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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귀하신 몸 ‘청년 어부’ 기존 정책 그물론 못 잡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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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 10개 시·군 158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면기사
道,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에 공고100㎡ 초과 거래땐 지자체장 허가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등에 따라 158만㎡ 규모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도는 10개 시·군 내 임야 158만1천867㎡를 오는 26일부터 2025년 7월3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9일 공고했다.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파주를 비롯한 14개 시·군 임야 270만4천112㎡를 2021년 12월26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이 중 성남, 남양주, 김포, 포천, 여주 등 11개 시·군 112만2천245㎡는 이번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이번 재지정으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지사 지정 74.76㎢,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398.234㎢ 등 모두 473㎢로 조정됐다. 이는 도 전체(1만199.50㎢)의 4.6%에 해당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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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과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맞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한국에너지공단이 경기도 내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및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협력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span style="text-align: var(--bs-body-text-align);">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span><span style="text-align: var(--bs-body-text-align); -webkit-text-size-adjust: 100%;">'2050 탄소중립과 경기 RE100 달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span> <span style="text-align: var(--bs-body-text-align); -webkit-text-size-adjust: 100%;">업무협약식은 수원시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이사를 비롯하여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span>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탄소중립 관련 조사 연구 및 온실가스 통계 교류 ▲경기 RE100 달성을 위한 정책자문, 인프라 공유 및 사업모델 발굴 협력 ▲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연계 강화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선도 프로젝트(KEEP+) 추진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은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대한민국의 대표 에너지 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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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의 2023·(1)] 24년만의 성과 '경기북도' 첫 행정절차 개시 지면기사
"경기북도,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 김동연, 행안부에 주민투표 요청 선거철마다 '분도론' 해묵은 이슈차별 해소 아닌 성장 잠재력 확인지방의회 의견청취 추진 초강수도 내년 7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반환점을 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민생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경기도 곳간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도를 기회가 넘치는 땅으로 만들겠다 약속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임기 2년 차를 맞으며 본격적인 김동연표 정책 만들기에 고군분투했다. 경인일보는 임기 반환점을 앞둔 김동연의 경기도가 추진한 2023년 성과와 과제를 점검한다. → 편집자 주"경기북부의 잠재력을 터뜨려 대한민국 미래 변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지사 후보였던 지난해 5월15일 경기북부청사 앞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 특별위원회를 마련하고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로 뜻을 모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김동연 지사가 공약을 발표하고 약 1년 4개월 뒤인 지난 9월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했다. 그동안 선거구호에만 그치던 경기북도가 24년 만에 행정절차를 밟는 첫 성과를 거둔 것이다.경기북도는 도지사 선거철마다 '분도(分道)론'으로 언급되던 해묵은 이슈였다. 이번 민선 8기에서도 경기북도를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강했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를 단순 그간 경기 북부가 받아온 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으로만 보지 않았다.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인구, 중첩 규제로 개발되지 않은 환경 등 경기 북부가 가진 성장 잠재력을 활용해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 '게임 체인저'로 본 것이다.이를 위해 취임 이후 경기북도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1년 넘게 비전계획 수립, 설문조사 등 자체적인 준비에 몰두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2040년까지 경기북부에 200조원 넘게 투자해 민간 자본을 유치,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매년 0.3%p 높이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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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주거·돌봄 결합 '장애인 자립주택' 주춧돌 놓는 경기도 지면기사
사회정착 기회로 '기본계획' 추진9개 시·군 참여의사 46가구 공급직접 계약, 2년씩 최대 20년 거주경기도가 주거와 돌봄지원을 결합한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이 직접 계약 당사자로 주택을 계약해 최대 20년간 거주하며 돌봄 지원을 받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장애인 자립주택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기존 일정 기간 자립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홈',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누림하우스' 등에서 나아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장애 특성에 따라 돌봄 지원을 결합한 운영 체계 마련에 나선 것이다.경기도가 새롭게 추진하려는 주거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자립생활 돌봄을 제공하는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과 거주지를 마련한 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돌봄 사업'으로 나뉜다. 실제 경기도가 시·군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천시를 포함한 9개 시·군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곳에 자립주택 28호와 자립생활 돌봄 사업 18호 등 모두 4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보면,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임대 등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대상자가 직접 계약 당사자로 주택을 계약해 2년씩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돌봄 지원의 경우 이사와 입주 준비, 주거환경 개선 등 자립 준비 돌봄과 더불어 대상자의 자립생활을 계획하고 이를 관리하는 일상생활 돌봄을 지원한다. 또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가스 누출 알리미 등 주거안전 장비 설치 등의 내용도 잠겼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장애인 자립주택을 오는 2026년 300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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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염태영 경제부지사 "민선 8기 도정 디딤돌 놓은 시간" 지면기사
퇴임 앞두고 소회 밝힌 염태영 경제부지사 그간 중기·소상공인 가교역할 톡톡정부 재정건전성 기조에는 '우려'서울편입 메가시티 왜곡 "표퓰리즘""경기도 단위의 경제운용. 미래성장 전략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소중한 시간."민선 8기 경기도의 첫 시작을 함께하며 쉼 없이 약 1년4개월을 뛰어온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퇴임을 앞둔 소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염태영 부지사는 취임 당시 더 넓게 연대하고 더 깊게 소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 다짐한 만큼, '기발한 기업현장 맞손토크' 등 현장에서 직접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경기도 정책과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간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냈다.염태영 부지사는 14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 다짐에 후회 없이 일할 수 있어 행복했고 수원시장 때와 비교하면 더 많은 권한, 다른 역할을 경험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의 민선 8기 경기도정을 "디딤돌을 놓은 시간"이었다 표현하며 임기 반환점인 내년 7월부터는 본격적인 정책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했다.염태영 부지사는 경기도의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경기도의회·정부와의 협력도 담당했다. 그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걱정하며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염 부지사는 "지금 민생위기가 심각한데, 정부는 재정건전성만 외치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경제를 읽는 눈이 지극히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며 "경기도는 확대재정에 나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했지만,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빼앗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현재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정치'를 꼽았다. 견제와 균형 없이 정부에 권한이 쏠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검찰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운영 시스템을 꼬집었다.김포시의 서울 편입만 해도, 수도권 일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메가시티 개념을 왜곡하고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꺼내든 '표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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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복지장관상' 쾌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최초 수상 지면기사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기관 선정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사장 시석중·사진)이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경기신보는 최근 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2019년부터 시행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조화를 통해 우수한 ESG 활동을 펼친 기관을 발굴, 인정하는 제도다. 경기신보는 지난 2021년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 산하기관 최초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까지 3년 연속 인증을 유지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심사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해 지역사회공헌 인증제 우수기관에게 주는 복지부 장관상까지 차지했다. 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곳은 경기도 산하기관 중 경기신보가 최초다.김동연 지사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ESG 경영 실천을 당부하고 있으며, 경기신보는 이러한 비전에 발맞춰 다각적인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추진해 왔다.경기신보 임직원들은 자체적으로 비대면 걸음기부, 헌 옷 기부를 비롯해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하는 경기바다함께해(海) 캠페인, 경기도 탄탄대로 공동 캠페인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또 코로나 19 장기화로 위축됐던 대면 봉사활동을 강화해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각 영업본부별로 담당 구역 내 복지기관과 1대 1 자매결연을 통해 정기적인 사회공헌활동에도 나섰다. 아울러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공제해 기부금을 조성, 성금 기부를 이어갔고 임직원 개인의 재능과 정책금융기관이라는 경기신보의 특성을 살린 재능기부, 도내 대학생 프로보노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밀착 지원에 힘썼다.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3년 연속 선정 및 복지부 장관상 수상이라는 성과는 그동안 경기신보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기에 매우 뜻 깊게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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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시작부터 함께 뛴 염태영 “지금까지는 디딤돌을 놓은 시간, 이제 실질적 성과 내기 시작할 것”
염태영 경제부지사, 약 1년 4개월 행보 “많이 배우고 성장했던 소중한 시간" 소회 근본 문제 '정치' 바꾸기 위해 정치 행보 예고 “국민 눈높이 맞춘 정치판 만들기, 제 소명" “경기도 단위의 경제운용. 미래성장 전략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소중한 시간." 민선 8기 경기도의 첫 시작을 함께하며 쉼 없이 약 1년4개월을 뛰어온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퇴임을 앞둔 소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염태영 부지사는 취임 당시 더 넓게 연대하고 더 깊게 소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 다짐한 만큼, '기발한 기업현장 맞손토크' 등 현장에서 직접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경기도 정책과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간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염태영 부지사는 14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 다짐에 후회 없이 일할 수 있어 행복했고 수원시장 때와 비교하면 더 많은 권한, 다른 역할을 경험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민선 8기 경기도정을 “디딤돌을 놓은 시간"이었다 표현하며 임기 반환점인 내년 7월부터는 본격적인 정책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염태영 부지사는 “현재 추진 중인 크고 작은 사업들이 개별 사업 성과를 내기에 머물지 않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통합돼 표류하는 우리 사회에 일종의 방향타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동안은 이를 위한 조직 내 기반과 기능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면, (임기) 3년차부터는 보다 분명하게 실질적 성과를 내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정무직 부지사의 명칭을 민선 7기 평화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변경하며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쏟았다. 이에 따라 염태영 부지사는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경기도의회·정부와의 협력도 담당했다. 그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걱정하며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우려를 표했다. 염태영 부지사는 “지금 민생위기가 심각한데, 정부는 재정건전성만 외치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경제를 읽는 눈이 지극히 타당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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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산하기관 ‘최초’ 지역사회공헌 인증제 3년 유지 및 복지부 장관 수상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경기신보는 지난 8일 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행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조화를 통해 우수한 ESG 활동을 펼친 기관을 발굴, 인정하는 제도다. 경기신보는 지난 2021년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 산하기관 최초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까지 3년 연속 인증을 유지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심사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해 지역사회공헌 인증제 우수기관에게 주는 복지부 장관상까지 차지했다. 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곳은 경기도 산하기관 중 경기신보가 최초다. 김동연 지사는 민생, 일자리,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부분에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통해 새롭게 변화된 경기도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도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ESG 경영 실천을 당부했다. 경기신보는 이러한 비전에 발맞춰 다각적인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추진해 왔다. 경기신보 임직원들은 자체적으로 비대면 걸음기부, 헌 옷 기부를 비롯해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하는 경기바다함께해(海) 캠페인, 경기도 탄탄대로 공동 캠페인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코로나 19 장기화로 위축됐던 대면 봉사활동을 강화해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각 영업본부별로 담당 구역 내 복지지관과 1대 1 자매결연을 통해 정기적인 사회공헌활동에도 나섰다. 아울러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공제해 기부금을 조성, 성금 기부를 이어갔고 임직원 개인의 재능과 정책금융기관이라는 경기신보의 특성을 살린 재능기부, 도내 대학생 프로보노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밀착 지원에 힘썼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3년 연속 선정 및 복지부 장관상 수상이라는 성과는 그동안 경기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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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기부…ESG 경영 실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연말을 맞아 성금을 기부하며 ESG 경영 실천에 나섰다. 경상원은 양평군 양평읍에 성금 50만원을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경상원 사내 동호회인 '경상원 봉사활동 동호회'의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됐다. 전달된 성금은 양평군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경상원 봉사활동 동호회는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 플로깅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 나서고 있다. 동호회 회원인 김우현 대리는 “직원들과 함께 주변 이웃을 위해 마음을 모으니 애사심도 생기고 업무 열정도 더해진다"며 “직원들과 한마음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신 경상원장은 “양평군의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임직원이 함께 정성을 보탰다"면서 “경상원은 앞으로도 소외받는 이웃들이 희망을 품고 살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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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공론조사 참여 도민 95%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찬성”
경기도 '2023 경기도 도정 정책 숙의 공론조사 결과보고회' 숙의 공론조사서 도민 95% 재생에너지 설치 '찬성' 민선8기 경기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RE100'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민 95%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4일 도청 단원홀에서 '2023 경기도 도정 정책 숙의 공론조사 결과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RE100 과제와 도민참여 방안'에 대한 숙의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숙의 공론조사는 만 18세 이상 도민 4천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먼저 사전학습 없이 1차 조사를 진행한 뒤, 응답자 중 성별·연령·권역 등을 고려해 모집한 도민참여단 209명을 대상으로 자가학습을 진행해 2차 조사를 진행했고 이어 숙의토론회 참여 후 3차 조사를 거쳤다. 숙의토론회는 이틀간 전문가발표·질의응답·분임토의 등 숙의 과정이 포함됐다. 먼저 거주지역 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 묻자, '찬성' 의견이 1차 조사 84%, 2차 88%, 3차 95%로 조사됐다. 숙의 과정을 거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매우 반대' 응답은 1차 7%, 2차 3%, 3차 0%로 감소했다. 거주지역 내 태양광 패널 설치 시 우려사항에 대한 질문의 경우 응답변화가 두드러졌다. 1차 조사에서는 '사용연한 후 폐기 문제'가 25%로 가장 많았으나 숙의 과정을 거친 뒤 3차 조사에서는 '설치 비용 문제'가 48%(1차 19%)로 가장 높았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지 묻자, 1차 조사 당시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88%에서 3차 조사 99%까지 높아졌다. 경기RE100이 분아별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질문의 경우 대다수 분야에서 90% 이상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도민들은 경기RE100 4대 분야인 기업·산업·공공·도민 RE100의 시급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