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추가 유예 움직임경제계도 '시기상조' 목청 높여노동계, '여야 야합' 법 개정 경계"노동자 생명 2년 더 포기하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을 정부 여당이 2년 더 유예하겠다는 법 개정 움직임을 공식화하자 경기지역 노동계가 집단 반발에 나섰다. 경제계는 법이 적용되면 준비가 어려운 소규모 업체부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를 유예해야 한다는 기존 목소리를 강화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이 나오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으로, 지난 2022년 1월 시행됐다. 당시 50인(50억) 미만 사업장은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됐는데, 확대 적용 시기가 다가오자 정부여당은 2년 추가 유예 주장과 함께,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을 추진하는 여당과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극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25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경기도 노동계는 여야 '야합'을 통한 개정안 통과를 경계하며 계획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수원시 소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미만 건설현장의 노동자 산재사망 비율은 80%에 달할 정도로 높다"며 "정부 여당의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추상적인 말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2년 더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야당을 향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 조건부 협상을 주장하며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부칙개정안 야합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반면 경제계는 법 적용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며 유예가 담긴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작은
화성시 팔탄면의 팰릿(화물을 쌓는 틀) 보관창고 야적장에서 불이 나 4시간30여분 만에 모두 잡혔다. 2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40분께 화성 팔탄면의 한 팰릿 보관창고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현장에 있던 50대 남성 A씨가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1시5분께 인접 소방서 장비와 인원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60여대와 소방관 등 인력 180여명을 투입해 신고 4시간30여분 만인 오전 5시15분께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야적장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팰릿이 다수 소실되는 등 7천4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소방은 추산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작년 10~12월 '2명 사망 사고'고용부, 협력업체 등 위반 조사평택시 영풍제지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60대 노동자가 생전 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한 데다 주 52시간 초과근무에도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1월18일자 7면 보도=[단독] '영풍제지 사망 노동자' 주 52시간 넘겨 일했다) 고용노동부가 영풍제지와 협력업체의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23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따르면 최근 평택지청은 두 달 만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영풍제지 사업장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앞서 영풍제지 사업장에서 지난해 10월 정규직 40대 노동자가 종이를 자르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진 데 이어, 12월에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밤샘 근무 중 파지 용해 공정용 기계에 올라 배관 연결 작업 중 2m 아래 바닥으로 미끄러져 추락사했다.평택지청은 관내 사업장인 영풍제지에서 두 달 만에 사망사고가 벌어진 점과 노동자들이 주·야간 맞교대 격무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한 점을 고려해 사업장의 수시감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시감독은 시행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정기감독과 달리 법 위반 징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계획을 통해 이뤄지는 근로감독이다. 통상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수시감독에 나선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이번 수시감독으로 영풍제지와 협력업체의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 위반 사항이 수면 위로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2월 새벽 근무 중 숨진 60대는 전날 맞교대도 모자라 주 52시간 초과근무에도 시달렸는데,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격무가 그의 죽음과 무관치 않다며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영풍제지) 수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감독을 통해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러 차원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조사가 언제까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
안성시 인지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께 안성시 인지동의 한 단층 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연면적 320여㎡ 규모의 상가 대부분과 내부 집기 등이 불에 탔다. 해당 상가에는 약국과 이불 판매점, 조명업체, 생활용품 판매점 등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펌프차 등 장비 20여 대와 소방관 등 56명을 투입해 신고 1시간 30여분만에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점포 내부에 집기들과 잔해들이 많아 불을 완전히 끄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소방은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이달 용인 농서동 도로 등 침하구청, 배관공사 추정 '작업중지'삼성측 "원인 규명 적극적 협조"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인근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땅 꺼짐(싱크홀) 등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삼성전자는 기존 관로 파손에 따른 토사유출로 인한 지반침하와 인근에서 진행 중인 공사의 영향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22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44분께 용인시 농서동의 한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가로 3m·세로 8m(깊이 1.5m) 규모의 대형 땅 꺼짐으로, 통행 중 지게차가 빠진 것 외에 인명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버스와 대형 화물차가 자주 오가는 도로 특성상 자칫 큰 피해로 번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사고 발생 다음 날인 11일 기흥구청은 당시 땅 아래에서 삼성전자가 진행하던 노후 상수도 배관 교체 작업을 중지시키고 지반침하에 대한 원인 조사를 요청했다. 해당 도로는 공사를 위해 삼성전자가 지자체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은 곳으로, 사고관리책임도 삼성전자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흥구청 관계자는 "추가 지반침하 우려가 있어 공사를 중지시킨 것"이라며 "(공사 재개는) 원인 조사와 제대로 된 예방책이 제시돼야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시민들의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 사고 앞뒤로 부근에서 땅 꺼짐과 같은 유사 사고가 발생해서다. 앞서 지난 7일 사고 발생 지점과 10m도 떨어지지 않은 도로의 일부 표면이 부서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싱크홀 발생 9일 뒤인 19일 오전 7시께에도 인근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은 기흥구청과 함께 해당 도로를 통제하는 등 현장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이날 사고 현장에서 만난 김모(54)씨는 "상수도 공사 이후 (10일) 싱크홀뿐 아니라, 1월에만 이 근처에서 여러 차례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것을 봤다"며 "왕복 2차로면 사고발생시 피하기도 어려운데 또 사고가 나지 않
생활지도·청소년 선도 경력자관할 지원청 '제로센터' 배치오늘부터 접수… 누리집 참조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한다.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파악·정리 역량 등을 갖춘 퇴직교원 또는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등의 유경력자로 위촉한다.도교육청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730여명을 구성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 배치하며 교육지원청별 접수 건수에 따라 5명에서 70명 내외로 구성한다. 충분한 사전 연수 운영 후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정보공유·사안 조사·자문 요청 ▲필요시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를 방문해 해당 사안을 중립적·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학교폭력전담기구, 사례회의·심의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전담조사관 희망자는 이달 22일부터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기간 내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해 학교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의 관계 회복에 전념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지난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선 및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역할 역량 강화'방안에 따라 운영한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종합대책 추진단' 협의회서 피력작년부터 14개 부서와 '긴밀 협력'올해 20개 분야 지속적 평가 계획도민원대응팀 구성 등 실질 방안 논의"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교권보호 시스템이 중요합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해 현장 곳곳에 스며들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임 교육감은 지난 15일 오후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 협의회에 참석해 "실효성이 없고 현장에 부담을 주면 제도를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16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김송미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14개 부서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이 같은 노력으로 도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센터 구축과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심리상담, 핫라인(1600-8787) 원스톱 지원,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법률 자문 및 수임료 지원,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 제출 등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했다.올해는 교육활동보호지원팀에서 각 부서가 추진하는 20개 분야 세부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향후 지속적 평가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협의회에서는 14개 부서의 추진 사업 중간 평가, 현장 모니터링 결과 공유, 이행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했다. 또 ▲민원대응팀 구성 및 운영 ▲학부모 소통 시스템 구축 ▲학부모 및 비정기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위기교원 심리지원 강화 등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임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대책 안전망은 완벽할 수 없지만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안심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망"이라며 "공직 수행을 하며 개인이 감당하지 않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이달 1월 1일자로 교육활동보호지원팀을 신설했다.교육활동보호지원팀은 추진단 및 실무협의회 운영, 사업추진 이행 점검·평가, 부서 간 협력체제 마련, 현장
고용청 경기·평택지청, 현장 지도관내 5개 태영건설 사업장에 집중"지연이자·체권시효 확대 등 필요"상습·고액 체불 사업장이 전국 시도 중 경기도에 가장 많은 것은 물론, 체불액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1월8일자 2면 보도=부당 체불 사업장 '전국 1등'… 경기도, 업종 안가리고 규모 커져)하며 노동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내 고용노동청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4주 동안 체불 위험 사업장 현장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21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평택지청 등 도내 고용청에 따르면 노동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함에 따라 관내 체불 취약업종 사업장을 찾아 임금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특히 건설경기 불황 등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기간 중 경기지청과 평택지청은 관내 공사규모 3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 각각 27개와 13개소를 대상으로 체불예방 및 기성금 조기(적기) 집행을 지도하고 있다.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현장 하청 노동자들의 우려가 특히 큰 만큼, 경기지청은 관내 5개 태영건설 사업장에 체불이 있는지 현장 관계자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아울러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정황이 드러날 경우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진행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번 점검을 통해 체불 위험이 있는 건설업 사업장 중심으로 (체불) 정황이 인지된다면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 대책이 알맹이 빠진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간이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생계 지원책이 있지만,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체불 사업주를 당장 제재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물론, '체불하는 사업주가 경제적으로 손해 보는 제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도입·체불임금 부가금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테이저건을 맞고 현장에서 붙잡혔다.시흥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30분께 시흥시 장곡동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앞서 A씨 아내로부터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자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태였다.A씨는 경찰에 제압된 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자해로 인한 상처를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개월 쉬지만… 학교 대다수 불허학비노조 설문 87%가 "겸업 필요""이권개입 차단 조항 그대로 적용"도교육청 "교장 권한… 지속 협의"성남시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김모씨는 2개월여의 겨울방학이 반갑지 않다. 급식실 운영이 멈춤과 동시에 근속수당 정도 말고는 사업주인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서다. 그렇다고 소일거리를 찾아 생활비를 벌 수도 없다. 방학 중 다른 일을 못 하게 학교가 막아섰기 때문이다.김씨는 "지난 1월 초 다른 기관 급식실에 10일가량 대체 근무 자리가 있어 학교에 겸업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겸업 중 다치면 방학 이후 학교 근무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난방비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생계에 영향이 있는데,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구해지지 않아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경기도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이 폐암 등 산업재해 위험이 잇따르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도 모자라(1월9일자 1면 보도=공포의 급식실… "연기에 머리가 지끈, 심한 날은 두통약 먹어요" 등), 방학도 사실상 '무일푼' 처지라 맘 놓고 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학비노조)가 이달 9~14일 도내 학교 급식실 종사자(조리사·조리실무사·배식원 등) 3천3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이들 중 2천910명(87.8%)은 방학 중 겸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들 요구와 달리 실제 겸업을 하기는 녹록지 않다.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설문조사에서 겸업 허가서를 낸 경험이 있는 247명 중 158명(64%)만 허가를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허가서를 내기 전에 학교 측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겸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이희원 학비노조 정책국장은 "공무원 이권개입을 막기 위해 만든 겸업 금지 조항을 임금에도 차별을 겪는 교육공무직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며 "방학 때 급여가 없는 노동자들을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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