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 국회 외통위 의원, 美정계인사 만나 한반도 평화 등 양국 현안 논의도 여야 정치권이 20일(한국시간 오전 2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과 관련해 한미동맹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내며 새로운 기회 만들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미 중인 여야 국회의원들은 전날 워싱턴DC에 모인 정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취임 축하를 전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재명도 구속 수사” 대통령실과 여권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제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재판 지연 문제를 다시 소환하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나섰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됐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되면서 정치권에선 개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의결을 계기로 승자독식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가 개헌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당 차원의)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
전직, 부패·권력 남용 법적책임후 특별사면 형 단축되거나 모두 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 한번 하지 않고 가장 짧은 기간에 대통령에 선출됐지만, 임기 중반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에 의해 구속되는 가장 단명의 대통령이 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협치와 소통하지 못하고 결국 포위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으로 첫 구속되면서 정치입문부터 3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의 정치 여정을 일단락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되는 수난사에 이름을 올렸다.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 구속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전직까
국힘, 공수처 행태 이해 못해 야당, 법앞에 평등 실현 평가 갈등 국면 부각 후폭풍 장기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여야 정치권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비상대책위원회와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양측 모두 법원의 판단을 놓고 ‘아전인수’식으로 갈등 국면만 부각해 후폭풍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에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야권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세우고, 법 앞
법원 “피의자 증거 인멸 염려 있다” 영장 발부후 지지자들 극도로 흥분 경찰과 몸싸움·법원 청사 아수라장 윤측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주장 구속적부심사 등 다각도 대응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이며,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
윤석열 대통령측은 19일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 자문을 맡은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호소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추운 날씨 속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를 밤새워 지켜본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와 관련,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서부법원이 내린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가 확정되자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후의 어떠한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직접 발언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자신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가 발부한 영장의 핵심 쟁점인 ‘내란’ 부분에 대해 직접 방어권 행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하고 ‘대통령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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