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로 '공사 관할 이전' 반발잔여부지 사용 '단서 조항' 지적"대체지 공모 실패땐 종료 못해"市 "철회 어려워, 이관협의 지속"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노조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위한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합의' 파기를 주장하며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인천시가 SL공사 관할권을 환경부로부터 가져오기 위한 절차를 추진한 데 따른 반발이다. 특히 노조는 4자가 지난 2015년 체결한 합의서 내 '단서조항'을 언급하며 SL공사를 포함한 '5자'간 새로운 정책 개선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노조가 말한 단서조항은 '3개 시·도가 잔여 매립지(제3·4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도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시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3-1공구는 2027년쯤 매립이 끝날 전망이어서, 대체매립지 조성을 서둘러야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수 있다.즉 서울시·경기도가 적극 나서지 않아 대체매립지 공모에 실패하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수 없기 때문에 4자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애초 노조는 과거부터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지속 반대했다. 그럼에도 노조가 22일 성명서까지 내며 시민사회단체, 주민 등과 연대 단위 투쟁을 예고한 이유는 SL공사 이관을 위한 인천시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시작됐기 때문이다.민선6기 유정복 인천시장 시절 꾸려진 4자 협의체는 민선7기에서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민선8기로 되돌아온 유정복 시장이 4자 협의체를 재가동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수도권 3개 시장·도지사가 만나 SL공사 이관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냈다고 공동 발표했다. 또 오는 3월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선제 조건인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SL공사 이관은 대체매립지 조성과 함께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의 동의가 핵심이다.이에 인천시는 지난 18일 SL공사와 노조, 주민지원협의체 등에 이관 절차 이행을 위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노조의 반대로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사업비 인천 6천여억·김포 2조2천억추가논의후 비용분담 변경될 수도건폐장, 김포 '땅' 인천 '비용' 가닥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 조정안을 내놨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서울 5호선 연장의 전제 조건인 건설폐기물처리장 조성 위치와 사업비 분담 비율, 추가 정거장 협의 등 주요 최종 결정이 4·10 총선 뒤인 5월께로 넘어가면서 노선안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광위는 지난 19일 내놓은 조정안에서 인천시와 김포시의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공동기여 및 건폐장 조성 공동책임을 원칙으로 제안했다. 현재 인천지역 사업비는 6천714억원, 김포지역은 2조2천648억원이다. 다만 이는 추가 정거장 논의를 거쳐 오는 5월 최종 노선안이 결정되면 변경될 수 있다.대광위는 건폐장 이전 사업도 인천시와 김포시 공동책임으로 조정했다.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서울·경기도의 쓰레기 처리를 떠안고 있는 인천시는 건폐장까지 가져올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포시가 땅을 제공하고 인천시가 건설비를 일부 부담하는 방향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김포시가 구체적인 건폐장 후보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건폐장의 인천시 인접 및 인천시 도로 사용 여부 등도 협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이번 서울 5호선 조정안에서 제외된 서구 원당사거리(원당역)와 서구 불로동에서 김포 감정동으로 옮겨간 경계지역 정거장을 찾아오는 것도 앞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다. 김포시 역시 서울 5호선의 통진읍(마송역) 추가 연장을 제안했고, 김포경찰서 인근 추가역을 추후 건의하겠다고 해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 사업비 분담 비율도 이에 따라 결정된다.실제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은 6개 정거장을 기준으로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2019년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지만 이후 추가 역사 신설이 논의돼 7개 역으로 늘었다. 2022년 착공한 후에는 대형 쇼핑몰인 스타필드 청라, 청라의료복합타운,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드림타운 등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를 고려해 정거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노선 '대광위 조정안' 파장
경계지역 불로역, 감정역으로 바껴인천 검단 역사 2곳뿐 김포에 유리 사업지연 우려 "수용" 민민갈등도노선 분산 원당역 추가경유 가능성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인천 서구 원당사거리(원당역)를 빼고, 불로동(불로역)을 김포 감정동(감정역)으로 바꾼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조정안'을 발표하자, 인천시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서 대광위의 노선안에 대해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당사거리와 불로동이 포함된 인천시 노선(요구)안을 반영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내 2개 역이 포함된 대광위 노선안('V'자형)이 인천시 노선안('U'자형)과 유사한 만큼 오는 5월까지 추가 협의를 거쳐 인천의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대광위가 조정안을 내놓은 배경은 인천과 김포의 갈등 때문이다.서울 5호선 연장사업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시에서 방화차량기지와 함께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이전하는 대가로 서울 5호선의 김포시 연장을 검토했다. 하지만 사전 조사에서 경제성(B/C값)이 낮게 나왔고, 덩달아 인근 지자체 모두 건폐장 이전에 반대하면서 연장사업이 벽에 부딪쳤다. 이후 서울시와 김포시가 지난 2022년 건폐장 이전에 합의하면서 사업의 물꼬를 텄다. 정부의 김포 한강2콤팩트시티 발표도 함께 이뤄져 사업성이 전보다 올라갔다. 다만 계획인구만 18만명에 달하는 인천 검단신도시를 빼고는 사업 추진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각자 지역 내 정거장 확보를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대광위가 지난 19일 발표한 서울 5호선 조정안은 인천 검단신도시 2곳과 김포 감정역 1곳을 경유한다. 인천시가 요구한 검단신도시 2곳과 원당역 1곳, 경계지역인 불로역 1곳 등 모두 4개 역(인천 3개, 경계지 1개)에서 원당역을 뺐다. 또 경계지역을 김포 감정역으로 바꿨다.인천 정치권과 서구 주민들은 대광위 조정안
'한동훈 영입1호' 국힘 인천 서갑 출마
'한동훈 비대위 영입 1호' 인사인 국민의힘 박상수(사진) 변호사가 오는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서구갑 지역구에 출마한다.박 변호사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인천 서구청에서 서구갑 출마선언식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출마선언식에는 박 변호사를 비롯해 이용창(국·서구2) 인천시의원 등 서구갑 지역 시·구의원이 함께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과거 서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올 때만 해도 명문대에 진학하는 학생이 많았지만 현재는 많이 줄어든 상태"라며 "교육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학교폭력 및 교권 이슈 등 관련 전국적 활동 경험을 살려 서구 교육의 과거 명성을 찾고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1호 영입 인재인 박 변호사가 서구갑 지역에 전략 공천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국민의힘 시·구의원, 선언식 동참 '한동훈 비대위 영입 1호' 인사인 국민의힘 박상수 변호사가 오는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서구갑 지역구에 출마한다. 박 변호사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인천 서구청에서 서구갑 출마선언식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출마선언식에는 박 변호사를 비롯해 이용창(국·서구2) 인천시의원 등 서구갑 지역 시·구의원이 함께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일 경인교대에서 열린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한 교육 관련 토론회에도 얼굴을 비췄다. 박 변호사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과거 서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올 때만 해도 명문대에 진학하는 학생이 많았지만 현재는 많이 줄어든 상태"라며 “교육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학교폭력 및 교권 이슈 등 관련 전국적 활동 경험을 살려 서구 교육의 과거 명성을 찾고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1호 영입 인재인 박 변호사가 서구갑 지역에 전략 공천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서구갑 지역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과거 국회의원을 지낸 곳이다. 이번 총선에서 구도심 위주로 선거구가 개편돼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학재 사장의 보좌관을 지낸 이용창 시의원도 박 변호사를 적극 돕고 있다. 박 변호사는 “공천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서구갑 시·구의원과 교감대를 형성했고, 선거캠프도 함께 꾸려갈 예정이다. 이용창 시의원과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라며 “당에서 인재 영입 제안이 올 때 서구갑 출마에 대해 미리 설명도 했다"고 말했다. 박상수 변호사는 유년 시절을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보냈다. 인천가정초·동산중·서인천고 등에서 공부했다. 서울대 법학과와 고려대 로스쿨을 거쳤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행정경계선·지역 이기주의 문제 아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내놓은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유 시장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광위가 발표한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안은 인천시가 오랜 기간 검토하고 분석한 최적안에서 원당역과 불로역을 제외하는 등 그동안에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 온 안이 훼손된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광위는 전날 5호선 연장 노선안을 발표했다. 노선안에는 인천시가 당초 주장한 검단신도시 내 두개 역은 유지됐지만, 이 사이를 지나는 원당역은 빠졌다. 또 대광위는 인천시와 김포시 모두 서구 불로동에 제시했던 역을 700~800m 떨어진 김포시 감정동 홈플러스 인근으로 조정했다. 유 시장은 “인천 검단은 1·2기 수도권 신도시 중 광역철도가 건설되지 않은 지역으로, 그동안 인천시는 첫 단추부터 잘못꾄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을 정상화하고 최적의 노선을 찾기 위해 오랜 기간 협의해 왔다"며 “행정경계선의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지역 이기주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 노선안은 대광위 노선안보다 수혜지역과 이용자가 대폭 증가한다"며 “철도 건설은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검단구 발전과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창출되는 미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선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시 노선안은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최적안"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원당역과 불로역을 반영시키기 위해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철도 노선의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최대한 구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원당역과 불로역은 검단구는 물론 북부권 종합발전을 위한 핵심시설이다. 대광위의 노선안은 확정된 노선이 아니라 계속 검토하기로 한 만큼 최종 원당역과 불로역이 노선안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인천 서구 원당사거리와 불로동을 '패싱'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안에 대해 인천 서구 지역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을 비롯한 서구 지역 전·현직 시·구의원들은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대광위의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5호선 노선 발표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날 5호선 연장 노선안을 발표했다. 인천시가 당초 주장한 검단신도시 내 두 개역(101·102역)은 유지됐지만, 이 사이를 지나는 '원당사거리'는 빠졌다. 또 인천시와 김포시 모두 서구 불로동에 제시했던 역을 700~800m 떨어진 김포시 감정동 홈플러스 인근으로 조정했다. 신동근 의원은 “검단신도시만 관통하는 노선이 발표돼 검단 전체 균형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대광위가 김포시의 서울시 건폐장 수용을 핑계로 대지만 정작 건폐장 위치는 발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5호선은 한 발짝도 추진될 수 없다"며 “인천시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대광위의 후속 협의를 촉구한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 중단 등 모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인천시가 올해 환경교통수석과 문화복지수석 보직을 신설했다. 환경교통수석에는 성용원 전 인천경제청 차장을, 문화복지수석에는 박병철 전 인천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두 수석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시정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성용원 환경교통수석과 박병철 문화복지수석은 18일 취임 인사차 기자실에 방문해 “유 시장을 보좌하면서 현안에 대해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공모와 인천의 철도 교통 현안 업무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는 “4자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공무원들이 인사권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중간에서 뒷받침하면서 관련 업무에도 적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병철 문화복지수석도 인천의 문화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 추진에 의지를 보였다. 박 수석은 “실무자와 인사권자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 윤활유 역할을 하겠다"며 “과거 보좌관으로 일하며 국회에서 모든 상임위를 다 겪어봤다. 경험을 살려 업무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수석은 인천 출신으로 인천시 평가담당관·예산담당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중구 부구청장, 인천시 복지국장, 인천경제청 차장 등으로 일했다. 박 수석은 국회의원 보좌관, 법무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상무, 인천스마트시티 사장, 인천교통공사 영업본부장 등을 지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수도권 전기생산 떠안은 인천
2022년 전력자립률 212.8% 전국3위서울 8.9%·경기 61% '의존도 높아'인천 대형발전 5곳·영흥은 석탄 연료질소산화물 배출량 모두 3964t 달해인천시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도시 인천이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시설을 떠안으면서도 생산 전력 대부분은 서울·경기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17일 전력통계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인천시의 전력자립률은 212.8%로 전국 시·도 중 세 번째로 높다.전국에서 전력자립률이 200%를 넘는 곳은 인천시를 비롯해 부산시(216.7%), 충남(214.5%), 경북(201.4%) 등 4곳이다. 반면 서울시는 전력자립률이 8.9%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경기도 역시 61%에 불과하다.전력자립률이 높다는 뜻은 지역에서 쓰는 전력 소비량보다 발전량이 많다는 의미다. 인천과 함께 수도권으로 묶이는 서울·경기는 타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력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인천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2만5천507GWh다. 인천에서 생산하는 전력량 5만4천283GWh의 47% 수준이다. 나머지 전력 53%(2만8천776GWh)는 모두 서울과 경기에서 쓰인다.인천이 수도권 전력 생산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사이 인천시민은 각종 오염물질에 노출돼 있다. 인천에는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1천800㎿),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발전본부(1천800㎿), 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1천462㎿),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본부(5천80㎿), 포스코에너지(3천176㎿) 등 모두 5곳의 대형 발전소가 있다.이중 옹진군 영흥도에 있는 영흥발전본부는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다. 서구에 있는 나머지 4곳은 LNG(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쓴다. 2022년 기준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먼지(TSP)는 128t에 달했다.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황산화물(SOx)은 2천580t, 질소산화물(NOx)은 1천864t이다. 서구에 있는 LNG화력발전소 4곳에서도 연간 2천96t의 질소산화물이
지역별 차등 분산에너지법 6월 시행市 '지역특구 지정 공모' 준비 나서시행령·규칙 관련 내용 없어 미지수소매단계 확대 연구 선행 필요 지적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돼 인천시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17일 인천시에 따르면 다음달께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역특구 지정 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 연구 기간은 6개월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주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종합 검토 용역에 속도를 맞췄다.인천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산업부의 '지역별 활성화 지역특구 지정 공모'를 준비할 계획이다. 또 분산에너지법에 담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근거가 인천에 어떤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들여다볼 예정이다.분산에너지는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를 뜻한다. 장거리 송전망이 없어도 돼 인프라 구축·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 태양광·풍력을 비롯해 연료전지·수소·바이오가스 등 소규모 발전이 분산에너지에 포함된다.분산에너지법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에는 분산에너지 생산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대한 근거가 담겼다. 특히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인천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다.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53%(2만8천776GWh)는 서울·경기지역에서 소비된다. 화력발전시설 5곳(옹진군 영흥도 1곳, 서구 4곳)이 있어 미세먼지 배출 피해가 크지만 그에 따른 혜택은 없는 실정이다.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즉시 인천에 실질적 혜택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관련 내용이 없다. 산업부가 발주한 용역에서 세부 방안이 마련된다 해도 실제 적용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전력 발전량보다 소비량이 많은 서울·경기지역 반발도 무시할 수는 없다.현재 우리나라 전력판매시장은
![[‘걸산동’ 통행제한] 경기 남·북부 차이가 불러온 분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29/news-p.v1.20250418.44b0d189238a47009a0203975449e70c_R.jpeg)
![[4·10 총선 현장] 박상수 "명문교육 과거 명성 부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1/20240122010002538000248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