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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귀하신 몸 ‘청년 어부’ 기존 정책 그물론 못 잡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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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복합사업 첫 사례' 부천원미 2029년 입주 지면기사
경기도, 도심 공공주택 승인 고시 전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사례인 '부천원미' 복합사업이 오는 2029년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한다.경기도는 28일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했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도로 노후 원도심에 공동주택과 업무·판매·상업시설 등을 신속하게 복합 조성하는 것으로,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됐다.해당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 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추진위·조합구성, 관리 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최대 5년 줄일 수 있다. 부천시 원미동 166-1 일원인 부천원미 복합지구는 연면적 23만6천654㎡, 용적률 292.5%로 공동주택 1천628호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시공사 선정,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오는 2029년 입주가 목표다. 이곳에는 노후 원도심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기부채납 대상 공원 지하를 활용해 공용 주차장 121대가 조성되고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 보호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주민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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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통과 김동연 “대통령과 검찰이 자초한 결과”
“'지연된 정의' 거부권 행사로 미뤄선 안 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특검법 통과는 대통령과 검찰이 자초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은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인지 묻고 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지 묻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지연된 정의'를 거부권 행사로 더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면서 “당당하게 특검 수용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성역은 없다"고 지적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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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임진강 합류점~한탄강댐’ 국가하천 승격
한탄강 하류, 국가하천 승격 도비 1천억원 등 지방재정 절감 효과 국비지원, 체계적 하천 정비 및 관리 기대감 경기북부 연천군과 포천시에 흐르는 지방하천 '한탄강'의 임진강 합류점부터 한탄강댐까지 하류 24.9㎞가 내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전날(27일) 한탄강을 포함해 홍수 대응에 필요한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하천이 되면 해당 하천의 정비사업에 힘이 실려 홍수 피해 예방 등 도민들의 생명·재산 보호가 수월해 진다. 일반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의 100%를 도비로만 충당하는데, 국가하천은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한탄강은 북한에서 발원해 강원도 철원, 경기도 포천·연천을 관류해 임진강으로 합류되는 하천이다. 한탄강으로 합류되던 지방하천 신천은 2020년 1월 먼저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는데 한탄강은 계속 지방하천으로 남아 하천체계 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한탄강의 국가하천 승격으로 하천체계를 맞추고 국가가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도비 약 1천 230억원의 지방재정 절검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도내에는 국가하천 20개소, 지방하천 498개소가 있으며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하천 정비율은 81.3%에 달한다. 반면 지방하천 정비율은 53.1%에 그쳐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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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원, 경기에너지협동조합과 ‘경기RE100’ 달성 업무협약 체결
융기원-경기에너지협동조합 RE100 달성 맞손 융기원, 공공RE100 참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이 '경기RE100' 달성을 통한 ESG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에너지협동조합과 맞손을 잡았다. 융기원 28일 오전 11시 융기원 회의실에서 경기에너지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RE100은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가지로 추진되는데 융기원은 공공RE100에 참여한다. 공공RE100은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물 옥상, 주차장 등 다양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함과 동시에 민간 부문 RE100의 확산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차석원 융기원장, 권순정 부원장, 이상명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김선주 총무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정보 및 자원 교류를 통한 부지 발굴 및 규제 해결, 부지 내 도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재생에너지 생산, 참여 도민에 대한 기회소득 제공 및 재생에너지 재투자 등 사회 환원 지원, 도민과 종사자의 재생에너지 생산·이용·사후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융기원은 이번 협약을 통한 첫 사업으로 부지 내 옥상 및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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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듣고 장도 보고… 오색시장 찾은 김동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권재 오산시장·안민석 의원 동행 딸기 등 구매·민생경제 어려움 청취 “전통시장에 장 보러 오는 거 좋아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연말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경기도민들을 만나고 민생경제를 살폈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오후 12시 오산 오색시장을 찾았다. 연말을 앞두고 시장을 찾은 도민들이 많았는데, 김동연 지사는 배우자 정우영씨와 함께 시장 곳곳을 다니며 물건을 구매하고 도민들과 연말 인사를 나눴다. 이날 현장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안민석 국회의원 등도 함께했다. 가장 먼저 과일가게를 찾은 김동연 지사는 딸기 5바구니를 구매했고 이 가운데 2바구니는 현장에서 만난 도민 등과 함께 나눠 먹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와 정우영씨는 직접 도민들에게 다가가 “딸기 하나 드세요"라고 건넸고 나머지 딸기는 직접 가져온 장바구니에 담았다. 두부 가게에서는 어묵을 구매했는데 상인이 서비스로 두부를 건네자, 그냥 받을 수 없다며 돈을 건넸다. 상인이 “이렇게 되면 제가 강매한 거 아니냐"고 웃자, 김동연 지사는 “어머니가 강매하신 거다"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후 길거리 도너츠 가게에서 도너츠를 구매해 또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었고, 김 가게에서는 직원들에게 나눠줄 김을 구매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해당 가게 상인에게 “장사가 잘되는 맛집이라고 들었다. 대단하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건넸고 상인은 “20년 넘게 하고 있다"고 웃으며 김동연 지사를 반겼다. 전통시장을 방문한 김동연 지사를 본 도민들은 반갑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고, “도지사님 힘내세요"라며 응원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김동연 지사는 장을 본 뒤, 전통시장 내 위치한 식당에 들어가 잔치국수로 점심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경기가 어려워졌다. 장사는 예년에 비해 어떤가"라고 걱정스레 물었고 한 상인은 “어려운 시절에는 재난지원금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힘들다. 3분의 1 정도도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도지사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에도 이곳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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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호 청원 ‘동인선’ 전구간 착공 임박
동인선 전구간 착공 임박 민선 8기 경기도민 1호 청원 약속 현실화 민선8기 경기도민 1호 청원이었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전 구간 착공을 앞두면서, 조속한 착공을 강조했던 김동연 지사의 약속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10개 공사 구간에 대한 시공사 선정과 계약을 마쳤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안양시 인덕원에서부터 화성시 동탄역까지 37.1㎞, 18개 정가장이 포함된 철도노선 건설사업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8월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수원시, 화성시, 안양시, 의왕시, 용인시 등 5곳의 주민들은 지난 1월 '동인선 착공 지연 불가. 20년 기다린 5개 시 주민의 숙원'이라는 내용의 도민청원을 내고 신속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와 10개 공구 연내 착공을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2월 1만명을 돌파하면서 민선8기 들어 도지사 답변 성립 요건을 충족한 첫 번째 도민청원이 됐다. 이에 따라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조금이라도 빨리 마무리돼 조속히 착공되도록 기초단체와 기재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동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경기도는 정부 부처와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을 수차례 방문해 조속한 추진 필요성 등을 설명했고 5개 지자체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국회,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7월 기재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했다. 이어 총사업비 협의, 기타 공사 구간 10개 공구 공사발주 등 절차를 밟아 시공사 선정까지 끝냈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까지 약 45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해당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지역 발전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김동연 지사는 “인덕원~동탄 복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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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경기도 소방공무원 427명 임용…경기도민 안전 위한 힘찬 출발
77기 경기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 개최 새내기 소방공무원 427명, 정식 소방관 임명 10대 소방관 등 이색 경력 신임 공무원 눈길 새내기 경기도 공무원 427명이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식 소방관으로 임명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8일 오전 용인에 위치한 경기도소방학교에서 '2023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열었다. 이날 열린 임용식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오영환 국회의원,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신임 소방공무원 및 가족 등 1천 40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어려운 임용시험과 힘든 훈련 과정을 마치고 경기도의 자랑스러운 소방관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존경받는 직업 1등 하면 소방관이 뽑힌다. 오늘의 초심을 잊지 말고 경기도를 책임지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소방관의 모토라고 하는데 그 모토대로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주길 바란다"면서 “그렇지만, 마지막에 나오더라도 여러분 스스로의 안전과 건강도 함께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임용된 77기 교육생 대표인 임민규 소방사 등 9명은 도지사 표창장을, 강우석 소방사 등 3명은 도의회 의장 표장을 받았다. 교육생 대표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했다. 제77기 신임 소방공무원 427명은 지난 8월 경기도소방학교에 입교해 19주간 합숙을 하며 화재·구조·구급·예방·소양 등 소방공무원이 갖춰야 할 교육훈련을 이수했다. 이들은 앞으로 각 관서에 배치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가운데는 이색 경력을 지닌 이들도 있었는데, 한국소방마이스터고 1회 졸업생인 정유경 소방사는 경력채용 최초로 10대 소방관에 이름을 올렸다. 금난영 소방장은 전국 2천여명에 불과한 소방시설관리사 출신이며 정율 소방사는 의용소방대원 출신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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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원미’ 복합사업 승인 고시…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전국 첫 사례
경기도, 부천원미 복합사업계획 승인고시 2029년 입주 목표 사업 본격화, 전국 첫 사례 전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사례인 '부천원미' 복합사업이 오는 2029년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경기도는 28일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도로 노후 원도심에 공동주택과 업무·판매·상업시설 등을 신속하게 복합 조성하는 것으로,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됐다. 해당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 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추진위·조합구성, 관리 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최대 5년 줄일 수 있다. 민간 정비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고 미분양·분담금 증가 등 위험도도 공공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동의를 거쳐 2021년 12월 부천 원미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부천원미 복합지구의 경우 지난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지난달 '경기도 공공주택 심의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부천시 원미동 166-1 일원인 부천원미 복합지구는 연면적 23만 6천654㎡, 용적률 292.5%로 공동주택 1천 628호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시공사 선정, 감정평가 등을 거쳐 2029년 입주가 목표다. 이곳에는 노후 원도심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기부채납 대상 공원 지하를 활용해 공용 주차장 121대가 조성되고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 보호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주민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주·야간 보호시설'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경기도 관련 부서와 협의가 완료됐으며 공동주택 내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부천원미 지구가 경기도 최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부천원미 지역에 공동주택, 상업시설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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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택 20대는 ‘급여수준’·60대는 ‘교통 접근성’ 가장 중요
경기연구원, 청년층·고령층 시각차 보고서 발간 청년층, 처우 불만·급여 낮고 업무량 높은 중소기업 기피 계속 일하고 싶은 고령층, 노인 노동자 기피로 구직 어려움 경기도민 20대는 직장을 선택할 때 '급여 수준'을, 60대는 '출퇴근 거리 및 교통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담은 '경기도 청년층과 고령층, 일자리에 대한 시각차'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20대 청년층 응답자 168명 중 43.5%는 직장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급여 수준'을 꼽았다. 출퇴근 거리 및 교통 접근성 19.0%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았다. 현재 직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불만족스러운 처우'가 35.9%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워라밸 확보의 어려움 26.9%, 높은 업무강도 15.4%, 인간관계 어려움 10.3% 등 순이었다. 청년층에게는 급여, 복지 등 처우개선이 중요한 문제라는 분석이다. 또한, 20대는 중소기업 인력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기업과의 급여수준 격차(33.9%)'를 꼽았다. 워라밸 보장이 어려운 과도한 근무시간 25.6%, 과도한 업무 요구 12.5%가 뒤를 이었다.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고 업무량은 과도하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셈이다. 현재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구직 준비 중인 청년은 응답자의 22.0%로, 도내 청년 5명 중 1명은 일을 하지 않고 구직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응답자는 165명으로, 이들은 청년층과 달리 급여 수준보다는 교통 접근성과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60대 응답자 가운데 26.7%가 직장 선택시 '출퇴근 거리 및 교통 접근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택했다. 고용안정성 25.5%, 급여 수준 16.4% 등 순이었다. 이와 더불어 60대 노동자의 63.6%는 앞으로 계속 일하기를 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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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바다 수질·경기갯벌 오염도 ‘양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기바다 및 갯벌 조사 경기바다 수질 70% 이상 2등급, 지난해보다 감소 경기갯벌 오염도 양호, 지속적 관찰 필요 경기바다 수질과 경기갯벌 오염도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도내 해역의 수질과 갯벌 유기물 오염을 평가하기 위해 화성, 안산, 시흥 등 3곳의 바다 10개소와 갯벌 10개소에서 수질평가지수(Water Quality Index·WQI)와 부영양화 복원·정화 지수(CIET)를 분석했다. 그 결과, 바다 수질은 2등급 이상이 70%, 갯벌 오염도는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다. 수질평가지수(WQI)는 5가지 항목(용존산소, 식물성플랑크톤 농도, 투명도, 질소, 인)을 바탕으로 수질을 1~5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부영양화 복원·정화 지수(CIET)는 3가지 항목(강열감량, 화학적산소요구량, 산휘발성황화물)을 이용해 양호와 부영양화로 구분, 갯벌의 복원과 정화 여부를 판단한다. 2023년 수질 조사는 날씨 등의 영향으로 시료 채취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26건을 제외하고 연간 24회, 모두 214건의 시료를 채취·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214건 중 70%에 해당하는 150건이 2등급 이상의 깨끗한 수질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175건 가운데 139건이 2등급 이상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반면, 3~5등급(보통, 나쁨, 매우 나쁨) 비율은 지난해 21%에서 올해 30%로 9% 증가했다. 올해 이상고온에 따른 얕은 수심의 경기바다에서 식물플랑크톤의 일시적인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갯벌 오염도는 지난해 이어 30건 모두 양호로 나타나 유기적 오염 없이 좋은 상태지만, 일부 항목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도 있어 관찰이 요구된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정기적인 해양환경 조사를 통해 경기도 수산물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김 양식 채묘 적기와 종결 시기를 예측해 어업인에게 알리는 등 수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