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위원회 김교흥 의원실 자료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목표로천연가스-디젤 혼소 발전 설비사업자·대량수요처 못찾아 방치"국감서 한전·가스公 상대 추궁"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자립 섬'을 목표로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도입한 '천연가스(LNG)-디젤 혼소 발전' 설비가 LNG 공급이 안 돼 수년간 멈춰 있다. 국가 예산을 포함, 100여억원이 투입된 시설이 방치돼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경인일보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국책과제로 '천연가스 디젤 혼소 분산형 발전시스템을 위한 LNG 공급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2013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86개월간 추진된 이 사업은 섬지역 전력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계획됐다.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섬 대부분은 디젤(등유) 연료를 기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LNG를 이용하는 육지보다 연료비가 비싸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도 많다.이 사업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삼천리, 포스코 등이 참여했고 정부출연금 53억4천500만원 등 총사업비 106억2천만원이 투입됐다.한국가스공사는 LNG 위성기지 건설과 공급을 맡았다. 한국전력공사는 백령도 디젤발전기 8기(15㎿) 중 1기(1.5㎿)를 혼소 발전기로 개조했다. 이들은 연구개발과 설계, 인·허가를 거쳐 2020년 8~9월 시운전을 진행했다. 디젤과 LNG의 혼소율 93.3%를 달성해 대기오염 물질인 이산화탄소(CO2) 21%, 질소산화물(NOx) 65% 저감 효과를 입증했지만 시운전으로 끝이었다.실증사업 연구보고서상 계획은 2021년 가스공급사업자 선정과 백령도 LNG 위성기지 부지 확장, 연평도 및 울릉도 사업 확대였지만 실제 사업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는 백령도에 LNG를 공급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대량수요처(100㎿ 이상)가 없어 연료 공급·수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료 공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민·인천 남동구을)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인천지역 5G 통신품질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는다. 이 의원은 이달 23일까지 인천시민이 직접 스마트폰에서 측정한 5G 통신속도를 제보받아 25일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5G 통신속도는 스마트폰에서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속도 측정 후 해당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 장소와 통신사를 함께 명시해 이 의원 페이스북 댓글 또는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010-7359-1496)으로 전송하면 된다. 이 의원은 인천지역의 통신 품질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시민제보를 기획했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2023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권역별 5G 다운로드 전송 속도(2023년 12월27일 기준)는 인천이 1천115.69Mbps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였다. 이어 서울(1천92.62Mbps), 강원(1천42.71Mbps), 세종 1천(3.37Mbps), 대구(998.41Mbps), 부산(990.78Mbps), 울산(979.67Mbps), 대전(954.94Mbps), 광주(948.59Mbps) 등이 전국 평균(939.14Mbps)을 상회했다. 경기(922.96Mbps), 충남(904Mbps), 충북(864.63Mbps), 전북(848.07Mbps), 경남(840.65Mbps), 경북(819.82Mbps), 제주(779.08Mbps), 전남(763.06Mbps)은 전국 평균보다 속도가 낮았다. 경인일보도 실제 속도를 측정해봤다. 이날 오후 4시20분께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무실(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73)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속도측정 앱 'NIA SPEED'로 스마트폰 5G 통신속도를 측정한 결과, SK텔레콤 711.14Mbps, LG유플러스 707.27Mbps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에서 공개한 인천(1천115.69Mbps) 5G 속도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에서 인천이 소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민·전남 목포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인천에 편성된 R&D 예산은 6천595억원으로 전국 대비 3%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 5년간 서울은 3조5천69억원(16%), 경기는 5조5천251억원(25.2%)이 R&D 예산으로 편성됐다. 산자부는 전담기관인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등을 통해 공모 방식으로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와 해외 등에 편성된 R&D 예산은 모두 21조9천561억원이다. 인천에서 지원 받은 연도별 R&D 예산은 2020년 1천115억원, 2021년 1천294억원, 2022년 1천432, 2023년 1천554억원, 2024년(8월 말 기준) 1천200억원 등 총 6천595억원(3%)이다. 올해 1~8월 지역별 R&D 예산 편성액에서도 인천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올해 R&D 예산은 경기 1조180억원(27%), 서울 5천871억원(15.6%), 대전 3천285억원(8.7%), 경남 3천116억원(8.3%), 충남 2천697억원(7.2%), 경북 2천195억원(5.8%), 부산 1천759억원(4.7%), 대구 1천372억원(3.6%), 충북 1천365억원(3.6%), 전북 1천272억원(3.4%), 인천 1천200억원(3.2%), 울산 1천101억원(2.9%), 전남849억원(2.3%), 광주 671억원(1.8%), 강원 357억원(0.9%), 세종 282억원(0.7%), 제주 144억원(0.4%)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방거점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지역 산업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및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정부가 짠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 초안에 인천이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에 포함(경인일보 8월 29일자 1면 보도 = '전력자급률 상위' 인천, 차등요금제 역차별 우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자급률 187%에 달하는 인천이 서울(10.4%), 경기(62.4%)와 묶일 시 수도권 전력자급률이 65.5%로 뚝 떨어져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민·대전 동구)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받은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전력도매가격을 차등하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내년 중 전력도매가격을 우선 차등하고, 2026년부터 가정·산업에서 쓰는 소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력시장은 각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거래소가 같은 가격으로 구입해 한국전력이 가정·산업에 판매하는 구조다. 정부는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도매가격을 차등해 수요 대비 생산이 많은 곳은 전력을 더 싸게 구입하고, 반대는 더 비싸게 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수도권(인천·경기·서울) 평균 전력자급률은 65.5%로, 생산량보다 수요가 높아 전력도매가가 올라간다. 반대로 비수도권과 제주는 전력도매가격이 내려간다. 전력도매가격 차등화를 통해 전력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발전업계에서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끌어오는 데 소요되는 송·배전망 설비 부담을 발전소에 전가시켜, 한국전력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전력자급률 최상위에 속하는 인천(186.9%)이 서울(10.4%), 경기(62.4%)와 함께 수도권에 포함되면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인천 영흥도에는 수도권 최대 규모 석탄화력발전소인 영흥화력발전본부(5천80㎿)가 있다. 이곳에서 수도권 전력의 20%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경기에서 쓰는 전력 생산을 위해 인천이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셈이다. 전력도매가격 차등화가 인천
내일 'K-콘텐츠 융합 클러스터 구축' 자문회의… 2029년 완공 목표
인천을 'K-콘텐츠' 육성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개발 계획과 연계해 청라국제도시 일대를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 제작 융복합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위치도 참조6일 인천시에 따르면 8일 열리는 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인천 K-콘텐츠 융합 클러스터 구축' 안건에 대한 자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인천 콘텐츠 사업체는 2022년 기준 5천165개로 전국에서 4.5%를 차지한다. 사업체 중 절반 이상이 출판·음악업인데, 단순 인쇄업과 노래연습장 등도 포함돼 있다. 영상을 비롯한 실질적 문화콘텐츠 업체는 대부분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인천시는 문화예술 분야 공약사업으로 인천에 콘텐츠사업 거점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했다. 지난해 4~11월 K-콘텐츠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연구를 추진했고, 올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컨설팅을 거쳤다. 인천시는 다음 달까지 진행하는 인천 특화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연구를 마치고, 내년 중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운영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나설 예정이다.인천시는 '글로벌 콘텐츠 교류거점'을 목표로 인천 콘텐츠 사업 핵심 분야로 '첨단 영상 미디어'를 육성하기로 계획했다. 청라국제도시 내 국제업무단지와 투자유치 용지 등 68만4천465㎡(청라동 1의1818~1031 일원)를 오는 2029년까지 IFEZ 콘텐츠 제작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융복합 클러스터 안에는 기업 입주공간과 제작·장비 지원시설이 갖춰진 '콘텐츠사업지원센터'와 콘텐츠기업 창작물 전시공간인 '콘텐츠플라자', 영상 미디어 지원시설인 'VP(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등이 들어선다. 이를 위해 3개동으로 이뤄진 'G-Tech City'(지-테크 시티) 건물을 만들어 클러스터 내 함께 포함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와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
1990년 '영종도 신공항 계획' 탄력'공항·항만·국제도시' 연계 개발'한국형 실리콘밸리' 목표로 출발2003년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 지정전통제조업 벗어나 지역발전 견인운수·창고업 등 서비스 비중 늘고셀트리온·삼바 등 바이오 급성장입주기업 2천여개·종사자 6만여명송도 매립이 시작된 이후 30년간 인천은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겪었다. 공항과 항만, 송도국제도시로 이어지는 '트라이 포트' 전략에 기반해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 매립으로 인한 도시 면적 증가와 함께 전통 제조업에서 벗어난 첨단산업 재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에 의한 물류업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급격한 팽창을 이뤘고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거듭났다.■ 제조업 중심 도시에서 동북아 물류 허브로인천의 산업은 1962년 정부 주도로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힘입어 성장했다. 1965년 제4단지가 인천 부평에 만들어졌고, 이어 1969~1973년 제5·6단지가 주안에 들어섰다. 이곳이 현재의 부평·주안국가산업단지다. 인천 제조업체는 1970년 580개에서 1981년 1천824개로 대폭 늘며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위주로 전환됐다. 1985년에는 전국 최대 규모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인 남동공단이 인천에 조성되며 제조업 기반이 확충됐다.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인천의 총부가가치는 12조4천773억원에서 20조7천719억원으로 66.5%의 성장률을 보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인천의 산업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제조업의 총부가가치 비중이 줄었고, 제조업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서비스업은 비중이 늘어났다.인천의 마지막 관선 시장이자 초대 민선 시장인 최기선 인천시장은 1993년 인천국제공항(Air port), 인천항(Sea port), 송도정보화신도시(Tele port)를 유기적 연계한 트라이 포트(Tri port)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처음 내놨다. 인천을 동북아 물류 정보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이었다. 1990년 확정된 영종도 신공항 계획과 함께 송도 매립이 추진력을 얻었다. 1994년 9월 10일 '송도해상신도시'를
인천을 'K-콘텐츠' 육성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개발 계획과 연계해 청라국제도시 일대를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 제작 융복합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8일 열리는 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인천 K-콘텐츠 융합 클러스터 구축' 안건에 대한 자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 콘텐츠 사업체는 2022년 기준 5천165개로 전국에서 4.5%를 차지한다. 사업체 중 절반 이상이 출판·음악업인데, 단순 인쇄업과 노래연습장 등도 포함돼 있다. 영상을 비롯한 실질적 문화콘텐츠 업체는 대부분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문화예술 분야 공약사업으로 인천에 콘텐츠사업 거점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했다. 지난해 4~11월 K-콘텐츠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연구를 추진했고, 올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컨설팅을 거쳤다. 인천시는 다음 달까지 진행하는 인천 특화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연구를 마치고, 내년 중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운영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시는 '글로벌 콘텐츠 교류거점'을 목표로 인천 콘텐츠 사업 핵심 분야로 '첨단 영상 미디어'를 육성하기로 계획했다. 청라국제도시 내 국제업무단지와 투자유치 용지 등 68만4천465㎡(청라동 1의1818~1031 일원)를 오는 2029년까지 IFEZ 콘텐츠 제작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융복합 클러스터 안에는 기업 입주공간과 제작·장비 지원시설이 갖춰진 '콘텐츠사업지원센터'와 콘텐츠기업 창작물 전시공간인 '콘텐츠플라자', 영상 미디어 지원시설인 'VP(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등이 들어선다. 이를 위해 3개동으로 이뤄진 'G-Tech City'(지-테크 시티) 건물을 만들어 클러스터 내 함께 포함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와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1조5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9년 스튜디오 시설과 2031
전력자급률만 187%에 달하는 인천이 '지역별 차등요금제'에서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8월 29일자 1면 보도='전력자급률 상위' 인천, 차등요금제 역차별 우려)에 대해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역차별 해소 법안을 발의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인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를 지방자치단체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이번 법안에는 허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자로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노종면(민·인천 부평구갑), 모경종(인천 서구병), 문대림(민·제주 제주시갑), 박선원(민·인천 부평구을), 배준영(국·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유동수(민·인천 계양구갑), 윤상현(국·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용우(민·인천 서구을), 이훈기(민·인천 남동구을), 정일영(민·인천 연수구을) 등 12명의 여·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정부는 지난해 5월 통과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전력도매가격을 내년 중 지역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거래소가 사들이는 가격을 우선 차등한 후 2026년부터 가정·산업에서 쓰는 소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현재 도매부문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전력자급률이 높은 인천(186.9%)이 전력자급률 하위권인 서울(10.4%)·경기(62.4%)와 수도권(65.5%)에 함께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전력자급률이 3%인 대전은 비수도권으로 묶인다.허 의원은 "인천을 수도권에 묶을 시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역차별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 개정안으로 차등요금제 지역별 기준을
9차례 공모 무산에 시청 방문"이웃조차 대기표에 눈치싸움"市, 재공모·선박 건조 등 검토
인천항과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오가는 대형여객선 도입 사업이 옹진군의 9차례 공모에도 빈손으로 끝나자 백령·대청·소청도 주민들이 인천시가 직접 나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서해3도(백령·대청·소청도) 주민들은 지난 2일 인천시청을 방문했다. 이들은 " 여객선이 통제돼 2~3일 뱃길이 묶이면 표 한 장을 구하려고 새벽 2시부터 줄을 서 기다려야 한다"며 "한솥밥 먹으며 지내던 이웃들조차 피 튀기는 눈치 싸움을 하며 대기표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게 서해3도 주민들의 비참한 삶"이라며 인천시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주민들은 인천시가 신규 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 여객선을 도입하고, 공백 기간 임대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해5도에 사는 것만으로 애국자'라며 사탕발림만 하지 말고 걸맞은 대우를 해달라"고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재공모와 선박 신규 건조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면서도 "신규 건조의 경우 대규모 재원과 시간의 소요, 국비 확보 여부 등이 쟁점"이라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백령도 대형여객선 도입을 위한 9차례 공모가 모두 무산돼 이곳 주민들이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운항을 중단한 하모니플라워호를 대체할 차도선이 없이 주민 불편이 크다. 사진은 3년 전 백령도 용기포항에 정박한 하모니플라워호. 2021.10.28 / 경인일보DB
인천항과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오가는 대형여객선 도입 사업이 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주민들은 첫 공모가 진행된 2020년 2월부터 대형여객선 선령 만료(2023년 5월)에 대비한 대체 선박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2022년까지 진행된 1~5차 공모가 모두 무산됐고, 그 사이 당초 뱃길을 지키던 유일한 대형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2천71t)를 운영하던 선사는 지난해 3월 폐업했다. 이어진 7~8차 공모 역시 결과는 같았다. 올해 9차 공모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선사가 끝내 사업을 포기했다. 대형여객선 선사 공모를 아홉 차례 주도했던 옹진군은 인천시에 선박 직접 건조를 요청한 상태다. 현재 인천~백령·대청·소청 항로를 운항하는 배는 코리아프라이드호(1천600t)와 코리아프린세스호(534t)인데 하모니플라워호보다 규모가 작고 차량을 싣지 못한다. 서해3도(백령·대청·소청도) 주민들은 대형여객선 도입 9차 공모 무산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2일 인천시청에 방문했다. 이들은 “ 여객선이 통제돼 2~3일 뱃길이 묶이면 표 한 장을 구하려고 새벽 2시부터 줄을 서 기다려야 한다"며 “한솥밥 먹으며 지내던 이웃들조차 피 튀기는 눈치 싸움을 하며 대기표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게 서해3도 주민들의 비참한 삶"이라고 했다. 주민들은 서해3도민의 발이 되는 대형 여객선 도입을 인천시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신규 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 여객선을 도입하고, 공백 기간 임대선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서해3도 주민들의 해상 이동권을 지켜줘야 한다"며 “'서해5도에 사는 것 만으로 애국자'라며 사탕발림만 하지 말고 걸맞은 대우를 해달라"고 했다. 인천시는 신규 대형여객선 건조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운 업계에 따르면 2천t급 대형여객선 건조에 500억~8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시와 옹진군이 국비를 끌어와 신규 건조 비용을 부담해도 운영·관리 주체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인천교통공사나 옹진군 등에서 도맡아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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