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가 26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경기도가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11월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여서, 경기도 버스 총파업이 길어질 경우 수도권 출퇴근 대란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3일 조합원 대상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97.4%의 찬성률로 가결했는데, 25일까지 진행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최종 조정 회의가 결렬되면 협의회는 2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사 간 이견이 조정이 쉽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1만648대의 89%에 달하는 9천516대가 파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道, 노사 대표 설득 합의 유도'24시간 비상근무 체계' 가동상황이 이렇자, 경기도는 지노위의 조정시한 만료 전가지 노사 대표를 설득하고 파업을 우려하는 여론을 전달해 파업 실행 직전까지 노사 간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먼저, 파업 기간 시·군별 버스 이용 수요가 많은 주요 지역과 지하철역을 탑승 거점으로 지정하고 전세 및 관용버스 425대를 투입해 탑승 거점 간 순환 운행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동시에 마을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예비 차량을 시내버스 파업노선에 투입한다.아울러 개인·일반 택시 운행을 독려하고 버스정류장(버스베이) 주변에 택시가 집중 배차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의정부·김포·용인 경전철도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를 시행하고 수도권 전철의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 및 코레일과 협의할 계획이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등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4일 수원역 인근 버스정류장에 파업 예정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노동조합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도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같은지역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 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경기도는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현재 경기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이번에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업소는 정 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으며 B업소는 정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는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계계약을 모두 247건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는 77건의 중개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었다.한편,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아울러 경기도는 정씨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 1·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 목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거래계약서 등을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신현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전석훈 의원(민·성남3)이 23일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성남지점 일일 명예지점장으로 활동하며 성남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듣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상담회를 열었다.경기신보 성남지점 일일명예지점장 위촉 및 현장상담회는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민생경제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전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됐다.경기신보 일일 명예지점장 활동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마련 위해경영애로 귀 기울이며 현장 소통지역 경제 금융버팀목 역할 당부
이날 현장에는 백문흠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성남지회장, 이영광 성남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양흥식 농협은행 성남시지부장 등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와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소통 의미를 더했다.전 의원은 도의회 경노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활동에 힘써 왔다. 최근 도내 데이터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는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경제 분야와 밀접한 도내 디지털 정책 업그레이드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 전 의원은 올해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 입법돼 경기도의 선제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기도와 우리나라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 의원은 경기신보 성남지점에서 일일 명예지점장 위촉식을 마친 후 경기신보를 방문한 성남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했다. 이날 운수업을 영위 중인 한 소상공인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출금 상환이 더욱 부담스러워 신규 보증상품이라는 '경기 기회UP 특례보증'을 신청하기 위해 경기신보를 방문했다고 밝혔고 전 의원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에 공감하며 해당 특례보증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자금으로 바꿔주는 대환자금을 안내해 상담기업과 다른 참석 기업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빙모상 소식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국감을 마무리했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를 수감했는데,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참석했다. 부인 정우영 여사의 어머니인 이정호 씨가 안타깝게도 전날(22일) 별세했는데, 국감 일정으로 빈소를 지키지 못한 것.김 지사는 별세 소식을 내외부에 알리지 않고, 오후 내내 이어진 국감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의원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했다. 경기도 역시 김동연 지사의 장모상을 인지했음에도 경기도 국감이 수감 중인 점을 고려해, 경기도 국감이 끝난 이후 관련 부음 소식을 전했다. 상중이라는 소식이 경기도 국감에 영향이 미칠 것을 감안해 국감이 모두 마무리된 후, 관련 소식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김동연 지사는 국감을 마친 직후,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빈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동연 지사께서 국정감사라는 공적 임무를 다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며 "상중 빈소를 지키실 예정이지만, 조화나 조의금을 일절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제를 두고 지역 간 대립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안성시는 재산권 피해를 거론하며 규제 개혁을, 평택시는 수질 악화 등을 우려하며 지자체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용(안성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송탄·유천 취수장은 1979년 규제가 됐다. 44년 동안 안성시민이 일방적으로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는데 피해를 보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풀 방법이 없다"면서 "경기도가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상생협력정책협의체가 구성돼 있지만, 50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민들이 차라리 깨끗한 물이라도 먹으면 마음이 편하겠다. 평택시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3급수다. 전국 취수장 중 최하등급으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취수장이라는 이유로 계속 해지에 반대하고 있다"며 "최근 대안도 찾았다. 해당 취수장 대체용수를 광역원수로 필요하면 제공할 수 있게끔 환경부 승인을 얻었다. 관로를 설치하는 비용을 서로 나눠 부담하면 된다. 여기에 충청남도, 용인시, 안성시도 된다고 하는데 평택만 답을 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일방적 재산권 피해" 지적홍기원 "상수도 공급 차질 가능성"
그러자, 홍기원(평택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려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축소·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상수원보호구역이 축소·해제되면 평택시 하천 등 수질 악화 우려는 물론, 상수도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홍 의원은 "김 의원님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평택 시민은 피해가 전혀 없고 인근 지자체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매우 다르다"며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평택 시민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수질 악화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 안성에서 내려오는 물은 화성, 수원 등에서 나오는 폐수도 전부 하류에 있는 평택 진위천 등을 거
충남에 이어 경기지역에서도 평택시, 김포시, 화성시 등 소 바이러스성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23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확진 사례는 모두 17건이다.지난 20일 충남 서산시 부석면의 한우농장에서 최초 확진 사례가 나왔으며 도내의 경우 지난 21일 평택시 청북읍의 젖소 농장에서 첫 확진이 나왔다. 이후 충남을 비롯해 김포시, 평택시에서 추가 확진이 발생했고 이날 7건이 추가 발생했다.이날 확인된 확진 사례는 충남 서산시와 당진시, 충북 음성군, 김포시, 평택시, 화성시다. 도내의 경우 평택, 김포시에 이어 화성시에서도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확진 판정이 나온 도내 시군은 3곳, 모두 5건(평택시 2건, 김포시 2건, 화성시 1건)이 됐다.또한, 중수본은 현재 의심 사례 4건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중수본은 럼피스킨병의 빠른 전파 속도를 고려해 현재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소를 살처분 하고 있다. 확진 사례가 발생한 농장 17곳에서 살처분이 이뤄진 소는 모두 1천75마리다.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가 감염되면서 발생한다. 고열, 식욕부진, 림프절 종대, 우유 생산량 급감, 일시적·영구적 불임 등의 증상으로 폐사율이 10%에 달해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럼피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고 2013년 유럽을 거쳐 2019년부터 중국, 대만, 몽골 등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처음 발생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23일 오후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추가 확진된 김포시의 한 축산 농가 부근에서 방역 차량이 소독을 하고 있다. 2023.10.2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충남에 이어 경기지역에서도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확진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10월 23일 1면 보도=1종 가축전염병 '럼피스킨' 상륙… 평택·김포 축산농가서 잇단 확진), 김포시를 비롯해 추가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모두 14건으로 증가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럼피스킨병 확진 관련해 "지금 14건으로 늘었고 638마리가 살처분됐다"며 "확진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럼피스킨병은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 부석면의 한우농장에서 최초 확진 사례가 나온 데 이어, 전날(22일)까지 충남과 경기 등 모두 10건이 발생했다. 도내의 경우, 지난 21일 평택시 청북읍 젖소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김포시 하성면과 평택시 포승읍의 젖소 농가에서도 각각 확진 판정이 나왔다.여기에 더해, 이날 추가로 4건이 확인됐다. 이날 확진 사례는 김포시 한우농장을 비롯해 충남 서산과 당진시 한우농장, 충북 음성군 한우농장에서 각각 발생했다. 지역은 충남, 경기에 이어 충북으로 확대됐다.아울러 정부는 의심사례 3건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정부와 경기도는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장에서 사육하는 소를 모두 살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시이동중지 명령, 소독 강화, 백신 접종 등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으며 행정안전부는 전국 피해 발생 우려에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시·도에 특별교부세 총 100억5천만원을 지급했다.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가 감염되면서 발생한다. 고열, 식욕부진, 림프절 종대, 우유 생산량 급감, 일시적·영구적 불임 등의 증상으로 폐사율이 10%에 달해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럼피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고 2013년 유럽을 거쳐 2019년부터 중국, 대만, 몽골 등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처음 발생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김포시와 인천시 간 지역갈등으로 번진 지하철 5호선 연장과 위례신사선 등 경기도 내 신도시 조성 이후 광역교통대책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아 도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문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2018년 착공해 입주한 지 10년이 다 되어간다. 초기 광역교통대책은 LH가 초안을 만들었고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심의·확정했다. 하지만 이 대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돼 현재 착공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배가 산으로 간다. 교통정책 관련해 담당 기관만 5곳이다.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6년간 협상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올렸는데 기재부는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사업을 허용하지 않아 중단됐다. 도민만 고통받고 있다. 실제 협상 당사자는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서울시, 기재부와 협의해 협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대책 중 하나로 서울 신사역과 위례신도시 중앙역 구간 14.74㎞를 잇는 도시철도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현재 협상 지연 등의 이유로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영한 국토부 국장은 "위례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해 지난해 말하고 올해 8월 2차례 국토부 중심으로 점검을 했다. 다만, 위례신사선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잘 협의해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준비를 하라 정도 수준의 권고가 나간 사안이라 역할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여기에 더해, 김 의원은 인천시와 김포시가 서로 다른 노선 구상으로 갈등을 빚은 지하철 5호선 연장안을 두고 국토부를 질타하며 경기도가 도민 고통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 신도시와 김포 한강 신도시를 연결하는 것으로, 2017년 논의를 시작해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
왕복 최대요금이 8천원에 달하는 신분당선의 요금 인상(9월 25일 2면 보도=신분당선 왕복 8200원… 서민 불만도 오를대로 올랐다)과 높아지는 혼잡도를 두고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김병욱(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경기도 국감을 통해 "경기 남부권의 핵심 지하철은 신분당선이다. 그런데 요금이 너무 비싸다. 최근에 또 올라서 광교역에서 신사역까지 가면 하루 8천200원, 한 달이면 무려 18만원이 소요된다"며 "비슷한 노선인 분당선과 비교해 봐도 신분당선 정자~신사는 한 달에 14만원인데, 분당선은 정자~수서까지 7만원 정도다. 이런 요금 차이로 많은 수원, 용인, 성남 주민이 불만을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가 50% 이하 됐고 대구~부산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교통공사를 중심으로 이러한 방식을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The 경기패스'에서 신분당선에 조금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사업 재구조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신분당선 요금체계가 현재 이런 것은 민간사업자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검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경기패스 관련해서는 "신분당선에 별도 혜택을 주는 것은 현재 설계로는 쉽지 않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답했다.노선 확대에 따라 높아진 신분당선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열차량을 늘리는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김 의원은 "신분당선이 남북으로 확장되면서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용객 수 급증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130%를 넘어서고 있다. 혼잡도가 130%라는 것은 사실 아비규환 상태에서 출퇴근한다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출퇴근시간에 배치시간을 늘리려면 3편성, 18량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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