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과 다섯번째 만남
“트라우마 치유 첫걸음은 진상규명”
유가족들, 진정성 있는 위로에 호응 13일 수원시 도담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12.13/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트라우마 치유의 첫걸음은 진상규명이고 진상규명에 따른 책임으로 시작해야 트라우마가 치료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를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오후 수원시에 위치한 도담소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진실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필요하다면 처벌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재발방지, 유가족 보상이 풀려야만 유가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김동연 지사와 유가족의 5번째 만남으로, 지난 10월 참사 1주기 때 이태원 분향소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에게 유가족들이 요청하면서 마련됐다. 지난해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경기도민 40명을 포함해 159명이 희생됐다. 경기도는 참사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공직자로서 부끄럽다며 사과했다.
또한, 경기도 자체적으로 분향소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참사 초기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을 ‘희생자’로 변경했으며 유가족 요청을 받아들여 경기도청에 마련된 분향소에 영정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13일 수원시 도담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12.13/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특히 김동연 지사는 참사 100일, 1주기는 물론 지난 4월 10.29 유가족들이 전국을 다니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진실버스’가 수원을 방문하자 직접 만났다. 열흘간 전국을 돌던 유가족을 만난 단체장
어르신 거주비율 높은 임대아파트 낙상사고 비율 43.3% 65세 이상 어르신 사고 절반에 달해 경기소방, 안전컨설팅 등 추진 어르신 거주비율이 높은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사고 중 넘어짐과 미끄러짐 등 '낙상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임대아파트 생활안전 사고유형 및 위험요인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지역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생활안전사고는 6천714건이다. 2021년 2천234건, 지난해 2천949건, 올해 상반기 1천531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사고 유형별로는 넘어짐이 2천916건(43.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미끄러짐 547건(8.1%), 약물복용 483건(7.2%), 떨어짐 311건(4.6%)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고 발생 비율이 높았다. 81~90세 1천202건(17.9%), 71~80세 1천133건(16.9%), 61~70세 1천건(14.9%) 등 순이다.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전체 절반에 달하는 3천152건(47%)의 사고가 발생했다. 장애인 사고도 556건(8%)이었다. 사고 발생 장소는 집안 3천304건(49.2%), 화장실 589건(8.8%), 단지 내 555건(8.3%) 등 순이었다. 특히 화장실 바닥 타일(583건)과 계단 안전난간(144건), 단지 내 교통사고(119건)도 발생, 미끄럼방지 패드와 안전손잡이 등 안전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241건으로, 6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 131건(54.4%), 전기적 요인 59건(24.5%), 기계적 요인 14건(5.81%) 등 순이었고 장소별로는 주방 84건(35%), 침실 36건(15%), 베란다 28건(1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등 안전컨설팅을 추진할 계획
경기소방, 아마추어무선 협력위 정기회의 개최 통신 두절 시 재난대응 비상 통신망 확보 등 협력 강화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통신이 끊겼을 상황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비상 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해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와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본부 청사 2층 회의실에서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 하반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상반기 신규회원 5명을 새로 위촉하는 등 위원을 재구성하고 비상 통신망 운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을 하는 등 올해 주요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또한, 재난통신 안전관리를 위한 내년도 아마추어 무선활동과 운영방안, 아마추어무선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부분도 논의했다. 특히 재난이 발생할 경우 무선기기 동원을 비롯해 인명구조와 피해복구 활동,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6년 3월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를 구성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소방재난본부, 경기도 간부공무원 당연직 위원 5명과 외부 위촉 위원 10명 등 모두 15명이 활동하고 있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례 이뤄진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올해도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의 많은 도움으로 무사히 훈련과 교육을 진행해 재난 통신 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어떠한 재난에도 재난통신을 활성화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기도 요청에 난색 표해국가 전체 미치는 영향 고려21대 국회 특별법 통과 난관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를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가운데, 이를 살펴보는 행안부가 이달 중순까지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경기도 요청에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경기도는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도 관련 특별법이 통과하려면 적어도 이달 중순까지 행안부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행안부 결정이 늦어지면 21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던 경기도 구상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행안부는 12일 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해 달라는 경기도 요청에 대해 "(이달 중순은) 경기도가 요청한 것일 뿐이다. 전제 조건이 있어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미인데, 행안부는 지난 9월 경기도 요청 이후에도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이어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 필요한 추가 자료를 경기도에 요청했고 지난 11일 답변이 왔다"며 "이를 검토한 뒤 다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행안부는 행정, 재정, 균형발전 등 3개 분야에서 9개 추가 자료를 경기도에 요청했다. 김포시 등 포함 여부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관할 구역 확정 근거와 경기 북부의 재정적 자립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이다.더욱이 행안부는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뿐만 아니라, 경기북도 설치가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경기도는 우리나라 4분의 1이 거주하는 곳으로 전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주민투표 실시 전에 경기북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만일 주민투표가 내년 2월 9일 전에 실시되고 21대 국회 내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주민투표에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니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국회에서 추진해도 된다"고 부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국민의힘 '메가시티 특별법' 예고
개발제한 해제 등 권한·사무 이양법인·소득세 등 조세감면권 포함서울과 먼 지역 '고립 가속' 우려북부 발전 '특별도 추진' 힘 빠져
수십년간 중첩 규제로 고통 받아온 경기 북부가 또다시 소외될 위기에 처했다.김포시 서울 편입으로 촉발된 국민의힘의 서울 확장론은 관련 특별법 발의를 앞두며 속도를 내는 반면, 경기북부의 규제 문제를 해결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정부 여당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더욱이 내년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둔 여당은 이달 안으로 조세감면 등 각종 특례를 담은 서울 확장론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인데, 이러한 특례 부여는 지금껏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온 경기 북부를 더 고립시키고 북부 지자체 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광역 시·도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메가시티 지원법)과 김포 외 도내 지자체의 편입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하기 위한 '행정통합특별법'을 동시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포시 서울 편입으로 시작된 서울 확장론을 본격 추진하려는 것인데, 메가시티 지원법에는 서울 등과 인접한 도시를 통합해 메가시티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지원안이 담길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비롯한 국토개발 등 일부 분야의 권한·사무를 '초광역특별시'인 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려는 것으로, 특히 기업의 지방 유치를 쉽게 하기 위해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감면 권한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서울 확장론이 속도를 내게 되면, 경기 북부는 더 고립되고 북부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분석된다.서울과 떨어진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등은 수도권이라는 족쇄와 여러 중첩 규제로 그동안 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올해 재정자립도만 봐도, 경기 남부(43.3%)와 경기 북부(27.3%)간 격차뿐만 아니라 북부 지역 내에서도 하남시는 51.5%인 데 반해, 동두천시와 가평군은 각각 13.9%, 20.5%로 차이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조선호)가 이웃 사랑나눔 프로젝트인 '따뜻한 동행 경기119'를 통해 경제적 취약가구 지원대상자 33가구를 선정, 1억100만원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따뜻한 동행 경기119는 경기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자발적 참여로 매일 119원을 적립, 기금을 마련해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이다.조선호 본부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십시일반으로 정성이 모여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조금이나마 돕게 된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따뜻한 동행 경기119 취지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국회서 '경기북도 설치 토론회' 개최 서울 편입론 관해 “선거용 꼼수"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 관련,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경기북도 설치를)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8부 능선에서 캠프를 차리고 주민투표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2026년 7월 경기북도를 출범하기 위해 지난 9월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내년 4월 총선(국회의원 선거) 전에 경기북도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경기도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주민투표 관련 결론이 나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혹시 정부 결정이 미뤄지거나 또는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한결같이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하겠다.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앞으로도 밀고 나가겠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빠른 시간 내 답을 해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답변을 촉구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김포시 서울 편입으로 촉발된 여당의 서울 확장론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김동연 지사는 “서울의 확장과 일부 특정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경기북도 준비와 다르게 아무런 준비 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던져졌다"며 “선거용 꼼수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왔던 큰 정책의 줄기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분권이다. 국토균형발전이냐, 서울 이극화냐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전혀 바람지하지 않은 방향"이라며 “(서울 확장론은)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고 추동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북도 설치 필요와 목표'라는 주제로 이뤄졌다. 경기북도 설치 공론화 위원인 허훈 대진대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았으며 경기북도 설치 민관합동
김동연, 12일 서삼석 위원장 만나 국비확보 지원 요청 “경기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을 만나 경기도 주요사업의 국비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뒤, 서삼석 위원장을 찾아 “경기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한다"고 협조를 구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의 안정적 발행 지원을 위한 877억원,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와 대중교통 안전을 위해 수원발 KTX 직결사업 768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 1천805억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보조 지원 727억원,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70억원 등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올해 100개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 4조 8천904억원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김동연 지사를 비롯한 전 실국이 나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월~3월 국비 확보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4월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 주요 국비사업 실국보고회, 5월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 6월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대상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 7월 국민의힘 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또 김동연 지사가 직접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찾아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김동연 지사와 국회 예결위 간 예산협의 간담회를 열었으며 지난달 오병권 부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등이 국회를 찾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동연 지사의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포함,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경기도의 주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선 8기 주요 사업들이 내년에도 원활히 진행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국회서 열린 토론회서 추진 의지 재차 강조 “정부가 이번 주 내에 주민투표 결정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선거용 꼼수에 국가전략이 흔들릴 수 없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추진의 강력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참석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북도 설치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그러나 집권여당이 총선용 '김포시 서울 편입'을 꺼내들면서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북도) 특별법이 총선(국회의원 선거)에 제정되려면, 이번 주 내에 정부가 주민투표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책임 있는 답변을 피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도 묵묵부답"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내년 총선 전 경기북도 관련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지난 9월 행안부에 경기북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를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50여분이 힘을 보태줬다. 여와 야, 남부와 북부를 가리지 않았다"며 “경기북도 설치가 국가전략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믿으며 경기도는 흔들림 없이 갈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오병권 부지사, 사업현장 점검 용인 기흥직원지원센터서 간담회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광주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용인시 장애인직업훈련시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12일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광주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공공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병권 부지사는 용인에 위치한 '기흥 직업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은 성인 발달장애인 16명을 대상으로 직업 재활훈련을 하고 있으며 오병권 부지사는 시설을 둘러본 뒤 종사자, 훈련생, 시·군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오병권 부지사는 “현장에서 힘차게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니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며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직업훈련 장애인 기회수당의 정착은 물론,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도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광역 최초로 직업훈련 장애인 기회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중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 하루 훈련 시간이 4시간인 이들에게 1인당 월 16만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회수당에는 훈련 수당 5만원과 교통 수당 5만원, 급식 수당 6만원이 포함됐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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