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준공 '적정 통행료' 쟁점애초 4천원서 1천~2천원선 전망가장 짧은 다리 '비싼 요금' 부담영종·인천대교 손실금 협상 우선유지·관리 주체 등도 결정 안돼내년 12월 준공 예정인 제3연륙교의 '적정 통행료 산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장 1년 뒤부터 유료도로 운영을 이어가야 하지만 관리 주체부터 통행료 산정까지 결정된 내용이 없다.2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내년 12월 준공 목표인 제3연륙교는 10월 말 현재 공정률 71%를 기록하고 있다.제3연륙교는 중구 중산동에서 서구 청라동을 잇는 총길이 4.681㎞, 폭 30m 규모 사장교다. 왕복 6차로 도로와 자전거 도로, 일반 보도 및 해상 전망대(높이 150m)가 함께 포함돼 있다. 총사업비는 7천320억원(공사비 6천605억원)이다.제3연륙교 사업은 200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종·청라국제도시 택지 조성 원가에 연륙교 사업비 5천억원을 반영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제3연륙교 건설에 따라 민자 도로인 영종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민간사업자 통행료 손실액에 대한 보전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다.
2020년 12월 영종대교·인천대교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인천시가 전액 부담키로 하고, 2021년부터 제3연륙교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제3연륙교 개통이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현재 시민의 주요 관심사는 통행료다. 당초 제3연륙교 통행료는 4천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침을 정하면서 예상치보다 낮은 1천~2천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지난해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는 소형차(승용차) 기준 3천200원(서울 방향 32.4㎞), 1천900원(인천방향 15.7㎞)이다. 1㎞당 서울 방향의 통행료는 98.8원, 인천방향은 121.1원이다. 인천대교(12.34㎞)는 현행 통행료 5천500원에서 내년 10월부터 2천원으로 인하가 예정돼 있다. 요금 인하 이후 1㎞당 통행료는 162.1원이다.반면 제3연륙교의 길이는 4.68㎞로 영종도
인천시, 국토부와 예산 두고 평행선
인천·영종대교 이용감소 보전 등 감안 민자도로인 탓 '경쟁방지조항' 발목경상가 주장·인하된 기준 책정 '대립'
제3연륙교 통행료는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량과 연동돼 결정된다.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민자도로의 통행량이 줄면 민간사업자의 손실분을 인천시 예산으로 채워야 한다. 인천시는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요금을 정하고자 하지만 정부와 외국인 투자 민간자본이 맺은 협약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영종도와 인천 내륙을 잇는 영종대교·인천대교는 모두 민간(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 자본으로 건설한 교량이다. 영종대교는 2000년 11월부터 2030년까지 30년간 신공항하이웨이(주)가, 인천대교는 2009년 10월부터 2039년까지 30년간 인천대교(주)가 운영한다.인천시가 영종·청라국제도시 조성원가를 통해 제3연륙교 사업비를 일찍 마련하고서도 십수년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와 협약한 '경쟁방지조항' 때문이다. 제3연륙교로 인해 인천대교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하면 정부가 해당 손실분을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국토부는 손실분 보전 조건으로 제3연륙교 개통 전·후 인천대교의 통행량이 30% 이상 차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간사업자와 갈등을 빚었다. 민간사업자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를 거쳐 인천대교 통행량이 5%만 줄어도 국토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제3연륙교가 없었을 때 추정한 통행료와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실제 통행료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국토부·인천대교(주)와 '손실보전금 부담 협약'을 맺었다. 영종대교·인천대교 예측 통행량과 제3연륙교 개통 후 실제 통행량을 따져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모두 부담하는 내용이다. 또 제3연륙교 개통 18개월 전(2024년 6월)까지 손실보전금 규모를 3자가 합의하기로 했다. 기한 내 합의를 못하면 ICC 중재결과를 따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약 당
전기위원회, 주민 상생협의체 운영해야
송도국제도시의 부족한 열에너지(지역난방) 문제를 해결할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8월13일자 1면 보도=송도 지역난방 부족… 열병합발전소 더 못미룬다)이 전기위원회 문턱을 넘었다.27일 집단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05차 전기위원회 회의를 열고 인천 송도 열병합발전소 신설에 대한 안건을 조건부 허가했다. 조건부 허가 내용은 향후 주민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운영이다.송도 열병합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LNG)기지 인근(송도동 346번지)에 건설되는 시설로, 열 297Gcal/h, 전기 498㎿ 용량이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지주사가 운영하는 GS EPS(주)의 '당진화력 1호기' 발전 용량을 인천 송도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신규 발전 용량을 확보했다. 당진 화력발전소 1호기는 2031년 설계 수명이 끝난다.인천종합에너지 관계자는 "아직 공식 허가 통보는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도 "상생협의체 운영 등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송도의 열에너지 수요량은 2025년 638G㎈/h, 2030년 1천12G㎈/h, 2035년 1천108G㎈/h까지 늘어난다. 현재 송도에 공급 중인 열에너지는 514.8G㎈/h(허가량 853G㎈/h)로, 2029년부터 열에너지 부족이 전망된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송도 지역난방 부족 문제 해결할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이 산업부 허가를 받았다. 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와 인천종합에너지 전경. /경인일보DB
국감서 '자급률 187%' 고려 지적
정부가 내년 '(도매부문) 전력 차등요금제' 도입 과정에서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 시민·기업에는 요금을 싸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관계 부처는 '합리적 방향 설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은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때 전력자급률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전력자급률은 전력소비량 대비 전력생산량 비율이다. 2023년 기준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186.9%로, 같은 수도권인 서울(10.4%)과 경기(62.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인천은 영흥도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서구지역 LNG화력발전소 네 곳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인천 생산 전력 대부분은 서울·경기지역에서 쓰인다.김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내년 도입을 계획한 차등요금제에서 각 지역 전력자급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중 발전소와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 도매 거래에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우선 도입하고 추후 소매(가정)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최근 공개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요금을 차등화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전력자급률이 높은 인천은 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와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각종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력 생산지(인천)와 소비지(서울·경기)가 같은 요금 체계를 적용받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했다.그는 국토균형발전 측면만 보고 수도권에 전력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인천지역 산업계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면 전기를 생산하며 피해를 감내하는 인천에서 요금까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송도국제도시의 부족한 열에너지(지역난방) 문제를 해결할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경인일보 8월 13일 1면 보도 = 송도 지역난방 부족… 열병합발전소 더 못미룬다)이 전기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7일 집단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05차 전기위원회 회의를 열고 인천 송도 열병합발전소 신설에 대한 안건을 조건부 허가했다. 조건부 허가 내용은 향후 주민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운영이다. 송도 열병합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LNG)기지 인근(송도동 346번지)에 건설되는 시설로, 열 297Gcal/h, 전기 498㎿ 용량이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지주사가 운영하는 GS EPS(주)의 '당진화력 1호기' 발전 용량을 인천 송도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신규 발전 용량을 확보했다. 당진 화력발전소 1호기는 2031년 설계 수명이 끝난다. 인천종합에너지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허가 통보는 받지 못한 상태"라며 “상생협의체 운영 등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송도의 열에너지 수요량은 2025년 638G㎈/h, 2030년 1천12G㎈/h, 2035년 1천108G㎈/h까지 늘어난다. 현재 송도에 공급 중인 열에너지는 514.8G㎈/h(허가량 853G㎈/h)로, 2029년부터 열에너지 부족이 전망된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도매부문)를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은 지난 24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때 전력자급률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자급률은 전력소비량 대비 전력생산량 비율이다. 2023년 기준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186.9%로, 같은 수도권인 서울(10.4%)·경기(62.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인천은 영흥도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서구 내 LNG화력발전소 4곳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력이 서울·경기에서 쓰인다. 김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 중인 차등요금제에서 각 지역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중 발전소와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도매거래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우선 실시하고 추후 소매(가정)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공개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요금을 차등화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전력자급률이 높은 인천이 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와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각종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력 생산지(인천)와 소비지(서울·경기)가 같은 요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토균형발전 측면만 보고 수도권에 전력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인천지역 산업계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면 전기를 생산하며 피해를 감내하는 인천에서 요금까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천에 국가산업단지가 2곳, 일반산업단지 11곳있다. 또 현대제철과 SK인천석유화학, GM부평공장, 동부제철 등 대기업들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 차등요
2023 지자체 주민 현황총 16만859명 기록특·광역시중 비율 최고연수구 7.2% 가장 높아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난해 16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24일 행정안전부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11월 1일) 기준 인천의 외국인 주민은 16만859명(5.3%)으로, 전년도 14만6천885명(4.9%) 대비 1만3천974명 증가했다.인천의 외국인주민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80만9천801명), 서울(44만9천14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시·도별 총인구 대비 비율도 충남(7%), 경기(5.9%), 충북(5.5%), 제주(5.4%)에 이은 다섯 번째 순위를 기록했으며, 특별·광역시 중에는 가장 높다. 지난해 국내 전체 외국인주민 비율은 4.8%(245만9천542명)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체 인구의 5% 이상이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한다. 인천의 외국인 주민 비율은 2017년 3.6%(10만4천441명)에서 시작해 2018년 3.9%(11만5천720명), 2019년 4.4%(13만292명), 2020년 4.5%(13만1천396명), 2021년 4.6%(13만4천714명), 2022년 4.9%(14만6천885명)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고 지난해 처음으로 5%를 넘겼다.지난해 인천의 10개 군·구별 외국인 주민 비율은 연수구 7.2%(2만9천513명), 부평구 7.1%(3만5천301명), 미추홀구 5.4%(2만2천358명), 중구 5.3%(8천338명), 남동구 4.9%(2만4천746명), 서구 4.4%(2만7천611명), 동구 3.7%(2천212명), 옹진군 3.3%(632명), 강화군 3%(1천983명), 계양구 2.9%(8천165명) 순이었다.각 구에서 외국인 주민이 밀집된 동은 연수구 연수1동(1만2천169명), 부평구 부평5동(6천239명)·부평4동(5천555명)·부평1동(3천606명), 미추홀구 용현1·4동(3천195명), 서구 오류왕길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난해 16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4일 행정안전부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11월 1일) 기준 인천의 외국인 주민은 16만859명(5.3%)으로, 전년도 14만6천885명(4.9%) 대비 1만3천974명 증가했다. 인천의 외국인주민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80만9천801명), 서울(44만9천14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시·도별 총인구 대비 비율도 충남(7%), 경기(5.9%), 충북(5.5%), 제주(5.4%)에 이은 다섯 번째 순위를 기록했으며, 특·광역시 중에는 가장 높다. 지난해 국내 전체 외국인주민 비율은 4.8%(245만9천542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체 인구의 5% 이상이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한다. 인천의 외국인 주민 비율은 2017년 3.6%(10만4천441명)에서 시작해 2018년 3.9%(115720), 2019년 4.4%(13만292명), 2020년 4.5%(13만1천396명), 2021년 4.6%(13만4천714), 2022년 4.9%(14만6천885)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고 지난해 처음으로 5%를 넘겼다. 지난해 인천의 10개 군·구별 외국인 주민 비율은 연수구 7.2%(2만9천513명), 부평구 7.1%(3만5천301명), 미추홀구 5.4%(2만2천358명), 중구 5.3%(8천338명), 남동구 4.9%(2만4천746명), 서구 4.4%(2만7천611명), 동구 3.7%(2천212명), 옹진군 3.3%(632명), 강화군 3%(1천983명) 계양구 2.9%(8천165명) 순이었다. 각 구에서 외국인 주민이 밀집된 동은 연수구 연수1동(1만2천169명), 부평구 부평5동(6천239명)·부평4동(5천555명)·부평1동(3천606명), 미추홀구 용현1·4동(3천195명), 서구 오류왕길동(3천523명), 남동구 논현고잔동(5천218명)·논현2동(3천176명) 등이었다. 외국인주민
동산·부동산 압류 등 실행 불발운영사 측도 '권리 지키기' 나서인천도시공사(iH)가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에 대한 법원 강제집행을 추진했으나, 호텔 운영사 '미래금'의 위약금 납부 등으로 동산 및 부동산 압류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iH는 미래금의 E4호텔(관광호텔) 부동산 확보를 위한 추가 소송을 준비한다는 입장인데, 미래금 역시 iH와 법적 대응을 이어가며 권리를 지키겠다고 나서 10년 넘게 이어진 다툼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23일 iH·미래금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등이 이날 오전 E4호텔에 강제집행을 위해 방문했다. 강제집행은 2013년 법원 제소 전 화해조서의 건물명도 화해조항 위반으로 추진됐다. 해당 조항은 미래금이 부동산 인도 및 유치권 포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 36억원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날 오후 7시께 미래금에서 iH에 인도지체 위약금 36억원을 납부하면서 동산에 대한 압류는 집행이 연기됐고, 부동산은 공사를 진행하던 2013년과 현재의 건물 형상이 달라 집행불능으로 끝났다.미래금은 iH가 호텔을 빼앗기 위해 무리한 강제집행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미래금 관계자는 "이미 우리 쪽 예금 등 44억원의 재산이 압류된 상태인데, iH에서 추심 없이 강제집행을 했다"며 "전날 위약금을 내 동산과 부동산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호텔 이용객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 위해 iH가 일을 꾸몄다. 추가 소송이 이어지며 발생하는 이자 등 비용은 결국 인천시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iH 관계자는 "강제집행은 '건물인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하기 위한 단계로, 건물 형상 변경에 따른 집행불능은 예상했던 과정"이라며 "가처분신청과 부동산 인도 소송 등 절차를 통해 건물 인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소동이 발생한 E4호텔에서는 현재도 숙박과 예식, 행사 등의 예약을 받고 있어 향후 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에도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인근에 위치한 E4호텔은
아트센터, 사업비 낮춘후 재도전행안부 사업 적정성 재검토 의견뮤지엄파크 '조건부 사항 미이행'市 '핵심 문화시설' 줄줄이 표류인천시가 추진하는 핵심 문화시설 건립사업들이 '경제성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2024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사업과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이 반려됐다. → 표 참조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아트센터인천은 2018년 문을 연 1천727석 규모 콘서트홀(1단계)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20년 아트센터인천 후속 사업(2단계)을 자체 재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단계 사업에는 1천439석 규모 공연 시설인 오페라하우스, 미디어아트 체험관과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된 '아트&테크센터', 카페와 식·음료 '근린생활시설' 건립이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 첫 도전했으나 올해 3월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당시 경제성 부족이 지적돼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인천 운영 인력 계획을 축소(132→52명)하고, 연면적을 4만940㎡에서 3만7천750㎡로 줄였다. 사업비 역시 2천115억원에서 2천103억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행안부는 여전히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업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라는 의견을 내놨다.인천경제청은 올해 연말 1억9천여만원을 들여 보완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완 용역에는 반년 이상 시간이 소요돼 빨라야 내년 7월께나 중앙투자심사 재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앙투자심사 안건 접수는 통상 1·4·7월로 연간 세 차례 이뤄진다. 당초 2027년 10월 개관을 목표한 아트센터인천 2단계 시설은 개관이 2028년 8월로 늦춰진 데 이어 또다시 1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복합문화예술 플랫폼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도 내년 상반기 착공이 물 건너 가면서 당초 목표한 2027년 말 준공이 어려워졌다. 인천뮤지엄파크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인천시가 기부채납받은 땅(미추홀구 학익동 587-53번지 일원)에 계획된
![[이슈추적] 교육계 안팎 전 구성원 실태점검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27/news-p.v1.20250427.14bce90e6c954fda890b8cb39d8c46c5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