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공장 화재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군납비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에스코넥 관계자 A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상태로 25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에스코넥의 전 관리자급 직원 B씨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2명 등 총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A씨 등은 에스코넥 소속으로 군납용 전지 수검 부서에서 일하면서 2017~2018년 국방부에 82억원 상당의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한 아리셀 관계자 14명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조만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이들은 아리셀이 2021년 군납을 시작할 때부터 품질검사를 조작해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사건을 주도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고 입건했으나,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입건 처리했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은 지난 6월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안전 점검을 부실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현재 구속돼 재판 받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사업소득자로 분류… 근기법 열외합산시 5인 넘는 업체 13만8천여개5년새 급증… "위장시 처벌 강화를"고양시의 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에서 A씨는 회사의 지휘를 받는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채 일했다. A씨뿐만 아니었다. 이 제작사에서 A씨를 포함해 10여명이 근무 중이었지만 2명을 제외하고 모두 같은 사업소득자로 등록돼 사업소득세(3.3%)를 내면서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회사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A씨는 지난 7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이처럼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소속 직원들을 사업소득자로 분류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수가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상시 근로자' 숫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결국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 수는 지난해 (신고) 기준 13만8천8개였다. 지난 2018년 6만8천950개에서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심지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해놓고 사업소득자를 합할 경우 300인이 넘는 사업장은 389곳에 달했다.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사업자는 '이익'을, 노동자는 피해를 보게 된다. 주 52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분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노동계에서는 위장사업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은성(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사업주의 '위장 채용'이 확인돼도 기존에 지불해야 할 비용만 부담하면 되니까 이 같은 사례가 이어지는 것"이라며 "노동부의 감독 강화와 함께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만들어 사업주가 손해를 볼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
24일 오전 8시17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복합건물 내 예식장 주방에서 불이 나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8층 예식장 주방에서 불이 났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4대와 소방관 등 인력 92명을 동원해 접수 15분 여 만에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나자 해당 건물 입점업체 직원 등 100여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전국 배달대행 점유율 20% 달해사기·횡령으로 대표 조씨 檢 접수
경기지역 포함 전국 곳곳의 배달라이더들이 가입한 대행사 '만나플러스'의 수수료 미지급 사태와 관련, 라이더와 지역가맹점 관계자 등 600여명이 만나플러스 운영사 대표를 검찰에 집단고소했다.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와 라이더유니온은 23일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운영사 대표 조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비대위는 이날 "법적 대응을 위해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이 600명이고 피해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본다"며 "산재·고용보험 체납 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은 최대 6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만나플러스는 배달 대행을 이용하는 음식점 등으로부터 예치금을 받아 배달이 이뤄질 때마다 지역 총판·지사·라이더들에게 수수료와 배달료를 포인트 형식으로 정산해줬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정산금 출금이 지체되거나 아예 멈췄고, 수개월간 이 같은 사태가 이어지자 라이더 등이 집단고소에 나선 것이다. 만나플러스는 전국 1천600여개 지사를 운영하는 등 배달 대행 시장에서 점유율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만나플러스 지역 총판을 운영한 이모씨는 "본사가 법적 책임 등 어떤 이야기도 없이 프로그램을 정지시키고, (정산금) 출금 자체를 틀어막고 있다"며 "수개월 동안 가족, 지인들에게 빚을 내고 대출금을 통해 버티면서 운영을 접거나 손해를 보고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시흥 정왕동에서 만나플러스 지사를 운영한 한모씨는 "3개월간 돈을 받지 못하다가 새로운 법인이 지역에 들어와 돈이 그나마 풀렸는데, 같은 미지급 문제가 재발하진 않을지 걱정이 여전하다"고 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라이더유니온이 23일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열고 있다. 2024.10.23 /라이더유니온 제공
7명의 투숙객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안전 관리와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물주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코보스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66)씨 등 4명을 전날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37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봤다.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A씨는 1년 뒤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직후 울린 경보기를 호텔 매니저 B씨가 끈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또 호텔 운영자이자 소방 안전관리자인 C씨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소방 계획서도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 D씨도 C씨처럼 호텔 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3일 오후 2시43분께 안성시 죽산면의 한 전기패널 수리점에서 50대 작업자가 철제 캐비닛에 깔려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50대 여성 A씨는 닥터헬기를 통해 아주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신호수인 A씨는 지게차로 철제 캐비닛을 옮기는 과정을 지켜 보던 중, 갑자기 무너진 약 105㎏짜리 다른 캐비닛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과천 정부청사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사 A씨는 지난 2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망 시스템'의 도입 이래 8개월간 지금까지 7명의 동료가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새로 들어선 시스템이 세액 조회 오류 등 숱한 문제를 낳으면서 관련 항의가 정부콜센터로 빗발친 탓이 결정적이었다. A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거나 성대결절을 겪고 끝내 동료 몇몇이 퇴사를 결심하고 떠났다"면서 “'닭장'처럼 한데 모여 근무하는 환경도 과거와 바뀌지 않은 것을 보면 상담사들을 지키는 법 개정 이후 변한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 6년을 맞았지만, 전화상담사 등 현장에서 일하는 고객응대 노동자들은 여전히 민원인들의 폭언과 '갑질'에 노출돼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가 지난달 산안법의 적용을 받는 177개 사업장의 노동조합 안전보건 관계자를 상대(각 사업장 1명씩)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법 시행 이후 '고객의 악성행위가 줄어들었느냐'는 물음에 사업장의 68.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사업주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71.2%가 부정적인 의견을 남길 정도로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22일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정부가 현장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상담전화에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안내멘트가 흘러나오지만 쉽게 전화를 끊을 수 없다"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사업장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회사 측의 의지"라면서 “사업장 실태가 어떤지 고용노동부가 책임 있게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시흥 배곧동의 한 술집에서 40대 B씨 등 일행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가게 손님으로 술을 먹던 A씨는 다른 테이블의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자 주방 안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일행은 손과 목 부위 등을 다쳐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다만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지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근무 모텔 객실 침입해 범행 혐의
경기지역 한 기초 지방의회 의장 출신 남성이 모텔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다음달 13일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준유사강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서 혼자 투숙한 여성의 방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5월 기소됐다. A씨는 모 지방의회 의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해당 지자체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제79주년 경찰의 날을 맞은 21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최근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근무지침 개선안에 반발, 삭발식을 벌였다. 이들은 "현장 경찰관의 인권을 짓밟는 GPS 감시와 밀어내기 순찰을 규탄한다"며 "처벌 목적의 이중 감시 체계가 자존감과 사기를 떨어뜨려 치안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하위직 경찰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4.10.21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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