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자체 주민 현황총 16만859명 기록특·광역시중 비율 최고연수구 7.2% 가장 높아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난해 16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24일 행정안전부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11월 1일) 기준 인천의 외국인 주민은 16만859명(5.3%)으로, 전년도 14만6천885명(4.9%) 대비 1만3천974명 증가했다.인천의 외국인주민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80만9천801명), 서울(44만9천14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시·도별 총인구 대비 비율도 충남(7%), 경기(5.9%), 충북(5.5%), 제주(5.4%)에 이은 다섯 번째 순위를 기록했으며, 특별·광역시 중에는 가장 높다. 지난해 국내 전체 외국인주민 비율은 4.8%(245만9천542명)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체 인구의 5% 이상이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한다. 인천의 외국인 주민 비율은 2017년 3.6%(10만4천441명)에서 시작해 2018년 3.9%(11만5천720명), 2019년 4.4%(13만292명), 2020년 4.5%(13만1천396명), 2021년 4.6%(13만4천714명), 2022년 4.9%(14만6천885명)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고 지난해 처음으로 5%를 넘겼다.지난해 인천의 10개 군·구별 외국인 주민 비율은 연수구 7.2%(2만9천513명), 부평구 7.1%(3만5천301명), 미추홀구 5.4%(2만2천358명), 중구 5.3%(8천338명), 남동구 4.9%(2만4천746명), 서구 4.4%(2만7천611명), 동구 3.7%(2천212명), 옹진군 3.3%(632명), 강화군 3%(1천983명), 계양구 2.9%(8천165명) 순이었다.각 구에서 외국인 주민이 밀집된 동은 연수구 연수1동(1만2천169명), 부평구 부평5동(6천239명)·부평4동(5천555명)·부평1동(3천606명), 미추홀구 용현1·4동(3천195명), 서구 오류왕길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난해 16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4일 행정안전부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11월 1일) 기준 인천의 외국인 주민은 16만859명(5.3%)으로, 전년도 14만6천885명(4.9%) 대비 1만3천974명 증가했다. 인천의 외국인주민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80만9천801명), 서울(44만9천14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시·도별 총인구 대비 비율도 충남(7%), 경기(5.9%), 충북(5.5%), 제주(5.4%)에 이은 다섯 번째 순위를 기록했으며, 특·광역시 중에는 가장 높다. 지난해 국내 전체 외국인주민 비율은 4.8%(245만9천542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체 인구의 5% 이상이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한다. 인천의 외국인 주민 비율은 2017년 3.6%(10만4천441명)에서 시작해 2018년 3.9%(115720), 2019년 4.4%(13만292명), 2020년 4.5%(13만1천396명), 2021년 4.6%(13만4천714), 2022년 4.9%(14만6천885)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고 지난해 처음으로 5%를 넘겼다. 지난해 인천의 10개 군·구별 외국인 주민 비율은 연수구 7.2%(2만9천513명), 부평구 7.1%(3만5천301명), 미추홀구 5.4%(2만2천358명), 중구 5.3%(8천338명), 남동구 4.9%(2만4천746명), 서구 4.4%(2만7천611명), 동구 3.7%(2천212명), 옹진군 3.3%(632명), 강화군 3%(1천983명) 계양구 2.9%(8천165명) 순이었다. 각 구에서 외국인 주민이 밀집된 동은 연수구 연수1동(1만2천169명), 부평구 부평5동(6천239명)·부평4동(5천555명)·부평1동(3천606명), 미추홀구 용현1·4동(3천195명), 서구 오류왕길동(3천523명), 남동구 논현고잔동(5천218명)·논현2동(3천176명) 등이었다. 외국인주민
동산·부동산 압류 등 실행 불발운영사 측도 '권리 지키기' 나서인천도시공사(iH)가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에 대한 법원 강제집행을 추진했으나, 호텔 운영사 '미래금'의 위약금 납부 등으로 동산 및 부동산 압류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iH는 미래금의 E4호텔(관광호텔) 부동산 확보를 위한 추가 소송을 준비한다는 입장인데, 미래금 역시 iH와 법적 대응을 이어가며 권리를 지키겠다고 나서 10년 넘게 이어진 다툼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23일 iH·미래금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등이 이날 오전 E4호텔에 강제집행을 위해 방문했다. 강제집행은 2013년 법원 제소 전 화해조서의 건물명도 화해조항 위반으로 추진됐다. 해당 조항은 미래금이 부동산 인도 및 유치권 포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 36억원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날 오후 7시께 미래금에서 iH에 인도지체 위약금 36억원을 납부하면서 동산에 대한 압류는 집행이 연기됐고, 부동산은 공사를 진행하던 2013년과 현재의 건물 형상이 달라 집행불능으로 끝났다.미래금은 iH가 호텔을 빼앗기 위해 무리한 강제집행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미래금 관계자는 "이미 우리 쪽 예금 등 44억원의 재산이 압류된 상태인데, iH에서 추심 없이 강제집행을 했다"며 "전날 위약금을 내 동산과 부동산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호텔 이용객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 위해 iH가 일을 꾸몄다. 추가 소송이 이어지며 발생하는 이자 등 비용은 결국 인천시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iH 관계자는 "강제집행은 '건물인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하기 위한 단계로, 건물 형상 변경에 따른 집행불능은 예상했던 과정"이라며 "가처분신청과 부동산 인도 소송 등 절차를 통해 건물 인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소동이 발생한 E4호텔에서는 현재도 숙박과 예식, 행사 등의 예약을 받고 있어 향후 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에도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인근에 위치한 E4호텔은
아트센터, 사업비 낮춘후 재도전행안부 사업 적정성 재검토 의견뮤지엄파크 '조건부 사항 미이행'市 '핵심 문화시설' 줄줄이 표류인천시가 추진하는 핵심 문화시설 건립사업들이 '경제성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2024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사업과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이 반려됐다. → 표 참조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아트센터인천은 2018년 문을 연 1천727석 규모 콘서트홀(1단계)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20년 아트센터인천 후속 사업(2단계)을 자체 재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단계 사업에는 1천439석 규모 공연 시설인 오페라하우스, 미디어아트 체험관과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된 '아트&테크센터', 카페와 식·음료 '근린생활시설' 건립이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 첫 도전했으나 올해 3월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당시 경제성 부족이 지적돼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인천 운영 인력 계획을 축소(132→52명)하고, 연면적을 4만940㎡에서 3만7천750㎡로 줄였다. 사업비 역시 2천115억원에서 2천103억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행안부는 여전히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업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라는 의견을 내놨다.인천경제청은 올해 연말 1억9천여만원을 들여 보완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완 용역에는 반년 이상 시간이 소요돼 빨라야 내년 7월께나 중앙투자심사 재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앙투자심사 안건 접수는 통상 1·4·7월로 연간 세 차례 이뤄진다. 당초 2027년 10월 개관을 목표한 아트센터인천 2단계 시설은 개관이 2028년 8월로 늦춰진 데 이어 또다시 1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복합문화예술 플랫폼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도 내년 상반기 착공이 물 건너 가면서 당초 목표한 2027년 말 준공이 어려워졌다. 인천뮤지엄파크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인천시가 기부채납받은 땅(미추홀구 학익동 587-53번지 일원)에 계획된
풍물시장서 당선 감사 인사 전해 박용철 군수도 건의사항 등 전달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2일 강화풍물시장에 방문해 "강화 군민들 삶을 증진하겠다는 (박용철 강화군수의) 약속을 보증하러 왔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10·16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 군수와 함께 시민들에게 당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 대표는 "우리 믿음직한 박 군수가 여러분 명 받아서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뛸 준비가 됐다"며 "박 군수와 함께 국힘(국민의힘)이 '여러분 힘'이 되겠다. 저희 선택 안 한 분 마음도 존경을 담아 제대로 하겠다"고 했다.박 군수는 "한 대표가 약속 지키기 위해 강화에 왔다"며 "선거공약이 통합과 소통이다. 하나로 모으고 한 목소리로 듣고 강화 발전을 군민 목소리로 시작하겠다"고 했다. 박 군수는 한 대표에게 강화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해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사항에는 ▲북한 소음방송 주민 피해 보상 지원 ▲강화~계양고속도로 강화구간 조속 착공 ▲서해평화도로 강화 구간 건설 재정투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한 한 대표는 강화에서 '민심을 따르겠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한 대표는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 이름을 참 좋아한다"며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다"고 했다.한 대표는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왔다. 의료계에서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결단해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풀어야하고 이 출발점을 여야 의정 모두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후 인천 강화군 강화풍물시장을 방문, 10·16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용철 강화군수와 함께 시민들에게 당선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0.22 /연합뉴스
인천시, 주요 출몰지 29곳 대상 추진
인천 각지에 광견병 감염 위험이 있는 너구리 출몰이 잦아지자 인천시가 '미끼 예방약'(백신) 살포에 나선다.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 들어 인천에서 발생한 너구리 출몰 민원은 모두 45건이다. 부평구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양구 15건, 중구·연수구 각 4건, 서구 2건 등이다.11월 동면에 들어가는 너구리는 동면 전 먹이 활동을 위해 도심지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인천에서 너구리가 목격된 곳은 중구 영종도 선사공원과 백운산 일대, 운서동 15·27호 공원, 동구 송현·인천교 근린공원 일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공원 및 승기천 일대, 부평구 굴포천·청천천·갈산천 일대, 계양구 서부간선수로와 계양꽃마루, 서구 천마산·가현산 등이다.인천시는 너구리, 오소리 등 야생동물에게 전파될 수 있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주요 출몰지 29곳을 중심으로 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살포한다. 인천시는 미끼 예방약을 중구·동구·서구 각 한 상자(120개), 계양구 두 상자(240개), 부평구 네 상자(480개), 연수구 일곱 상자(840개)를 배포했다.미끼 예방약은 물고기 가루로 만들어진 갈색 사각형 블록 안에 액체 백신이 들어있는 형태로 뿌려진다. 야생동물이 먹으면 체내 점막을 통해 약이 흡수된다. 반려동물이 먹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게 인천시 관계자의 설명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사람이 미끼 예방약을 만지면 체취로 인해 야생동물이 먹지 않을 수 있다"며 "접촉 시 가려움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살포한 모습. /인천시 제공
호텔 운영사와 분쟁탓 장기간 방치市, 정상화 공사대금 과다청구 판단운영사-시공사 대표 동일인 '도마위'인천대 제물포캠 활용방안 요구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을 두고 인천도시공사(iH)와 호텔 운영사 측이 공사 대금 정산 분쟁을 겪는 것과 관련해 iH가 고소·고발과 수사 의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인천시의회 허식(국·동구) 의원은 21일 제298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iH가 E4호텔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과 행정대집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송도 센트럴파크 인근에 위치한 E4호텔은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생활숙박시설) 건물로 구성됐다. 2012년 말 iH의 호텔 건립 민간사업자 공모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이후 공사대금 정산 등을 둘러싼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 호텔 운영사와 각종 소송 등이 얽히며 레지던스호텔 건물은 짓다 만 채 장기간 방치돼 있다.iH는 E4호텔 정상화를 위해 'iH가 호텔 운영사에 공사대금 409억원과 지연 이자 272억원 등 68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강제조정 결정을 따르기로 했지만, 공사대금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최근 iH 이사회 판단에 따라 법원에 '강제조정 결정 불수용 및 이의신청'을 제기했다.이후 인천시 감사관실은 'E4호텔 공사대금 청구 및 유치권 대응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관실에서는 iH가 부담하도록 강제조정된 공사대금이 과다 청구됐다고 판단했다. 또 호텔 운영사와 시공사 대표이사가 수년간 동일 인물이었던 점 등을 이유로 특수관계에 따른 과도한 도급계약 체결이 있었다고 봤다. 감사관실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iH가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공사대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호텔 운영사와 시공사의 특수관계로 인한 배임 정황과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허 의원은 "iH 임직원 중 호텔 운영사와 연결된 인물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나온 공사대금과 지연
'파라다이스' 순매출 1년간 2배↑9억대 배정 전국지자체 2.5% 수준市, 레저세에 카지노업 포함해야
인천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이 매년 수백억원을 정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고 있지만 정작 인천으로 돌아오는 기금 예산은 10억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6개 외국인카지노 순매출액(총매출액-카지노환급금)은 1조4천70억원으로, 전년(7천145억원) 대비 96.9%(6천925억원) 늘었다. 국내 외국인카지노 순매출액은 2018년 역대 최고치인 1조6천253억원을 기록한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감했다가 지난해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 인천 파라다이스카지노 순매출액도 2022년 1천584억원(입장객 15만862명)에서 지난해 3천291억원(29만8천76명)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카지노 매출(순매출 10% 이내) 등을 재원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성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융자사업과 기반시설 설치 등에 사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 배정된 기금 사업비는 9억9천만원으로, 전체 지자체 지원 기금의 2.5% 수준에 그쳤다. 반면 카지노가 없는 경북 68억4천만원(17.4%), 전남 54억1천만원(13.8%)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편성됐다. 올해도 인천에 계획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비는 9억5천만원(3.3%)에 불과하다.제주를 뺀 국내 외국인카지노에서 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지난해 1천111억원으로, 이 중 29.4%(327억원)가 인천 파라다이스카지노에서 나왔다. 올해 1월 인천 영종지역에 인스파이어카지노가 문을 열어 내년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지만 그에 따라 인천에 돌아올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인천시는 카지노업에 대한 레저세 부과로 지방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면 지방세수 확대와 함께 카지노 인근 지역 주민 지원사업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市 외국인 카지노만 2곳인데… 관광진흥기금은 '찔끔'
순매출액 10% 정산… 기금으로 내제주 전액 귀속·강원 폐광기금 거둬인천 올해 1곳 추가 납부액 늘어나市, 국회의원과 공유 관련법 추진
인천시가 카지노업을 레저세(지방세) 과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현행 카지노업의 세금 부담이 기금과 국세에 편중돼 있어 인천시 재정 기여도가 낮기 때문이다.지난해 기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서울 3개, 부산 2개, 인천 1개(인스파이어카지노 제외), 강원 1개, 대구 1개, 제주 8개 등 모두 16개다. 이들 외국인카지노는 순매출액의 10% 정도를 정산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낸다. 제주지역 8개 카지노에서 나온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전액 '제주관광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거둔 제주관광진흥기금은 233억원으로 전부 자체 운용한다.지난해 제주를 뺀 8개 외국인카지노에서 부담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1천111억원이다. 이 중 약 30%가 인천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카지노에서 나왔지만 정부에서 인천에 배정한 기금 사업은 10억원에도 못 미쳤다.내국인카지노가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지역법)에 따라 강원랜드에서 발생하는 순매출의 13%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거둔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순매출액 1조3천202억원을 기록해 정부 관광진흥개발기금 1천315억원,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1천716억원을 부담했다.지방자치단체가 국내 외국인카지노에서 얻는 세수도 생각보다 많지 않다. 지난해 외국인카지노 조세 741억원 가운데 국세가 582억원(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떨어지는 지방세는 159억원(21.5%)에 불과했다.인천시는 외국인카지노의 순매출액 일부를 지방세인 레저세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 기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사행산업인 카지노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부정적 외부효과)를 일부 해소할
협소한 공간… 보존 등 한계 제언
'한국이민사박물관'과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이전하고 국립시설로의 격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인천연구원은 17일 '한국이민사박물관 및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국립화 방안'을 통해 협소한 규모와 공간 부족으로 보존·전시·관람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한국이민사박물관과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각각 2008년, 1984년 개관했다. 중구 월미도에 위치한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지하1층~지상2층 규모 건물로 6천408건, 1만8천271점(참고자료·복제·기탁 등 포함)의 소장유물이 있다.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275건, 598점의 소장물품이 있으며 공간 부족 등으로 153건, 283점의 물품이 수장고에 있다.인천연구원은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이민의 출발지 '인천항 8부두'(옛 제물포항)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상징성이 있는 월미도로 확대해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인천연구원은 또 한인 이민사와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상징성 극대화를 위해 현 시립 체제에서 국립시설 격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립화의 전제 조건으로 '지역 주민 공론화' '정치권·정책수립권자의 의지·지원'이 중요하다고 봤다.인천연구원 남근우 연구위원은 "정부의 보훈정책 기조에 맞춰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천지역에는 국립 현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정부 정책방향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한국이민사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 /경인일보DB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