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0시31분께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다 인명피해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현재 펌프차 등 장비 50대와 소방인력 145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직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나, 공장 관계자 등 여러명이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큰 불을 잡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알뜰배달' '정율형 요금' 등 비판라이더노조·점주들, 국회앞 집회배달의민족(배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배달라이더들과 음식점주들이 플랫폼의 낮은 운임과 과도한 수수료율을 규탄하며 거리로 나왔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150여명(지부 추산)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배민 항의 단체행동'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24일 점주들과 '배민 콜 거부' 등을 진행한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단체행동과 더불어 하루 동안 배민 앱을 끄는 '콜 거부' 보이콧 등으로 항의를 이어갔다.배민은 지난해 5월부터 알뜰배달(묶음배달)을 도입했다. 이때 기존 한 집만 배달하며 건당 3천원인 '바로배달'과 함께 여러 건 묶어 배달하는 알뜰배달(건당 2천200원)이 추가로 생겼다. 이어 이달 1일부터 배민이 운영하는 쇼핑몰 형태의 B마트에도 알뜰배달 운임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라이더들은 묶음배달이 확장·적용되며 수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입을 모은다. 기존 단건 배달의 경우 거리할증이 붙어 배달 효율이 높은데, 묶음배달 시 기본 운임 자체가 적고 할증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민은 단건 운임은 10년째 동결한 채 배달 효율이 떨어지는 알뜰배달을 확대하고 있다"며 "결국 더 많이 타야 하고 더 빨라야만 수입이 유지되는 건데, 라이더들의 위험만 커진다"고 지적했다.'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공사모)' 등 점주들도 이날 항의 시위에 참여해 배민을 규탄했다. 배민이 무료배달을 시행하면서 도입한 정률형 요금제 '배민1 플러스' 탓에 수입이 줄어든다는 게 주된 이유다. 안양시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김모(45)씨는 "누군가 배달요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결국 힘없는 점주들이 피해를 본다"면서 "(배민1 플러스가) 선택제여도 경쟁을 위해 참여하지 않기 어렵고 배달 비중이 절대적인 음식점의 경우 부담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배민 측은 "정률제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이 전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제 10년 전 배달료보다 못합니다."(배달라이더) “제 살 깎으면서 배달앱 쓰지만 버티기 힘들어요."(음식점주) 배달의민족(배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배달라이더들과 음식점주들이 플랫폼의 낮은 운임과 과도한 수수료율을 규탄하며 거리로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150여명(지부 추산)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배민 항의 단체행동'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24일 점주들과 '배민 콜 거부' 등을 진행한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단체행동과 더불어 하루 배민 앱을 끄는 '콜 거부' 보이콧 등으로 항의를 이어갔다. 배민은 지난해 5월부터 알뜰배달(묶음배달)을 도입했다. 이때 기존 한 집만 배달하며 건당 3천원인 '바로배달'과 함께 여러 건 묶어 배달하는 알뜰배달(건당 2천200원)이 추가로 생겼다. 이어 이달 1일부터 배민이 운영하는 쇼핑몰 형태의 B마트에도 알뜰배달 운임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라이더들은 묶음배달이 확장·적용되며 수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입을 모은다. 기존 단건 배달의 경우 거리할증이 붙어 배달 효율이 높은데, 묶음배달을 할 시 기본 운임 자체가 적고 할증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민은 단건 운임은 10년째 동결한 채 배달 효율이 떨어지는 알뜰배달을 확대하고 있다"며 “결국 더 많이 타야 하고, 더 빨라야만 수입이 유지되는 것인데, 라이더들의 위험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공사모) 소속 등 점주들도 이날 항의 시위에 참여해 배민을 규탄했다. 배민이 무료배달을 시행하면서 도입한 정률형 요금제 '배민1 플러스' 탓에 수입이 줄어든다는 게 주된 이유다. 안양시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김모(45)씨는 “누군가 배달요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결국 힘없는 점주들이 피해를 본다"면서 “(배민1 플러스가) 선택제여도 경쟁을 위해 참여하지 않기 어렵고 배달 비중이 절대적인 음식점의 경우 부담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정률제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이
"근기법상 근로자만 노동자 아냐""고용부가 도급제 최임 고시 안해"시민단체, 청구인 1만명 모집 목표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국가가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의 '부작위'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꾸린 시민단체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20일 청구인단 모집을 시작으로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가 지난 13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들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할지 논의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결정적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날 이들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청구인단 1만명 모집을 목표로 헌법소원 추진을 이어가겠다고 했다.이들 단체가 추진하기로 한 헌법소원은 크게 두 갈래다. 우선 헌법(제32조)에서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국가는 이들에게만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법을 제정하지 않는 데 진정입법부작위(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입법하지 않음)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된 도급노동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도급제 최저임금 고시를 하지 않은 것(행정입법부작위)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플랫폼 노동의 대표 형태인 배달업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임금과 안전 문제 등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부천시를 중심으로 10년 가까이 배달 일을 해온 박모(54)씨는 "배달료도 줄고 경쟁이 심해 시간당 만원을 못 버는 경우가 많다"며 "시간에 쫓기지 않고 안정적인 임금 생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최정규(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종속관계인 근로자 개념이 노동형태의 변화로 흐릿해졌음에도 여전히 그 틀은 바뀌지 않아 노동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800만 이상의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서 "당사자 의견 수렴과 청구인단 모집
수원소방서 소속 화재진압대원이 심정지에 빠진 학생을 응급처치로 구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수원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평택시 고덕동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A(16)군의 숨이 갑자기 멈추는 일이 발생했다. 함께 식사를 하던 A군 아버지는 급히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고, 이를 보고 놀란 시민들이 주변에 몰려들었다. 당시 비번을 맞아 인근에 있던 이병재(수원소방서 파장119안전센터) 화재진압대원은 위험 상황을 직감하고 지체없이 현장으로 뛰어갔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119신고를 요청하고, A군 아버지 대신 가슴 압박 등 CPR을 이어갔다. 이 대원이 응급처치를 벌인 지 1분 만에 A군은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다. A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는 건강을 회복해 퇴원한 상태다. 이병재 대원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A군이 제발 깨어나기만을 기도했다"며 “도중에 아이의 의식이 돌아왔을 때에야 온몸에 힘이 풀리는 기분이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이어 “A군이 건강을 회복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소방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난 불이 인명피해 없이 2시간40여분 만에 모두 잡혔다. 지난 19일 오후 10시43분께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펌프차 등 장비 32대와 인력 99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2시간40여분 만인 20일 오전 1시23분께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공장 기숙사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 등 10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다만 공장 일부와 기자재가 불에 타 3천6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내 용접 기계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11일 '3차 전원회의' 공방 예고"소상공인 한계" "물가상승 봐야"'비혼 단신 생계비' 기준 논쟁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인상 수준·업종별구분적용 등 충돌이 예상됐던 사안뿐 아니라 최저임금 기초자료인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실태'의 기준 적절성을 놓고도 이견을 보여 향후 논의에서도 양측의 거센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연다. 지난 4일 제2차 전원회의에서 언급됐던 쟁점들을 두고 각 전문위원회에서 올라온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가장 큰 쟁점인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사용자 측은 특히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한계점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지난 4일 회의에서 "생산과 수출 등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직접 영향권인 소상공인에겐 딴 세상"이라며 "일부 업종의 경우 부진한 경영실적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필요성까지 커진다"고 말했다.노동계는 최저임금이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란 점을 다시금 강조하며 가시적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전지현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위원장은 "물가상승분만 봐도 최저임금은 동결 수준에 그칠 수 없다"며 "업종별 구분적용 역시 이미 겪는 인력난을 악화시킬 뿐이고, 이 주장을 (경영계가) 계속하는 건 임금인상을 막으려는 핑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최저임금 산정의 중요 참고자료인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실태'의 기준 적절성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인 점도 향후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2023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지난해 이 금액은 전년 대비 2% 상승한 24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경영계는 "월 소득 700만~800만원의 고임금 계층까지 포함돼 심의에 활용하기
“10시면 출입 제한돼 아쉬우셨죠…새벽까지 EDM 들으면서 놀자구요." 청소년 상대로 영업하던 김포시 한 클럽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합법을 주장하며 새벽까지 운영해왔는데 경찰과 김포시가 합동 단속을 벌여 이 클럽의 불법영업 사실을 적발했다. 김포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구래동 A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A업소는 지난달부터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도 김포시와 합동 단속을 벌여 이같은 위법 사실을 확인했으며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A업소는 그동안 '미친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픈 17시 새벽 3시 마감 연장 가능"이라며 “밤 10시면 대부분 출입이 제한돼 많이들 아쉬우셨죠. 저희 ○○ 오셔서 놀자구요"라는 내용의 홍보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법 영업 사실이 확인돼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업소를 상대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김우성기자 joeloach@kyeongin.com
북한이 지난 8일 날려보낸 대남 오물풍선 관련 시민 신고가 경기 남부지역에서도 접수됐다. 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6분께 이천시 신둔면 인후리에서 한 시민의 “밭에 하얀 풍선이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밭에 있는 대남 풍선 2개를 확인해 군 당국에 인계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인명·재산 피해는 없었다. 앞서 이날 오전 6시께 군포시 당동의 거리에서 “글씨가 적히지 않은 회색 종이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내용의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날 오전 5시27분께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서도 “하늘에서 종이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 두 곳에서는 대남 풍선은 따로 없었고, 대북 전단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오후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다시 부양 중.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오물풍선 발견시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2일 등 두 차례에 걸쳐 대남 오물 풍선을 날린 바 있다. 합참은 이날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이 8~9일간 식별돼 우리 군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조치 중"이라며 “9일 오전 10시까지 북한측은 330여 개의 오물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됐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상식(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 의원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총선 관련 문서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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