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역차별 해소' 등을 건의했다.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지역 규제혁신 과제발굴 및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인천은 접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인 강화·옹진군이 포함돼 있지만, 수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꾸준히 역차별을 받고 있는 곳이다.이날 인천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현금 지원 예산 관련 수도권 차별 개선 ▲해상풍력 발전 주변지역 지원 기준 개선 ▲서부간선수로 기능 전환에 따른 법령 개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추가 확보 ▲인천 내 경제자유구역 조성용지 공급 ▲외국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포함 등을 건의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규제혁신은 시민 생활 안정과 기업 경쟁력 향상의 시금석"이라며 "중앙부처와 함께 시정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10 /인천시 제공
국민의힘 인천 남동구갑 당원협의회는 지난 8~9일 이틀간 민원소통과 당원모집을 위한 '찾아가는 협의회'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남동구갑 당원협의회는 구월3동과 논현동에서 시민 민원을 접수했다. 시민들은 논현동 홈플러스 앞 횡단보도 체계정비, 인도 위 자전거 도로 안전 대책, 남동구 드림교회 앞 정차 방해 구조물 철거, 구월동 중앙공원 주변 보도블록 정비 등을 건의했다. 남동구갑 당원협의회는 주말 현장 행사에서 신규 당원 10여명을 모집했다. 찾아가는 협의회 행사에는 국민의힘 남동구갑 손범규 당협위원장과 이미옥 사무국장, 최연선 차세대위원장, 주열아 여성위원장, 이선옥·임춘원 인천시의원, 정재호·김은숙 남동구의원이 참여했다. 손범규 당협위원장은 “인천시와 남동구 등과 진행하는 당정협의에서 시민 민원을 적극 전달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미래 전력 예측 범위내 허가 여부 결정송도 등 추가 발전소 증설에 난관 예상인천종합에너지 "빠른 시일내 신규 허가"집단에너지 사업이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리 아래에 새롭게 들어가면서 지역난방 공급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당장 추가 열공급을 위해 발전소 증설이 시급한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향후 인천지역 지역난방 확충에도 난관이 예상된다.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열과 전기사업에 대한 심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열과 전기사업 모두 요건을 충족할 때 사업 허가를 내주겠다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한정된 전력수급 계획 잔여 용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산업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도 열병합발전을 전력수급기본계획 체제에 넣어 합리적으로 용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단에너지 사업의 열용량과 전기 발전량을 전기위원회에서 단순 심의하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미래 전력 수요량 예측 범위 안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집단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발전 용량이 반영돼 있지 않으면 신규 허가가 어렵게 됐다.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쓸 수 있는 잔여 발전 용량은 기존 석탄화력을 LNG로 전환하는 정도의 대체 물량이어서 경쟁을 통해 입찰하거나 기존 발전사와 협의가 필수적이다.산업부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전기 발전량과 연관이 있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가정과 산업계에 냉·난방용 온수를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LNG 등을 원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을 이용해 전기를 함께 생산한다. 집단에너지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높아 원가 회수에 10년 이상 걸린다. 원가 회수에 쓰이는 난방비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준 요금의 최대 110%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열에너지 공급을 위해 따라오는 전력 생산이 원가
인천시의회, 시정 질의
부시장 "가장자리 물길 직방류 검토동구 요청 도수로 설계비 2억 반영"유정복 "외부요인으로 승인 안돼전략 재구상 TF구성 계획 수립중"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인천교유수지 악취 문제 해결' '방치된 골든테라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허식(무·동구) 인천시의원은 지난 5일 제295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교유수지 악취 문제를 지적했다. 허 의원은 "서구와 동구 사이에 있는 인천교유수지 악취는 십여 년 전부터 민원이 지속되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안"이라며 "산소를 발생시키는 수중폭기시설 설치 등 악취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인천교유수지는 1990년 동구와 서구 일대 저지대 침수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방재시설이다. 30년 넘게 인천환경공단 가좌하수처리장 방류수와 인근 생활하수 및 오수가 인천교유수지로 유입돼 퇴적물 부패에 따른 악취가 심각하다. 인천교유수지 수질은 환경부 하천 수질 환경기준 '매우 나쁨' 수준이다. 2020년 인천시가 내놓은 원도심 내 유수지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서는 인천교유수지의 퇴적량이 12만5천t에 달했다. 2022년부터 인천교유수지 '부분 준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준설량이 적은 탓에 악취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인천교유수지 '전체 준설'에는 236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해 인천시는 시행 시기를 2031년 이후로 미뤄둔 상태다.인천시는 인천교유수지 수심이 1m에 불과해 수중폭기시설 설치는 부적합하다고 봤다. 대신 가좌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인천교유수지가 아닌 바다로 직접 방류하고, 추후 인천교유수지의 물이 마르면 생태공원 및 친수 공간 등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매일 35만t의 하수처리수가 인천교유수지로 유입된다. 유수지 가장자리에 도수로(물길)를 건설해 방류수 등 유입수를 해양으로 직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동구청에서 요청한 도수로 설계비 2억원을 사업성 검토를 통해 반영하겠다
집단에너지 사업이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리 아래에 새롭게 들어가면서 지역난방 공급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당장 추가 열공급을 위해 발전소 증설이 시급한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향후 인천지역 지역난방 확충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열과 전기사업에 대한 심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열과 전기사업 모두 요건을 충족할 때 사업 허가를 내주겠다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한정된 전력수급 계획 잔여 용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도 열병합발전을 전력수급기본계획 체제에 넣어 합리적으로 용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단에너지 사업의 열용량과 전기 발전량을 전기위원회에서 단순 심의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미래 전력 수요량 예측 범위 안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집단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발전 용량이 반영돼 있지 않으면 신규 허가가 어렵게 됐다.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쓸 수 있는 잔여 발전 용량은 기존 석탄화력을 LNG로 전환하는 정도의 대체 물량이어서 경쟁을 통해 입찰하거나 기존 발전사와 협의가 필수적이다. 산업부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전기 발전량과 연관이 있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가정과 산업계에 냉·난방용 온수를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LNG 등을 원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을 이용해 전기를 함께 생산한다. 집단에너지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높아 원가 회수에 10년 이상 걸린다. 원가 회수에 쓰이는 난방비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준 요금의 최대 110%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열에너지 공급을 위해 따라오는 전력 생산이 원가 회수를 앞당길 수 있는 수단인 셈이다. 인천 송도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인천종합에너지도 현재 열 208Gcal
인천시가 포뮬러1(F1) 대회 유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천의 도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무리한 행사 유치로 인한 재정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인천시가 F1 유치 활동과 함께 타당성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F1 대회 인천 유치를 위해 주관사인 FOM(Formula One Management)과 올해 하반기 MOU(업무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MOU를 체결하면 F1 유치를 희망하는 해외 국가들 중 인천이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MOU 체결은 일종의 'F1 유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하는 성격으로, 이후 인천시와 F1 측이 구체적인 세부 협의를 거쳐 합의점에 도달하면 최종 유치 계약을 맺게 된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과거 전라남도 영암에서 열린 'F1 코리아 그랑프리' 사례를 들며 인천시의 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2005년부터 F1 유치를 추진해 2010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4년간 코리아 그랑프리를 진행했다. 당초 계약은 7년이었지만 흥행 실패에 따른 막대한 적자, 개최권료 변경에 대한 F1 측과 이견 등으로 대회가 조기 종료됐다. 당시 영암 F1 상설 서킷을 짓는데 든 예산은 국비 728억원, 지방비 3천447억원, 특별교부세 110억원 등 4천285억원에 달했다.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던 전라남도에게 남은 건 1천900억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와 이를 갚기 위한 수천억 규모의 지방채였다. 다만 인천시의 F1 유치 도전은 과거 전라남도의 상황과 차이가 있다. 전라남도는 '엠브릿지홀딩스(MBH)'라는 민간 프로모터의 주선으로 F1을 유치했다. 전라남도가 MBH와 직접 계약을 맺었고, MBH는 F1 측과 프로모터 계약을 했다. 이후 전라남도는 MBH를 통해 SPC 형태의 대회운영법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 설립해 과반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떠안았다. 반면 인천시는 민간 업체 없이 인천시가 직
'우위 포석' 주관사와 MOU 추진영암 적자 사례로 재정 악화 우려市, 민간업체없이 직접 프로모터
인천시가 포뮬러1(F1) 대회 유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가 F1 유치 활동과 함께 타당성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F1 대회 인천 유치를 위해 주관사인 FOM(Formula One Management)과 올해 하반기 MOU(업무협약) 체결을 목표하고 있다. MOU를 체결하면 F1 유치를 희망하는 해외 국가들 중 인천이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인천지역 시민단체는 과거 전라남도 영암에서 열린 'F1 코리아 그랑프리' 사례를 들며 인천시의 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2005년부터 F1 유치를 추진해 2010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4년간 코리아 그랑프리를 진행했다. 당시 영암 F1 상설 서킷 경기장을 짓는 데 든 예산은 국비 728억원, 지방비 3천447억원 등 4천285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영암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1천900억원대의 누적 적자를 발생시켰다.전라남도는 '엠브릿지홀딩스(MBH)'라는 민간 프로모터의 주선으로 F1을 유치했다. 이후 전라남도는 MBH를 통해 SPC 형태의 대회운영법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를 설립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떠안았다. 반면 인천시는 민간 업체 없이 인천시가 직접 프로모터가 됐다. F1 측과 접촉하는 데 (주)태화홀딩스라는 민간 기업 관계자가 도움을 줬지만 F1 대회 유치 주체는 인천시다. 개최권료 등 정확한 비용은 MOU 체결 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과거 영암 F1 대회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일반적인 국제대회와 달리 F1은 민간 기업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유치 방식, 계약 등이 대회마다 제각각"이라며 "개최권료, TV중계권료 등 비용 협의 단계에서 재정 지출 규모와 예상 수익, 유·무형적 효과를 철저히 분석해 유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지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하 당협위원장)을 선출해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3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과 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당연직으로 자신의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맡게 됐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 후 원외 조직위원장으로 있던 심재돈(동구미추홀구갑)·김기흥(연수구을)·손범규(남동구갑)·신재경(남동구을)·유제홍(부평구갑)·이현웅(부평구을)·최원식(계양구갑)·원희룡(계양구을)·박상수(서구갑)·박종진(서구을)·이행숙(서구병) 위원장 등 11명이 자신이 출마했던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정승연 전 연수구갑 조직위원장이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정무2비서관에 임명되면서 사고당협으로 남았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속적으로 당원협의회별 인재 영입 및 조직을 강화하고, 지역별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재정악화 우려 등 설득 거칠 것"유정복 인천시장이 F1 인천 유치를 연내 확정 짓고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유 시장은 해외출장(모나코·미국) 경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3일 열고 "F1 관계자들과 F1 인천 유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이뤄졌다"고 밝혔다.유 시장은 "F1 유치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전제 아래 정부와 지원체계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며 "적정한 대회 장소 선정과 재원 문제 등이 잘 처리되면 올해 가을 중 MOU(업무협약)를 교환하고 연말까지 최종 결정(유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유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정악화 우려에 대해 추후 설득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그는 "F1은 시민 동의와 기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현재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단계다. F1 유치에 따른 재정 구조 등이 윤곽을 드러내면 정리 후 이해시키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 시장은 인천이 유치하려는 F1그랑프리가 과거 영암에서 진행된 방식과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천은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스트릿' 서킷으로 대회를 추진하는 반면, 영암은 상설경기장을 짓는 방식으로 대회가 열렸다. 유 시장은 "모나코의 경우 F1으로 10만명 이상 인파가 몰려 관광수입이 엄청나다"며 "인천은 공항이 있어 외국인 접근성이 좋고 수도권 2천700만명 시장이 형성돼 있어 상당히 여건이 좋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민주당 이훈기(인천 남동구을) 국회의원이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방송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방송기자 출신의 이 의원은 민주당 언론 분야 영입인재로 제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법안 시행 시기를 기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에서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했다. 이 의원은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편성규약 제정·공표 의무만 있을 뿐 규약 위반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 의원은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의 임기가 8월 종료되는 만큼 방송3법을 신속하게 추진해 정권이 공영방송을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사유화하는 악순환을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