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관계 살인, 진상규명… 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 법제실 검토중 가정폭력 등 친밀 관계에서 발생해 살인으로 치닫는 참극을 막기 위해 ‘사망검토제’가 법률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공적 자원을 전방위적으로 투입해 현행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친밀한 관계 살인의 해부: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가정폭력방지법에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도입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 제도는 가정폭력 등 친밀 관계에
김포시의 한 피시방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김포경찰서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25일 붙잡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이날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6시께 김포의 한 PC방에서 업주, 직원, 손님 등 여러 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치거나 생명에 지장 있는 피해자는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했다. 이어 추가 수
고시텔에서 술에 취한 채로 다른 거주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때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50대 후반 남성 A씨를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일요일인 지난 30일 오후 7시께 자신이 사는 평택시 평택동의 한 고시텔에서 다른 거주자 40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방 안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소란이 일며 시끄러워지자 이를 말리려고 찾아간 고시원 총무 50대 남
편의점에서 점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손님이 경찰에 체포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께 수원 장안구 내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직원 B씨를 둔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머리 부위를 다쳤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CCTV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시흥시의 한 편의점에서 2
안성서 최근 2건… 총 5명 부상 “강행 가능성… 안전의무 조사” 최근 높은 곳에서 공사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된 비계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5분께 안성 죽산면의 한 물류창고 신축현장에서 건물 외부 옹벽 설치를 위해 비계를 조립하던 30대 남성 A씨 등 2명이 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다쳤다. 이들은 당시 비계 위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비계가 갑자기 쓰러져 추락했다. 사고 당시 안성을 비롯해 경기도 전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특히 사고 시간대는
지난 26일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발생해 1명이 숨진 화재는 이 건물 지하 2층에 주차된 승합차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8일 오전 화재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번 화재는 지하 2층에 주차된 2025년식 스타리아 승합차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은 건물 내 한 입점 사업장 소유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 폭발음이 났던 점 등에 미뤄 승합차 내부
최근 높은 곳에서 공사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된 비계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강한 바람이 불면 작업을 중지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작업을 이어가다 사고가 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수사당국은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5분께 안성 죽산면의 한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건물 외부 옹벽 설치를 위해 비계를 조립하던 30대 남성 A씨 등 2명이 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다쳤다. 이들은 당시 비계 위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비계가 갑자기
단기 관광비자로 국내로 들어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중국인 4명을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이 조직에 고용돼 1차 수금책 역할을 한 한국인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17~18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 등 3명으로부터 1억5천400만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 4명의 출입국기록에서 지난해부터 수십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 억제용 최근 적용 늘어… 수사력 관건 법원서 소명 부족 구속 기각도 ‘살인 예고 글’ 등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위협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고 현행법의 한계를 메우기 위해 마련돼 시행 중인 ‘공중협박죄’가 범죄 억제력을 높이는 등 실효적 결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공중협박죄는 지난 18일 형법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 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도 협박죄 등 현행법으론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목소리가
지난달 양평군 옥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0대 부부가 숨진 사건은 남편의 방화에 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양평경찰서는 지난달 4일 오후 5시10분께 양평 옥천면의 한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남편 A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결론짓고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경찰은 현장 화재 감식과 시신 부검, 당시 집에서 대피한 가족 진술 등을 종합해 이러한 결론을 냈다. A씨 자녀는 화재 당시 119에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으며,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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