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담책임관 지정 대응 강화
인천시가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하고 응급의료기관 일대일 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특별 대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인천시에서 추석 연휴 문을 여는 응급의료기관은 모두 21개소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길병원, 인하대병원을 비롯해 인천성모병원, 검단탑병원, 국제성모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나은병원, 부평세림평원, 인천사랑병원, 인천세종병원, 한림병원, 뉴성민병원, 백령병원, 비에스종합병원, 온누리병원, 인천시의료원, 인천기독병원, 인천백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인천힘찬종합병원, 현대유비스병원 등이 응급실을 운영한다.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 매일 의료현장 상황을 파악하며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 또 21개 응급의료기관마다 인천시와 군·구 공무원을 전담책임관으로 지정해 상황 대응력을 높였다.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와 각 군·구 보건소는 오는 14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8일까지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재난 등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다.한편 인천에서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3개·3천3병상), 종합병원(18개·5천214병상)을 비롯해 병·의원까지 모두 1천882개소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가천대 길병원 전경 /가천대 길병원 제공
공정률 70%… 접속도로 착공 '아직'市, 강제수용 추진·우회도로 검토중
내년 말 준공 목표인 신도대교(영종~신도 평화도로 1단계)가 토지보상 절차 지연으로 개통 시기가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도대교의 공정률은 70%다. 교량 건설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교량과 신도의 연결 구간인 접속도로 공사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다. 접속도로가 생기는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신도대교 총사업비(1천543억원) 중 토지 및 지장물 손실 보상비는 122억원이다. 착공 단계(2021년)에서 보상비 37억4천100만원이 투입됐고, 2022년 35억4천400만원이 추가 반영됐다. 보상작업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는데, 올해 5월 추가경정예산에 남은 보상비 49억1천300만원이 모두 편성됐다. 총사업비 중 내년에 반영돼야 하는 잔여 예산은 402억원(국비 279억원, 시비 123억원)으로 대부분이 공사비다.보상작업이 길어지면서 일부 토지주들은 땅값 상승을 고려해 도로 편입 구간의 법면(도로 경사면) 등을 보상 대상에서 빼거나 감정평가액을 높여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이 지연되는 토지는 대부분 농경지와 염전 등으로 일정 기간 연약지반 강화 작업이 필요하다. 도로 공사 전 문화재지표조사 등에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말 신도대교 준공을 위해서는 보상 절차가 속히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인천시는 준공 지연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용재결신청 절차를 통해 다음 달부터 강제수용을 추진하고, 접속도로 공사가 지연될 시 우회도로라도 우선 개통해 신도대교 통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도대교 건설이 목표 기한 내 완성하기 위해서는 토지주 등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라면서 "현재까지 준공 일정에 문제는 없다. 접속도로 공사 지연을 대비한 우회도로 등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신도대교는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총연장 3
정부가 입지 선정·인허가 간소화특별법안 이달중 국회 통과 유력지역상생協 구성외 권한에 한계"계획중인 민간사업 원점화" 우려
'해상풍력 특별법'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주도 및 민간분야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해상풍력업계에 따르면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정부 주도 입지 선정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뼈대다.현재 해상풍력사업은 전기사업법에 기반해 추진된다. 주로 민간 사업자가 적정 입지를 찾아 추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확보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거쳐야 하는 인·허가 절차가 29개에 달해 최소 7~8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인천에서도 2020년부터 수십 개의 사업자가 나타나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했지만 발전사업허가까지 마친 곳은 3개(오스테드·한국남동발전·굴업풍력개발) 업체에 불과하다.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상풍력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이해관계자 간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해상풍력 특별법이 최근 다시 발의됐고 이달 중 처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해상풍력 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국무총리 산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통해 인·허가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사업자를 선정해 해상풍력단지를 만드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 등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민간협의회 구성·운영밖에 없다. 최근 직접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추후 민간사업자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2GW 규모 공공주도 해상풍력을 추진하기로 계획한 인천시(8월28일자 1면 보도=인천시, 컨소시엄 꾸려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 입장에서는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천시 관계자는 "공공주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인천시의 '영흥화력발전소 무탄소 연료 전환' 계획(경인일보 9월 4일자 1면 보도 = 영흥화력 2030년 조기 폐쇄 수정… 인천시 '무탄소 연료 전환' 공약 변경)을 비판하며 '완전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5일 논평을 내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암모니아 혼소도, 수소 전소도, LNG 전환도 아닌 영흥화력 '완전 폐쇄'로 공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영흥화력 1·2호기의 2030년 조기폐쇄(LNG 전환) 공약을 변경할 예정이다. 정부가 영흥화력 1·2호기의 조기폐쇄 불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수도권 전력난 등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공약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신 인천시는 영흥화력발전소의 석탄 연료와 암모니아를 혼합하는 혼소(20%) 방식을 우선 도입하고 추후 수소 연료의 전소(100%)를 통해 탄소 절감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암모니아 혼소의 탄소 절감 효과가 크지 않고, 수소 연료 역시 LNG를 이용해 생산하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암모니아 혼소 탄소배출량 저감 효과는 기존 대비 20% 수준"이라며 “현재 생산되는 수소의 약 96%는 화석연료인 LNG를 통해 만들어지는 '그레이수소'다. '무탄소 연료 전환'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린 수소를 전소 할 때 비로소 성립한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천마초와 협력 협약… 체육시설 주민개방 등 담아김교흥 국회의원(민·인천 서구갑)은 지난 3일 인천 천마초등학교와 원도심 인구유출 방지와 학교 존속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서구 석남동에 있는 인천 천마초의 올해 신입생은 모두 14명이다. 원도심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입학생 수가 줄기 시작했고, 개교 후 처음으로 올해 1학년 1개 학급만 운영한다.김 의원은 원도심 일대 인구유출을 막고, 초등학교와 지역공동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서에는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통한 원도심 주차난 해소 ▲초등학교 체육시설 주민개방 ▲원도심 초등학교 소멸방지 공동학군 조성 ▲학생·학부모·지역주민 이용 복합문화시설 신축 등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지난 4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인천형 공유학교' 도입도 제안했다. 지역 주민들이 학교 시설을 함께 이용해 학생들이 줄어드는 학교의 쓰임새를 넓이겠다는 취지다. 또 학교장의 시설 관리 책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학교시설담당관' 직제 신설을 건의했다.김 의원은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원도심 주차 대란을 해결하고, 초등학교 여유 부지에 돌봄·문화·교육 기능의 복합시설을 건립해 원도심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며 "보행환경 개선 예산도 꾸준히 확보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자치구·전문가 등 숙의 필요 의견천사지원금 등 대상 확대 원안가결
인천 출신으로 우리나라 최초 미술사학자 우현 고유섭(1905~1944)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답사길을 만들고 이를 관리하는 근거를 만들자는 취지로 발의된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4일 제297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대중(국·미추홀구2)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부결된 조례안에는 인천 출신 미술사학자 고유섭 선생의 흔적이 담긴 답사길을 관리·운영하는 근거가 담겼다.인천 중구 용동에서 태어난 고유섭 선생은 1세대 미술사학자로 경성제대 개교 이래 1946년 서울대로 개명하기 전까지 미학과 미술사학을 전공한 유일한 조선인이었다. 우현은 2세대 미술사학자를 길러내는 일에도 힘썼다. 우현이 개성 박물관장 부임 시절 인연을 맺은 황수영(전 동국대총장), 진홍섭(전 이화여대 교수), 최순우(전 국립중앙박물관장) 등이 결성한 동인회는 훗날 '한국 미술사학회'가 된다.문화복지위는 일부 고유섭 선생 관련 단체들을 비롯해 답사길이 위치한 자치구, 전문가 등과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경희(민·부평구2) 문화복지위원장은 "고유섭 선생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온 단체와 이번 조례를 추진하며 간담회를 했던 단체 등이 달라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상임위 회의 결과 숙의 시간을 갖고 관련 단체 등과 추가 논의를 해 조례를 다듬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류'가 아닌 '부결' 사유에 대해서는 "타 상임위 소속인 발의자 의사에 따라 부결 후 문화복지위 내에서 다시 조례안 발의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이날 문화복지위는 인천시의 저출생 정책인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지난해 인천의 합계출산율(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암모니아 혼소·수소 전소' 도입LNG 이상의 탄소저감효과 목표이달중 조정 심의… 11월 마무리"정부 기조 맞춰… 정의로운 전환"인천시가 영흥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에 대한 2030년 조기폐쇄(LNG 전환) 대신 암모니아 혼소(혼합연소)와 수소 전소 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수정한다.3일 인천시에 따르면 '영흥화력발전소 석탄 발전 조기 폐쇄' 공약을 '영흥석탄화력발전소 무탄소 연료전환'으로 변경·추진한다. 인천시는 이달 중 공약조정 자체 심의 과정을 거쳐 11월 공약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1~6호기·5천80㎿)는 수도권 전력공급의 20%를 담당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석탄화력발전소다. 인천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로 측정되는 전체 먼지(연간 247t)의 51.8%(128t)가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나온다. 영흥화력발전소의 연간 탄소배출량은 3천225만t으로 인천시 전체 배출량의 49%를 차지한다.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를 주장해왔다. 인천시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영흥화력 1·2호기(각 800㎿)를 오는 2030년까지 LNG 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정부의 제9차 전력기본수급계획(2020~2034)에는 1·2호 LNG 전환 시점이 2034년으로 명시됐고 제10차 전기본(2022~2036)과 제11차 전기본(2024~2036)에서도 이 시점은 변경이 없는 상태다.또 2021년 시작한 영흥화력 1·2호기 환경설비개선사업(2천432억원)과 저탄장옥내화사업(3천200억원) 등이 지연되고 있다. 1·2호기의 내구연한(30년) 도달 시기(2034년)가 오기도 전에 가동 중단이 2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매몰비용도 커진 상황이다. 제11차 전기본 초안에서 오는 2038년까지 계획한 신규 LNG 발전소 건설 물량이 2.5GW에 그쳐 정부의 영흥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불가 방침에 힘을 싣는다.인천시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흥화력발전소를 무탄소 발전으로 단계별 전환하기로 전략을 수정했다. 2030년
GTX-B 건설·7호선 청라 연장 반영감염병 전문병원·철도통합망 무산
인천시는 내년도 국고보조금 5조5천400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정부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 건설 2천968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793억원 ▲인천발 KTX 적기 개통 350억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261억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108억원 등이다.또 인천남항 건설(300억원), 섬·접경지역 등 특수지역 개발(257억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190억원), 아암지하차도 건설(163억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126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100억원) 등 예산을 확보했다.반면 인천시가 신청했던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설립(2억원), 인천 1·2호선 철도통합 무선망 구축(94억원) 등 사업은 국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인천상륙작전기념 주간행사 예산도 당초 요청했던 16억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축소됐고,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예산도 요구액보다 15억원 적은 72억원만 반영됐다. 이밖에도 인천시는 인천발 KTX 사업에 602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사업에 777억원의 국비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국비상황실 등을 운영하며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 추가 반영에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12월 2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미표기한 횟집 등 음식점 6곳이 인천시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인 7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오후 5시 이후 영업을 시작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8개 기초단체 관할 지역에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6곳(허위·혼동 표시 3곳, 미표시 3곳)의 업소를 적발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원산지 허위 및 혼동 표시 업소 3곳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 미표시 업소 3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연수구에 있는 A음식점은 중국산 오징어를 쓰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했다. 연수구 B음식점도 튀니지산 절단 꽃게와 중국산 낙지를 쓰면서 베트남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남동구에 있는 C횟집은 국내산 멍게를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일본산과 혼동해 표시했다.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을 유발할 경우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밖에도 남동구 음식점 1곳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고등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연수구 횟집 2곳에서는 수족관에 보관 중인 고등어, 가리비, 멍게 등의 수산물 원산지를 미표시했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20가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시 품목별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수족관 원산지 미표시는 수산물 물량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인천시, 대중교통 운행 편수 확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인천 원적산·만월산 터널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시외버스 등 인천지역 대중교통 수송이 확대된다.인천시는 추석 연휴가 있는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만월산·원적산 터널의 통행료를 무료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카드·현금 결제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현재 원적산·만월산 터널 통행료는 경차 400원, 소형차 800원, 대형차 1천100원이다.추석 연휴 기간 인천지역 일평균 대중교통 이용객은 평시(38만533명) 대비 1만여명 늘어난 38만9천949명으로 예상된다. 고속버스는 183.7%(1천934명), 시외버스는 90.2%(3천703명), 시내버스는 81.1%(1천460명), 연안여객은 136.9%(9천650명) 등의 이용객 증가가 전망된다.인천시는 '추석 특별수송기간'인 13일부터 18일까지 대중교통 운행 편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속버스(75대·83회→125대·137회), 시외버스(228대·339회→247대·361회), 연안여객(20척·98회→21척·111회) 등을 각각 증편한다. 또 이용객 감소가 예상되는 인천지하철도 17·18일 각 10회씩 추가 운행해 막차 시간을 1시간 연장 운행한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원적산·만월산 민자터널 요금소.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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