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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귀하신 몸 ‘청년 어부’ 기존 정책 그물론 못 잡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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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김포 럼피스킨병 추가 확진 지면기사
연천군과 김포시에서 소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추가 확진이 나왔다.26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6개 시·도에서 모두 42건의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20일 충남을 시작으로 경기, 인천, 충북, 강원, 전북 등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이날 확진 판정은 연천군 2건, 김포시와 강원 횡성군 각 1건으로 총 4건이 추가됐다.경기지역에서는 지난 21일 평택시 젖소농장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김포시, 화성시, 수원시에 이어 이날 연천군까지 확진 사례가 나왔다. 같은 기준 도내 발생 건수는 5개 시·군에서 모두 16건이다. 화성시 5건, 평택시와 김포시 각 4건, 연천군 2건, 수원시 1건이다.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가 감염되면서 발생한다. 고열, 식욕부진, 림프절 종대, 우유 생산량 급감, 일시적·영구적 불임 등의 증상으로 폐사율이 10%에 달해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럼피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고 2013년 유럽을 거쳐 2019년부터 중국, 대만, 몽골 등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강화도 축산 농가에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발생한 24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의 한 농가인근 대로에서 방역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3.10.2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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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카카오 먹통' 잊었나, 경기도 지자체 재난대응 상황실 '카톡' 의존
지난해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사회 전반의 기능이 마비되는 등 플랫폼 독과점 폐해가 드러났지만, 여전히 경기도 지자체의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10개 중 9개는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하고 있다. 더구나 긴급상황에 대처할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을 아예 운영하지 않는 도내 지자체도 7곳인 것으로 파악됐다.모바일 상황실 10개 중 9개 '카톡뿐'지자체 중 7곳은 아예 운영 안하기도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 현황'을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긴급 상황이 발생할 시 관계 부서 사이의 소통을 위해 SNS로 모바일 상황실을 구성 중인 도내 지자체는 모두 24곳이다.경기도 본청 역시 모바일 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상시적으로 4개를 운영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의 경우 7곳은 아예 모바일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지자체 24곳은 총 45개의 상황실을 활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시와 비상시 상황실은 각각 30개, 15개다.또한, 경기도 본청 4개의 상시 모바일 상황실은 모두 카카오톡에 의존하고 있으며 도내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45개 상황실 중 2곳을 제외한 43곳(95.6%)도 카카오톡으로 운영 중이다.경기도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구시를 제외한 지자체들 역시 상황실 10개 중 9개는 카카오톡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자체가 운용하는 재난대응 매뉴얼에 '모바일 상황실' 개념을 명시하고 운영기준, 참여단위를 명시해둔 곳은 서울시가 유일했다. 나머지 지자체에는 관련 최소한의 운용 근거조차 정비되지 않은 것.문제는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접속이 불가해 사회 전반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이러한 지자체 재난대응 역시 먹통이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마비되면서 일상 생활 전반이 멈췄고 이를 계기로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난 바 있다.더욱이 최근에도 카카오톡은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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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지역 럼피스킨병 4건 추가 총 13건
김포와 화성, 평택시에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추가 확진이 발생했다.26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12개 시·군에서 모두 38건의 확진 사례가 나왔다. 확진 판정은 김포시 1건, 화성시 2건, 평택시 1건 등 4건이 추가됐다.경기지역에서는 지난 21일 평택시 젖소농장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김포시, 화성시, 수원시 등으로 추가 확진 판정이 나왔다. 같은 기준 도내 발생 건수는 4개 시에서 모두 13건이다. 화성시 5건, 평택시 4건, 김포시 3건, 수원시 1건이다.지난 23일 고양시의 젖소농장에서도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검사가 진행됐으나, 최종 음성 판정이 나왔다.중수본은 현재 의심 신고가 들어온 7건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며 전날(25일) 오후 6시 기준 긴급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가 감염되면서 발생한다. 고열, 식욕부진, 림프절 종대, 우유 생산량 급감, 일시적·영구적 불임 등의 증상으로 폐사율이 10%에 달해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럼피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고 2013년 유럽을 거쳐 2019년부터 중국, 대만, 몽골 등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일 충남에서 처음 발생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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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위공무원 23명 가상자산 보유 지면기사
경기도가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대상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경기도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신고를 추진한 결과, 23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으며 이들 모두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경기도는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이전에 선제적으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1일부터 10일간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했다.그 결과, 대상자 228명 중 23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중 가액 100만원 미만의 소액 보유자는 15명, 그 이상은 8명이었다.경기도는 이들에 대한 직무관련성 확인을 위해 소속부서 업무분장, 주요 사무의 전결사항 등을 토대로 관련 직무 수행 여부를 검토했고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난 20일 윤리위는 가상자산 보유자 23명에 대해 개인별 수행 직무와 보유 가상자산과의 관련성을 확인했으며 전원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의견을 모았다.개정된 행동강령에서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으로 정한 업무는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직무이다. 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투자 행위가 금지되며 해당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관련 직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경기도는 전수조사 성격의 가상자산 신고를 마무리하고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후 성실신고 여부 확인 등 추가 조치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후라도 가상자산 보유자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매각 권고와 직무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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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동연 지사 적극 중재 끝에 경기도 버스 '총파업 철회'
26일 예고됐던 경기도 버스 총파업이 노사 간 막판 협상 타결로 철회됐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협상장을 직접 찾아 적극적으로 중재하며 합의를 이끌어내 우려됐던 출근길 교통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사용자 측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오후 4시부터 최종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임금 인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를 7시간 넘게 진행됐으나, 오후석 행정2부지사 등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앞서 도내 버스 52개 업체가 소속된 협의회는 민영제 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임금인상 등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사측은 재정 여건 상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고 26일 협상이 결렬되면 도내 버스 89%가 멈출 위기에 처했었다.하지만 이날 마라톤 협상 끝에 준공영제 운수종사자의 임금은 4%, 민영제 임금은 4.5% 인상하는 안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극적 타결을 이뤄냈고 이날 경기도 버스는 정상 운행됐다.특히 김동연 지사는 최종 조정회의가 열리던 25일 장모님 상중(喪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 협상장을 찾아 적극적인 중재를 독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9월 협의회 임금협상 당시에도 노사 간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협상장을 찾아 임기 내 준공영제를 시행해 타 수도권 지역의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하며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노사 합의가 완료되자 김동연 지사는 "도민들의 발인 버스가 내일 정상적으로 운행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타협과 양보를 통해 합의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드린다"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여야와 이념의 구분 없이 협치를 해왔는데 우리 노사도 경계를 뛰어넘어 도민들을 위해서 대승적인 타결을 해주셨다"고 협상 타결을 축하했다.그러면서 "준공영제가 이슈였다고 들었다. 2027년까지 시내버스 전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면서 차질 없이 노사 양측의 의견 들어서 추진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한다"고 덧붙였다.이기천 협의회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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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김동연도 힘 보탠 경기버스 노사 협상… '총파업 철회' 정상 운행
경기도 버스 노사가 7시간가량 이어진 협상 끝에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당초 경기도 버스는 26일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극적 타결을 이뤄내 출근길 교통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사측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오후 4시부터 최종 조정회의를 진행했다.협의회는 실질적 임금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노사는 7시간 넘게 이어진 협상 끝에 최종 합의점을 찾았고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김동연 지사도 이날 조정회의 현장을 찾아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힘을 보탰다.이에 따라 총파업 예고로 멈출 위기에 놓였던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1만648대 가운데 9천516대(89%)는 정상 운행된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사측과 협상 끝에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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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 노사 협상 타결 '총파업 철회'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사측과 협상 끝에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협의회와 사측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오후 4시부터 7시간여 동안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당초 협의회는 이날 최종 회의가 결렬되면 26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다.협의회에는 도내 52개 버스 업체가 속해 있으며 경기도 전체 버스 1만648대 중 89%인 9천516대가 소속돼 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사측과 협상 끝에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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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멈추는 경기버스, 어디서 힘 빠졌나 지면기사
경기도 버스 총파업이 올해 역시 코앞까지 다가왔다. 최종 회의가 결렬되면 26일 첫차부터 경기도 버스 89%가 총파업에 돌입한다. 현재 버스 노조 측인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낮은 임금에 따른 장시간 노동의 고충을 호소하며 준공영제 시행 등 처우 개선을, 버스 업체인 사측은 이용객 감소에 따른 경영 위기로 임금을 올리고 싶어도 돈이 없다고 토로한다. → 표 참조버스 업체가 경영위기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있다. 25일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 요금 수입은 하루 평균 44억원이었지만, 2023년 9월 기준 하루 평균 요금 수입은 37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의 84% 수준에 머물러 있다.전쟁 탓에 유가 올라 부담 커졌고준공영제 약속했지만 '순차적시행'1일 2교대 하지 않으면 개선 요원요금 올리자는 업체… 道 동결 결정여기에 지난해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은 급증해 비용은 늘었다. 특히 지난해 8월 기준 도내 버스 10대 중 9대(약 89%)가 경유·CNG 버스이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CNG 버스다. 국제 유가 급등 여파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인데 버스 업체는 지난해 연간 1천800억원, 올해는 연간 1천430억원의 연료비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이런 상황을 인지한 경기도도 지난해 경유·CNG 버스 대상 유류비 지원 255억원을 투입했고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CNG 버스 대상 212억 규모의 유류비 지원을 마련해놓은 상태지만, 급증한 비용 부담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업체 목소리다. 게다가 올해 이미 5개 업체에서 76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8개 운수 업체에서 105억원가량의 연료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그렇다고 노조의 처우개선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이미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 등과 비교해 경기도 버스 기사 임금이 낮아 도내 기사들의 인력 유출은 지속 중이고 장시간 운전 등 열악한 처우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다. 경기도가 대안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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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 상중에도 국감지킨 김동연 "온화하셨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신 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별세한 장모님을 떠나 보내며 "온화하셨고 늘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셨다"고 추념했다.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모님은) 제게 아주 특별한 분이셨다. 한국전쟁 직전 교생 실습을 마치고 장인어른과 결혼하셨다. 중학교 교장이셨던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면서 40대 중반부터 여섯 남매를 홀로 키우셨다"며 "아내는 여섯 남매 중 넷째, 딸로는 둘째다. 제 결혼생활 40년 동안 장모님께서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시거나 얼굴 찌푸리시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장모님께서 오래 사셨고 아내가 중, 고등학교에 다녔던 천안에 모셔드리고 오는 길"이라며 "따로 부고를 내지 않았는데도 많은 분이 위로해주셔서 아내와 제게 큰 힘이 됐다"고 빈소를 찾아준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앞서 김 지사는 장모님의 별세 소식을 내외부로 알리지 않고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국감을 의연하게 마무리했다. 경기도 역시 국감이 끝난 이후 관련 부음 소식을 전했고 김 지사는 모든 일정을 마친 뒤에야 빈소로 이동했다.그 다음 날 역시 오전은 빈소를 지키고 오후에는 예정된 일정을 수행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3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할 당시에도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장남을 떠나보냈지만, 뒤늦게 이를 알렸고 일주일 만에 국감에 임하기도 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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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29 참사 1주년 앞두고 3번째 '사회재난 합동훈련'
25일 가평군 가평2교. 길이 300m에 2차선 교량을 지나던 탱크로리 차량이 겨울철 도로 살얼음인 블랙아이스로 미끄러져 전복됐다. 탱크로리 차량이 인근 버스 등을 덮쳐 대형 인명사고 발생하며 다리 위는 아수라장이 됐다. 심지어 차량에 있던 경유 1천ℓ가 교량 아래 하천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 등 복합재난까지 발생했다.교통사고와 하천 오염을 동시에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방은 물론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이 총동원돼 신속히 사고를 수습했다. 특히 북부지역 특성상 군부대와 재난 협력체계가 가동됐으며 열악한 지역 응급의료 체계에 따른 인접 시군과의 신속한 협력, 신속한 교통우회 대책까지 나왔다.이러한 사고 현장은 지난해 10.29 참사 이후 추진된 사회재난 합동훈련 모습이다. 경기도와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날 공동으로 가평군 가평2교에서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라 30개 민·관 기관 약 330명이 참여한 '사회재난 대비 경기도 기관 합동훈련'을 진행했다.지난해 10.29 참사 이후 추진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8일 수원 대형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올해 4월 26일 의정부 학교 테러에 이어 3번째다.경기도는 2019년 차량 50대가 불타고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친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하행선 블랙아이스 추돌사고를 토대로 훈련 시나리오를 세웠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기준 342건으로, 매년 6명이 사망하고 55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경기도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시나리오의 첫 사회재난 합동훈련 이후 올해 6월 8일 수원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시 신고 접수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응급 처리·이송 등의 조치를 사고 발생 21분 만에 신속히 모두 마치는 등 훈련의 필요성을 인지한 바 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25일 가평군 가평2교에서 '사회재난 합동훈련'을 개최했다./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