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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폐업 억울한데 市 행정대집행"… 한국옵티칼 해직자들, 평택서 농성 지면기사
한국와이퍼 안산공장의 일방 청산에 이어, 다시 한번 일본계 기업이 직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공장 청산과 정리해고를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경북 구미공장에서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일본 모기업의 평택 자회사로 넘어와 고용 승계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28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평택 청북읍 소재 한국니토옵티칼 앞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이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한국니토옵티칼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마찬가지로 일본 기업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사업장이다. 2022년 10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이 큰 불로 타버리자 회사는 한 달 만에 졸속 폐업을 통보했다. 이에 맞선 노동자 11명이 고용 승계 등을 요구하며 평택까지 오게 된 것이다.해고 노동자들은 이날 평택시청을 찾아 농성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하려 하는 행정대집행을 중단하고 일자리 복원 방안 등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과거 한국와이퍼 안산공장 노동자들이 '사회적 운용기금'이라는 성과를 거두는 데 안산시와 정치권이 다리를 놓았던 만큼, 지역 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주장이다.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구미공장의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평택공장의 인원을 늘렸지만, 해고된 11명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900명이 넘는 평택 사업장에 같은 일을 하는 11명의 고용을 승계해달라는 요구를 할 뿐이며, 평택시도 노사간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게 행정대집행을 멈춰달라"고 말했다.이날 연대발언에 나선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먹튀'를 막아내는 게 일임에도 국가는 행정대집행을 위해 계고장을 날린다"며 "구미에서 평택까지 올라와 일본기업의 반사회적인 탄압에 맞선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이 평택시청 앞에서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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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중국인 전 직원, 화웨이로 반도체 기술 빼돌려 재판행
SK하이닉스에서 일하던 중국 국적 직원이 반도체 불량률을 낮추는 회사의 핵심 기술을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 화웨이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현재 기소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뒤 반도체 설계상의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일했다. 이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현지 법인의 기업 간 거래(B2B) 고객 상담 팀장급 직원으로 근무했다. 문제는 2022년 6월께 A씨가 국내로 복귀한 뒤 높은 연봉을 받고 화웨이로 이직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퇴사 직전 핵심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자료 A4용지 3천여장 분량을 출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출력한 문서를 나눠 가방 등에 담아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보안상 USB 등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출력물에 대해서도 내용과 인쇄 당사자, 사용처 등을 상세히 기록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문서를 출력한 기록은 남아있지만, 이를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SK하이닉스 측의 신고를 받고 여러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조사한 뒤 지난달 국내에 입국한 그를 공항에서 체포했다. 다만 A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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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실무사에 교무 업무 떠넘겨"… 공무직노조, 단체협약 위반 주장 지면기사
시흥 초교서 '부당노동행위' 제기道교육청 "업무분장 학교가 판단" 시흥시 한 초등학교가 행정실무사의 고유 업무를 부정하고 다른 업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행정실무사가 속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에 따른 '고유직종'을 교육당국과 학교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당국은 현재 통합돼 운영되는 행정실무사 체제에서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맞선다.27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행정실무사 A씨는 지난해 9월1일자로 시흥 B초등학교에 과학교육 행정실무사 자리로 전보돼 일하고 있다.문제는 A씨의 발령 이후, 학교가 A씨에게 고유 업무인 과학교육 외 업무를 부과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과학 수업과 관련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실험 기자재 등을 관리하는 게 주된 업무인데, 학교가 공문처리·정보공시 등 교무 업무까지 지운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이주민 자녀가 모인 특성상 행정·교무 업무 등이 많아 업무를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A씨는 "과학실무사 자리에 지원했고, B학교로 옮기면서 과학 전임자에게 업무 인수도 받았다"며 "교무와 행정업무를 일부만 부과한다면 이해하겠는데, 고유 업무(과학)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성지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은 "단체협약에도 과학·교무·행정 등 각 행정실무사 직종을 '고유직종'으로 인정하고 관련이 없는 업무는 지양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다른 지역 지원청의 학교에서도 직종에 따라 사람을 충당하고 업무를 부과하는데, B학교와 교육청은 이런 단체협약을 어기고 있다"고 했다.반면 교육당국은 행정실무사의 업무분장이 학교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업무분장은 학교가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단체협약 내용은 행정실무사를 통합해서 뽑기 전 실무사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에 과학실무사 자리가 비어서 뽑은 건 맞지만, 업무분장은 지원청이 개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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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헬스
혼란 가중 의료현장… "복귀할 의사가 없다" 지면기사
전공의들 '반발' 여전 尹 "돌아와 달라" 당부에도 굳건수련여건 악화·전문의 미배출 등"향후 여파는 정부가 감당할 몫"27년 만에 증원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최종 확정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공의들을 향해 의료현장 복귀를 당부하고 나섰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며 복귀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대학들이 제출한 내년도 전형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이로써 내년도 전국 40개 의대(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모집정원은 1천509명이 늘어난 4천567명으로 확정됐다. 이달 말까지 대학들이 시행계획과 수시모집 요강을 공고하면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대입전형시행 계획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향후 복귀 상황에 따라 행정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복귀의 전제로 반발해 온 전공의들은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제 의료현장으로 돌아갈 명분조차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육·수련 여건 악화와 향후 이어질 의료현장에서의 큰 혼란을 우려했다.인천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4년차 전공의로 일하는 A씨는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후퇴 없는 입장을 이어온 것을 보고 이미 (대화의) 기대가 없었다"며 "병원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부로 이 생각이 더 확고해졌다"고 말했다. A씨는 내년 초 앞둔 전문의 시험 자격 상실을 불사하고도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지난 21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 출근하고 있는 전공의는 658명뿐으로, 이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5% 남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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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 의대 증원 확정에도…전공의들 “돌아가지 않는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전년도보다 1천509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24일 확정됐다.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맞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경기·인천지역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으며, 향후 증원에 따른 여파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전형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이로써 내년도 전국 40개 의대(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모집정원은 1천509명이 늘어난 4천567명으로 확정됐다. 이달 말까지 대학들이 시행계획과 수시모집 요강을 공고하면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복귀의 전제로 반발해온 전공의들은 예상된 수순이라며, 이제 의료현장으로 돌아갈 명분조차 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육·수련 여건 악화와 향후 이어질 의료현장에서의 큰 혼란을 우려했다. 인천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4년차 전공의로 일하는 A씨는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후퇴 없는 입장을 이어온 것을 보고 이미 (대화의) 기대가 없었다"며 “병원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부로 이 생각이 더 확고해졌다"고 말했다. A씨는 내년 초 앞둔 전문의 시험 자격 상실을 불사하고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적인 이유, 군 문제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주변 전공의 대부분은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 출근하고 있는 전공의는 658명뿐으로, 이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5% 남짓이다.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 정부가 수련일수 조정 등 여지를 남겨뒀지만, 이대로 미복귀 사태가 이어지면 수천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 경기지역 한 대학병원의 전공의로 일하는 B씨(레지던트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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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우편집중국서 승강기 끼임 사고...1명 사망·1명 중상
24일 오전 9시4분께 안양시 동안구 안양우편집중국에서 승강기 끼임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날 사고는 승강기 교체 작업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50대 A씨와 60대 B씨 등 작업자 2명이 승강기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두개골이 골절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손목 등에 중상을 입고 아주대외상센터로 옮겨져 수술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승강기 교체 중에 발생한 사고"라며 “현장소장 등 관계자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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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급식실 여전… 누가 일할까" 공무직 노조, 산재사망 동료 2주기 지면기사
"배치기준 전국 최다, 결원 370명"道교육청 "보충 노력… 지속 협의"경기지역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이 2년 전 폐암 투병 중 숨진 동료의 2주기를 추모하는 자리에서 배치기준 개선 등 여전히 열악한 급식실 환경개선을 경기도교육청에 재차 촉구했다.(4월16일자 인터넷 보도=경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급식실 조리실무사 결원 문제 해결하라”)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이하 지부)는 23일 오전 도교육청 수원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 급식실에서 일한 동료가 폐암으로 숨진 뒤 학교 급식실 환경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모르겠다"며 "급식실에서 폐암 환자는 더 나오고 있고, 새로운 사람이 급식실을 찾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부에 따르면 이날은 광명시의 한 학교급식실에서 17년간 일하다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 숨진 서모씨의 사망 2주기다. 서씨는 2019년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퇴직한 뒤 2021년 서울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지부 소속으로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산재판정을 받은 첫 사례다. 그는 투병생활을 하다 2022년 5월 숨졌다.지부는 이날 "지난해 도교육청과의 합의를 통해 배치기준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무엇보다 도내 급식실 결원이 370명(4월 기준)이나 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데다, 노동자의 업무부담을 키우는 자율선택급식까지 확대하고 있는 등 환경은 도리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22년 배치기준 현황을 보면, 경기지역 1인당 급식인원은 122명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약 110명)을 상회한다.도교육청은 급식실 결원 보충을 위해 지원청마다 노력 중이며, 적정 배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조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3개월마다 급식실 종사자 채용을 하던 지원청들이 이제 채용을 거의 매달 하고 있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배치기준 또한 지난해 합의로 완화됐고, 추가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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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건물 옥상서 통신장비 보수하던 40대 추락… 병원 치료 중 숨져
시흥시 정왕동 소재 건물 옥상에서 통신장비 보수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진 40대가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22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께 시흥 정왕동의 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통신장비 보수작업을 하던 40대 A씨가 약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고정식 사다리를 이용해 건물 위쪽으로 오르다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날 결국 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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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주택서 불…인명피해 없어
22일 오전 0시27분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4층짜리 주택 1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층 세대 주민 1명은 소방에 의해 구조됐고, 나머지 세대 주민 4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2대와 소방관 등 인력 96명을 동원해 신고접수 20여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 세대에서 모기향을 피우는 과정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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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대, 드론 출동!”…경기남부경찰, 첨단 기술 동원한 기동 훈련
“인질극 발생, 특공대와 드론 출동!" 21일 오후 갑작스런 112신고에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가 바빠졌다. 인질대치 상황 신고를 센터에서 접수하고 관내 경찰서에 출동 지령을 내린 것. 첨단 시스템을 동원한 이날 출동 지령은 실제 상황이 아닌 경기남부경찰청과 안양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합동으로 진행한 야외기동훈련(FTX)의 가상 상황 일환으로 펼쳐졌다. 이날 안양 평촌중앙공원 등지에서 진행된 합동훈련은 경기남부청이 '과학 치안'과 '압도적 경찰력'을 현장에 적용하는 통합 표준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남부청 경찰특공대, 형사기동대, 드론운영팀을 비롯해 안양동안·만안서의 지역경찰 등 100여명의 경찰관이 훈련에 참여했다. 실제에 버금가는 이같은 훈련을 통해 도심 흉기 난동, 이상 동기 범죄 등을 사전에 억제하고, 집단 난투극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도 기관과 기능의 흐트러짐 없는 총력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훈련에서는 인질극뿐 아니라 폭력조직의 패싸움 상황 등도 재연됐다. 긴박한 상황에서 빛을 발한 건 '스마트 도시통합센터 CCTV'와 '긴급차량 우선시스템'이었다. 이를 활용해 도로 신호기를 자동제어, 구급차와 다수의 경찰력을 최단 시간 내에 현장에 투입했다. 아울러 체포술과 테이저건 등 장비를 활용한 범인 검거, '경찰 드론'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 등 첨단화된 장비를 활용해 범인들을 검거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경찰은 향후 이러한 첨단 훈련을 반복 진행해 과학 치안과 강력한 경찰력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 표준모델'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홍기현 경기남부청장은 “이번 합동훈련이 표준으로 정착돼 반복적으로 훈련한다면 어느 곳이든 최고의 안전 도시로 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경기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 상황을 대비해 자치단체, 소방과 긴밀히 협조하고 훈련을 지속해 시민의 안전을 철저하게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