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군·구 의원 15.4%가 지난 1년간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진행한 '지방의회 의원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구 기초의회 소속 의원 123명 중 임기 2년차(2023년 7월1일~2024년 6월30일) 조례 미발의 의원은 모두 19명(15.4%)이다. 지난해 1년차 조사에서는 17명이었다. 기초의회별 2년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미추홀구의회 6명(40.0%), 옹진군의회 2명(28.6%), 남동구의회 3명(16.7%), 서구의회 3명(15.0%), 부평구의회 2명(11.1%), 연수구의회 1명(7.7%), 중구의회 1명(14.3%), 동구의회 1명(12.5%)으로 나타났다.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9명, 무소속 1명이었다. 지난 2년(2022년 7월1일~2024년 6월30일) 간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군·구의원도 미추홀구의회·부평구의회 각 2명, 동구의회·남동구의회 각 1명 등 모두 6명(국민의힘·민주당 각 3명)에 달했다. 인천시의회의 경우 2년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 1년차 조사 당시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미발의 의원에 올랐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8건을 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실련은 입법 실적이 전혀 없는 데도 고액 의정비(월정수당, 의정 활동비)를 수령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의원의 입법역량 강화와 의정비 지출 대비 효율성 평가가 동반돼야 한다"며 “지방의회와 정당은 입법 활동이 저조한 의원들에 대한 내부 점검과 지방의회 입성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 진보된 내용… 국회 통과 목표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경인일보 9월 6일자 1면 보도=인천시, 해상풍력사업 지자체 주도권 지켜라)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후 지난 6월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보다 진보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지정할 때 '예비지구' 지정·변경 단계에서 지자체장의 의견을 묻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신설 법안은 앞선 법안에서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있었던 기존 사업자의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기존에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서 명시하는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을 충족할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예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송배전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구 등 시설 설치를 연계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배후항만 조성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는 간소화된 환경성평가서로 대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담겼다.허 의원은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에는 예비지구 협의권한을 부여해 빠르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며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의원.
내달 인천시의회 임시회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3→4도심·5→4부도심 공간 재구성중심지역 강화 길상면 추가 개발연계영흥화력 무탄소 전환 2044년 마무리
올 연말 확정되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기반한 동인천 일대 역할 강화와 '글로벌 톱텐 시티' 전략의 뼈대인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이 반영된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다음 달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에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인천도시기본계획은 인천 미래 발전 방향을 담아 20년 단위로 설정되는 도시 분야 법정계획으로, 인천지역 도시관리에 관한 일종의 지침서다. 인천시는 2022년 2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후 대외적 상황 변화와 민선8기 공약에 따른 계획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변경안 수립을 시작했다.변경안은 시의회 의견청취에 이어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 인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12월 중 최종 공고될 예정이다.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당초 3도심(송도·구월·부평), 5부도심(영종·청라·계양·검단·동인천)의 인천 공간구조를 4도심(송도·구월·부평·동인천), 4부도심(영종·청라·계양·검단)으로 재구성했다. 내항 재개발과 원도심 부흥을 중심으로 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계획을 반영해 동인천을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상향한 게 핵심이다.
또 중심지역에 강화 길상면을 추가해 향후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영흥화력발전소 무탄소 전환을 2034년부터 시작해 2044년까지 마치겠다는 목표도 추가됐다. 광역교통 인프라 계획에서는 서해안 발전종합계획에 나온 경기만 고속도로(영종~영흥)와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연계한 동서평화 고속도로 등이 신설됐다. 또 정부가 올해 초 신규 발표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E 노선의 인천 구간도 변경안에 담겼다.일반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대로와
인천시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내년 신규 사업에 반영·추진한다. 인천시는 26일 송도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청년정책 공모전 '인천 청년 르네상스'에서 모두 7개 정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6월부터 주거·일자리·교육·금융·복지·문화 4개 분야의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전국에서 총 68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1차 서면심사와 2차 민관전문가 발표심사를 거쳐 7개팀(인천 4팀, 서울 2팀, 경남 1팀)을 선정했다. 인천시는 7개 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위원과 청년 심사단 평가를 각 50%씩 반영했다. 대상 1개 팀(700만원), 최우수상 1개 팀(500만원), 우수상 1개 팀(300만원), 장려상 4개 팀(각 100만원) 등에게 총 1천900만원 시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을 받은 '어쩌다청년'팀(오영범·이지혜·황인혁)은 '청년 주거 바우처'를 제안했다. 청년들이 필요한 주거 바우처(주거 물품·교육·정책지원 등)를 통해 맞춤형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우수상은 '신발끈'팀(이양현·이세영·함형석)이 수상했다.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우수상은 정상민씨가 제안한 '인천청년 미래주거사다리 복원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주거 제도 관련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보상으로 주택청약통장 가입금 2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천시는 상을 받은 정책들이 2025년도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인천시민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한다.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는 탓이다. 섬 지역이 많은 인천 특성상 원정 재판에 최대 이틀이 소요되기도 한다.인천시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건 2016년부터다. 당시 지역 법조계를 중심으로 공론화가 이뤄졌고 선거철이 맞물려 정치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출발점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요구였다.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법 재판부를 설치해 인천시민들이 이곳에서 항소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9년 3월에서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민사·가사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만 운영돼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에서 진행된다. 근본적 해결책은 인천고등법원 설치였다. 지역사회에서 인천고법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커졌다. 제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고 관련 법안도 발의됐지만 지난 4년간 노력의 결과는 실패로 끝났다.인천지역 항소심 사건은 2019년 1천844건, 2020년 1천946건, 2021년 2천471건, 2022년 2천713건 등 꾸준히 증가 추세다. 인구 10만명당 항소심은 58.9건으로 부산(49.2건), 광주(48.6건), 수원(49.2건), 대전(44.7건), 대구(37.7건)를 뛰어넘었다. 인천에서 항소심 접수 후 재판 시작까지 평균 306일이 걸려 타지역(평균 220일)보다 3개월가량 지연되고 있다. 전국 광역시 중 인구수는 두 번째로 많지만 인천만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22대 국회에서 인천고법 설치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다시 상정됐다.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지만 인천고법 법안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더 이상 인천고법 설치를 외면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인천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여야 가릴 것 없이 힘을 모아 정쟁이 아닌 인천의 발전을 위한 해답을 도출할 때다. /조경욱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imjay@kyeon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가 25일 서구 청라생태공원에서 '2024 꽃이랑 책이랑' 행사를 진행했다. 인천환경공단은 내달 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서 쓰레기 소각 여열을 이용해 키운 초화 약 2천포기를 집에서 보지 않는 책과 바꿔줄 계획이다. 초화와 교환한 책은 선별 후 지역 복지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초화 교환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사전 예약을 통해 청라생태공원 온실 앞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또 교환 행사 이후 폐기물 자원화에 대한 소각 시설 견학도 가능하다.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자원 재순환과 환경보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풀기 힘든 중점 갈등, 실마리는 오직 소통에 있다"
편하게 찾아오는 시민소통실 '온힘'열린시장실 등 후반기 재추진 예정말 잘통하는 市 목표 여러의견 수렴"민선 8기 인천시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소통'에 방점을 찍겠습니다."지난 8월22일 임용된 양순호(65) 인천시 시민소통담당관은 24일 인터뷰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양 담당관은 지난달 임용 이후 1층 시민소통실 앞에 '작은 민원도 소홀함 없도록 진정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간판을 설치했다. 그는 "민원인이 편하게 찾아오고, 때로는 인천시가 먼저 민원인에게 다가가는 시민소통담당관실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부분이 인천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서울 출신의 양 담당관은 1997년 계양구에 정착하며 인천과 인연을 맺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 지역 활동에 적극 나섰다. 18대 국회 이상권 의원 보좌관, 19대 조명철 의원 보좌관을 지냈다.양 담당관에게 시민소통담당관은 비교적 익숙한 업무다. 민선 8기 인천시 출범 초기 시민소통담당관실의 갈등관리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양 담당관은 "갈등관리팀을 맡은 적이 있어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빠르게 적응을 마쳤다"며 "당시에는 1개 팀에 속했지만, 이제는 시민소통담당관실 전체를 이끌어야 한다. 시민 소통뿐만 아니라 부서원들과 소통도 늘리고 있다"고 했다.양 담당관은 '찾아가는 열린시장실'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서 민선 8기 인천시는 온라인을 통해 수렴한 시민 의견에 대해 유정복 시장이 직접 시민들과 만나 소통하는 열린시장실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시민 민원이 많았던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사업에서는 열린시장실이 운영되지 못했다. 양 담당관은 "타 지자체와 갈등 및 시기 조정 등이 맞물리면서 한동안 열린시장실이 닫혀 있었다"며 "후반기에는 열린시장실을 다시 적극 추진해 시민들의 궁금증과 민원이 풀려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며 본궤도에 올랐다.국회는 23일 제418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비롯해 모두 150개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법률안은 추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 후 본회의로 넘겨진다.인천고법 설치 필요성에 대해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반영돼 법안이 상정됐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당시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희망하는 인천과 부산의 경쟁이 영향을 미쳐 법사위 소속 영남권 정치인들이 인천고법 설치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22대 국회에서는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았다. 김교흥, 노종면(민·부평구갑), 맹성규(민·남동구갑), 모경종(민·서구병), 박선원(민·부평구을), 유동수(민·계양구갑), 윤상현(국·동구미추홀구을), 이용우(민·서구을), 이훈기(민·남동구을), 정일영(민·연수구을), 허종식(민·동구미추홀구갑) 의원 등 11명이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인천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특히 인천고법 설치를 다루는 법사위에 인천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없는 만큼 동료 의원을 통한 적극적인 설득 과정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교흥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해사법원으로 빌미가 잡혀 인천고법까지 설치가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꼭 통과돼야 한다"며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인천고법을 반드시 유치해 인천시민들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2023년 인천고법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 현장. /경인일보DB
환경 플랫폼 구축·체험 프로그램 확대
시민에 다가가는 '혁신 경영' 이어간다
환경시설 데이터 구축 사업 성과
인식개선·해설사 양성에도 앞장 "더 나은 환경 서비스 제공할 것"인천환경공단 최계운 이사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아 23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공단은 최 이사장 취임 후 '환경 플랫폼 구축' '시민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환경공기업으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단을 이끌어 왔다.최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극적 운영'에서 '혁신적 경영'으로 변화해 온 내용을 강조했다. 그는 "공단이 환경시설 운영에 머물지 않고 시민에게 더 나은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인천환경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 2007년 설립됐다. 가좌·승기·청라·송도 등 9개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인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하수·분뇨를 처리한다. 또 송도자원순환지원센터를 통해 수영장, 캠핑장, 골프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벌인다.최 이사장 취임 후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하수처리장과 소각장 등 환경시설 운영 데이터 구축 사업이다. 2007년 이후 직원들이 손으로 직접 기록하던 4천320개 항목의 하수·소각 데이터를 표준화·전산화 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있고, 이 자료를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구상이다. 공단 관계자는 "시민에게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현장 운영에 필요한 예측 정보를 확보해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를 '기상청 기상 데이터', '인천시 데이터 허브'와 통합하는 작업도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 이사장은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 인식 개선에도 힘써왔다. 소각장 운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민 누구나 찾아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시민 환경해설사 1기 40명을 양성했고, 청라·송도사업소에 견학
김교흥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오늘 법사위서 상정 논의키로지역경쟁 논리 떠나 설치 최선고양파주지법 신설 등도 포함
제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다시 추진된다.2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예정된 제6차 법사위 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상정을 논의한다. 이 법안은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해당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추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된다. 법안소위 통과 시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인천고법 설치 외에도 전주가정법원 설치, 고양파주지방법원 신설, 대구회생법원 설치,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 부산해사법원 설치 법안 등이 함께 논의된다.인천고법 설치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막판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법사위 소속 영남권 정치인 입김에 휘둘려 무산됐다. 해사법원 설치를 두고 인천과 부산이 맞붙는 상황에서,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선 인천이 해사법원을 부산에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무력화시켰다.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는 부산과 경남지역 국회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를 맡았다. 하지만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는 위원장과 간사 모두 영남권이 아니다.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유치 추진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아직 '인천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만큼 타 지역과 경쟁 구도를 만들지 않고 발의돼 있는 인천고법 설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은 전국 광역시 중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지만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건수는 58.9명으로 서울(91.6명)에 이어 전국 2위다. 인천고등법원이 없는 탓에 서울고등법원까지 항소심 재판 원정을 가 접근성이 열악하다. 인천에서 항소심 접수부터 재판 시작까지는 걸리는 기간은 평균 306일(약 10개월)로, 타 지역보다 3개월 이상 더 소요된다. /조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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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작은 민원도 소홀함 없게' 양순호 인천시 시민소통담당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9/20240925010002367000251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