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기차 충전기를 지하 1층이나 지상으로 옮겨 설치하도록 이전 비용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29일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예산 65억9천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내년 3월부터 기존 지하 2~3층 이하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를 지상 또는 지하 1층으로 이전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화재예방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1기당 최대 3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며 총 500기를 교체할 계획이다. 급속충전기 충전율은 90% 이하로 제한한다. 현재 인천에는 1만9천724기(급속 1천544기, 완속 1만8천180기)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인천시는 급속충전기 운영사 46곳과 관련 내용에 합의했으며 추후 소규모 충전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방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전기차 화재예방 기준도 강화한다. 9월 30일부터 5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충전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계하도록 한다. 또 화재예방 시설로 3면 방화구역, 차수판, 대용량 방출 헤드,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하게 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1천682곳에 대해선 소방안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아파트 관리소장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4천736명을 소집교육할 계획이다. 또 스프링클러가 없는 지하주차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저상소방차 11대(22억원)와 궤도형 배연 로봇 2대(28억원), 연기 차단 커튼 60개(9천만원) 등을 구입한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정부, 내년중 도매부문 LMP 도입경기·서울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기업·시민 전기料 인상 압력 작용내용 공론화·맞대응 계획 세워야
전력 자급률이 높은 인천이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8일 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내년 중 지역별 차등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를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전력시장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거래소를 통해 도매가격으로 구입해 소비자(가정·산업)에게 판매하는 구조다.정부는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고, 반대로 전력생산이 많은 지역의 요금은 낮춰 전력수요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차등 가격'(LMP)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6월 시행됐으며, 산자부 등이 현재 지역별 차등요금제 기준을 설계 중이다. 정부는 내년 중 도매 부문에서 LMP를 우선 적용하고 2026년 소매(가정·산업) 부문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문제는 서울·경기 전력공급의 상당수를 떠안고 있는 인천이 차등요금제 적용 권역에서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인다는 점이다. 현재 산자부는 도매 부분의 차등요금제 적용 권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1안), '수도권·강원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제주권'(2안) 등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5곳의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인천은 지난해 전력 소비량이 25.9TWh로, 발전량(48.4TWh)보다 적어 자급률이 186.9%에 달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215.7%), 충남(213.7%), 강원(212.9%), 전남(197.9%)에 이어 5번째로 자급률이 높다. 반면 서울과 경기는 자급률이 각 10.4%, 62.4%에 불과하다.인천이 수도권에 묶일 시 수도권 자급률은 65.5%가 된다. 전력 자급률이 낮은 수도권 도매 가격 상승은 결국 인천시민과 기업의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실제 인천 산업계는 차등요금제 시행이 요금 인
수행기관 공모 선정… 국비 21억덕적도 남서쪽 3개 해상서 사업
인천시가 한국중부발전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이 진행한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사업'에 최근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국비 지원 규모는 당초 43억5천만원이었지만, 여수시와 인천시가 함께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절반 수준인 21억7천500만원으로 줄었다.인천시는 총 사업비 89억원(국비 21억7천500만원, 시비 8억7천만원, 인천도시공사 2억원, 민간 56억5천500만원)을 투입해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적합입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줄어든 국비는 공모사업 대상지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한국중부발전과 논의해 확충할 계획이다.앞서 인천시는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적합입지로 덕적도 남서쪽 42㎞ 거리에 'IC1'(245㎢·1천227㎿), 71㎞ 거리에 'IC2'(163㎢·813㎿), 69㎞ 거리에 'IC3'(146㎢·725㎿) 등 3개 구역을 선정했다. 이 중 IC1과 IC3 해상은 군사훈련지역이 포함돼 있고, IC2는 한국중부발전이 공유수면을 선점한 상태다. 인천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군사훈련지역에 대한 국방부 협의, 한국중부발전의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함께 추진한다.또 인천시는 앞서 에너지전담기관으로 선정한 인천도시공사를 비롯해 인천테크노파크(연구개발 분야), 한국중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 사업자가 없는 IC1·IC3 두 곳은 추후 사업자를 별도 공모한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해상풍력발전단지 적합입지 인근인 덕적도. /경인일보DB
내년 예산 편성 앞두고 '조정교부금' 확대 움직임
2013년부터 '교부율 20%' 제자리광주 23.9%… 광역시중 최하위권'아이드림' 등 사회복지비 부담 ↑연수구의회, 23% 상향 건의안 채택미추홀·서구도 불균형 해소 요청市, 연말까지 비율 조정 용역 예정
내년 살림살이 준비를 위한 예산안 편성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하는 가운데 늘어난 복지비 부담으로 '조정교부금' 확대를 요구하는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인천시는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인천지역 기초단체에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20%)은 전국 광역시 중 광주(23.9%), 부산(23.0%), 대전(23.0%), 대구(22.29%), 울산(20.0%) 등에 이은 최하위 수준이다.조정교부금은 보통세 수입 일정액을 인천시가 군·구 등 기초단체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인천시는 기초단체 인구를 비롯해 학교·사업체 현황과 공시지가 수준 등을 고려해 조정교부금을 산정한다. 조정교부금은 기초단체가 자유롭게 편성해 쓰는 일반조정교부금(90%)과 목적 사업에 쓰이는 특별조정교부금(10%)으로 구성된다.인천시는 2013년부터 기초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0%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15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특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권고안'에 나온 인천의 권장률 22.9%보다 낮은 수치다.인천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20%에 멈춰 있는 사이 인천지역 기초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은 늘고 있다. 2022년 인천지역 10개 군·구의 세출 결산액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추홀구 63.39%, 연수구 55.57%, 남동구 64.55%, 부평구 62.65%, 계양구 60.06%, 서구 55.75% 등으로 대부분 2015년 대비 2~3%p씩 높아졌다.인천시 역시 같은 기간 사회복지비 비율이 30.11%(2015년 결산기준)에서 38.75%(2022년 결산기준)로 상승했는데, 최근 인천시의 저출생 정책인 아이드림 사업 등 복지사업 매칭으로 인한 기초단체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가 26일 인천시의회를 방문해 'KBS 인천방송국 설립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범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인천은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KBS 수신료를 많이 납부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KBS 지역방송국이 없고, 인천지역 뉴스 송출 시간도 타 지역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인천이 '공영방송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KBS 인천방송국 설립 운동을 벌이고 있다.범시민운동본부는 'KBS 인천 재난방송센터'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공항과 항만이 있고 서해5도 접경지역을 둔 인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역 재난방송 전담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제안서를 받은 후 범시민운동본부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인천 방송주권찾기 시민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인천시의회의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유승분 시의원, 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조성일 인천YMCA 회장,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정해권 시의회 의장(오른쪽)과 조성일 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왼쪽) 등 'KBS 인천방송국 설립 정책제안서 전달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인천시의회 제공
내년 예산 편성 앞두고 '조정교부금 확대' 목소리
'보통세 20%'로 재정력 격차 완화복지사업 추가 재원 부담 등 여전2026년 7월부터 區 1개 늘어 필요보통세 수입의 20%(인천시 기준)로 책정되는 조정교부금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광역단체가 재정 조정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 기초단체에 교부하는 방식이다. 인천의 경우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등 보통세 추계액 20%가 8개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잡힌다. 인천시는 이렇게 만들어진 조정교부금을 자치구별 재원부족액(수요액-수입액)을 고려해 배분한다. 강화군과 옹진군 등 2개 군의 조정교부금 재원은 자치구와 조금 다르다.인천은 2026년 7월부터 기초단체가 10개(8구·2군)에서 11개(9구·2군)로 늘어난다. 들어오는 돈은 비슷한데 조정교부금을 줘야 할 기초단체가 늘어나 현행 조정교부금 교부율(20%)을 상향해야 하는 상황이다.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은 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서구의회는 지난 6월19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올해 서구 조정교부금은 576억원으로, 인천시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총액의 7.9%를 차지한다. 인천지역 다른 자치구보다 수입이 높은 편에 속해 조정교부금이 적다. 홍순서(국·서구바) 구의원은 "서구가 2026년 '서구·검단구'로 각각 분구되면 신규 지자체 운영에 따라 필요 재원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해 기초단체의 자체 사업 추진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미추홀구의회도 지난 6월21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미추홀구는 재정자립도가 14.34%로, 전국 특별·광역시 자치구 평균(22.09%)에 못 미친다. 미추홀구의 올해 조정교부금은 1천328억원(18.1%)으로 인천지역 타 자치구보다 높은 편이지만, 경기 침체 및 정부의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 영향으로 조정교부금 상향이 필요한 상황이다.지난해 미
도심 숲 '탁트인 한옥호텔'… 별 다섯개 궁궐 같은 품격
유네스코 등재 최기영 대목장 등 거장 건축 참여전체 30채 각각 독립 별채 운영·전객실 히노키탕다도·한복체험… 전통양조·명상 등 프로그램 확대인천 송도국제도시는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성공한 '자족 도시'로 평가받는다. 송도 한복판에는 업무용 고층 빌딩과 물결치는 모양의 커튼월 아파트 단지 사이 도심 속 휴식공간 센트럴파크가 자리잡고 있어 평일과 주말 내내 주민과 직장인,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센트럴파크 한 편에 2005년 5월 한옥호텔이 문을 열었다. 송도 도심 숲에서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연수구 테크노파크로 200)이다.경원재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생각하면 안 된다. '제대로' 지은 궁궐 같은 한옥이다. 2016년에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국내 한옥호텔 최초로 5성(별 5개) 인증을 받았고 현재까지 국내 유일의 5성급 한옥호텔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의 인천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한 신규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도 이름을 올렸다.■ 고풍스러운 전통한옥 체험, 도심 속 휴식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소유하고 앰배서더 호텔 그룹이 운영하는 경원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최기영 대목장(중요무형문화재 제 74호)을 비롯해 김성호 칠장(충청북도 무형문화재 27호), 이근복 번와장(중요무형문화재 121호), 임충휴 칠기명장, 가풍국 목공명장 등 국내 한옥 거장들이 각 건축 공정마다 참여한 전통한옥이다. 날카롭고 중첩된 기와지붕과 고색의 나무기둥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특징이며 고려시대 인천지역 지명인 '경원부'(慶源府)에서 따와 '경원재'(慶源齋)로 이름을 지었다. 객실로 구성된 경원재뿐만 아니라 행사와 연회가 가능한 '경원루'가 함께 포함돼 있다.경원재 로비로 들어가면 소나무에 공작이 새겨진 나전칠기 작품 '홍매화 공작도'(정수화 칠기명장)가 먼저
치료제 재고 실시간 관리·약국 추가 공급재유행 대비 진료 협력병원 10여곳 지정군·구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전담 대응'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안정적인 치료제 수급과 만일에 대비한 병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220곳)의 코로나19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의 증가율이 큰 폭으로 줄었다.전국 코로나19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를 보면 7월 2주 146명, 7월 3주 226명(54.8%), 7월 4주 474명(109.7%), 8월 1주 879명(85.4%), 8월 2주 1천366명(55.4%), 8월3주(잠정) 1천444명(5.7%)이다. 입원 환자가 늘고 있긴 하지만 8월 1주차부터 증가율이 줄어들기 시작해 3주차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인천지역은 의료기관 13곳이 코로나19 표본감시 대상으로, 입원환자는 7월 2주 19명, 7월 3주 13명(-31.6%), 7월 4주 37명(184.6%), 8월 1주 51명(37.8%), 8월 2주 121명(137.3%), 8월 3주(잠정) 170명(40.5%)이다. 전국 평균보다는 증가율 감소세가 작지만 코로나19 입원환자가 폭증하는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을 것으로 보건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코로나19 유행동향 및 대응방안 관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둔화세를 고려하면 여름철 유행은 이번주 또는 다음주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당초 예측한 8월 4주차 주간 35만명 규모보다 작을 것"이라고 예측했다.인천시는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를 모니터링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 재고를 실시간 관리하고 있다. 매주 한 차례 치료제를 공급받던 인천지역 코로나19 치료제 조제약국(329곳)은 지난 9일부터 주 2회 치료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 긴급 추가 공급까지 더해져 지난 21일까지 모두 아홉 차례 치료제가 공급됐다.현재 인천에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일주일 평균 사용량은 각각 259개
인천시 "정거장 등 의견반영 노력"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비롯한 총 6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를 완화하고 검단신도시 및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서울까지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망 확충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3천302억원이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1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전체 10개 정거장 중 김포시 7개, 인천시 2개, 서울시 1개로 나눠 설치하도록 제안했다. 김포시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인천시는 당초 요구한 4개 역 중 2개 역밖에 반영되지 않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후 대광위는 기존 조정안으로 예타 절차를 밟으며 행정절차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 노선을 조정하자고 제안했고 인천시와 김포시는 지난달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이달 초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에 본 사업으로 공식 반영됐다.인천시는 예타 조사 결과가 향후 노선 조정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지속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예타 조사 및 통과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노선을 확정 짓게 된다"며 "예타 과정에서 정거장 개수 등이 연계되기 때문에 인천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지난 1월 대광위서 발표한 5호선 연장 노선 중재안. /연합뉴스
인천지속가능발전協 1차 간담회차기 지선·대선전까지 활용 가능'화석연료 종료' 포괄적 접근 필요
올해부터 차기 지방선거·대통령선거가 열리는 2028년까지가 영흥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폐쇄(2030년 LNG 전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제언이 나왔다.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1일 오후 '정의로운 전환운동과 과제' 제1차 간담회를 열고 영흥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정의로운 전환, 인천 영흥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 위원은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의 2030년 조기폐쇄 내용이 늦어도 오는 2028년까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거 기간을 이용한 조기폐쇄 문제 쟁점화를 통해 홍보와 정치적 결단을 이끌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LNG 발전소를 지으려면 최소 3~4년이 걸린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조기폐쇄를 이슈화하고 지방선거 이후부터 대통령 선거 전까지 시기를 잘 이용한다면 2030년 조기폐쇄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현재 영흥화력발전소에는 1·2·4·5·6호기의 발전 시설이 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에는 1·2호기를 오는 2034년 폐쇄해 LNG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인천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조기폐쇄 시기를 2030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올해 말 확정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에도 조기폐쇄는 들어있지 않은 상태다.이 위원은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의 폐쇄에 맞춰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존 석탄화력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전력생산을 이어나갈지, 지역사회는 어떻게 새로운 동력을 찾을지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화석연료 발전이 종료되면서 영향을 미칠 지역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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