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協, 주민 참여 강조군·구 협의회 활성화 등 주장도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늘어나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역과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3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 제10회 지속가능발전 인천대회'를 열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98년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로 출범한 단체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환경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사회를 위한 전 지구적 운동'이다.이날 '지속가능성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이장수 남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는 군·구 단위의 협의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에는 광역 단위의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지만 군·구 등 기초 단위는 남동구·부평구·서구 등 3개뿐이다. 과거 인천지역 8개 구에 협의회가 있었지만 2016년 이후 지원이 줄어들며 대부분 사라졌다. 이 상임대표는 "광역 협의회는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반면 기초는 군·구 단체장 재량에 달려 있다"며 "그동안 단체장 성향 등 정치권 영향으로 부침을 겪었다"고 말했다.협의회가 환경단체 이미지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승분 인천시의원은 "협의회는 민간·기업·시민·공공 등이 모인 거버넌스 기구다. 협의회가 갖고 있는 환경단체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최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광역 단위에서도 지방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합의 도출이 가능한 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조성되면 현재보다 발전된 형태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균형 발전'(이상림 서울대 객원교수), '저출생 극복 인천시 정책'(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 등의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이상림 교수는 젊은 인구가 많은 연수구와 서구조차 10년 뒤 노인 인구가 급증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사회체제의 대대적 변화를 요구했다. 시현정 국장
기초자치단체가 기초 단위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확대하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역과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3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 제10회 지속가능발전 인천대회'를 열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98년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로 출범한 단체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환경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사회를 위한 전 지구적 운동'이다. 이날 '지속가능성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이장수 남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는 군·구 단위의 기초 협의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에는 광역 단위인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지만 군·구 등 기초 단위는 남동·부평·서구 등 3개뿐이다. 과거 인천지역 8개 구에 협의회가 있었지만 지난 2016년 이후 지원이 줄어들며 대부분 사라졌다. 이 상임대표는 “광역 협의회는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반면 기초는 군·구 단체장 재량에 달려 있다"며 “그동안 단체장 성향 등 정치권 영향으로 부침을 겪었다. 내부적으로는 설립 취지 이행을 못했고, 외부적으로는 구성원과 공무원의 이해 부족으로 활성화가 저해됐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의 고유 사업을 발굴해 주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협의회 활성화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혜자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사무처장은 과거 의제21이 가졌던 '환경 거버넌스' 체제를 '지역발전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역 지속협의회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 지속협의회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며 “광역 지속협의회와 기초지속협의회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분(국·연수구3) 인천시의원은 다음달 새롭게 구성되는 인천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22년 제정·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
인천시청역 환승센터·검단 버스차고공영지 등
3건 반려… 국토부와 사업비 협의 안돼
인천시가 추진 중인 주요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이 국비 협의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에서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인천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3건의 교통 관련 사업이 모두 '반려' 처리됐다. 인천시청역 환승센터는 2030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개통에 맞춰 인천시가 건립을 추진 중인 사업이다. 시청 옆 중앙공원 4지구(남동구 간석동 493-27)에 지하 2층~지상 1층, 연면적 1만5천559㎡ 규모 GTX 환승센터를 짓는 내용이다. 환승센터에는 버스·택시 환승시설을 비롯해 100면 규모 환승주차장 등이 조성된다.인천시청역 환승센터는 2027년 착공해 GTX 개통 시기인 2030년 준공 목표다. 내년 하반기 설계 공모가 진행될 예정으로, 내년 중 중투심을 통과하면 공사 일정에 차질은 없다는 게 인천시 관계자 설명이다. 다만 이번 중투심은 국토교통부와 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환승주차장 조성비(84억9천만원)를 제외한 환승센터 건립 비용은 211억원으로, 이 중 국비 반영액은 27억원이다. 인천시는 광역교통법에 따라 사업비 30%인 80억5천만원까지 국비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인천도시철도 LTE-R 설치는 정부의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구축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앞서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 재난관리 통신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고 기존 아날로그 통신망에서 LTE 기반의 4세대 무선통신 기술로 변경해 재난 대응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인천도시철도에서 사용 중인 아날로그 통신 주파수는 2028년 12월31일부터 정부에 회수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LTE-R 전환이 시급하다.하지만 인천시의 LTE-R 구축사업은 국비 확보가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인천시는 전체 사업비 380억원 중 186억원을
비수도권은 2차 지정 등 절차 순항 이분법적 구도 커져… 우려 목소리
인천 강화·옹진군 등 수도권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감감무소식이다. 수도권 대상 기회발전특구 '가이드라인'(기준) 마련이 늦어지면서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구도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3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달 6일 강원 춘천시에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엑스포에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 지역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다. 특구 지정을 통한 기업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지원을 비롯해 재정·금융 지원, 규제특례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이 따라온다.정부는 지난 6월 수도권을 뺀 경남·경북·대구·대전·부산·전북·전남·제주 등 8개 시·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최초 지정했다. 8월에는 수도권에서 역차별을 받아온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확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인천 강화·옹진군은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경기도에는 인구감소지역 2곳, 접경지역 7곳이 있다. 인천시는 오는 12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계획 중인 강화군 남단 일대를 기회발전특구로 함께 지정받아 '그린바이오 복합단지' '글로벌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기회발전특구 신청은 진척이 없다. 비수도권은 광역시 495만㎡, 도 660만㎡ 등 기회발전특구 신청 가능 면적 기준을 비롯해 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의 방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수도권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다.그 사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강원·광주·세종·울산·충북·충남 등 6곳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마치고 최근 실사까지 받았다.최근 부산을 비롯한
내년 12월 준공 '적정 통행료' 쟁점애초 4천원서 1천~2천원선 전망가장 짧은 다리 '비싼 요금' 부담영종·인천대교 손실금 협상 우선유지·관리 주체 등도 결정 안돼내년 12월 준공 예정인 제3연륙교의 '적정 통행료 산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장 1년 뒤부터 유료도로 운영을 이어가야 하지만 관리 주체부터 통행료 산정까지 결정된 내용이 없다.2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내년 12월 준공 목표인 제3연륙교는 10월 말 현재 공정률 71%를 기록하고 있다.제3연륙교는 중구 중산동에서 서구 청라동을 잇는 총길이 4.681㎞, 폭 30m 규모 사장교다. 왕복 6차로 도로와 자전거 도로, 일반 보도 및 해상 전망대(높이 150m)가 함께 포함돼 있다. 총사업비는 7천320억원(공사비 6천605억원)이다.제3연륙교 사업은 200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종·청라국제도시 택지 조성 원가에 연륙교 사업비 5천억원을 반영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제3연륙교 건설에 따라 민자 도로인 영종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민간사업자 통행료 손실액에 대한 보전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다.
2020년 12월 영종대교·인천대교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인천시가 전액 부담키로 하고, 2021년부터 제3연륙교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제3연륙교 개통이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현재 시민의 주요 관심사는 통행료다. 당초 제3연륙교 통행료는 4천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침을 정하면서 예상치보다 낮은 1천~2천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지난해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는 소형차(승용차) 기준 3천200원(서울 방향 32.4㎞), 1천900원(인천방향 15.7㎞)이다. 1㎞당 서울 방향의 통행료는 98.8원, 인천방향은 121.1원이다. 인천대교(12.34㎞)는 현행 통행료 5천500원에서 내년 10월부터 2천원으로 인하가 예정돼 있다. 요금 인하 이후 1㎞당 통행료는 162.1원이다.반면 제3연륙교의 길이는 4.68㎞로 영종도
인천시, 국토부와 예산 두고 평행선
인천·영종대교 이용감소 보전 등 감안 민자도로인 탓 '경쟁방지조항' 발목경상가 주장·인하된 기준 책정 '대립'
제3연륙교 통행료는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량과 연동돼 결정된다.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민자도로의 통행량이 줄면 민간사업자의 손실분을 인천시 예산으로 채워야 한다. 인천시는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요금을 정하고자 하지만 정부와 외국인 투자 민간자본이 맺은 협약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영종도와 인천 내륙을 잇는 영종대교·인천대교는 모두 민간(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 자본으로 건설한 교량이다. 영종대교는 2000년 11월부터 2030년까지 30년간 신공항하이웨이(주)가, 인천대교는 2009년 10월부터 2039년까지 30년간 인천대교(주)가 운영한다.인천시가 영종·청라국제도시 조성원가를 통해 제3연륙교 사업비를 일찍 마련하고서도 십수년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와 협약한 '경쟁방지조항' 때문이다. 제3연륙교로 인해 인천대교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하면 정부가 해당 손실분을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국토부는 손실분 보전 조건으로 제3연륙교 개통 전·후 인천대교의 통행량이 30% 이상 차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간사업자와 갈등을 빚었다. 민간사업자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를 거쳐 인천대교 통행량이 5%만 줄어도 국토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제3연륙교가 없었을 때 추정한 통행료와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실제 통행료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국토부·인천대교(주)와 '손실보전금 부담 협약'을 맺었다. 영종대교·인천대교 예측 통행량과 제3연륙교 개통 후 실제 통행량을 따져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모두 부담하는 내용이다. 또 제3연륙교 개통 18개월 전(2024년 6월)까지 손실보전금 규모를 3자가 합의하기로 했다. 기한 내 합의를 못하면 ICC 중재결과를 따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약 당
전기위원회, 주민 상생협의체 운영해야
송도국제도시의 부족한 열에너지(지역난방) 문제를 해결할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8월13일자 1면 보도=송도 지역난방 부족… 열병합발전소 더 못미룬다)이 전기위원회 문턱을 넘었다.27일 집단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05차 전기위원회 회의를 열고 인천 송도 열병합발전소 신설에 대한 안건을 조건부 허가했다. 조건부 허가 내용은 향후 주민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운영이다.송도 열병합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LNG)기지 인근(송도동 346번지)에 건설되는 시설로, 열 297Gcal/h, 전기 498㎿ 용량이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지주사가 운영하는 GS EPS(주)의 '당진화력 1호기' 발전 용량을 인천 송도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신규 발전 용량을 확보했다. 당진 화력발전소 1호기는 2031년 설계 수명이 끝난다.인천종합에너지 관계자는 "아직 공식 허가 통보는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도 "상생협의체 운영 등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송도의 열에너지 수요량은 2025년 638G㎈/h, 2030년 1천12G㎈/h, 2035년 1천108G㎈/h까지 늘어난다. 현재 송도에 공급 중인 열에너지는 514.8G㎈/h(허가량 853G㎈/h)로, 2029년부터 열에너지 부족이 전망된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송도 지역난방 부족 문제 해결할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이 산업부 허가를 받았다. 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와 인천종합에너지 전경. /경인일보DB
국감서 '자급률 187%' 고려 지적
정부가 내년 '(도매부문) 전력 차등요금제' 도입 과정에서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 시민·기업에는 요금을 싸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관계 부처는 '합리적 방향 설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은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때 전력자급률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전력자급률은 전력소비량 대비 전력생산량 비율이다. 2023년 기준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186.9%로, 같은 수도권인 서울(10.4%)과 경기(62.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인천은 영흥도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서구지역 LNG화력발전소 네 곳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인천 생산 전력 대부분은 서울·경기지역에서 쓰인다.김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내년 도입을 계획한 차등요금제에서 각 지역 전력자급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중 발전소와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 도매 거래에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우선 도입하고 추후 소매(가정)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최근 공개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요금을 차등화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전력자급률이 높은 인천은 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와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각종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력 생산지(인천)와 소비지(서울·경기)가 같은 요금 체계를 적용받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했다.그는 국토균형발전 측면만 보고 수도권에 전력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인천지역 산업계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면 전기를 생산하며 피해를 감내하는 인천에서 요금까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송도국제도시의 부족한 열에너지(지역난방) 문제를 해결할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경인일보 8월 13일 1면 보도 = 송도 지역난방 부족… 열병합발전소 더 못미룬다)이 전기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7일 집단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05차 전기위원회 회의를 열고 인천 송도 열병합발전소 신설에 대한 안건을 조건부 허가했다. 조건부 허가 내용은 향후 주민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운영이다. 송도 열병합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LNG)기지 인근(송도동 346번지)에 건설되는 시설로, 열 297Gcal/h, 전기 498㎿ 용량이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지주사가 운영하는 GS EPS(주)의 '당진화력 1호기' 발전 용량을 인천 송도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신규 발전 용량을 확보했다. 당진 화력발전소 1호기는 2031년 설계 수명이 끝난다. 인천종합에너지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허가 통보는 받지 못한 상태"라며 “상생협의체 운영 등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송도의 열에너지 수요량은 2025년 638G㎈/h, 2030년 1천12G㎈/h, 2035년 1천108G㎈/h까지 늘어난다. 현재 송도에 공급 중인 열에너지는 514.8G㎈/h(허가량 853G㎈/h)로, 2029년부터 열에너지 부족이 전망된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도매부문)를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은 지난 24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때 전력자급률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자급률은 전력소비량 대비 전력생산량 비율이다. 2023년 기준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186.9%로, 같은 수도권인 서울(10.4%)·경기(62.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인천은 영흥도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서구 내 LNG화력발전소 4곳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력이 서울·경기에서 쓰인다. 김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 중인 차등요금제에서 각 지역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중 발전소와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도매거래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우선 실시하고 추후 소매(가정)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공개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요금을 차등화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전력자급률이 높은 인천이 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와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각종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력 생산지(인천)와 소비지(서울·경기)가 같은 요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토균형발전 측면만 보고 수도권에 전력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인천지역 산업계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면 전기를 생산하며 피해를 감내하는 인천에서 요금까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천에 국가산업단지가 2곳, 일반산업단지 11곳있다. 또 현대제철과 SK인천석유화학, GM부평공장, 동부제철 등 대기업들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 차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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