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에 더해 수도권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비마저 줄줄이 인상된 가운데,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The 경기패스'를 꺼내 들며 교통복지 정책 경쟁에 불이 붙었다. 여기에 정부 역시 '(가칭) K-패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수도권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해 통일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나, 지자체마다 차별화된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어떤 정책이 이번 경쟁에서 승기를 차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환급형 vs 정액권경기도가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The 경기패스(이하 경기패스)'는 지난 8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가칭) K-패스'를 기반으로 추진된다.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K-패스는 대중교통요금 환급 제도로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계층에 따라 이용요금의 20~53%를 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일반 시민은 20%, 청년(만 19~34세)은 30%, 저소득층은 53%를,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해준다. 1회 대중교통 요금이 1천5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소득층의 경우 월 최대 57만6천원(60회 이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비 50%에 지방비를 매칭하는 사업으로,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대중교통 수단에 모두 적용된다.K-패스 혜택에 이용 횟수를 '무제한'으로, 청년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한 것이 경기패스의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기존 만 13세~23세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K-패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6~18세로 변경해 추진한다. 국비 지원과 더불어 경기도가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에 예산 부담도 적다.경기도가 지난달 발표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대신, K-패스 확장판인 경기패스를 구상한 데는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도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적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욱이 경기도의 경우 일반 시내버스, 광역버스, 심야버스, 신분당선 등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 다양하고 면적이 넓어 거리 비례제가 적용돼 정액권보다는 환급형이 더 유리하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4만건이 넘은 축산농가 악취 민원이 제기됐다. 수도권 지자체 중 경기도의 경우 5천여건에 달하는 악취 민원이 제기, 축산농가와 주민 간 상생 방안 마련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8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축산농가 악취 민원 접수현황'에 따르면 전국 축산시설 악취 미원은 모두 4만1천617건으로 집계됐다. 경남이 1만3천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충남 5천994건, 경기 4천959건, 제주 4천766건 등 순이었다.3년간 시·도별 접수 현황 집계전국 3위… 안성시 973건 최다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인천은 각각 0건, 324건이었으나 경기도는 5천여건에 달하는 악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소 위원장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도내 시·군별 축산농가 악취 민원 접수현황을 보면, 지난 9월 기준 안성시가 9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 883건, 양주시 753건, 포천시 554건, 평택시 455건 등 순이었다. 도농복합지역에 속하는 파주시(248건), 김포시(202건), 고양시(42건) 등에서도 꾸준히 악취 민원이 제기됐다.특히 지난 7월 전남 보성의 한 양돈농가에서는 농장주가 반복된 악취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 소 위원장은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 위원장은 "전국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을 정부가 방치하지 말고 민원에 따른 부담을 농민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가축분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친환경 축산업으로 방향을 유도하고 주민 참여 악취 갈등 해결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위원장실 제공
경기도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360도 돌봄'을 추진한다. 1천400만 도민 누구나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는 언제나 돌봄,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대 정책이 담겼다.김동연, 공무원 350명 초청 맞손토크'360도' 추진 생활·주거 등 사각 해소김동연 지사는 18일 도청 대강당에서 경기도와 도내 시·군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350명을 초청해 '맞손토크'를 개최했다. 이날 김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할 예정인 360도 돌봄을 언급하며 이 가운데 누구나 돌봄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설명했다.그는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이고 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추구해야 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이라 생각한다. 경제발전도 시켜야겠고 투자도 해야겠지만, 사회 공동체가 같이 돌봄을 하며 함께 가야 사회가 지속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복지의 방향은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투자로 1천400만 도민 누구나 다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360도 돌봄은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누구나 돌봄은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의 공백을 보완해 도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되는 '기본형'과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가 추가되는 '확대형'을 지역 상황에 맞게 시·군이 선택해 제공한다.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예컨대,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몸이 불편해졌을 때 '생활돌봄'을 신
경기도 버스가 오는 26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10월 16일 2면 보도=경기 버스·서울 지하철 '파업 전야'), 서울 지하철 파업도 초읽기에 들어가 '출퇴근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연합교섭단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73.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1만4천49명 중 81%인 1만1천386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8천35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앞서 연합교섭단은 지난 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17일 최종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오는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파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렇게 되면,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11월에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현재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도 오는 2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경기도 버스와 더불어 서울 지하철까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도민 상당수가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만큼 '출퇴근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협의회는 지난 13일 조합원 대상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97.4%의 찬성률로 가결됐고 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거치고 있다. 25일까지 최종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경기도 버스는 오는 2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총파업에 참여하는 버스는 도내 노선버스 93%인 1만700여대에 달한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들의 파업 찬반 투표가 73.4%의 찬성률로 가결된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승강장에 열차가 들어서고 있다.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은 오는 17일 예정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18일' 서울교통공사 양 노조 총파업 투쟁 방침 공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10.16 /연합뉴스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용남고속지부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이 총파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를 유치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질의가 오갔다.김웅 "尹정부 소부장 유치 밝히자이재명 대표 '일본 퍼주기'로 비판김지사도 '대통령 뜻에 반대' 발표李, 지사때 日기업 협약 앞뒤 안맞아"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일본의 소부장 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것을 '일본 퍼주기'라고 했다. 국내 기업은 피해를 주고 입본 기업을 혜택을 보는 것이라 비판한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님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소부장 산업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 '대통령 발표와 결을 달리한다'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사 시절 일본기업 아즈노모토와 MOU(업무협약)을 맺은 적이 있다. 해당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강제 징용기업으로 인정된 곳이다. 이재명 지사 논리라면 이것은 일본 퍼주기, 전범기업 퍼주기다. 앞 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지사님도 지난 4월 세계적인 진공기술을 가진 일본 기업 알박을 경기도에 유치했고 평택 포승지구에 반도체 핵심부품인 포토레지스터기술 구축을 발표하며 도쿄오카공업이 들어온다고 했다"며 "이재명 대표 말대로면 김 지사님도 일본 퍼주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성만(인천 부평구갑) 무소속 의원은 "2019년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피해를 주고자 했다. 당시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부장을 육성했다"며 "그런데 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까지 해온 소부장 지원을 대폭 줄였다.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이고 자치단체장은 내부적인 것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부장 관련 일본 기업에 혜택을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가 관련 협의에서 배제되고 원안을 대신한 변경안이 나오는 과정에 여러 의혹이 있다고 공세를 펼친 반면, 국민의힘은 원안을 강조하는 김동연 지사를 향해 도민 분열을 방치하고 정치적으로 다룬다며 설전을 이어갔다.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논란이 시작된 것은 6월 말인데 현장에는 10월 13일에 방문했다"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생기면 현장에 가서 주민 목소리를 듣고 답을 찾아야 하는데 도민 걱정은 안 하고 모든 게 가짜뉴스다, 국민 분열을 일으킨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도민 분열을 봉합하는 것이 도지사 책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러자, 뒤이어 질의를 시작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국민 분열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KDI가 확정한 사업인데, 갑자기 민간 용역업체가 대안을 제시하면 분열이 시작된 것"이라고 대응했고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안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장관을 겨냥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 건설안에 대해 변경안이 나오는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 땅 1만2천평 보유 사실이 알려졌다. 이러한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라고 비판한 원희룡 장관은 '선동꾼'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논란 관련 핵심 이해 당사자인 경기도를 배제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 노선을 보면 국지도 88호선 등 경기도 도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다. 상식적으로 경기도 입장을 들어야 하는 것이 명확한데, 경기도는 올해 열린 협의에만 참석했다"며 "다른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례만 봐도 계양~깡화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에서 인천시가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고 한국도로공사의 김포~파주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도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소통했다는 것을 공문서 수·발신 내역으로 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논란'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가 해당 논란이 불거진 이후 양평 방문이 늦어진 것을 꼬집으며 관련 김 지사의 기자회견이 오히려 도민 분열을 야기 했다고 꼬집자, 더불어민주당은 분열이 시작된 것은 변경안을 제시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논란이 시작된 것이 6월 말인데, 현장에는 10월 13일에 방문했다"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생기면 현장에 가서 주민 목소리를 듣고 답을 찾아야 하는데 도민 걱정은 안 하고 모든 게 가짜뉴스다, 국민 분열을 일으킨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도지사는 도민 분열을 봉합하는 것이 도지사 책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 7월과 8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변경안이 아닌, '원안'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를 두고 도의회 국민의힘에서도 김 지사가 정부의 노선 변경을 비판하면서도 양평 현장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바 있다.그러자, 뒤이어 질의를 시작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국민 분열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KDI가 확정한 사업인데, 갑자기 민간 용역사가 대안을 제시하며 분열이 시작된 것 아닌가"라며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변경안 B/C가 원안보다 높다고 발표했다. 무엇 때문에 변경안이 나왔는지 밝히는 것이 먼저인데 B/C 논쟁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논란 관련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일타 선동꾼'이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전봉민 의원 "국민 분열 기자회견" 비판문진석 의원 "민간 용역사 분열 시작" 반박강병원 의원 "국민 원 장관 못 믿어" 주장김동연 지사" 정부 약속 지켜야" 원안 고수뒤늦은 양평 방문에 "섣불리 가는 건 아니라" 판단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 건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가 경기바다 패류자원 증진을 위해 연구소 자체 기술로 생산한 어린 바지락, 가무락, 동죽 등 560만 마리를 도내 연안 갯벌 3곳에 방류한다.연구소는 어린 바지락과 동죽 등 모두 160만 마리를 안산시 선감동 갯벌에 방류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화성 백미리, 시흥 오이도 갯벌 등 3곳에 바지락, 가무락, 동죽을 차례로 방류한다고 17일 밝혔다. 품종별 방류 수량은 바지락 500만 마리, 가무락 50만 마리, 동죽 10만 마리다.방류하는 3개 품종은 연구소가 지난 5월부터 인공종자 생산을 추진해 수조에서 약 5개월간 사육 후 질병 검사까지 마친 우량 종자들이다. 연구소는 지난 2018년부터 패류 종자 생산기술 연구에 착수해 어린 바지락 대량생산 기술 안정화에 이어 가무락, 동죽 종자도 대량생산에 성공했다. 특히 가무락은 작년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인공종자 대량생산 기술에 성공한 품종으로 바지락보다 3배 이상 비싼 고가의 조개 중 하나이다.연구소는 이번에 방류하는 패류 외에도 변화하는 갯벌환경에 맞추어 새조개, 우럭조개 등 신품종 개발에 대한 추가연구도 계획하고 있다.김봉현 연구소장은 "경기도 바다 환경에 적합한 수산생물 발굴과 수산자원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어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연구소는 올해 6~9월 꽃게, 주꾸미, 갑오징어, 갯지렁이 총 30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이번 바지락, 가무락, 동죽 방류를 포함하면 올해 모두 7품종 590만 마리를 경기바다에 방류하는 등 자원조성을 위해 다양한 품종의 생물연구와 방류량을 차례로 늘려나가고 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경기바다 패류자원 증진을 위해 연구소 자체 기술로 생산한 어린 바지락 등 560만 마리를 도내 연안 갯벌 3곳에 방류한다고 밝혔다./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제공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가 안성 일죽·공도 등 6개 읍면에서 운행을 시작한다.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오는 18일부터 안성 똑버스에 대한 시범 운행을 진행한 뒤 25일부터 차량 총 8대로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차량은 13인승 현대 쏠라티 차량으로, 1구역(일죽·죽산·삼죽)과 2구역(공도·양성·원곡)에서 각 4대씩 운행한다. 운행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호출 마감은 오후 9시 30분)까지다.'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다. 똑버스는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으로 똑버스 호출과 결제가 가능하며 승객이 가고자 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앱에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 차량을 기준으로 노선이나 승차지점,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승객은 안내받은 승차지점과 승차 예상 시간에 맞춰 똑버스에 탑승하면 된다. 같은 시간대에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예약하면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생성해 합승하는 식으로 운행된다. 이용요금은 1천450원, 교통카드 이용 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적용된다.앞서 경기도는 똑버스 확대 도입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9개 시·군에서 94대를 신규 운행 개시했으며 누적 총이용객은 약 84만명이다. 경기도는 안성에 이어 파주, 이천 지역에 똑버스를 차례로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파주 운정은 2021년 12월부터 똑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역으로,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5대를 증차해 운행할 계획이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올해 세입 예산 대비 평균 6.7%의 재정 결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의정부시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합친 '여유자금' 소진률이 80%~90%에 달하는 등 세수 결손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올해 재정 결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만으로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에서 평균 6.7% 재정 결손이 발생한다. → 표 참조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올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당초 세입 예산은 58조 2천억원이다. 여기에 보통교부세는 국세 감세 59조원에 따라 14.7%, 지방세는 7%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했다.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상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올해 보통교부세 합계액은 4조 7천억원, 지방세 당초 세입예산 합계액은 29조 7천억원이다. 보통교부세와 지방세가 각각 6천957억원, 2조 1천억원 줄어든 것이다.국세 감세 59조 따라 보통교부세 14.7% - 지방세 7% 감소 가정여유자금 소진율 작년대비 평균 57.2% 고작…성남·의정부 92%지역별로 보면, 가평군과 포천시, 양평군, 연천군 등 세입예산 가운데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시·군의 재정 결손률은 10%대였고 재정 결손률이 7% 이상인 지자체도 11곳에 달했다.경기도의 재정 결손률은 3.6%로 추정됐으나,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올해 세입이 전년 대비 1조 9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만큼 실제 결손률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은 여유자금의 소진률은 지난해 결산 대비 평균 57.2%였다. 지난해 결산 시 14조 9천억원의 여유자금이 남았지만, 올해는 지난 4일 기준 6조 3천억원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그중 성남시와 의정부시의 여유자금 손실률은 92%, 91.9%에 달했고 용인시(83.6%), 하남시(81.4%) 등도 높은 손실률을 보였다.용혜인 의원은 오는 17일 열릴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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