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냉장 보관 식재료의 정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하는 온도기록계에 조작 기능을 넣어 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법 온도기록계 제작업자 5명, 설치업자 51명, 아울러 이를 사용한 운송기사 3명 등 모두 5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온도기록계 제작업체 대표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식자재 운송차량용 온도기록계의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온도기록계 4천900여대(총 9억원 상당)를 시중에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시중에 불법 온도기록계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A씨 업체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영하 18℃ 이하에서 보존·유통해야 한다. 식자재 수급처는 운송기사로부터 온도기록계를 통해 기록된 온도기록지를 제출받아 식자재가 지정 온도에서 안전하게 운송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 온도기록지는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 자료로도 활용된다. 이런 이유로 온도기록계를 설치하지 않거나 온도를 조작하는 장치들 둘 경우 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 제품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매출 상승을 위해 운송기사 차량에 설치한 업자 51명을 검거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의 공조를 통해 식재료 운반기사 3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차량에 설치한 불법 온도계를 통해 조작한 기록지를 출력해 업체에 납품했다. 조사 결과 적발 사례 중에는 냉동고 내의 실제 온도가 영하 4℃였으나, 영하 20℃로 유지됐다는 온도 기록지가 제출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몰수·보전 절차로 환수할 예정이며, 불법 온도기록계가 추가 유통됐거나 유통되고 있는지 전반으로 수사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수현·김순기기자 joeloach@kyeongin.com
지난 4일 화성의 한 택배 터미널에 주차해둔 택배 차량에 불이 나 차가 전소되는 사건(10월8일 인터넷 보도=한밤 중 불에 타버린 택배차… '방화 의심'에 경찰 조사)과 관련, 피의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55분께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인근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설명과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일 불상의 남성 1명은 차량이 발화하기 1시간30분 전부터 자신의 차량으로 택배 차량 주변을 여러차례 오가며 방화를 시도했다. 그러다 그는 같은 날 오전 4시49분께 불이 붙은 물체를 차량 안에 넣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고, 5분 여 뒤 발화한 택배 차는 전소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차량을 특정한 뒤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23일 오후 6시께 그를 안양 소재 주거지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현장을 찾았지만 불을 내진 않았다"며 방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진술과 별개로 주변 영상 등 증거자료를 통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이날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소비자원·식약처, 해외 19종 조사모두 처방필요·사용불가 성분 함유'집중력 향상' 표방, 학부모들 우려"교육당국 나서 부작용 등 안내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는 홍보 문구를 내세워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 주목 받는 뇌 건강 관련 식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원료가 다수 검출됐다.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인 점에서 무분별한 소비로 인한 부작용 피해 우려가 커지는 만큼, 교육당국 차원의 올바른 지도와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뇌 건강 기능 개선·치료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해외식품 중 19개의 성분 검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19개 모든 제품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이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 등 국내 반입이 차단된 (위해)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에는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을 표방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판매되는 제품 중 위해 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제품이 포함됐다.세부적으로 신경 정신계 전문의약품 성분인 갈란타민, 빈포세틴, 시티콜린 등을 사용한 제품은 8개였다. 이들 성분은 의사 처방 없이 잘못 복용하면 구토나 두통, 설사 등 부작용은 물론 심하면 쇼크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또 12개 제품에선 안전성 평가가 안 됐거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위험 등의 부작용 때문에 식품 사용이 금지된 누펩트, 바코파, 석송 등의 원료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소비자원이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해 들여오는 사업자 등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나, 주 고객층인 학부모들은 우려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등 유사 제품이 시중에 유통돼 혹시 모를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가 교육당국 차원의 별도 관리 대상이 아닌 점도 학부모·학생들의 걱정을 키우는 대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조례 등에 따라 학교급식과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와 약물 등을 관리·통제하는 반면, 건
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던 중 기어를 고정하지 않은 차가 움직여 50대 여성이 주차 차단기에 끼여 숨졌다. 30일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께 동두천 탑동동에서 5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승용차와 주차 차단 기계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났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내리막길 대각선 방향의 차단기 앞에서 차량 기어를 주차(P)가 아닌 주행(D) 상태로 둔 채, 주차요금을 정산하려고 문을 열고 하차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30일 오전 출근 시간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전동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비상 제동하면서 열차 운행이 지연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김포골드라인 운영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께 김포골드라인 고촌역에서 김포공항역으로 향하던 전동차가 갑자기 멈췄다. 이에 전동차 운행이 5분간 중단됐으며, 김포공항역 방향으로 뒤따라오던 전동차의 운행도 차례로 지연됐다. 김포골드라인은 평소 혼잡도가 높아 '지옥철'로 불리는데 이날 열차 지연 여파로 많은 이용객이 몰리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 운영사는 비상 제동 전동차를 운행 대기 장소로 이동하도록 조치했으며 제동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철도 운영사 관계자는 “비상 제동 후 운전 정리 작업을 하면서 후속 열차 운행이 10∼20분 정도 지연됐다"며 “현재 열차는 정상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현·김우성기자 joeloach@kyeongin.com
경기연대, 대자보·'국민투표' 시작
경기지역 대학생들이 윤석열 정부의 퇴진과 제도권 정치의 개혁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이하 경기연대)는 지난 28일부터 '윤석열 정부 퇴진 국민투표'를 시작했다. 경기대·단국대·한신대·한국외대(글로벌캠퍼스)·가톨릭대 등 도내 대학생들이 모인 경기연대는 이들 대학을 돌며 현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결집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투표와 함께 각 학교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이는 방식 등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이들의 요구는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학교와 일상에 뿌리내린 차별과 혐오문화, 경제 침체로 인한 실업문제 등 다양하다.
이번 행렬에 동참한 이주원(경기대)씨는 "현 정부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기후위기 등 당장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작은 사회인 학교의 목소리가 모여 멀리 퍼져나간다면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경기연대는 캠퍼스투어를 통해 대학생들의 요구를 모은 뒤 다음달 9일 전국 각지의 대학생 연대체와 함께 서울에서 '퇴진총궐기 청년학생대회'를 열 예정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29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대학교 게시판에 윤석열 정부 퇴진과 제도권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2024.10.2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29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대학교 게시판에 윤석열 정부 퇴진과 제도권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2024.10.2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택시에 승차해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에 몰래 900만원을 빼돌린 20대가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성남 중원구에서 택시에 탄 뒤 택시기사인 7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택시에 탑승한 뒤 약 5시간에 걸쳐 성남, 인천, 서울 종로구 등지를 이동하면서 B씨에게 “곧바로 돈을 갚을테니 5천만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해 돈을 이체받았다. 이때 B씨가 휴대전화로 모바일 뱅킹을 앱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비밀번호를 외워 둔 A씨는 재차 휴대전화를 빌린 뒤 여러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이후 B씨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추가로 빼앗고자 B씨를 다시 불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알아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12일 구속했다. A씨는 이전에도 무임승차 등 혐의로 여러차례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택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고 거래 앱을 이용한 사기 행각 등을 벌였던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가 다가올 수 있다"며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주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이 사는 주택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1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안양 만안구 안양동 소재 4층짜리 다세대주택 3층 세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이 나자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A씨가 살던 주택 세대가 전소됐다.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30여 분 만인 오후 10시13분께 불을 모두 껐다. 불을 낸 뒤 현장을 이탈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께 안양의 길거리에서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민원처리법 개정따른 후속 조치교통신고 부서 등 스트레스 호소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속속 마련(10월23일자 7면 보도='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악성민원으로부터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9일 개정 시행된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은 이른바 '좌표찍기'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 '민원공무원 보호대책'의 일환이다. 민원 내용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고,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기관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시행령에 담겨 있다.경찰은 대면 민원업무 비중이 다른 부처와 비교해 현저히 큰 만큼, 일선 수사부서·지역경찰 등 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한 달여 간의 '현장 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병합수사 확대·민원업무에 인공지능(AI) 도입 등의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내달 공개될 시행방안은 앞선 개선안에 폭언·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지침·고발 의무화 등이 담긴 이번 법 개정 사항을 적용한 구체적인 현장 대응안이 될 예정이다.실제 경찰청이 실태진단팀을 구성해 현장 근무 여건을 진단한 결과 경찰서 민원실이나 교통 신고 부서에서 민원인들의 폭언·협박과 반복성 민원 등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부서를 옮기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이후 접수 사건이 동기간 대비 37%가량 늘어나는 등 일선 수사부서의 업무 부담도 상당해 악성·반복 민원으로부터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정부부처 가운데 민원 처리량이나 대면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 민원에 대응할 별도의 추진책을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
평택 등 전국 6곳, 하루 평균 3~4명"접근성 개선·방문 상담 활성화를"정부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실현을 위해 평택시 등 전국 6곳의 지자체에서 올해 처음으로 '근로자 이음센터' 시범운영에 나섰지만, 아직까지는 지역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1일부터 9월26일까지 전국 이음센터 이용실적을 보면 평택 744건, 서울 572건, 부산 458건, 광주 408건, 충북 청주 372건 등을 기록했다. 이 5곳에 대구를 포함해 이음센터는 전국 6개 지자체에서 각각 1곳씩 올해 시범사업 형태로 처음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이용 방식은 주로 전화와 방문을 통한 노무상담이 주를 이루며 온라인 상담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이처럼 이용률이 센터당 평균 하루 3~4명꼴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한 것을 두고 이미 운영 중인 다른 사업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시범사업에 8억8천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과 달리 내년도 본사업에는 예산이 3.7배가량 늘어난 32억4천만원 가량이 투입되는 만큼, 뚜렷한 개선이 없다면 예산낭비 지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이미 노동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권익센터가 지난 5~9월 2천547건의 이용실적을 내 해당 이음센터보다 존재감이 큰 상황이다.김기홍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지역 이음센터가 이목을 끌려면 누구나 찾기 쉬운 역 근처나 대단지 사업장 인근에 위치해야 하는데, 평택 센터도 마찬가지고 접근성이 우선 떨어진다"며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대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 방문 상담 등이 활성화돼야 하고, 지역의 다른 노동상담 창구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진행돼야 사업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고 제언했다.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는 만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으로 사업 대상을 넓힐 예정"이라며 "단순 노무상담에서 나아가 센터 내 노동법 교육, 세무·법률 상담을 포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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