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는 17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이견만 확인한 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 의료계가 참여한 협의체 2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주장을 들었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했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에서 몇 가지 안을 제안했다”면서 “정부는 법적 문제가 연결돼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고, 의정 간 평행선에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의 군사 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50분간 별도로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국면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 한일 국교
北인권재단 이사, 조속 처리 요청'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 건의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후보 추천 절차를 밟기로 하는 등 특별감찰관 부활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추천 절차는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특별감찰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그동안 당내에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미뤄져 왔지만, 최근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이슈'의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제시하면서 다시 부각됐다.국민의힘은 이와함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위한 국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고,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법안은 기존에 법사위에서 통과됐던 안을 수정해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자행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제한했다.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갖고 4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인씩 2인의 후보자를 추천토록 했다.수정안을 낸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참여를 기대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결정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전 이석해 야당 의원 191인 재석에 191인 찬성으로 가결됐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라고 맹비난하고 대신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후보 추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
부인 김건희 여사는 미동행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차례로 방문해 다자회의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응하는 국제 연대를 모색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페루 APEC 기간인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귀국길에 별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할지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며 환송 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4.11.14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국 대선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조치다. 간담회 참석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신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 등으로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가 상승 하는 등 변동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미국 대선 이후 금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원/달러 환율과 주가는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미국 대선 전후로 글로벌 강달러 현상에 따라 원화 약세가 나타나는 등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미국 대선 이후 신 정부 출범 전까지 과도기적 상황에서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경제 성장·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을 '2025년에도 종전 수준으로 연장 운영할 것"이라며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최대 37조6천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미국 신 정부 출범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지원 등 산업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밸류업 지원 관련 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부터 시작되는 중남미 순방과 관련,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고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면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방문 계기를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5~16일)와 주요 20개국(G20, 18~19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오전 페루와 브라질 순방길에 오를 윤 대통령은 스페인 국영 통신사 에페(EFE)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첫 중남미 방문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GPS) 비전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중남미 국가와 FTA 체결, 인프라 사업 참여를 통해 협력을 해왔을 뿐 아니라 최근 재생에너지, 바이오,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 심화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연결, 혁신, 번영을 핵심 키워드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APEC 정상회의에 이어 페루를 공식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양국이 2012년 수립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며, 양국 간 진행되고 있는 인프라, 방산 협력 사업들에 대한 논의도 진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잠시 후 이날 성남공항을 통해 출국할 예정이다. 출국 후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응하는 국제 연대를 강조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외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대 관심사는 이번 남미 순방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이 성사되느냐 여부이며,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에 따라 오는 21일로 예정된 귀국 일정에도 변동이
국힘, 양평 고속도 삭감에 맹비난"의결 예정에도 거대야당의 독단교통체증 고통 어떻게 구제할텐가"국민의힘 소속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을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반대하는 등 국민 편의를 위한 예산마저 삭감하는 등 '심통예산 심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예정되어 있었던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끝내 거대 야당이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야당은 양평 고속도로·용산공원 등 지난 국정감사부터 정치공세에 활용했던 사안에 관해 문제제기를 이어갔다며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양평 고속도로 예산의 경우 작년 예결위에서 제3자 검증 부대의견을 달아 본회의 통과까지 한 사업이다. 6호선 국도를 이용하는 양평, 남양주 주민들이 정체 시 심정지 환자를 태운 구급차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양평 고속도로 사업마저도 '김건희 여사' 꼬리표를 달았다고 지적했다.의원들은 "정작 법이 정하고 결정된 예산은 이렇게 정치공세를 위해 반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타 SOC 사업에서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기본계획이나 예타가 통과되지 않은 예산도 밀어 넣었다"며 꼬집었다.이들은 아울러, "국도 6호선 교통체증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은 어떻게 구제하려고 하시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오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전형적인 정쟁쇼로서 규탄받아 마땅하다. 향후 예산안 심사 일정 만큼은 오로지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무분별한 유연화 막는 조건 갖춰28일 본회의 처리 야당 협조 요청국민의힘은 12일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법이 무분별한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민주당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특별법에는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 규정도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부정적이라고 한다"면서 "특별법은 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 중 근로소득 수준과 업무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올해 반도체특별법이 처리돼야 하는 명분으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과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기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뒷받침하자는 취지다.이에 국민의힘은 다음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야당과 협의하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미일중 정상회담·트럼프 회동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부터 21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와 브라질을 잇따라 방문한다.윤 대통령은 이번 5박 8일의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한미일,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일정을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양측 간 회동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의 죽음에 대해 검·경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내각에 지시했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이 뉴스를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면서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단하라"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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