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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2023 인천 청년통계 보고서 일부 오류 발견… 수정 조치 지면기사
인천시는 올해 초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 '2023년 인천시 청년통계 보고서'에 일부 오류가 발견돼 수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인천시가 수정 조치한 내용은 청년통계 보고서 31쪽 '연도별·지역별 청년인구'다. 해당 쪽 내 포함된 표에서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의 2020~2022년 3개년도 '총인구' '청년인구' '비중' 항목이 수정됐다.인천시 관계자는 "직전(2021년) 보고서와 2023년 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나열 순서가 바뀌면서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며 "오류를 수정했고, 책자 수거 후 재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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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어장 확대 숙원, 5년만에 '훈풍' 부나 지면기사
인천시·정부 관계자 등 방안 논의국방부, B·D어장 인접 128㎢ 동의市, 백령·대청 이남 등도 필요 입장 서해 5도 어민의 숙원 중 하나인 조업 어장 확대 논의가 5년 만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2019년 어장 확대 당시 어민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는 데 그쳤는데, 접경지역 어민 생존권 확보를 위해선 국방부의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모처에서 인천시와 국방부, 해양수산부, 옹진군 관계자 등이 모여 서해 5도 어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국방부는 B어장(232㎢) 동측과 D어장(154㎢) 북측에 맞닿은 128㎢ 해상을 신규 어장으로 확대하는 데 동의했지만, 연평어장 동·서측과 백령·대청도 주변 해상의 어장 확장에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위치도 참조반면 인천시는 서해 5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백령·대청 이남뿐만 아니라 연평어장 서측까지 일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어기인 봄철(4~6월)·가을철(9~11월)만이라도 조업 시간과 어장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앞서 정부는 2019년 3월 서해 5도 어장(당시 1천614㎢)을 245㎢ 늘어난 1천859㎢로 늘린 바 있다. 또 서해 5도의 조업 시간을 일출 전, 일몰 후 30분씩 연장했다. 이에 B어장 동쪽에 D어장이 생겼고, 연평도 주변 어장 양옆의 각 43㎢, 46㎢에서 조업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하지만 백령·대청·소청도에서 D어장까지는 왕복 4~6시간이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진다. 연평어장 역시 우리 어민은 한정된 구역에서 조업하고 있지만 중국어선은 조업 금지 해상까지 침범하는 일이 빈번해 황금어장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조업시간도 문제다. 서해 5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야간 조업을 통제받고 있다. 2019년 당시 야간 조업을 일출 전과 일몰 후 각각 30분, 총 1시간 허용했지만 어민들이 체감하기엔 부족하다. 기상 상황과 육안으로 사물 식별이 가능한 시간대를 고려하면, 서해 5도는 일평균 13시간 조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장까지 이동 거리와 출어 통제일 등을 감안하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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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수혜… 인천 연수·계산·구월지구 '부푼 꿈' 지면기사
인천시, 3월께 기본계획 용역 발주올 4월 시행 맞춰 내년 9월 마무리20년 지난 100만㎡↑ 택지 3곳 유력"2030년 첫 입주 정부목표 따를것"윤석열 정부 공약인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시가 20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인천에서는 연수·계산·구월지구가 1기 신도시 특별법 수혜 지역이 될 전망이다.인천시는 오는 3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다고 15일 밝혔다.인천시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맞춰 5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용역 비용은 18억3천400만원이며, 2025년 9월께 마무리된다. 인천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특별정비구역을 설정하고 재건축·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한다.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대상지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인허가 통합심의 ▲개발부담금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특례가 담겼다.특별법 대상지는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5곳과 조성한 지 20년 지난 100만㎡ 이상 택지다. 인천에서는 연수지구(연수·동춘동 일원 621만1천331㎡), 계산지구(계산·작전동 일원 161만6천8㎡), 구월지구(구월·관교동 일원 125만9천353㎡) 등 3곳이 유력한 대상지로 꼽힌다. 특히 연수지구는 인접한 선학지구(선학동 일원 42만2천696㎡)와 함께 묶어 특별정비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인천시는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시행령이 구체화되면 100만㎡ 미만 택지인 만수지구, 만수2·3지구, 부평·갈산·삼산지구 일대의 특별법 적용 가능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지난 10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주택 공급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천에서 3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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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현장] 박세훈 "희망주는 정치문화 선사" 지면기사
국힘 인천 서구갑 예비후보 등록 박세훈(사진) 전 인천시 홍보특별보좌관이 제22대 총선에 도전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박 전 홍보특보는 지난 12일 인천시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 국민의힘 서구갑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서구 갑·을 선거구는 선거구 획정시 갑·을·병으로 확대된다. 박 전 홍보특보는 선거구가 변경되면 청라1·2·3동이 포함된 서구을로 예비후보 등록을 변경할 계획이다. 박 전 홍보특보는 "싸움과 대립으로만 치닫는 정치 현실에서 정치문화를 바꾸고, 국민에게 희망과 새로움을 선사하겠다"고 했다.박 전 특보는 경희대(신문방송학)를 졸업하고, 서울경제신문에 입사해 기자로 활동한 뒤 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 홍보부장을 지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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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인천시 예산 7400만원 불과… "여성 친화 인증 타이틀뿐, 국비 지원도 없어" 지면기사
군·구 '여성친화도시' 헛구호 8개 지정 군·구중 7곳 예산 깎여남동·부평구만 '별도 예산' 편성 市도 작년·올해 공모사업비 축소인증후 사후관리 안돼 '동력' 하락"지자체장, 관심 갖도록 노력해야"인천 1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區)가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도 별도의 국비 지원이 없다는 게 주된 원인인데, 지자체의 지속적 관심과 함께 인천시 차원의 공모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기준 전국 104개 기초단체가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로 등록돼 있다. 인천은 지난해 신규 지정된 계양구·서구를 포함해 8곳이 여성친화도시다. 인천의 경우 여성친화도시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각 기초단체 연간 예산은 4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마저도 감소세를 보인다.2024년 본예산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예산은 중구 1천961만원(이하 전년 대비 764만원↓), 동구 1천410만원(2천650만원↓), 미추홀구 1천818만원(2천170만원↓), 연수구 350만원(1만원↑) 남동구 3천511만원(1천555만원↓), 부평구 1천435만원(295만원↓) 계양구 850만원(76만원↓), 서구 2천731만원(2천850만원↓) 등이다. 그나마 남동구는 여성 특화사업 예산 7천500만원을 별도 편성했고, 부평구 역시 2013년부터 이어오는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을 위한 예산 5천300만원을 따로 세웠다.인천시 상황도 비슷하다. 인천시에서 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공모 사업비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7천400만원에 그쳤다. 주민참여예산을 이용해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에 2억원을 지원해 오던 것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8개 구 모두 여성친화도시 조성 예산 외 양성평등, 아동돌봄, 가정폭력, 다문화 등 분야에서 여성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이는 '여성'보다는 인천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실제 지방재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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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작년 한해, 일자리 넘쳤던 인천… '15만8천명 고용창출' 목표 초과 지면기사
市 "108.2% 실적, 올해도 계속될것"계층·유형별 다문화·창업 지원 1위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 연계도인천시가 지난해 목표치를 넘어서는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창출한 일자리는 모두 15만8천64개로, 목표치(14만6천79명) 대비 108.2%의 실적을 달성했다.유형별로는 직접일자리 7만2천801개(108.6%),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자리 5천689개(133.5%), 고용서비스 일자리 2만9천761개(106.5%), 고용장려금 일자리 7천699개(124.5%), 창업지원 일자리 7천285개(173.3%) 등이다. 또 민자 유치를 통해 9천683개(98.8%) 일자리를 창출했고, 산업인프라 개발 일자리 1만7천285개(91.2%)와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716개(100.2%)를 만들었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7천145개(101.1%)의 일자리가 생겼다.계층별 일자리는 청년 1만650개(105.3%), 여성 1만6천443개(108.0%), 중장년 2천992개(145.9%), 노인 5만1천672개(107.7%), 저소득층 5천263개(111.6%), 장애인 1천480개(124.5%), 다문화 559개(149.8%), 일반 6만9천5개(107.0%) 등이다.인천시는 지난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5만263개 실적을 내 보건복지부 할당량(4만6천646명)을 107.8% 초과 달성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복지부가 시행한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2022년 기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인천시는 최근 문을 연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와 연계해 1천625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이 중 80% 이상이 인천시민으로, 올 상반기에도 지역에서 추가 채용이 계획돼 있다.인천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늘려갈 수 있도록 올해에도 민간 기업과의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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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승기천 복원 예산 3천억 →480억 축소… '물놀이 수질' 물건너 가 지면기사
인천시, 6개 물길 '제2청계천' 추진목표 국비확보 어렵자 재정 줄여시 "물 흐름 늘려 수질악화 예방"시민단체 "친수공간확보 논의를"민선 8기 공약인 인천 승기천 복원사업 예산 규모가 3천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애초 목표한 '물놀이 가능 수준' 수질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려면 민관이 머리를 맞대 친수공간 확보를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인천시는 5대 하천(승기천·굴포천·장수천·나진포천·공촌천)과 서부간선수로 등 모두 6개 물길을 '제2의 청계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강원수를 정수해 공급받는 청계천 상류 구간 수질은 물놀이가 가능한 2등급이다. 반면 인천 5대 하천과 서부간선수로는 대부분 구간에서 수질이 3등급 이하다.굴포천·승기천·서부간선수로 복원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굴포천 복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물놀이 시설 등 친수공간을 추가했다. 승기천 복원을 위해 지난해 11월30일 기본·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고, 올해 말 계획이 완성된다. 서부간선수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현재 인천시가 계획한 승기천 복원사업비는 480억원이다. 원래 3천억원을 투입해 물놀이가 가능한 수질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목표한 국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재정 규모를 축소했다.인천시는 승기천 홍수방어벽(1천885m)과 제방(836m)을 보강해 치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퇴적오니 제거 및 모래 부설(3만7천440㎥)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물놀이터(1천㎡) 등 친수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청계천 수준의 수질 확보가 어려운 만큼 상수도가 공급되는 별도의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하천 준설로 악취를 제거하겠다는 게 인천시 관계자 설명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만수하수처리장의 재이용수를 승기천 유지용수로 하루 3만8천t 정도 쓰고 있다"며 "내년 만수하수처리장 현대화 이후 재이용수 공급을 5만t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물의 흐름을 늘려 수질 악화를 예방할 것"이라고 했다.최혜자 인천 하천살리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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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자 검증위 '계양을' 통과 지면기사
지역구 유지에 원희룡 맞대결 관측 선거구 획정땐 변동 가능해 미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을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11일 민주당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10차 검증 결과를 발표했고 인천지역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7명이 검증을 통과했다. 비례대표 출신 이동주 의원은 부평구을에 이름을 올렸고, 유동수 의원은 현 지역구인 계양구갑으로 나왔다.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 박성민 전 인천시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같은 계양구을 지역구로 검증을 거쳤다.서구갑 현역 김교흥 의원은 서구 선거구가 갑·을에서 갑·을·병으로 분구되는 것을 고려해 서구을로 검증을 신청해 통과했다. 이재명 당 대표실 소속 모경종 차장도 서구을 검증을 통과했다.이 대표가 검증위 심사에서 현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의 계양구을 출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앞서 원 전 장관은 '험지' 도전을 예고하며 이 대표와 맞대결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아직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검증위 이후에도 출마 지역 변동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관측이다. 이번 검증은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검증일 뿐이라는 것이다.민주당은 오는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검증과 별개의 '경선 공모'를 시작해 후보자 면접, 적합도 조사,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총선에 남동구을 출마를 노리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검증위 절차를 밟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이유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번 검증위 결과는 현 상황에서 출마 예상지역을 뜻한다"며 "해당 지역에 전략공천이 이뤄지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각 후보의 출마지역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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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총선 출마자들, ‘불체포 특권 포기’ 이어 ‘금고형 세비 반납’ 선언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던 대통령실 출신 총선 출마 도전자들이 11일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을 선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1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당에서 그렇게 하고, 서약을 받는 분에 한정해 공천하겠다"고 말한 것에 따라 대통령실 출신 출마 예정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였다. 국민의힘 소속의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와 출마 예정자 등 16명은 국회의원 당선 후 금고형 이상 확정 때 재판기간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에 공동서약했다. 이날 서약에 동참한 대통령실 출신은 인천지역의 김기흥(인천 연수구을)과 신재경(인천 남동구을)을 비롯해 권오현(서울 중구 성동구갑), 김대남(경기 용인갑), 김보현(경기 김포시갑), 김성용(서울 송파구병), 김인규(부산 서구동구), 배철순(경남 창원 의창구), 성은경(대구 서구), 이동석(충북 충주시), 이병훈(경북 포항 남구울릉군), 이승환(서울 중랑구을), 이창진(부산 연제구), 전지현(경기 구리시), 최지우(충북 제천시단양군), 허청회(경기 포천시가평군) 등이다. 김기흥 예비후보는 “국민 대표자는 항상 깨끗하고 정당해야 한다. 저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이루고자 한다"고 했다. 신재경 예비후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찬성한다. 이를 꼭 실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출신들은 지난해 말에도 한 비대위원장 뜻에 동참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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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계양을’ 예비후보 검증 통과… 인천지역 총 7명 합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을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1일 민주당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10차 검증 결과를 발표했고 인천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7명이 검증을 통과했다. 비례대표 출신 이동주 의원은 부평구을에 이름을 올렸고, 유동수 의원은 현 지역구인 계양구갑으로 나왔다.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 박성민 전 인천시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같은 계양구을 지역구로 검증을 거쳤다. 서구갑 현역 김교흥 의원은 서구 선거구가 갑·을에서 갑·을·병으로 분구되는 것을 고려해 서구을로 검증을 신청해 통과했다. 이재명 당 대표실 소속 모경종 차장도 서구을 검증을 통과했다. 이 대표가 검증위 심사에서 현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의 계양구을 출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앞서 원 전 장관은 '험지' 도전을 예고하며 이 대표와 맞대결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아직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검증위 이후에도 출마 지역 변동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관측이다. 이번 검증은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검증일 뿐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검증과 별개의 '경선 공모'를 시작해 후보자 면접, 적합도 조사,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총선에 남동구을 출마를 노리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검증위 절차를 밟지 않은 것도 이같은 이유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번 검증위 결과는 현 상황에서 출마 예상 지역을 뜻한다"며 “해당 지역에 전략공천이 이뤄지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각 후보의 출마지역이 바뀔 가능도 있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