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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종

정의종 기자

jej@kyeongin.com

서울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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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베테랑 정치판 대기자. 경기^인천 정가에서 벌어지는 따근따근한 이슈를 속 시원하게 술술 풀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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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국민의힘, “민주당, 자기들은 검찰소환 불응하며 동행명령권은 남발”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불출석 증인들에게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장은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길거리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의 검찰 소환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정쟁을 위한 쇼에 몰두하면서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감 시작 사흘 만인 전날까지 야당 주도로 총 6건의 동행명령권이 발부됐다. 추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수사검사에 대한 동행명령권이 발동된 것을 두고 “사건과 연루된 야당 현역의원 6명은 10개월 지난 지금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정작 수사 검사는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으름장 놓고 있다"고 역공을 폈다. 이어 “이렇게 뻔뻔하고 위선적인 정치집단을 본 적이 없다"며 “지금 국민께서 거대 야당에 주문하는 것은 동행명령권 남발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임을 직시하고 신속히 검찰 조사에 응해 죗값을 치르는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런 논란 속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는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의 검찰 소환을 촉구하는 현수만이 걸렸다. 임재훈 국민의힘 동안갑 당협위원장 명의의 현수막에는 “법원 '돈봉투' 판결문에 연루 의원 실명 이례적 적시, '그래도 버틸 껍니까?"라고 돼 있다. 이 현수막 건 임 당협위원장은 연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돈봉투 수수 혐의자들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 검찰은 기죽지 말고 반드시 강제수사하길 촉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한편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매일매일 국감을 국민의 삶과 관련 없는 바람 빠진 정치적 오물풍선만 남기고 있다. 민생은 뒷전"이라며 “국감에서 동행명령권을 편파적으로 남발하면서 검찰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10-11 정의종
정치일반·행정
방문규 전 산업부 장관, 인도네시아 대사로 내정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인도네시아 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방 전 장관은 지난 4월 22대 수원병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에 딸면 방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도네시아 대사 자리는 이상덕 전 대사가 지난 7월 재외동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3개월째 공석 상태다. 방 전 장관은 행정고시를 거쳐 기획재정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첫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했다. 지난해 9월말 산업부 장관에 취임해 석 달 남짓 근무하다가 물러나 올해 4월 22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10-11 정의종
국회·정당
박대출 “김건희 여사 문제 감정적 ‘인치’가 아니라 ‘법치’로 풀어야”

친윤계 3선인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11일 올해 국정감사 블랙홀로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란과 관련, “김 여사 문제는 선동으로 키워진 의심과 감정에 좌우되는 인치(人治)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관계와 엄정한 법 논리에 기반한 법치(法治)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불편함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의 교훈을 잊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저들(더불어민주당)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인디안기우제식 주장을 계속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의 발언을 의식한 듯, 박 의원은 “상식이 지배하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말일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로 들린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나돌았던 '굿판' '밀회설' '세월호 7시간' 등의 단어를 동원, “지금 탄핵의 악몽이 되살아난다"며 “민주당이 '조작검찰'이라고 하는 그 검찰의 재수사, 재재수사를 인정하고 수긍할 것이라는 생각은 언감생심, 당연히 후속은 특검이고 그 다음은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재판선고'와 '탄핵'의 속도전 양상인데 덜렁 탄핵의 다리를 놓을 건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선동 프레임'에, '탄핵 프레임'에 또다시 당한다면 우파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더 나아가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면 누구에게 좋을까요. 옆집 이재명만 웃는다. 분열의 경험을 기억할 때"이라며 “분열은 공멸이다. 위기에는 뭉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10-11 정의종
국회·정당
[국감 인물] 국토위 국힘 김은혜 "LH 간부·직원들, 기강해이 심각" 지면기사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사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간부 및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10일 LH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자택 인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LH 직원들의 심각한 일탈 행위가 담겨 있었다.한 예로 기계설비를 총괄한 A처장이 B업체의 대표에게 LH의 구매계획이 명시된 2등급 비공개 문서를 전달하고, B업체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LH와 공동으로 '복합환기 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도왔다. A처장은 공모참여 전과 이후로 배우자 명의를 빌려 B업체 주식을 매입해 과제성공판정 이후 매도해 최소 1억2천100만원, 최대 4억1천6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은 "LH의 도덕적 해이는 늘 말뿐인 미봉으로 덮여졌다" 며 "혹독하게 자기 자정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비위 백화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10-10 정의종
국회·정당
[국정감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강해이 ‘빨간불’...업체 뒤봐주고 주식취득 억대 이득 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또 제기됐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불거지는 임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은 물론, 금품수수에 업체 뒤 봐주고 해당 업체의 주식을 취득해 수억원의 이득을 취하는 사례도 있어 '비위 백화점'이라는 지적을 샀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내부 감사보고서에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자택 인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하는 등 LH 직원들의 심각한 일탈 행위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계설비를 총괄한 A 처장은 2019 년 당시 자신과 함께 특허를 공동 출원했던 B 업체의 대표에게 LH의 구매계획이 명시된 2등급 비공개 문서를 전달했고, LH 내부 실증실험 공간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B 업체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LH 와 공동으로 '복합환기 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돼, 이 과정에서 A 처장은 공모참여 다음 날 배우자 명의로 B 업체의 비상장주식 283주를 매입했고 , 과제선정 이후 1천103주를 추가 매입했다 . 이후 A 처장은 과제 성공판정 이후 보유주식을 전량매도해 최소 1억2천100만원, 최대 4억1천6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다. 2023년 7월 외부 제보로 이를 인지한 LH는 A 처장을 파면 조치하고, B 업체 대표와 함께 고발했다.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사례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C 팀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77회 1천584만원 상당을 자택 인근에서 가족 , 지인들과 사적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유지보수공사를 관리하는 직원이 LH 사업에 조명기구를 납품하는 업체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물론 빌린 돈을 갚지 않는 행태도 드러났다 . D 과장은 조명기구 납품업체 본부장에게 수차례 돈을 요구하며 1천만원을 수수하였고, 2021년 LH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른 내부통제가 강화되자 그간 수수한 돈을 빌린 것으로 하자며 차용증을 작성해 업체 본부장에게

2024-10-10 정의종
국회·정당
'유해물질 검출' 판매금지 제품, 국내 포털사이트 '버젓이 유통' 지면기사

폼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 함유2023년~2024년 8월 '104개 적발' 네이버와 옥션, 11번가 등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정부가 판매금지 등 행정조치를 내린 제품을 버젓이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이 시급하다.이같은 유통구조에 대해 정치권은 매년 국정감사(국감) 때마다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감 시기만 지나면 다시 반복되고 있어 인터넷 플랫폼 사업에 대한 더 강한 규제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에서 구매한 섬유유연제·에어컨탈취제 등의 실물 제품을 보이며 "환경부가 2023년과 2024년 8월 사이에 위해성 물질 검출로 인해 행정조치를 취한 제품을 검색해 구매했는데 이들 제품에는 '안전기준확인'이라고도 적혀 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매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고시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제조금지, 판매금지, 수입금지, 회수명령, 유통차단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조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고시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은 모두 291개이며, 이중 2023년과 2024년 8월 사이 적발된 것은 104개에 이르렀다.쓰임에 따라 분류하면 문신용염료, 공연용 포그액, 섬유유연제, 미용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인쇄용 잉크 및 토너, 인주 등이었다.이들 제품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료로 알려진 MIT·CMIT와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를 비롯해 하이드로퀴논, 벤젠, 납 등 22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그럼에도 네이버와 옥션, 11번가, 쿠팡 등에서는 제품들이 계속 검색되고 있다.조 의원이 '행정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기술원에 위탁해 하고 있는데, 이름을 바꾼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 어렵다고 한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국내 인터넷을 이용한 대형 플랫폼 사업에 책임을 부여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2024-10-10 정의종·권순정
국회·정당
[국정감사] “네이버 쿠팡 옥션 등 국내 포털사 ‘행정조치 내린 발암물질’ 버젓이 유통”

네이버와 옥션, 11번가 등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돼 정부가 판매금지 등 행정조치를 내린 제품을 버젓이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이 시급하다. 이 같은 유통구조에 대해 정치권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감 시기만 지나면 다시 반복되고 있어 인터넷 플랫폼 사업에 대한 더 강한 규제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기준을 초과한 위해성 생활화학제품의 유통 건수는 2020년 32개, 2021년 83개, 2022년 72개, 2023년 80개, 2024년 8월까지 24개 등 총 291개로 집계됐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문신용 염료,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섬유유연제, 미용접착제, 인쇄용 잉크 및 토너, 인주, 공연용 포그액 등 일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이다. 여러 제품들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료로 알려진 MIT·CMIT와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를 비롯해 하이드로퀴논, 벤젠, 납 등 22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제조금지, 판매금지, 수입금지, 회수명령, 유통차단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유통망을 중심으로 유해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어 국내 인터넷을 이용한 대형 플랫폼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올해 국감을 앞두고 지난 2023년~2024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위해성 제품 32개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 제품들은 조 의원실에서 랜덤으로 조사한 결과, 네이버와 옥션, 11번가, 쿠팡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일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라는 정부 인증을 받아 '안전성분'이라는 표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정부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2024-10-08 정의종
국회·정당
[국정감사] 해안침식 우심률 우려 속 경기·인천은 전국 최저 수치

전국 360개 해안 중 우려지역(C등급)은 138곳, 심각지역(D등급)은 18개곳으로, 전국 우심(우려·심각)률은 43.3%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44.7%)에 비해 다소 낮아진 가운데 경기 인천 지역 해안의 침식·우심률은 2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안침식 우려 심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360개 해안 중에 우려지역(C등급)은 138곳, 심각지역(D등급)은 18개곳으로, 전국 우심률은 43.3%이다. 기후위기로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연안침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해마나 연안침식 실태를 조사하는데, 해빈폭 변화, 단면적 변화, 침식 안정률, 국부침식, 배후지 취약 정도를 살펴서 4등급(A등급:양호, B등급:보통, C등급:우려, D등급:심각)으로 평가하고 있다. C등급(우려) 지역은 침식으로 인해 백사장 및 배후지의 재해발생이 가능한 지역이고, D등급(심각) 지역은 지속적인 침식으로 백사장 및 배후지의 재배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의미한다. 침식 우심률이 20%인 인천, 경기, 울산 등 3곳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경북의 우심률은 59.5%로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54.8%, 강원 53%, 제주 50%, 부산 44.4% 순으로 연안침식이 평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연안 침식 문제는 단순히 해안선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안 생태계가 파괴되고, 해안가 절벽, 해안도로의 붕괴 등 재해의 위험이 높아지는 심각한 문제"라며 “연안 재해 등 안전 제고를 위해 해수부는 지자체와 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10-08 정의종
국회·정당
[국정감사] 경기·인천 국가유산 CCTV 설치, 서울·부산에 비해 부족

경기·인천 지역의 국가유산을 방범용 CCTV 설치율이 서울 등 전국 대도시권에 비해 미설치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안산갑)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천760개의 국가유산 중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유산은 52%인 1천439개소에 그쳤다. 48%에 해당하는 1천321개소는 설치되지 않아 유산보호에 대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경기도의 경우 205개의 국가유산 중 129개(62.9%)만 설치되고 76곳(37.1%)은 미설치로 방치됐다. 인천은 총 47개 국가유산 중 20개(42.5%)만 설치하고, 27개(57,5%)는 미설치 유산으로 남았다. 수도권인 경인지역의 경우 서울 설치율 80.1%, 부산 80,5%, 대구 82.1% 등에 비해 설치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은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기, 국민, 등록유산 등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훼손방지를 위해 특별이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양 의원은 “CCTV 설치율이 절반에 그치는 현실에서 국가유산 보호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미설치된 48%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유산청이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별로 균형 잡힌 CCTV 설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10-08 정의종
국회·정당
[국정감사] “北 쓰레기풍선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6곳에 낙하… 환경부 수수방관”

북한이 지난 5월 28일(1차) 이후 10월 초 현재까지 총 6천100여개가 넘는 오물 풍선을 부양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식수원과 인접한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 쓰레기 풍선만 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이 8일 국방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오물 풍선은 지난 5월28일부터 10월7일까지 25차례에 걸쳐 6천100여개가 낙하했다. 같은 기간 대남 쓰레기 풍선 119 신고는 총 2천710건이 접수 됐으며, 이로 인해 출동한 소방인력은 총 1만7천명에 달한다. 소방청에 접수된 쓰레기 풍선 신고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천9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 300건, 경기남부 264건, 인천 94건, 강원 67건, 충북 16건 순이다. 낙하된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과 강원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많아 정부의 대응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오물 풍선 낙하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소재지를 비교해 본 결과,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만 6곳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남양주 조인면의 경우 강에 오물 풍선이 떨어져 오물 풍선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 전문가들은 “오물 풍선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떨어진 것을 관계부처가 확인한 것만 6건일 뿐이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상수원 보호 책임이 있는 환경부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 의원실은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환경부에 오물 풍선 낙하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으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황이나 오염피해에 대해 일체 수집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환경부가 오물 풍선에 대해 손놓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국방부와 정보를 공유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물 풍선 낙하 추적 관찰과 오염물질 성분 분석 등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

2024-10-08 정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