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다시 추진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예정된 제6차 법사위 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상정을 논의한다. 이 법안은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추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된다. 법안소위 통과 시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인천고법 설치 외에도 전주가정법원 설치, 고양파주지방법원 신설, 대구회생법원 설치,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 부산해사법원 설치 법안 등이 함께 논의된다. 인천고법 설치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막판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법사위 소속 영남권 정치인들의 입김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법안1소위에서 논의했으나 끝내 보류했다. 해사법원 설치를 두고 인천과 부산이 맞붙는 상황에서,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선 인천이 해사법원을 부산에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작용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는 부산과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를 맡았다. 하지만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는 위원장과 간사 모두 영남권이 아니다. 법사위에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이 2명이 있지만, 이번에는 인천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상정돼 있지 않아 의견 충돌 여지가 적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역 경쟁 논리를 떠나 인천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인천고법 설치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고등법원의 부재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인천시민이기 때문이다. 인천은 전국 광역시 중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지만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건수는 58.9명으로 서울(91.6명)에 이어 전국 2위다. 인천고등법원이 없는 탓에 서울고등법원까지 항소심 재판 원정을 가 접근성이 열악하다. 인천에서 항소심 접수부터 재판 시작까지는 걸리는 기간은 평균 306일(약 10개월)로
'지역사랑상품권법' 야당 단독 통과
정부·지자체 행·재정 지원 의무화인천이음 시민 260만명 이상 가입윤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력 관측
인천이음(인천e음)카드 캐시백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쟁용 법안'으로 전락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1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자체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보조금 예산을 신청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해야 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강화군·옹진군 같은 인구감소지역에는 관련 예산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지역사랑상품권은 인천에서 인천이음카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당시 인천이음카드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10%를 돌려줘 인기를 끌었다. 인천시민 300만명 중 260만명 이상이 인천이음카드에 가입한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국비 지원이 줄어들었다. 인천시는 시비를 확대하고, 인천이음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캐시백 비율을 5~10%로 차등 적용하는 정책을 이어가는 중이다.
연도별 인천이음카드 총예산과 국비 지원 비율은 2019년 729억8천만원(국비 30.7%), 2020년 2천140억3천800만원(31%), 2021년 3천434억1천100만원(41.8%), 2022년 3천44억원(27.7%), 2023년 1천938억1천600만원(17.5%), 2024년 1천343억1천700만원(18.1%) 등이다. 국비 지원이 쪼그라들면서 인천시는 올해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에 투입했다.하지만 이날 국
인천시, 사업자들 의향서 해수부 전달
인천시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뒷받침할 전용 배후항만(7월26일자 1면 보도=인천 해상풍력은 속도내는데… 전용 배후항만 건설 지지부진) 지정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나섰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 초 오스테드, 굴업풍력개발 등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9곳으로부터 받은 '배후항만 활용 의향서'를 취합해 해수부에 전달했다. 인천에 해상풍력 배후항만이 건설되면 발생할 최소한의 이용 수요를 파악해 인천신항 내 전용 배후항만 지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해상풍력 배후항만은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기자재를 야적하거나 조립하는 장소로 쓰인다.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서는 해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후항만이 생겨야 운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배후항만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공급망이 함께 구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인천시는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동측 공유수면 일대(31만4천400㎡)를 해상풍력 전용 배후항만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수부에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내년 말 수정되는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인천신항 해상풍력 배후항만을 포함시켜 2030년 전까지 건설을 마치겠다는 목표다.인천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확대되는 중이다. 최근 인천시가 발표한 2GW 규모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 2030년까지 개발이 예정된 발전용량만 8GW가 넘는다. 이 외에도 발전사업을 위해 공유수면을 확보하고 나선 업체가 다수 대기 중이다. 최근에는 굴업도 인근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굴업풍력개발이 발전단지 규모를 확대(256㎿→256㎿·400㎿)하겠다고 밝혔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신항에 해상풍력 전용 배후항만이 건설되면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말 변경되는 항만기본계획에 배후항만 건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해수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필요한 배후항만 수요를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평택항을 제외하면 인근에 대
2018년 12월~2023년 7월생 1천명발달지연·장애위험 등 조기 발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이 영유아 발달지연 가능성을 높이면서 인천시가 관련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고 나섰다.인천시는 2018년 12월생부터 2023년 7월생까지 영유아 1천명을 대상으로 한국아동발달검사(K-CDI)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사 신청은 이달 23일부터 '부모다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K-CDI는 영유아의 발달지연과 장애위험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사다. 온라인으로 검사가 가능하며 영유아 발달 상태를 평가하는 300문항 검사 항목으로 구성됐다.인천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학습과 사회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는 '느린학습자' 의심 영유아가 증가 추세에 있다. 검사에서 '주의' '정밀평가필요' 판정 영유아는 2012년 7.0%(7천404명)였으나, 2019년 16.7%(2만961명)로 늘었고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8.3%(2만2천86명), 2021년 19.1%(2만3천671명)를 기록했다.인천시는 장애위험 영유아를 조기에 찾아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맘센터'를 통한 검사 지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에서 사회성·언어·신경발달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상담과 분야별 추가 검사를 제공한다. 또 놀이·언어·미술 치료와 아이 발달 상태에 맞는 부모 양육법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장애위험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발달을 촉진시키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
유정복 인천시장(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속적인 의정갈등에 대한 정부의 정무적 판단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 시장은 19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목표와 방향은 옳았을지 모르지만, 추진하는 과정은 썩 지혜롭지 못했다"며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보건복지부 장·차관 거취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결과론적 책임을 지고 정무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의료 문제가 국민 걱정 사항이 됐고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계 등에서도 차관에 대한 경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의정갈등 상황을 풀기 위한 조건 없는 '여야 의정협의체'의 즉각 가동을 주장했다. 그는 “인천은 전공의 11% 정도만 복귀해 교수나 전문의 등 대체인력의 피로감이 높다"며 “대화가 가능한 단체만이라도 우선 협상 테이블에 앉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2026년 정원 등을 논의하며 본질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유 시장은 현 시점에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의정갈등 조정에 나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유 시장은 “정부가 고도의 역량을 쏟아부으며 정치권과 협의하고 있고 의료진과 대화 채널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도지사가 나서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가장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현장의 상황을 좀 더 취합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대응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유 시장은 '지구당 부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유 시장은 “지구당이 폐지됐지만 당협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 이름으로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구당 폐지가 현실적으로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측면에서 지구당 문제를 지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염분 등 이물질 많아 별도 지정 관리보관후 年2~4회 육지로 옮겨 고비용주민 반대·전력 부족 이유로 어려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인천 섬 지역에서도 소각장 신증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해양쓰레기(폐기물)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소각장 건립은 지지부진하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지역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3천390t에 달한다. 인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20년 6천589t, 2021년 5천200t, 2022년 5천190t, 2023년 5천512t 등 매년 5천t을 넘는다. 해양쓰레기의 절반가량은 서해 5도 등 113개 섬(유인도 23개)으로 이뤄진 옹진군에서 나온다.인천 섬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대부분 자체 소각 처리 후 매립된다. 현재 옹진군에 있는 소각장은 모두 6개로,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승봉도에 설치돼 있다. 내구연한(20년)이 지났거나 소각 용량 확대가 필요한 대연평도·백령도·대청도 소각장은 현재 증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내륙으로 쓰레기를 옮겨 송도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덕적도·자월도·북도·영흥도 역시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자체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하지만 해안과 바다에서 수거되는 해양쓰레기는 옹진군 섬 지역 소각장에 반입될 수 없다. 해양쓰레기는 염분 등 이물질이 많이 섞여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용 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수년 전부터 도서지역에 해양쓰레기 전용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입지 선정에 대한 주민 반대 등으로 진전되지 못했다.현재 해양쓰레기는 섬 지역 적치장에 보관되다가 연 2~4회 육지로 옮겨져 1t당 40만원 이상의 고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다. 신영희(국·옹진군) 인천시의원은 "섬에서 육지로 해양쓰레기를 운반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주민 불편도 크다"며 "각 지역에서 해양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옹진군 관계자는 "주민 반대와 전력 부족 등
인천 미추홀콜센터(120)와 스마트폰 지도앱 등에서 추석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미추홀콜센터(120)·보건복지상담센터(129)·구급상황관리센터(119)에서 추석연휴 14일부터 18일까지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을 찾을 수 있다. 전화 외에도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맵에서 추석연휴 문 여는 병·의원을 볼 수 있다. 앱 상단에 있는 '명절진료' '응급진료' 탭을 누르면 내 주변 진료병원과 응급의료시설이 나온다.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앱(e-gen App)은 명절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앱으로 운영된다. 인천에서는 추석연휴 응급의료기관 21곳과 응급의료시설 4곳이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또 추석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은 14일 1천586곳, 15일 184곳, 16일 183곳, 17일 65곳, 18일 240곳이다. 일부 보건소도 진료(오전 9시~오후 6시)가 가능하다. 14일 옹진군·중구·미추홀구·계양구 보건소, 15일 옹진군·동구 보건소, 16일 옹진군·중구 보건소, 17일 강화군·옹진군· 남동구·부평구 보건소, 18일 옹진군·연수구 보건소가 주간 진료를 진행한다. 인천에서 추석연휴 문을 여는 약국은 14일 692곳, 15일 188곳, 16일 250곳 17일 120곳, 18일 254곳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추석연휴 몸이 아플 때 경증은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고, 긴급한 상황일 경우 119로 즉시 전화해야 한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음악창작소 일대 내년 상반기 추가부평·부영공원 27만㎡ 녹지축 형성
지난해 12월 미군으로부터 부평 캠프마켓 마지막 D구역을 돌려받은 지 9개월이 지난 현재 인천시가 남측 B구역에 대한 시민개방을 확대 추진한다.인천시는 캠프마켓 B구역의 운동장 부지(3만2천800㎡)와 인접한 땅(5천200㎡)을 13일부터 1단계 개방한다고 밝혔다. 또 음악창작소 일대 땅(9천300㎡)을 내년 상반기 2단계 개방한다.인천시는 2020년 10월 토양오염 정화가 끝난 캠프마켓 남측 B구역 내 운동장을 첫 개방했다. 미군에서 국방부로 A·B구역이 반환(2019년 12월)된 지 약 1년 만이었다. 이후 B구역 잔여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정화를 순차적으로 진행했고 존치 여부 논란이 있었던 조병창 건물 일대를 제외한 땅의 정화사업을 대부분 마쳤다. 지난해 12월 D구역 공여가 끝난 현재 캠프마켓 A·B·C·D구역 중 토양오염정화 작업이 남은 곳은 B구역 일부와 D구역이다.인천시는 B구역 내 운동장 부지와 인접한 1단계 구간을 산책로와 공원, 초화단지 등으로 조성했다. 내년 상반기 개방 목표인 2단계 구간은 지난해 말 토양오염물질이 추가 발견돼 현재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2단계 구간에는 인천시가 미군 건물을 리모델링한 음악창작소가 포함돼 있는데, 오염토양이 해당 건물 밑까지 퍼져 있으면 개방이 늦춰질 수 있다.내년 상반기 2단계 구간까지 시민개방이 이뤄지면 인근 부평공원(11만3천㎡)과 부영공원(11만2천㎡)으로 이어지는 27만2천300㎡ 규모 녹지축이 형성될 전망이다.인천시의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B구역 내 공원과 함께 식물원이 만들어지며 D구역은 2029년까지 이뤄지는 토양오염정화 작업에 따라 단계별 공원 조성이 추진된다. A구역에는 제2인천의료원과 소방서 건립 등이 계획돼 있다.인천시 이철 도시계획국장은 "부평 캠프마켓을 부평공원과 제3보급단으로 연결되는 대규모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부평 르네상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 위치도 참조
→ 관련기사 (캠프마켓 가치 올리기 '추
인상분 부담 국방부와 이견 못좁혀
건축물 보존·철거 여부 시기 결정
인천 도심 속 '금단의 땅'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이 미군에서 국방부로 반환된 지 약 9개월이 흘렀다. 인천시가 캠프마켓 시민 개방을 확대하며 '녹지·여가' '역사·문화' 공간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풀어가야 한다.■ 캠프마켓 땅값 이견 좁히지 못하는 국방부와 인천시캠프마켓(부평구 산곡동 291번지 일원)은 반환공여구역(A·B·C·D구역) 44만㎡, 주변지역 16만㎡ 등 약 60만㎡ 규모로 구성된다. 2002년 3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이전계획이 확정됐고 2019년 8월 C구역(6천㎡), 같은 해 12월 A구역(11만㎡)·B구역(10만㎡), 2023년 12월 D구역(23만㎡) 반환이 끝났다. 미군에서 대한민국 정부(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뜻이다.인천시는 캠프마켓 매입을 위해 2013년 6월 국방부와 '국유재산 관리·처분 협약'을 체결했다. 캠프마켓 토지매입비는 총 4천915억원(국비 66.7%, 시비 33.3%)으로, 이는 2009년 2월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비다. 인천시는 10년간 땅값을 분납해 2022년 납부를 마쳤다. 하지만 캠프마켓 반환 과정 중 오른 땅값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땅값은 국방부가 땅을 돌려받은 날이 아닌, 토양오염 정화가 끝난 후 해당 필지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넘어오는 시점에 감정평가해 재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현재 인천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땅값 인상분은 약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캠프마켓 땅값을 미군으로부터 국방부가 돌려받은 2019년과 2023년이 아닌, 토양오염 정화 완료 이후인 현재(A·B구역)와 2029년(D구역) 시점으로 추정한 금액이다.인천시는 땅값 인상분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 올해 4월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1일 1차 변론기일을 가졌다
"당선되면 복당"… 與, 강력 비판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경선을 보이콧(9월6일자 3면 보도=안상수 "불공정" 보이콧… 강화군수 보선, 국힘 경선룰 '후폭풍')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안 예비후보는 12일 인천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30년 정치인생을 끝내는 것인데 불투명한 경선에 참여하느니 강화군민에게 직접 여쭤보기로 했다"며 "당선되면 다시 복당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예비후보는 현재 국민의힘 예비후보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9~10일 1차 경선을 통해 김세환, 박용철, 안영수, 유원종 등 4명의 예비후보를 선정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12~13일 2차 경선을 진행 중이다. 경선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무소속 출마가 불가하다.안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이 2차 경선 결과 1위 후보를 정하고 공천을 확정하는 시점에 탈당계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여권표를 분산시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당에서 공천한 사람을 취소하거나, 무소속으로 내보내면 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안 예비후보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이창윤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함이 있었다는 주장은 당 소속 예비후보들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곧 선출될 당 후보자와 함께 힘을 모아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안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게 되면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민주당 소속 후보와 무소속 2명이 경합하는 4파전 양상으로 치러지게 될 전망이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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