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불신임안 개원후 첫 통과법조계 "5·18특별법 위반여부 쟁점"'5·18 민주화운동 폄훼' 내용이 들어간 신문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24일 의장직을 박탈당한(1월24일자 1면 보도='5·18 폄훼 논란'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 불신임안 '셀프 거부') 허식(무·동구) 인천시의장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4일 의장직을 상실한 허식 의장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시의회는 이봉락 제1부의장(국·미추홀3) 주재로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허식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허식 의장을 제외한 출석 인원 33명 중 과반인 24명이 찬성해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반대는 7명, 기권은 2명이다. 인천시의회 의장이 불신임안으로 자리를 내려놓은 것은 지난 1991년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 의원직을 상실한 허식 의장이 별도로 법원에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지 않으면, 시의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문화복지위원회로 배정돼 나머지 임기를 이어가게 된다.시의회가 허식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할 때 내세운 근거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5·18민주화특별법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내용이다.법조계는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 A변호사는 "결국 법령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신문 배포 행위가 5·18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B변호사는 "법원 입장에서 불신임이 맞는지 판단할 여지가 있다면, 가처분 인용이 충분히 날 수 있다"며 "부적절한 정치 행위는 맞지만 신문 배포가 5·18특별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시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난감한 기색이다.시의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대영(비례) 의원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가처분 자체는 본인의 권리지만, 논
시의회, 불신임안 개원 후 첫 통과허의장, 의결 '가처분 신청' 검토중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잃었다.인천시의회는 24일 이봉락 제1부의장(국·미추홀3) 주재로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허식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투표결과 허식 의장을 제외한 출석 인원 33명 중 과반인 24명이 찬성해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반대는 7명, 기권은 2명이다.허식 의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인천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인쇄물 배포로 징계하는 것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과한 표현을 쓴 것은 죄송하다. 남은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시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인천시의회 의장이 불신임안으로 자리를 내려놓은 것은 지난 1991년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한편 허식 의장은 이번 불신임안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식 의장이 가처분 신청에 나설 시 법령 위반 여부를 따져 인용이 결정된다. 앞서 허식 의장은 지난 21일에도 자진사퇴를 거부하며 불신임안을 밀어붙일 경우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예고한 바 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유정복 인천시장, 건설현장 안전시설 점검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를 잇는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 사업이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오후 인천1호선 검단연장 건설현장(계양구 다남로 127 일원)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시설 등을 점검했다.유 시장은 "동절기 공사에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며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재해가 생기지 않아야 이후 시민 편의성도 증가한다. 적정 공사기간을 유지하면서 시공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인천1호선 검단연장은 현재 종점인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모두 3개 정거장(6.825㎞)을 잇는 사업으로 총 7천277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2019년 12월 착공 후 현재 88.13%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까지 검단연장선 개통을 마치겠다는 목표다.조성표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아파트 밀집 지역 밑으로 노선이 지나가 발파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터널 굴착이 완료돼 더 이상 민원 우려는 없는 상태다. 차질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24일 오후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공사현장에 방문해 굴착이 끝난 터널 내부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2024.1.24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야당은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노조 눈치 보지 말고 우리나라 경제 버팀목인 중소기업에 유익한 방향으로 입법 활동을 하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2년 간 시행을 유예해 올해 1월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인천지역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12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답이 전체 중소사업장 중 82.7%에 달했고, '관련법 준수 여력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60%였다. 관련 전담부서가 있는 곳은 5.5%(7곳)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무리수임은 인천만 보더라도 여실히 드러난다"며 “전국에는 83만곳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있다. 국회가 이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5·18 민주화운동 폄훼' 내용이 들어간 신문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24일 의장직을 박탈당한 허식(무·동구) 인천시의장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의장직을 상실한 허식 의장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이봉락 제1부의장(국·미추홀3) 주재로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허식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허식 의장을 제외한 출석 인원 33명 중 과반 이상인 24명이 찬성해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반대는 7명, 기권은 2명이다. 허식 의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인천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인쇄물 배포로 징계하는 것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과한 표현을 쓴 것은 죄송하다. 남은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시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인천시의회 의장이 불신임안으로 자리를 내려놓은 것은 지난 1991년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 의장직을 상실한 허식 의장이 별도로 법원에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지 않으면, 시의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문화복지위원회로 배정돼 나머지 임기를 이어가게 된다. 허식 의장이 가처분 신청에 나설 시 법령 위반 여부를 따져 인용이 결정된다. 앞서 허식 의장은 지난 21일에도 자진사퇴를 거부하며 불신임안을 밀어붙일 경우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예고한 바 있다. 또 자신의 불신임안이 첫 상정된 23일에는 “지방자치법상 의장 불신임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신문 교부 행위는 법령 위반이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불신임안 상정을 거부하고 본회의를 종료했다. 시의회가 허식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할 때 내세운 근거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5·18민주화특별법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내용이다. 법조계는 가
출석 의원 33명 중 24명 찬성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잃었다. 인천시의회는 24일 이봉락 제1부의장(국·미추홀3) 주재로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허식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투표결과 허식 의장을 제외한 출석 인원 33명 중 과반 이상인 24명이 찬성해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반대는 7명, 기권은 2명이다. 허식 의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인천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인쇄물 배포로 징계하는 것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과한 표현을 쓴 것은 죄송하다. 남은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시의회는 전날 허식 의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의장석에 있는 허식 의장이 상정을 거부하고 산회해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이후 시의회는 의원총회를 열어 이날 본회의에서 안건을 다시 처리하기로 했고, 이날 오전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했다. 이날 불신임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사자인 허식 의장이 의사봉을 잡지 못했다. 대신 이봉락 부의장이 의정석에 올라 회의를 주재했다. 허식 의장은 전날까지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지난 기자회견에서는 불신임안 통과 시 언론사와 기자, 정치인 등에 대한 무더기 고소도 예고한 바 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1만6800여명 대상… 내달 접수청년 35명 미래 농업인 육성도인천시가 올해부터 농어업인에게 연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인천시는 올해 농어업인 1만6천800여 명을 대상으로 연 60만원의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예산은 97억7천200만원(시비 70%, 군·구비 30%)으로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아 4월께 지급한다.지급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2년 이상 인천 거주자로, 인천시에 농어업 경영정보가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지난해 정부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 등에게 소득안정과 공익 창출을 위해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이다. 당초 인천시는 지난 2021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를 만들어 지급을 추진했으나, 인천에서 농업인이 가장 많은 강화군과 예산 분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패했다. 이후 조례 시행을 미뤄오다가 올해 예산을 세워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또 인천시는 올해 청년(만 18~40세) 농업인 35명을 선정해 인천의 미래 농업인 육성을 확대한다.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정착 지원금을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지급하고, 영농 스타트업의 시설비와 농기계 구입비 등 2천만원을 지원한다. 다음달부터 접수와 심사, 군·구 추천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4월께 선발한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작년 유찰… 실적·지역제한 완화공사 예산은 유지… 참여 불투명인천 옹진군이 자월면 대이작도와 소이작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 사업을 재추진한다. 입찰 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된 것을 감안해 이번에는 실적·지역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1차 입찰 때와 비교해 공사비 예산이 그대로여서 사업 추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옹진군은 지난해 말 유찰된 '대이작도~소이작도 연도교 건설' 사업을 다음 달 말께 재공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작1리(대이작도)와 이작2리(소이작도)를 연결하는 해상교량(555ｍ) 및 접속도로(1천194ｍ)를 건설하는 것으로 자월면 주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옹진군이 지난해 12월 입찰을 진행했지만 유찰됐다.옹진군은 2차 입찰 참가 기준을 1차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시공 경험 기준을 1차보다 낮추고, 전체 공사비의 49% 이상이었던 지역업체 참여 의무비율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입찰 공고를 진행할 경우 입찰 참여 가능 업체는 1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옹진군은 내다봤다.문제는 연도교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대로라는 점이다. 전체 사업비 470억원(국비 269억원, 시비 75억원, 군비 126억원) 가운데 관급 자재에 들어가는 비용(163억7천300만원)을 빼고 시공 업체에 떨어지는 도급비는 260억원이다.첫 공고 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던 업체에서 제시한 도급비는 312억~350억원 수준으로 현재 예산보다 20%~35% 높다. 시공 업체의 지역제한을 풀고 실적 기준치를 낮춘다고 해도 최근 물가·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입찰이 또 무산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사업비를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사업비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 또 전체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으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된다. 예타 결과 연도교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면 사업 추진이 무산될 수 있다.옹진군은 입찰 참가 대상 업체를 늘려 재공고를 실시하는 동시에, 유찰에 대비해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사업계획 변경)도 고려할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그동안 지체된 인천 서구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뤄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정숙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3일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공 예비후보는 제8대 서구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중앙당여성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공 예비후보는 GTX-D 노선(가정역~강남역) 조속 확정 발표와 재개발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서구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공 예비후보는 “제8대 서구의회 의원 활동을 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지역민과 희노애락을 함께 했다"며 “'명품 서구'를 조성해 모두가 서구 시민을 부러워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각종 현안 두 지자체 연합 필요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 구축 진행'5㎞ 시흥시 구간' 주민들 반대 숙제'배곧대교' 환경단체와 충돌 상태'소래염전 공원' 서로 의견 불일치"공동대응체계 통해 가치 확대를"'송도국제도시 바이오클러스터 전력난' '시흥갯골공원을 포함한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송도와 배곧신도시를 잇는 배곧대교 건설'. 인천시가 시흥시와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시가 인접 지자체의 상시 연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2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신시흥 변전소 부하 분담과 인천 송도 및 남서부 전력 공급을 위해 신시흥~신송도(7.367㎞) 구간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전체 사업비는 2천741억원으로, 현재 송도11공구에 지을 신송도변전소(345kV) 설계가 진행 중이다.당초 한전은 지난해까지 신송도변전소 준공을 목표했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돼 현재는 2027년까지 신송도변전소를 설치한 후 2028년 12월께 송전선로 구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현재 송도 내 입주기업의 전력 사용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엠코테크놀로지(5공구)는 오는 2028년 5월까지 37㎿ 용량의 전력 공급을 희망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11공구)는 올해 20㎿, 2026년 15㎿의 수전이 필요하고, 오는 2032년까지 총 80㎿로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7공구)는 올해와 2025년 각 12㎿, 11㎿, 롯데바이오로직스(11공구)는 2025년부터 18㎿를 써야 한다. 독일 바이오 기업인 싸토리우스(5공구)는 올해 14㎿, 세브란스병원(7공구)은 2026년 14㎿ 수전을 희망하고 있다. 셀트리온(4공구)도 지난해 전력량을 7㎿ 늘렸다.2026년도 상반기까지 필요한 전력량은 현시점에서 모두 공급이 가능하지만, 이후 기업 유치 등으로 늘어날 추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선 신송도변전소 건립이 제때 이뤄져야 한다.하지만 이를 위해선 시흥시민의 송전선로 설치 반대를 넘어야 한다. 전체 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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