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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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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성남시의회, 정례회서 ‘전세사기 관련 조례’ 등 37건 처리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6일 성남시의회(의장·이덕수)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모두 37건이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조례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고병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진흥 조례', 박기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서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도 포함됐다. 결의문도 모두 5건이 처리됐다. 추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과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한 촉구 건의문', 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문', 이준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 박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성남시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 촉구 결의문' 등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도 진행돼 안광림 의원은 '수해 대비·대응' 등에 대해 시 집행부에 질의하며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 이준배 의원은 '정자교 붕괴 사고로 인한 대책 및 분당구 교량 관련' 등을, 김종환 의원은'백현마이스역 신설 및 연결도로 설치 추진 현황' 등을, 이군수 의원은 '양지동 리틀야구장 건립 관련' 등을 제기했다. 서은경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서은경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물량을 보면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 4천호, 중동 4천호, 산본 4천호로 분당이 최다 지정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총 주택수는 분당이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많아 실질적으로

2024-06-06 김순기
성남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추진 아파트단지 ‘신탁’ 경향…샛별마을도 가세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를 노리는 아파트단지들이 사업 시행 주체로 조합이 아닌 신탁사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기신도시 재건축은 여러 아파트단지를 한데 묶어 진행하는 '통합재건축'으로 추진된다. 신탁 방식은 조합을 결성하는 것에 비해 물리적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잡음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다 정부도 신탁을 선호하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선정 기준에 '사업 실현가능성(최대 5점 가점)'이 포함돼 있어 선도지구 선정에도 유리하다는 판단 속에 신탁 방식울 채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총 2천777세대로 이뤄져 있는 분당 샛별마을의 경우 오는 15일 신탁사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선도지구를 노리고 있는 샛별마을은 5일 현재 주민동의율 82%를 넘긴 상태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절차로 신탁사를 선정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며 “샛별마을은 중앙공원과 당골공원을 품고 있는 공세권 지역으로,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과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또한 수내중학교에 배정받는 우수한 학군지이기도 해 분당에서도 재건축 사업성이 좋기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입지 조건은 주민들의 재건축 동의율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신탁사 선정은 앞서 한솔 1·2·3단지에서도 이뤄졌다. 통합재건축준비위원회는 지난달 주민투표를 거쳐 한국토지신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외에도 아름마을 5·6·7단지, 양지마을 등도 신탁사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당에서는 현재 샛별마을, 양지마을, 한솔 1·2·3단지 외에 서현1동 시범단지, 서현2동 효자촌, 금곡동 정자일로, 수내동 파크타운, 정자동 정든마을, 야탑동 탑마을, 이매동 아름마을, 정자동 상록마을, 구미동 까치마을 등 아파트단지 12곳과 장안타운·까치마을·하얀마을·매화마을·목련마을 등 빌라단지 5곳 및 분당동 단독주택 단지 등 최소 18곳이 선도지구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오는 25일 선도지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

2024-06-06 김순기
성남
성남시 범농협,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200억 걸음 함께 걷기’ 캠페인

농협 성남시지부(지부장·양흥식)는 5일 성남 탄천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200억 걸음 함께 걷기' 대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농협의 새출발을 알리는'200억 걸음 함께걷기'는 200만 농업인 조합원과 공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이다, 'NH헬스케어'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의 희망지역(경기도)을 선택 후 걷기에 동참하면 된다. 참여자를 위해 매주 럭키박스 이벤트, 랜선텃밭가꾸기, 참여자 리워드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민자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 양흥식 성남시지부장, 이형복 성남농협 조합장, 정재영 판교낙생농협 조합장, 하명곤 농협케미컬 대표, 이복견 성남유통센터 지사장 및 농협은행 지점장 등 범농협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탄천 산책로 주변을 함께 걸으며 버려진 일회용품 등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플로깅을 하는 한편 희망농업·행복농촌을 위한 협동의 가치 확산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을 펼쳤다. 농협 양흥식 성남시지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성남시 범농협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200억 걸음 달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4-06-05 김순기
성남
성남교육지원청, ‘구미중 여자 농구부 6월내 창단’… 체육인재 지원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오찬숙)은 5일 “관내 학교인 구미중학교에 학교 운동부 중 여자 농구부를 6월내 창단한다"고 밝혔다. 구미중학교는 학생들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학교 체육관 및 운동부 활성화에 필요한 공간이 구비돼 있어 농구부를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난 5월29일 개최된 2024 성남학교스포츠클럽 농구 결선에서 우승하는 등 일반 학생 및 학부모들의 농구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학교이다. 이에 성남교육지원청은 체육 인재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6월 중 구미중학교에 여자 농구부를 창단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오찬숙 교육장은 “제2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1개를 거두는 등 단체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성남지역이 학교운동부 활성화로 인해 학생체육의 요람으로 더욱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4-06-05 김순기
성남
학교 이전·1만가구 살곳도 '미정'… 2040년 분당 재건축 최종입주 '물음표' [분당 재건축 문제 없나·(下)] 지면기사

선도지구 용적률 등 빠진채 공모 2027년 착공·2030년 입주도 빠듯일부 반대 발생땐 철거부터 난항원도심 재개발에 이주 수용 한계광주·용인 등 '전세대란' 우려도그린벨트 등에 단지 마련 '호소'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분당 재정비(재개발·재건축) 시간표는 올해 말 확정되는 선도지구의 경우 오는 2027년 착공(이주철거 포함)·2030년 입주이다. 이후 2033년까지 매년 5천~9천 가구를 지정해 통합재건축을 진행하고 2040년에 최종 입주를 거쳐 재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물량은 8만4천가구이며 많게는 50% 이상 가구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같은 계획을 두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성남시 내에서도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부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건설경기 악화·고금리·이주 등의 문제를 제시하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일각에서는 단독주택·빌라·아파트 단지 최소 17곳이 선도지구를 노리며 과열 현상(5월20일자 9면 보도)마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런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선도지구·재건축 시간표 우려분당 재건축은 당장 선도지구부터 삐걱거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선도지구는 '분당 재건축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25일 공모한다. 선도지구 공모에는 분당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추후 분양가와 함께 재건축 사업성을 결정지을 용적률·기부채납(분담금)에 관한 내용이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성남시 내부에서는 '깜깜이 선도지구 공모를 하게 됐다'라는 말까지 나온다여기에 당초 12월 완료 예정이었던 '마스터플랜' 자체도 국토부의 기본 방침 결정·통보가 지체되면서 늦춰질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선도지구 목표'도 차질이 빚어진다. 전문가들은 '2027년 착공·2030년 입주'라는 계획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시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다. 원도심(수정·중원구) 재개발의 경우 이주·철거에만 평균적으로 3년 정도 걸리고 있다. 분당

2024-06-04 김순기
성남
[기획] 분당 재건축 문제없나<3> 선도지구·이주단지 등 난항···‘2040 완료’ 가능할까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분당 재정비(재개발·재건축) 시간표는 올해 말 확정되는 선도지구의 경우 2027년 착공(이주철거 포함)·30년 입주이다. 이후 2033년까지 매년 5천~9천 가구를 지정해 통합재건축을 진행하고 2040년에 최종 입주를 거쳐 재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물량은 총 9만6천여 가구 중 역세권 등의 상가와 일부 단독주택을 제외한 8만4천가구이며, 재정비가 완료되면 대상 가구 기준 최소 30%에서 많게는 50% 이상 가구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계획을 두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성남시 내에서도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자재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건설경기 악화·고금리·이주단지(대책) 등의 문제를 제시하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일각에서는 단독주택·빌라·아파트 단지 최소 17곳이 선도지구를 노리며 과열 현상(5월 20일자 9면보도=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경쟁 '과열' 모드로)마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런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재건축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유리한 조건에서 어떻게든 재건축을 이뤄낼 수 있기에 주민동의율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선도지구·재건축 시간표 우려 분당 재건축은 당장 선도지구부터 삐걱거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도지구는 '분당 재건축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25일 공모를 한다. 정상적 진행 절차를 따른다면 마스터플랜을 먼저 확정한 뒤 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선도지구를 결정해야 하는데 반대로 진행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 공모에는 분당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추후 분양가와 함께 재건축 사업성을 결정지을 용적률·기부채납(분담금)에 관한 내용이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성남시 내부에서는

2024-06-04 김순기
성남
"지금도 막히는데"… 2030년 분당 재건축 완공땐 가구수 50% 이상 늘어 지면기사

[분당 재건축 문제 없나·(中)] 도로·철도 교통 대책은 서현로 등 출·퇴근때 '오랜 정체'광역·주요도로 확장 공간 없어8호선 '판교~서현~오포선' 신설9호선 판교연장 선행 추진 필요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서현로 등 분당을 가로지르는 대부분의 주요 도로들은 출퇴근시간대를 중심으로 인근 광주·용인·수원시 및 판교와 서울 강남 쪽을 오가는 차량들까지 몰리면서 정체현상이 발생한 지 오래다. 서현동 일대 주민들이 '서현공공주택지구 개발' 등과 맞물려 지하철 8호선 '판교~서현~오포선' 신설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교통체증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분당 전체 9만7천여 가구 중 역세권 등의 상가 및 일부 단독주택을 제외한 8만4천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정비사업이 진행, 오는 2030년 재건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많게는 50%(4만2천가구) 이상 가구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당연히 교통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대책도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교통 대책이 수립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교통 대책 중 분당 내부 도로의 경우는 통합재건축을 하면서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반면 주요 간선도로나 광역도로의 경우는 일단 확장할 공간 자체가 없는 게 현실이며, 철도는 지자체가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의 고민이 크다.정부는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부터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 등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주택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기 신도시 교통대책과 관련 정부는 2013년 12월 '선교통 후입주'를 실현한다며 광역교통망 신속구축방안을 내놨다. 교통대책 순서·인허가 등을 개선해 도로 구축 기간은 약 2년, 철도는 약 5년6개월~8년6개월 앞당긴다는 게 주요 골자다.분당 재건축 규모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남양주왕숙(6만6천호)보다는 작지만 다음으로 큰 고양창릉(3만8천호)보다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분당에

2024-06-03 김순기
성남
[기획] 분당 재건축 문제없나<2> ‘지금도 막히는데’… 도로·철도 교통 대책은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서현로 등 분당을 가로지르는 대부분의 주요 도로들은 출퇴근시간대를 중심으로 인근 광주·용인·수원시 및 판교와 서울 강남 쪽을 오가는 차량들까지 몰리면서 정체현상이 발생한 지 오래다. 서현동 일대 주민들이 '서현공공주택지구 개발' 등과 맞물려 지하철 8호선 '판교~서현~오포선' 신설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교통체증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분당 전체 9만7천여 가구 중 역세권 등의 상가 및 일부 단독주택을 제외한 8만4천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정비사업이 진행되며, 오는 2030년 재건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많게는 50%(4만2천가구) 이상 가구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연히 교통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대책도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교통 대책이 수립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대책 중 분당 내부 도로의 경우는 통합재건축을 하면서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반면 주요 간선 도로나 광역도로의 경우는 일단 확장할 공간 자체가 없는 게 현실이며, 철도는 지자체가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남시의 고민이 크다. 정부는 서울에 집중된 주택의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목적으로 2018년부터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 등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주택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3기 신도시 교통대책과 관련 2013년 12월 '선교통 후입주'를 실현한다며 광역교통망 신속구축방안을 내놨다. 교통대책 순서·인허가 등을 개선해 도로 구축 기간은 약 2년, 철도는 약 5년6개월~8년6개월 앞당긴다는 게 주요 골자다. 분당 재건축 규모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남양주왕숙(6만6천호)보다는 적지만 다음으로 큰 고양창릉(3만8천호)보다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분당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아닌 정부가 주도해 특단의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하철 8호선 '판교-서현~오포선' 신설의 경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024-06-03 김순기
성남
여유용량 거의 없는 시설… 자칫 '하수대란' 불러올라 지면기사

[분당 재건축 문제 없나·(上)] 하수처리장 증설 대책은 성남 '판교·복정동 하수장' 2곳뿐2·3TV용 공사중-기존 규모 이전재건축 따른 추가 수용 사실상 곤란관로 확장도 문제 각종 변수와 얽혀 오는 25일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으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본궤도에 올라선다. 성남시 등 관계기관들은 규모가 가장 큰 분당은 8만4천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040년 재건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많게는 50%(4만2천가구) 이상 가구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 역시 큰 변화가 불가피한데 분당 재건축은 기존 도시 건설과 다르게 밀도계획을 먼저 짜놓고 거기에 맞춰 기반시설을 설계하는 상황이다.또한 일정대로라면 오는 8월 주민공람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 기본계획(분당 재건축 마스터플랜) 자체가 늦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당 재건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분당 재건축 과제 중 하수도, 도로 및 기반시설, 이주대책(단지)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 편집자 주분당 재건축에 따른 여러 기반시설 중 하수문제는 자칫 '하수대란'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시급히 대책이 마련돼야 할 사안이다. 기존 하수처리장들로는 늘어날 하수처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성남에는 '판교하수처리장'과 '복정동 성남하수처리장(성남수질복원센터)' 등 2개의 하수처리장이 가동되고 있다.'판교하수처리장'은 처리용량 4만7천t급으로 판교지역 하수만 처리한다. 현재 2만t급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는 판교제2·3테크노밸리 건설 등 판교지역 신규 개발에 따라 늘어나는 하수 처리를 위해서다.2019년 8월 용역을 시작으로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6월 착공, 준공 예정일은 내년 12월이며 이번 증설로 판교하수처리장에는 추가 증설할 공간이 더 이상 없게 됐다.복정동 성남하수처리장은 처리용량 46만t급 규모로 판교를 제외한 성남 전역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1992년 준공 당시 1일 처리용량이 34만t 규모였으나 하수찌꺼기 증가에 따

2024-06-02 김순기
성남
[기획] 분당 재건축 문제없나<1> 자칫 ‘하수대란’··· 처리시설 증설 대책은

오는 25일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으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본궤도에 올라선다. 성남시 등 관계기관들은 규모가 가장 큰 분당은 8만4천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040년 재건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많게는 50%(4만2천가구) 이상 가구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 역시 큰 변화가 불가피한데 분당 재건축은 기존 도시 건설과 다르게 밀도계획을 먼저 짜놓고 거기에 맞춰 기반시설을 설계하는 상황이다. 또한 일정대로라면 오는 8월 주민공람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 기본계획(분당 재건축 마스터플랜) 자체가 늦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당 재건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분당 재건축 과제 중 하수도, 도로 및 기반시설, 이주대책(단지)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분당 재건축에 따른 여러 기반시설 중 하수 문제는 자칫 '하수대란'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시급히 대책이 마련돼야 할 사안이다. 기존 하수처리장들로는 늘어날 하수 처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남에는 '판교하수처리장'과 '복정동 성남하수처리장(성남수질복원센터)' 등 2개의 하수처리장이 가동되고 있다. '판교하수처리장'은 처리용량 4만7천t급으로 판교 지역 하수만 처리한다. 현재 2만t급 규모의 하수 처리 시설을 증설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는 판교제2·3테크노밸리 건설 등 판교지역 신규 개발에 따라 늘어나는 하수 처리를 위해서다. 2019년 8월 용역을 시작으로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6월 착공, 준공 예정일은 내년 12월이며 이번 증설로 판교하수처리장에는 추가 증설할 공간이 더 이상 없게 됐다. 복정동 성남하수처리장은 처리용량 46만t급 규모로 판교를 제외한 성남 전역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1992년 준공 당시 1일 처리용량이 34만t 규모였으나 하수찌꺼기 증가에 따라 세 차례 증설을 거쳐 현재의 규모로 변경됐다. 시는 성남하수처리장의 노후화로 악취 민원·가동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태평동 7004번지 일원으로 이전한 지하화·현대화하는 사업을

2024-06-01 김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