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민·인천 서구병) 국회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서구 정치인들이 검단신도시 내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를 촉구했다. 모 의원은 지난 1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최적지는 서구 검단신도시"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모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이순학(서구5)·김명주(서구6) 인천시의원, 이영철(서구마) 서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인천시는 오는 7월 끝나는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서구와 계양구 중 한 곳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대규모 문화예술회관은 인천 남동구와 송도 아트센터인천 등으로, 북부권의 계양구와 서구가 각자 신규 문화예술회관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모 의원은 “3기 신도시 계양신도시보다 2기 신도시 검단신도시의 입주 시기가 빠르고 검단 계약인구가 4배 이상 많다"며 “문화예술 수요 증가 목적에 검단이 최적지"라고 했다. 이어 “검단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왔다"며 “인천시는 검단이 그동안 감내한 희생과 기여한 세수 등을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3개 시도가 함께 부담하고 있는 한강 하구 유입 해양쓰레기 처리비용과 관련해 사업비 분담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시·경기도·환경부와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협약(2022~2026)'을 통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협약은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해 5년마다 각 지자체가 분담 규정을 갱신하고 있다. 올해 사업비는 72억원이다.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31억9천만원, 서울·경기가 13억원, 인천시가 13억1천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4억원을 환경부가 지원한다. 전체 사업비는 지난해 73억4천200만원, 지난 2022년 76억원 등으로 감소 추세다. 당초 2021년 맺은 제5차 협약에서 매년 3억원씩 5년간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증액시키겠다는 약속과 어긋난다. 사업비 분담 비율도 다음 협약에서 다시 다뤄야 할 중요 문제다. 현재 인천·서울·경기 3개 시·도 사업비 분담 비율은 각 50.2%, 22.8%, 27.0%다. 이는 지난 1999년 진행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결정돼 현재 시점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부적절하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5차 협약 체결 전 한강 하구 쓰레기의 발생 요인을 따져보는 3개 시·도의 공동용역을 제안했지만, 서울·경기의 협조가 없어 무산됐고 결국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으로 5년짜리 협약이 진행 중이다. 이날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해양항공국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내용이 지적됐다. 유승분(국·연수구3) 시의원은 “서울과 경기 쪽 쓰레기가 인천으로 떠내려와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물론 인천 쓰레기도 있지만 쓰레기 분담 비율만 놓고 보면 인천이 50.2%로 절반을 차지해 부당한 면이 있다. 다음 협약에 앞서 연구 등을 통해 분담 비율에 대한 협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달 '한강하구 쓰레기 이동예측 모델링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한강 하구 쓰레기의 발생 요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쓰레기 관
국민의힘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을 맡게 됐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14일 당협위원장 회의를 열고 손 위원장을 시당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시당위원장 공고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손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다. 오는 24일 국민의힘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이후 임기가 시작된다. SBS 아나운서 출신의 손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정복 인천시당 캠프의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민선8기 인천시에서 홍보특별보좌관을 맡았다.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남동구갑에 출마했으나 낙선 후 최근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을 맡아 지역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어려운 시기에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시당위원장이라는 역할을 함께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인천지역 국민의힘 조직의 내실을 키우면서 인천시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국민의힘 인천시의회 원내대표 선거에 이단비(부평구3)·임춘원(남동구1) 시의원이 입후보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시의회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장인 이봉락(미추홀구3) 의장은 원내대표 후보에 이 시의원과 임 시의원 두 명이 등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법무법인 카이로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임 시의원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제7대 남동구의원을 지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오는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市, 국무조정실에 공식 건의소규모 용역 등 근거 마련도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지원 혜택이 옹진군 등 도서지역에 집중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 이 같은 내용의 '해상풍력발전 주변지역 지원기준 개선(안)'을 건의했다.해상풍력발전사업 주변지역은 주민수용성 향상 등을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소주변지원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된다.육지의 경우 발전소 반경 5㎞로 주변지역이 제한되지만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바다에서 추진되는 특성상 육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 2020년 해상풍력발전사업 주변지역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원법 시행령을 시행하면서 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해안선(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선)을 기준으로 반지름 5㎞ 이내, 육지 방향 수직 2㎞ 이내를 기준지역으로 정했다. 또 발전기로부터 해안선까지를 반지름으로 해당 원 안에 들어오는 섬을 기준지역으로 했다. 기준지역이 들어있는 읍·면·동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 지원금 혜택을 얻는다.문제는 현재 인천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오스테드의 사업 대상지인 옹진군 덕적면 서측 약 35㎞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해안선이 인천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업구역에서 육지까지 거리는 약 50㎞ 이상인데, 충남 태안군 원북면이 가장 가깝다. 즉 여기까지 거리를 반지름으로 원북면과 인천 섬 지역이 지원금 혜택을 받는 '발전소 주변지역'이라는 얘기다.해상풍력발전사업의 주변지역 지원금은 '면적가중 평균거리' 기준에 따라 40㎞ 내에서 지급률이 100%, 84%, 64%, 44%, 24%, 4% 등으로 구분된다. 면적가중 평균거리는 기준지역 면적과 발전기로부터 거리를 곱해 전체 기준지역을 합한 값으로 나눠 계산되는데, 결국 발전기와 해안선의 거리가 멀수록 발전소 주변 섬들의 혜택이 떨어지게 된다.인천시는 현행법으로 지원금을 산정할 시 옹진군 일대 전체 평균 예상 지급률이 4%에 그칠 것으로 보고, 해상풍
iH·GH 등 부채비율 낮추는 내용허종식 "현안사업 재정부담 완화"인천도시공사(i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 공기업의 부채 비율을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지난 7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는 정부 주택도시기금을 지방 공기업에 자본금 형태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iH 등 지방 공기업은 국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LH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서 자본금을 출자받는다. 반면 iH 등 지방 공기업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재교부 받는 형식으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이 경우 회계상 지방주택도시 공기업 비용 감소에 따른 당기순이익 증가 효과가 있지만, 부채 비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방주택도시 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으로 받으면 부채 비율이 하락해 재무 건전성이 향상되고 공사채 발행 여력 등도 늘어나 적극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지난해 기준 iH의 부채 비율은 195%로 정부의 부채중점관리기관 대상(부채비율 200% 이상)에 근접해 있다. 여기에 LH가 포기한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인천항만공사의 '인천 내항재개발 사업' 등에도 iH가 신규 사업자로 참여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역시 iH가 에너지 전담기관을 맡아 향후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한 출자가 필요하다. GH도 3기 신도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에 따른 부채비율 감축이 시급하다.허 의원실 관계자는 "iH가 최근 인천시 각종 현안 사업을 대거 맡으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지방공기업의 자금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
지장물 이설 불가 문제 사업 중단사업성 낮아 당장 추진 어려울 듯상가공실률 12.6%… 상인들 한숨
신포역과 신포지하상가를 잇는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2023년 11월7일자 1면 보도='3년 지연' 신포지하보도 연장, 지장물에 해넘길듯)이 무기한 중단되면서 인근 상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 구간의 통신선로 등 지장물 이설 불가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다. 지장물을 피해 지하보도를 만들려면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성이 낮아 당장 추진이 어렵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인천시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은 이날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최초 사업비가 26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늘었고, 2022년 495억원까지 올랐다"며 "500억원이 넘으면 예타를 해야 하는데 B/C(비용대비편익)값이 0.6도 안 나와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는 상황"이라고 했다.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은 동인천역과 연결된 기존 지하보도(650m)를 신포역까지 330m 연장하는 내용이다.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지하보도 연장을 통한 접근성 향상과 유동인구 증가를 통해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포동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2.6%로 인천에서 가장 높다.신포동 공실률은 조사가 시작된 2022년 1분기 10.2%로 시작해 매번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최근 2개 분기 연속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신포지하상가 유병길 상인회장은 "지하도상가 전대 금지 이후 상가 휴업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신포동 같은 원도심은 다른 곳보다 상권 침체가 심각하다"며 "신포역이 지하상가를 통해 동인천역과 연결되기를 기다렸는데 수년간 시간만 흐르다가 결국 안 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침통한 심정"이라고 했다.인천시는 내항 재개발 등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해 장기적 관점에서 신포지하공공보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류 국장은 "내항 재개발, 상상플랫폼 오픈, 인천여
인천시, 공공시설 재배치 계획72곳 단기·중기·장기 나눠 진행루원시티 활성화·지역균형발전인천도시공사를 비롯한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등 인천시 산하 주요 공공기관이 내년 8월부터 서구 루원복합청사에 순차적으로 입주한다.인천시는 산하 공공기관 청사의 노후·협소화 현상을 개선하고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시설 재배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는 2022년 12월부터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해 인천시 소유 공공시설 222개소 실태를 조사하고 적재적소 배치 및 신축·이전 방안을 마련했다.재배치가 추진되는 공공시설은 신축 14개, 증축 3개를 포함해 모두 72개소다. 인천시는 공공시설 재배치를 단기(2024~2028년) 34개소, 중기(2029~2033년) 22개소, 장기(2034년 이후) 16개소로 나눠 추진할 방침이다.우선 내년 7월 준공 예정인 루원복합청사로 인천도시공사(416명), 인천시설공단(76명), 인천환경공단(64명),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76명), 미추홀콜센터(79명), 인천시 아동복지관(30명)이 이전한다. 인천시는 서북부 지역에 주요 공공기관을 배치해 루원시티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남동구 만수동 인천도시공사 건물에는 도시철도건설본부(80명)와 종합건설본부(230명)가 입주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 루원시티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면서 지역 상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인천교통공사 건물 내 일부 공간을 임차해 사용 중이다. 미추홀구 도화동 종합건설본부 건물에는 미추홀소방서 이전이 추진된다.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사회복지회관은 미추홀구 용현·학익구역 내 기부채납 부지(학익동 744번지)로 이전·신축한다. 행정 절차를 걸쳐 2026년 착공, 2027년 9월 준공 목표다. 기존 사회복지회관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17명),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7명), 성폭력피해상담소(4명),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센터(4명), 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공항경제권·민간임대주택 등 지역 관련 불과 4건
조세특례제한법·노란봉투법 등 전문분야 재등장야당-정부 대치국면 심화… 당론 입법 절반 차지
제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1호 법안을 보면 의원 개개인의 입법 활동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천지역 의원 14명 모두 22대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공동 발의 및 대표 발의를 마쳤다.■ '공항경제권' '송도구 설치'… 지역밀착형 법안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항과 그 주변을 '산업·경제·문화 플랫폼'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 지자체, 공항 운영자의 책임을 규정한 법안이다. 배 의원은 같은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5월 발의했지만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허종식(민·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없는 공공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누구나집)의 우선 매각 규정을 추가해 기존 임차인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허 의원 지역구에는 전국 최초 뉴스테이 2천653가구와 누구나집 520가구 등이 있다.정일영(민·연수구을) 의원은 송도국제도시를 새로운 자치구로 분구하는 '인천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와 구도심 일대로 구분되는데, 정체성이 비슷한 신도시 송도를 별도의 '송도구'로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2군8구→2군9구) 대상에서 송도는 빠져 있다.모경종(민·서구병)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대상인 검단구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신설 지자체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일시적으로 더 많이 주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모 의원은 서구에서 분구되는 검단구 초기 예산을 확보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은퇴자마을 조성' '노란봉투법 제정'… 관심·전문 분야
인천시 공공시설 재배치 계획
남동구 인천도시公 직원 416명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고려종합·철도건설본부 배정 예고건물 사용 등 재산정리는 과제市 '루원청사' 매각·출자 검토잔여보전금 3천억 처리할 수도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를 루원복합청사에 이전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민선7기 때 루원복합청사 입주 명단에 있던 인천관광공사와 인천연구원, 인재개발원 등이 민선8기에서 제외되면서 인천도시공사가 새로운 핵심 입주기관으로 떠올랐다.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가 남동구에서 빠져나간 후 발생할 수 있는 공동화 현상에 대한 예방책까지 마련했지만, 인천도시공사의 루원복합청사 사용에 관한 재산정리 문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서구 가정동 루원시티의 루원복합청사(서구 가정동 283-5 일원)는 연면적 4만6천466㎡에 업무동(지하 2층·지상 13층)과 교육동(지하 2층·지상 5층) 2개 동으로 조성된다. 사업비 1천681억원(땅값 470억원, 건축비 1천211억원)이 투입돼 내년 7월 준공(현재 공정률 43.02%)을 앞두고 있다. 준공 후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8~10월 인천도시공사(416명), 인천시설공단(76명), 인천환경공단(64명), 서부수도사업소(76명), 미추홀콜센터(79명), 인천시 아동복지관(30명) 등 6개 기관 760여명 인원이 루원복합청사에 입주한다.인천도시공사는 루원복합청사 입주예정 기관 중 직원 수가 가장 많은 핵심 시설이다. 현재 남동구에 있는 인천도시공사는 1인당 사용공간이 14.8㎡로 협소해 남동구청으로부터 별관을 임차 사용 중이다. 인천도시공사에 배정된 루원복합청사 연면적은 1만4천119㎡로, 기존(1만1천282㎡)보다 2천837㎡ 넓다.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가 남동구 원도심 지역 상권 유지에 높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재 건물에 종합건설본부(230명)와 도시철도건설본부(80명)를 배치할 계획이다. 비슷한 인원 규모로 주변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인천도시공사 이전을 반대해온 남동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