표다.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 약 7천800명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7천700여 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앱 사용 시 일회용품 받지 않기 등 친환경 활동 14개를 인증한 도민 10만여 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활동 인증을 위한 플랫폼을 올 상반기 개발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다.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250여 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4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경기도는 개별 사업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와 함께 신청자 모집을 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4월24일까지 시군 공모 접수 노후 원도심 재생 추진 경기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4월 24일까지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시·군 공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김동연 지사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서 제외되는 노후한 원도심의 재생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매년 200억원(도비 50%, 시군비 50%) 범위에서 도시재생 사업지를 1곳 이상 물량에 관계없이 선정하되, 사업규모·면적·사업비·사업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군의 여건과 역량에 맞는 사업을 제안받는다. 사업 참여는 도내 쇠퇴지역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현행 도시재생법은 쇠퇴지역을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 ▲인구 감소 ▲사업체 수 감소 ▲20년 이상 건축물이 50% 이상 등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이 해당하는 곳으로 정의한다. 시·군은 사업을 추진할 쇠퇴지역을 선정해 주민과 함께 청년·전문가·기업 등 사업주체 발굴과 지역문제 고민을 사업계획서에 담아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6월말 최종 선정지가 발표된다. 경기도는 이달 수요조사를 하고 2월부터 시작해 4월 신청·접수일 전까지 경기도와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컨설팅을 지원해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이 늘어나는 만큼 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고 체계적인 지역관리를 위해 지속운영 단계에서 타운 매니지먼트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역 내 도시재생지원센터, 돌봄센터, 행복마을 관리소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능들을 일원화해 체계적인 지역관리가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공모사업에서는 19개 시·군 24곳 사업이 참여했다. 최종 기반구축 단계 7곳, 사업추진 단계 3곳, 지속운영 단계 1곳 등 10개 시·군 11곳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도는 정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부와 다른 길을 걷는 경기도를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일 신년사를 통해 “2023년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대했다. 임기 내 100조 투자유치를 목표로 전 세계와 협력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갑진년 새해에는 방향에 속도를 더하겠다"면서 “1천40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 드립니다. 2023년,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임기 내 100조 투자유치를 목표로 전 세계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도는 정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갑진(甲辰)년 새해에는 방향에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1,40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2024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한분 한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 드림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과일가게 딸기 사 도민과 나눠먹어길거리 도너츠·직원 선물 김 구매"체감 경기 어렵다" 문답 오고가"전통시장에 장 보러 오는 거 좋아합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연말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경기도민들을 만나고 민생경제를 살폈다.김동연 지사는 28일 낮 12시 오산 오색시장을 찾았다. 연말을 앞두고 시장을 찾은 도민들이 많았는데, 김동연 지사는 배우자 정우영씨와 함께 시장 곳곳을 다니며 물건을 구매하고 도민들과 연말 인사를 나눴다. 이날 현장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안민석 국회의원 등도 함께했다.가장 먼저 과일가게를 찾은 김동연 지사는 딸기 5바구니를 구매했고 이 가운데 2바구니는 현장에서 만난 도민 등과 함께 나눠 먹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와 정우영씨는 직접 도민들에게 다가가 "딸기 하나 드세요"라고 건넸고 나머지 딸기는 직접 가져온 장바구니에 담았다.두부 가게에서는 어묵을 구매했는데 상인이 서비스로 두부를 건네자, 그냥 받을 수 없다며 돈을 건넸다. 상인이 "이렇게 되면 제가 강매한 거 아니냐"고 웃자, 김동연 지사는 "어머니가 강매하신 거다"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이후 길거리 도너츠 가게에서 도너츠를 구매해 또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었고, 김 가게에서는 직원들에게 나눠줄 김을 구매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해당 가게 상인에게 "장사가 잘되는 맛집이라고 들었다. 대단하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건넸고 상인은 "20년 넘게 하고 있다"고 웃으며 김동연 지사를 반겼다.전통시장을 방문한 김동연 지사를 본 도민들은 반갑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고, "도지사님 힘내세요"라며 응원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김동연 지사는 장을 본 뒤, 전통시장 내 위치한 식당에 들어가 잔치국수로 점심을 먹었다.이 자리에서 그는 "경기가 어려워졌다. 장사는 예년에 비해 어떤가"라고 걱정스레 물었고 한 상인은 "어려운 시절에는 재난지원금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힘들다. 3분의 1 정도도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토로했다.한편, 김동연 지사는 도지사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경기연구원, 도민 1천명 인식조사최대 어려움 '처우 불만'·'노인기피'경기도민중 20대는 직장을 선택할 때 '급여 수준'을, 60대는 '출퇴근 거리 및 교통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담은 '경기도 청년층과 고령층, 일자리에 대한 시각차' 보고서를 28일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20대 청년층 응답자 168명 중 43.5%는 직장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급여 수준'을 꼽았다. 출퇴근 거리 및 교통 접근성 19.0%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았다.현재 직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불만족스러운 처우'가 35.9%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워라밸 확보의 어려움 26.9%, 높은 업무강도 15.4%, 인간관계 어려움 10.3% 등 순이었다. 청년층에게는 급여, 복지 등 처우개선이 중요한 문제라는 분석이다.특히 20대는 중소기업 인력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기업과의 급여수준 격차(33.9%)'를 꼽았다.60대 응답자는 165명으로, 이들은 청년층과 달리 급여 수준보다는 교통 접근성과 고용 안정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60대 응답자 가운데 26.7%가 직장 선택시 '출퇴근 거리 및 교통 접근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택했다. 고용안정성 25.5%, 급여 수준 16.4% 등 순이었다.이와 더불어 60대 노동자의 63.6%는 앞으로 계속 일하기를 원하며 희망 노동 연령은 평균 70세였다.이들이 구직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노인 노동자 기피 현상(42.4%)'이었다. 그다음으로는 안정적 일자리 부족 29.7%, 낮은 급여 수준 13.9%, 단순반복적 직무 12.7% 등 순이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화성·안산 등 WQI·CIET 분석시료 214건중 150건 2등급 이상경기바다 수질과 경기갯벌 오염도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도내 해역의 수질과 갯벌 유기물 오염을 평가하기 위해 화성, 안산, 시흥 등 3곳의 바다 10개소와 갯벌 10개소에서 수질평가지수(Water Quality Index·WQI)와 부영양화 복원·정화 지수(CIET)를 분석했다. 그 결과, 바다 수질은 2등급 이상이 70%, 갯벌 오염도는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다.수질평가지수(WQI)는 5가지 항목(용존산소, 식물성플랑크톤 농도, 투명도, 질소, 인)을 바탕으로 수질을 1~5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부영양화 복원·정화 지수(CIET)는 3가지 항목(강열감량, 화학적산소요구량, 산휘발성황화물)을 이용해 양호와 부영양화로 구분, 갯벌의 복원과 정화 여부를 판단한다.2023년 수질 조사는 날씨 등의 영향으로 시료 채취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26건을 제외하고 연간 24회, 모두 214건의 시료를 채취·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214건 중 70%에 해당하는 150건이 2등급 이상의 깨끗한 수질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175건 가운데 139건이 2등급 이상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반면, 3~5등급(보통, 나쁨, 매우 나쁨) 비율은 지난해 21%에서 올해 30%로 9% 증가했다. 올해 이상고온에 따른 얕은 수심의 경기바다에서 식물플랑크톤의 일시적인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갯벌 오염도는 지난해에 이어 30건 모두 양호로 나타나 유기적 오염 없이 좋은 상태지만, 일부 항목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도 있어 관찰이 요구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기북부 연천군과 포천시에 흐르는 지방하천 '한탄강'의 임진강 합류점부터 한탄강댐까지 하류 24.9㎞가 내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전날(27일) 한탄강을 포함해 홍수 대응에 필요한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국가하천이 되면 해당 하천의 정비사업에 힘이 실려 홍수 피해 예방 등 도민들의 생명·재산 보호가 수월해진다. 일반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의 100%를 도비로만 충당하는데, 국가하천은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한탄강은 북한에서 발원해 강원도 철원, 경기도 포천·연천을 관류해 임진강으로 합류되는 하천이다.경기도는 이번 한탄강의 국가하천 승격으로 도비 약 1천230억원의 지방재정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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