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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수

윤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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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참성단]편의점 소녀와 치킨집 사장님 지면기사

세상이 각박할수록 작은 성냥불 같은 선행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데운다. 20년 넘게 연말이면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 인근에 거액의 이웃돕기 성금을 놓고 가는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이제 전설이 됐다. 몇 해 전 양심 없는 도둑 2명이 전주 키다리 아저씨의 성금을 훔쳐간 사건이 발생했지만, 선행의 훈기만은 훔칠 수 없었다.최근 온라인을 통해 알려진 선행이 화제다. 선행은 작았지만 감동은 묵직하다. 하남시의 한 소녀는 편의점에서 만난 소년이 잔액이 부족해 물건값을 치르지 못하자, 대신 결제해 준 것은 물론 매주 토요일 만나 먹고 싶은 것을 사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소년의 어머니가 너무 고마워 페이스북에 사연을 올렸다. 남편과 사별한 뒤 외벌이로 소년을 어렵게 키우던 어머니는 소녀의 성의를 갚겠노라 사연을 알렸다.소녀가 용기를 내어 답했다. "혹시 어머님이나 아가나 제가 하는 행동이 동정심으로 느껴져서 상처가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낯선 이의 호의를 받은 상대의 감정까지 배려하는 성숙한 인격이 더욱 감동적이다. "하남에서는 어머님과 아들분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란다"는 말에는 공동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스며있다. 나이도 학년도 모르는 어린 소녀에게 제대로 한 수 배운 기분이다.1년 전 선행이 알려져 홍역을 치른 홍대 치킨집 사장의 사연도 훈훈하다. 돈이 부족한 형제들에게 공짜 치킨을 대접한 사연을 고등학생 형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편지로 알려 세상에 드러났다. 형제들과 대화도 나누고 어린 동생이 찾아올 때마다 치킨을 대접하고 머리도 깎아주었단다.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쇄도한 주문을 소화하지 못해 임시 휴업을 단행했다고 한다. 형제들 대신 보통 사람들이 치킨집 사장을 돈으로 혼쭐을 내주었다니, 그래도 살만한 세상 아닌가.하남 편의점 소녀나 홍대 치킨집 사장이나 언론 매체의 인터뷰 요청을 한사코 거절했다고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일이 민망했을 법하고, 자신들을 시끄럽게 칭찬하는 사회가 이상할 수도 있겠다. 세상에 작은 선행을 선물하는 편의점

2021-03-02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삼일절과 표현의 자유 지면기사

오늘은 삼일절 102주년이다. 1919년 한민족이 하나 돼 '조선 독립'을 외치며 일제의 식민통치를 거부했다. 3월1일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학생들은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을 벌였다. 3·1 독립운동은 들불처럼 번져 수개월간 지속됐다. 유관순은 4월1일 천안 아우내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됐다. 화성 발안 장터 만세운동으로 제암리 학살사건이 발생한 건 4월15일이다. 경성 탑골공원에서 시작한 독립운동은 전국으로, 해외 한인거주지로 퍼져나갔다.3·1 독립운동의 역사적 파장은 컸다. 4월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독립된 국호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중국의 항일 거사인 5·4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반일 국제전선을 형성한 것도 3·1운동의 공헌이다. 영국 식민통치에 저항한 인도의 독립 영웅인 간디와 네루는 3·1운동에 감명했고, 타고르는 식민지 대한민국을 '동방의 등불'로 읊었다.희생은 컸지만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운동의 범위가 워낙 넓고 희생의 기록을 일제가 장악한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전 삼일절 100주년 경축사에서 한반도 전체 인구의 10%인 202만여명이 만세시위에 참여했고, 7천500여명이 살해됐고, 1만6천여명이 부상당했으며, 체포·구금된 숫자는 4만6천여명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 박은식이 1920년에 발표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남긴 기록이다.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관에 "다툼이 있는 숫자"라며 항의했다. 자신들이 축소하고 은폐한 만행의 역사를 논란에 가두려는 가소로운 역사 소인배의 행각이었다.우리 내부에서도 지난한 독립운동 과정에서 변절한 민족진영 인사가 적지 않았고, '태화관 낮술' 주장으로 민족대표 33인을 고주망태로 만든 스타강사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민족이 일제에 맞서 광장에서 결사 독립의지를 표현한 3·1운동은 대한민국 최초의 독립운동이자 인권 시민운동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한한 영감을 불러일으킨다.마침 삼일절에 보수단체가 신청한 광화문 집회에 대해 법원

2021-02-28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추신수, 신세계 구단, 그리고 인천 지면기사

아무래도 올해 프로야구판에서 화제의 중심은 인천이 될 모양이다. 지난달 26일 전격적인 SK 와이번스 인수 발표로 야구계를 충격에 빠트린 신세계그룹이, 이번엔 메이저리거 추신수 영입으로 야구 팬들을 놀래켰다. 추신수 영입을 발표한 23일 신세계그룹은 SK 와이번스 주식 100%를 인수하고 KBO(한국야구위원회)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다. 신세계그룹은 프로야구 역사의 첫페이지를 '추신수 뉴스'로 장식한 셈이다. 유통 대기업다운 화려한 미디어 플레이다.추신수는 꿈의 무대인 메이저리그에서 한국인 타자로는 독보적인 족적을 남겼다. 투수로서 박찬호가 누린 명성을 타자로서 만끽한 유일한 선수다. 2001년 부산고 재학 시절 시애틀 매리너스와 계약한 뒤 곧바로 미국으로 날아갔다. 마이너리그에서 눈물 젖은 빵을 씹은 뒤 2005년 빅리그에 데뷔했고, 2013년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간 1억3천만 달러라는 초대박 연봉계약을 터트렸다.통산 1천652경기에 출전해 아시아 출신 타자 최다 홈런(218개), 최타 타점(782점), 최초 사이클링 히트, 현역 최다 52경기 연속 출루 등 화려한 기록을 제조했다. 추신수는 자신이 야구를 시작한 조국에서 야구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로 만 39세. 야구선수로는 절정을 지나 야구인생을 정리할 나이다. 연봉 27억원은 KBO리그 역대 최고라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자신의 뿌리에서 화룡점정을 찍어 야구인생의 서사를 완결하려는 의지가 컸을 터이다. 연봉 중 10억원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계약 내용에서 그의 진정성이 보인다.추신수가 고향 구단인 롯데 자이언츠 대신 신세계그룹 구단에 입단한 건 순전히 SK 와이번스의 지명권 때문이다. 짓궂게도 자이언츠는 신생 신세계그룹 구단의 처녀 경기 상대라고 하니 팬들의 관심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추신수를 바라보는 부산과 인천 팬들의 반응이 궁금하다.프로야구는 구단, 선수, 연고지 3박자가 어우러져야 한다. 이중 하나가 빠지면 반신불수가 된다. 인천 야구 팬들은 연고 구단의 잦은 교체로 마음의 상처가 깊다. 신세계그룹 구단

2021-02-24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최재형 선생' 고손자 '초이 일리야' 지면기사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와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다. 상해임시정부를 후원한 것은 물론이고, 1908년 독립운동단체인 동의회를 설립하고 산하에 연추 의병을 창설해 일본군과 무장투쟁을 벌였다. 연추 의병의 참모중장이 바로 안중근. 최 선생은 안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직접 지원했다. 대동공보를 인수해 항일 언론 투쟁을 벌였고, 연해주 한인마을엔 학교를 세웠다. 상해임시정부 재무총장과 블라디보스토크 대한국민의회 외교부장이기도 했다. 1920년 일제는 연해주 토벌 작전을 벌여 최 선생을 즉결 처형했다.최 선생 순국 이후 유족들의 행적은 처참했다. 최 선생은 4남 7녀를 두었는데 소련의 고려인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 일대에 뿔뿔이 흩어졌고, 피의 숙청이 난무했던 스탈린 시대에 희생당한 자식들도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지 않았는지 장손의 혈통만은 끊기지 않았다. 최 선생의 장남 초이 표트르(최운학)는 최 선생보다 먼저 사망했지만 초이 인노겐티를 남겼고, 그의 아들 초이 세르게이는 또 초이 일리야 세르게예비치(19)를 남겼다.초이 일리야는 현재 인천대학교에서 유학 중이다. 인천대가 순국선열의 후손에게 조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자는 뜻을 밝혀 성사된 유학이다. (사)최재형기념사업회가 일리야의 국내 후원을 대리했다. 그런데 일리야가 지난 설 연휴에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 신장 기능이 약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의료보험이 안돼 수술비 걱정이 컸던 모양이다. 이런 걱정이 경인일보 보도(2월17일자 6면 '의료보험 혜택 못받는 독립운동가 후손')로 알려지자 바로 해결됐다. 수술비 전액을 인천시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분담하기로 했다. 덩달아 일리야와 기념사업회에 대한 후원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니 흐뭇하다.광복회는 지난해 12월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에 이어 지난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최재형상'을 수여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기념사업회가 버젓이 운영 중인 최재형상을 광복회가 가로채 여권 인사에게 수시로 남발한다는 비판이었다. 일리야를 포함한 전 세계 최 선생의 유족들은 기념사업회의

2021-02-23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툰베리의 화성 탐사 비판 지면기사

식민 행성이나 위성으로 이주하는 인류는 SF영화의 단골 소재다. 인류가 더 이상 살기 힘든 황폐해진 지구가 서사의 시작이다. 하지만 SF적 발상으로도 인류 전체를 지구에서 탈출시킬 방법을 찾긴 힘든 모양이다. 2016년 개봉한 '패신저스'에서 우주선 아발론은 식민행성 홈스테드2로 향한다. 냉동수면 상태로 120년을 여행 중인 탑승객은 단 5천명이다. 한국 최초의 우주 SF 영화인 '승리호'엔 우주개발기업 UTS가 위성궤도에 건설한 인공도시가 등장한다. 여기에 거주할 수 있는 지구인은 5% 정도다.최근 인류의 화성 탐사 열기가 절정에 달했다. 미국이 발사한 화성탐사선 '퍼서비어런스'(인내)가 지난 19일 화성에 무사히 착륙해 임무수행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아랍에미리트와 중국도 화성 탐사선 '아말(희망)'과 '톈원(天問)-1호'를 연달아 화성궤도에 안착시켰다. 탐사의 목적은 인간의 화성 거주 가능성이다. 인류가 인내와 희망으로 우주(하늘)에 그 가능성을 물어보는 화성탐사 경쟁을 벌이는 스토리는 SF가 아니라 현실이다.하지만 실제로 지구가 거주 불가능한 죽은 별이 되고 화성 이주가 현실이 된다면, 인류는 전대미문의 불평등에 직면할 것이다. 77억명 중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인간은 극소수일테니 말이다. 누가 남고 누가 우주선에 오를지 누가 결정한단 말인가. 90분 우주체험에 수억원, 3일 우주정거장 체류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민간 우주여행 상품 예약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일론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명을 보내겠다고 호언한다. 회의적이지만 실제가 된다 해도 인류의 0.00013%에 불과하다.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퍼서비어런스 화성 착륙을 겨냥해 '1%'라는 제목의 화성 홍보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화성이 인류의 미래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반전이 있다. 그래봐야 화성으로 이주할 수 있는 인류는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는 실제의 숫자가 아니라 '극소수'라는 의미일 것이다. 즉 엉뚱한데 돈 쓰지 말고, 전체 인류를 위해 기후위기를 막는데 돈을 쓰자는

2021-02-21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북한의 백신 해킹 지면기사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수역에서 사살된 후 소각됐다는 군 발표로 대한민국 여론이 들끓자 북한은 통일전선부 통지문을 통해 '사살'은 인정했지만 시신이 사라졌다며 '시신 소각'은 부인했다. 소각한 것은 사망 공무원이 표류 내내 의지했던 부유물인데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는 것이다.북한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무단 월경자에 대해 사살을 경고했다. 태양(김일성)과 광명성(김정일)의 정기를 이어받은 김정은도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엔 속수무책이었던 모양이다. 국경 봉쇄의 대가가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평양 주재 외교관들의 전언에 따르면 밀가루·식용유·설탕 같은 기본 식료품은 물론 약품·의류 등 생필품을 구하기 힘들다고 한다. 공화국 1등 시민들이 사는 평양이 이 정도라면 지방 사정은 더 끔찍할 것이 확실하다.그래도 봉쇄 덕분인가.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선전한다. 실제로 북한 매체들은 마스크 없이 진행된 주요 당행사에 참석한 김정은의 모습을 공개해왔다. 지난달 8차 당대회를 기념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벌인 열병식이 압권이다. 대규모 밀집대형으로 열병한 북한 군인들은 노 마스크였다. 바이러스도 어쩌지 못하는 견고한 세습체제의 실상을 보여준 장면이었다.하지만 북한의 코로나 확진자 '0' 주장을 증명할 통계는 없다. 반대로 북한의 코로나 감염 실태가 심각하다는 소식통들의 '진짜 뉴스'는 넘쳐난다. 최근 북한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기술 탈취를 위해 국내외 제약회사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다는 국내외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국회도 최근 국정원 보고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사실이라면 북한의 코로나 감염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반증이다.북한 사이버부대의 글로벌 해킹은 악명 높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 세계 방산기업을 상대로 군사정보 획득을 위한 해킹을 시도하고, 암호화폐 업체를 해킹해 최근 2년간 3억 달러 넘는 돈을 빼냈다고 한다. 이도 모자라 이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제약업체들도 해킹하

2021-02-17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분당 맹꽁이'의 반격 지면기사

도롱뇽 서식지를 보호해달라며 소송을 낸 적이 있었다. 천성산 도롱뇽 사건이다. 정부가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면서 2001년 울산광역시 천성산에 터널을 뚫으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정부는 공사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보호해야 할 동식물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비구니 지율 스님에게 딱 걸렸다. 내원사의 천성산 지킴이였던 지율은 산을 누구 보다 잘 알았다. 실제로 천성산엔 꼬리치레도롱뇽 등 환경부 지정 법적 보호종이 30종 넘게 서식하고 있었다.지율은 단식농성과 3천배 시위 등으로 터널공사를 가로막고 나섰다. 정부가 2003년 공사를 강행하자 곧바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지율은 소송 당사자에 도롱뇽도 포함시켰다. 대법원은 2006년 도롱뇽은 자연물이라며 사건 당사자가 될 수 없고, 터널공사가 천성산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정부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천성산 터널은 2008년 완공 목표를 넘겨 2010년 개통됐고, 현재 공식 명칭은 '원효터널'이다. 사건 이후 환경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했지만, 지율은 여전히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대형 토목사업을 반대하는 소신을 지키고 있다.그런데 최근 '분당 맹꽁이'가 제대로 정부의 뒤통수를 쳤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민 53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 판결에서 주민 편에 섰다. 이번에도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문제의 땅에서 '맹꽁맹꽁' 울면서 살고 있는 맹꽁이가 없다고 했고,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지구지정을 허가했다. 하지만 있는 것이 없을 리 없다. 주민들이 직접 400여마리의 맹꽁이를 찾아냈다. 보호해야 할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이다.이번 판결로 국책·공공사업을 명분으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남발해 온 정부와 공공기관 행태에 급제동이 걸렸다. 비슷한 환경문제로 정부 주도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들에겐 청신호다. 과천시민들은 정부청사 유휴지 개발을 반대하고, 성남시 신흥동 주민들도 복정2지구 공공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수도권

2021-02-16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과거에서 도망칠 수 없는 세상 지면기사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에게 자베르는 숙명의 동반자다. 자베르는 장발장을 범죄자이자 탈옥수였던 과거에 가두어 놓고 그의 평생을 그림자처럼 뒤쫓는다. 미리엘 신부 덕분에 개과천선한 장발장이 선행을 쌓아 한 도시의 시장이 됐어도 자베르의 추적을 피하진 못한다. 자베르는 장발장에게 지울 수 없는 과거인 셈이다.설 연휴 직전에 터진 이재영-이다영 자매 배구 스타의 '학교 폭력' 가해 논란이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인다. 학창 시절 피해자의 폭로에 나란히 사과문까지 발표했지만, 연휴 끝 무렵에 또 다른 피해자의 폭로가 이어졌다. 배구계에게 퇴출하라는 청와대 청원에 동참하는 여론도 늘고 있다. 이들 자매와 슈퍼스타 김연경까지 보유한 흥국생명은 드림팀은커녕 악몽에서 허우적대고 있다.TV조선 인기 프로그램인 '미스 트롯2'에 출연했던 진달래도 무명의 터널에서 벗어나려던 찰라 학폭 논란에 눈물을 뿌리며 도중 하차했다. "저의 어린 시절 철없는 행동이 아직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으셨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게 후회스럽고 저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럽다." 그녀의 참회는 진심일테지만 너무 늦은게 문제였다.이재영-이다영 자매와 진달래뿐 아니다. 학교 폭력 가해란 과거로 현재가 무너지는 예체능 스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사회적 논란도 대립적이다. 한 사람의 현재를 과거에 연좌시켜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는 주장과 치유되지 않은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반박이 부딪힌다. 이재영-이다영의 사과를 받은 피해자는 "허무하다"고 했다. 가해자는 몇 줄 사과문으로 사과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피해엔 회복할 수 없는 누적된 세월이 박혀 있다는 뜻일테다.장발장은 시민군에 붙잡혀 죽을 지경에 놓인 자베르를 구해준다. 자베르는 그제서야 장발장의 선한 현재를 인정하고, 강물에 투신한다. 자베르의 목숨을 구해주고서야 장발장은 과거에서 벗어난 것이다.SNS 자체가 자베르인 시대다. 과거의 흔적을 지울 수 없는 세상이고, 과거의 조국이 현재의 조국을 저격하는 시간의 연좌제가 일상적이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한 개과천선이 그만큼

2021-02-14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코로나 설날'의 단상 지면기사

경기도가 도민 1천명에게 물었더니 응답자의 85%가 이번 설에 고향을 찾지 않겠다고 답했단다. 연휴 기간 중 어떤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사람도 64%나 됐다. 온라인에는 명절 귀향을 고집하는 시댁을 고발해달라는 며느리들의 분통이 터지고, 쪼개기 귀성 등 각종 묘안이 백출한다지만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집콕 명절'이 대세가 된 모양이다.설 대목을 고대했던 전통시장 상인들은 울상이다. 귀성 행렬이 없으니 차례상과 명절 밥상이 간소해졌고, 장을 보는 주부들이 사라졌다. 명절 선물도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택배 서비스가 독점하니, 대목을 노리고 선물용 재고를 쌓아놓은 전통시장 상인들만 폭탄을 맞았다. 명절 선물로 들어온 고기와 음식으로 식비를 아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올해는 직접 고기를 사드셔야 할 듯 싶다.음지가 있으면 양지도 있는 법. 제주도와 강원도 해안도시 숙박업소들은 빈 곳이 없단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 여행객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신신당부했다. 마침 자영업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늘어났으니, 여행객 지갑에 생계를 매달고 있는 관광지 자영업자들은 반짝 호황이 반가울테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호황은 아슬아슬하다. 9시 규제에 계속 묶여 눈물의 '점등 시위'에 나선 수도권 자영업자들에 견주면 황송한 설 특수이겠다.가족 모임이 흩어지다 보니 명절 단골뉴스였던 가정폭력과 명절이혼도 확 줄어들겠다. 명절 밥상에서 케케묵은 가족사가 몸싸움으로 번져 파국에 이르는 가족, 명절 갈등으로 파경에 이르는 부부가 적지 않았다. 아예 안 모이니 갈등도 없을 터, 이러다가 비대면 명절이 문화로 굳어질지 모르겠다. 코로나 이후 세대 간 명절문화 전쟁이 불가피할 듯하여 심란하다.그래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같은 이가 있어 스산했던 설 풍경이 따뜻해졌다. 재산의 절반인 5조원 이상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혔다. 자선이 아니라 사회의 갈등구조를 해결해 전체의 공익을 실현하는데 쓰겠다고 한다. 빌게이츠 재단에 착안한 듯싶다. 통 큰 명절 선물이다."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2021-02-09 윤인수
기명칼럼
[윤인수 칼럼] 김명수 대법원장 지면기사

거짓말로 대한민국 양심에 좌절한 국민들'법률 차치' 법·정치 동격인식 정치적 의심자신이 '삼권분립 한 축'임을 스스로 부인대법원 사법정신 훼손 당사자가 치유해야지난해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은 진보진영의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그런 긴즈버그가 자신의 생애에 흔치 않은 오점을 남겼다.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다. "그가 당선되면 이민 가겠다"고도 했다. 연방대법관의 정치발언에 비난 여론이 일었다. 긴즈버그는 "경솔했고 후회한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우리 같았으면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다. 대법원의 밤은 촛불로 대낮처럼 환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긴즈버그의 사과로 넘어갔다. 연방대법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웬만한 정치 시비로 깨지지 않는다. 미국인은 연방대법관들을 정의의 화신(Justice)으로 존칭한다. 연방대법원장(Chief Justice)은 정의의 수장이고, 8명의 연방대법관(Associate Justice)은 각자가 정의의 일원이다. 미 헌법 3조는 '선한 행동을 하는 한(During Good Behavior)' 대법관의 임기를 보장한다. 악한 행동을 할 리 없다는 믿음으로 종신직을 보장한 것이다.트럼프는 재임 중 한 판사가 자신의 이민정책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놓자 '오바마 판사'라고 비난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공식 성명으로 답했다. "미국에는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 '부시 판사'나 '클린턴 판사'는 없다. 우리에게는 자신들 앞에 선 모든 이들을 공평하게 대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판사들의 비범한 집단만 존재할 뿐이다." 연방대법관은 정파가 임명하지만 정파를 초월한 정의의 수호자로 신뢰받기에 연방대법원은 권위를 유지한다. 트럼프를 아무리 미워해도, 트럼프가 법정에 서면 정의에 따라 공평하게 판결할 것이란 신뢰가 있다. 긴즈버그가 죽음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었던 이유다.우리 대법원도 그랬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를 겪고서도 대법원은 권위를 존중받았다.

2021-02-08 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