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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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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일반
경기공동모금회 '104번째 나눔리더'에 한승진 SJ모바일 대표 지면기사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이순선, 이하 경기사랑의열매)는 17일 한승진 SJ모바일 대표가 104번째 '나눔리더'에 가입했다고 밝혔다.나눔리더는 경기사랑의열매에 1년 혹은 일시납으로 100만원 이상 기부하는 개인 기부자를 말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한 대표를 포함해 104명이 가입돼 있다.한 대표는 이천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청년 소상공인으로 이번 100만원 기부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을 위해 총 11만6천장의 마스크를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등 나눔 선행을 계속해왔다.한 대표는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나눔리더에 가입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통해 주변 이웃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21-08-17 공지영
In-Depth
[리틀포레스트 인(in) 시흥] 코로나로 텅빈 모두의집… 외로운 여름방학

어휴..여름방학만 기다렸는데...수화기 너머 선생님 목소리가 잔뜩 풀이 죽었다. 아이들 여름방학을 위해 준비해둔 프로그램들이 떠올랐는지, 통화 내내 깊은 한숨이 흘렀다. 여름향이 제법 나던 지난달,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천명대에 진입하더니 순식간에 2천명을 넘어섰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4단계로 격상됐다.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 '모두의집'으로 달려왔는데 당분간 그럴 수 없다. 센터를 제집처럼 찾던 아이들의 마음에 서운함이 가득하다. 아홉번째 이야기 어떤 고립, 코로나의 그늘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 센터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걱정되는 마음에 매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잘 지내고 있니?"그때마다 마음이 갑갑하다. 코로나 시대의 고비마다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워 곳곳에 빗장을 걸어둔 결과는 아이들의 희생이다. 코로나가 심각해지면 학교부터 문을 걸어 잠근다. 심지어 동네 놀이터에도 출입을 통제하는 띠가 둘러쳐졌다. 사회 분위기가 엄혹해질수록 엄마아빠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데, 아이들은 집 안에만 갇혀야 한다. 그런 '고립'에 대해, 어른들은 들여다보지 않는다. 고민하지 않는다. 그렇게 1년 반이나 흘렀다. 감염병 대유행때마다 보호 명목으로 학교부터 '빗장'집에만 갇혀야 하는 아이, 어른들은 들여다보지 않아"김밥은 물렸어요.." 너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는 아이 그렇다고 넋 놓고 가만있을 순 없었다. 아이들 대부분 마음의 준비를 할 겨를도 없이 이른 방학을 맞았다. 학교를 가지 못하면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길까 걱정이 태산이다. 그렇지 않아도 센터의 선생님들은 간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다. "원래는 아이들의 어머니나 동네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직접 요리를 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눠 먹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동권리를 담은 메시지도 써서 편지로 전해주는 것도 함께요." 선생님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바로 조리해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정성이 담긴 음식을 건네며 매일 보

2021-08-15 공지영
보건·헬스
지역별 천차만별인 임시·선별진료소, 접근성 확대 목소리 높아

경기도 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지역별 편차가 커 일부 지역은 '검사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방역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신규확진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도내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터라 설치 및 관리 주체인 기초 지자체는 예산확보와 장소 물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인력, 진료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10일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2천223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도 역시 10일 역대 최대치인 666명이 코로나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성남 헬스장(누적 14명), 안산 대안학교(누적 16명) 등 새로운 집단감염이 확인됐으며, 양주시 헬스장 및 어학원(누적 122명)·광명시 자동차공장(누적 98명) 등 기존 집단감염의 발생 규모도 커지는 실정이다.언제 어디서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도내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수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크다. 실제로 10일 기준 수원 신규확진자 수는 4천145명이고 부천도 3천883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수원은 14개 진료·검사소가 있고 부천은 7개뿐이다.확진자 수 비슷한 수원과 부천, 진료 검사소 각각 14개·7개시흥 7개 설치됐지만 비슷한 확진자 규모 광주는 4개 불과국가 지원 예산으로 설치하지만 추가 땐 지자체 예산 투입해야"부족한 지역의 검사인력 확충하고 진료소 늘리는 등 대책필요"신규확진자가 2천92명이 발생한 광주와 비슷한 규모의 시흥(2천11명), 의정부(2천115명)의 경우도 시흥과 의정부는 각각 7,8개 진료·검사소가 설치됐지만 광주는 4개에 그쳐 절반 수준이다. 주말, 공휴일 운영 여부도 지자체마다 달랐다. 남양주시의 7개 진료소는 주말과 공휴일에 운영하는 반면 부천은 7개 진료소 중 5개, 의정부는 8개 중 7개가 운영하지 않았다. 동두천과 연천은 진료소가 2개뿐이지만 모두 주말, 공휴일에 문을 닫았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의정부시의 면적이 넓지 않다 보니 아직 주말에 진료소가

2021-08-11 공지영·이자현
교육
[토론합시다-산업재해의 비극] '누군가 또 죽을지도' 노동자는 불안… 무사한 퇴근길 담보돼야 지면기사

종이신문 사회면 맨 끝 하단에는 거의 매일 누군가의 죽음이 실립니다. 대부분 3개 문장으로 끝나는 '단신'이라 더 서글픕니다. 그 죽음 가운데는 산업현장서 사고를 당해 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를 '산업재해'라고 부르지요.경인일보는 매일 경인지역의 산업재해를 보도합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난해 지역별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사고재해자 수는 2만4천930명. 전국의 27%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도 전국의 26.6%, 235명이 경기도 산업현장서 사망했습니다. 산재 사망자 4명 중 1명꼴입니다.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의견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경기도 내 산업재해 사고는 422건에 달했습니다. 재해조사의견서는 업무상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거나 노동력을 상실한 피재자들의 산업재해 경위와 원인, 대책을 조사해 기록한 공문서인 만큼 산재사고의 민낯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경기도 산재 사망 '전국의 26.6%''50인 이하 사업장 추락사고' 특징대부분 안전장치 없거나 부실 원인 이를 통해 경기도 산업재해를 분석해보니 사고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떨어짐(추락)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다'는 것입니다.기사 속에는 실제 사례로 여러 피재자(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안전장치가 없거나 부실해 사고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직접 원인은 추락이지만, 근본 원인은 공사현장엔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는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켜 추락사고를 방지해야 하지만 중소 산업현장엔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 줄 보호장구는 없었습니다.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도록 관리당국이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늘 인력부족을 호소하며 해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1명이 맡아야 할 사업장 수가 4천350개소에 달해 실제로 감독이

2021-08-08 공지영
피플일반
[인터뷰] 어려운 아이돕기 나선 평택 치과의사 부부 지면기사

얼마나 아팠을까. 평택에서 남편과 함께 치과를 운영 중인 양재희 원장은 병원에 찾아온 앳된 환자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어린 환자는 이가 너무 아파 밤마다 벽을 치며 고통을 참았다고 했다."나이가 중학생 정도인데 아직 유치가 있어 아팠던 거에요. 유치만 빼면 일단 아픈 건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치료였는데 이걸 안고서 오랫동안 괴로웠다고 하니…."양 원장은 치료받기를 주저하는 환자를 설득했다. 어린 환자는 병원을 찾은 날에도 비용이 걱정돼 오기를 망설인 듯 보였다. 양 원장은 치료비를 받지 않을 테니 일단 이라도 빼고 가야 한다며 달랬다. 설득 끝에 아이는 겨우 이를 뺐다. 지옥같이 아팠던 수개월의 고통이 단 몇 분만에 해결됐다.아이를 데리고 온 지역아동센터 관계자에게 들어보니 아이는 부모의 보호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간 치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던 것인지 아이의 치아 상태가 좋지 못했다. 늦어도 13살 전에는 빠졌어야 할 유치가 빠지지 않고 영구치가 4개나 없는 상태여서 치료가 시급했고 더불어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센터 관계자는 일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상태라고 했다. 양 원장은 진료비 지원 심사에 필요한 추천서 등을 준비해줬다.아이가 돌아간 후 양 원장은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연락을 기다리는 며칠 동안 걱정이 커졌다. "혹시 심사에 탈락했을까 걱정됐죠. 만약 지원을 못 받는 거라면 우리가 치료비를 받지 말고 치료해주기로 남편과 결정했어요." 부모 보호 받을 상황 아니고 치료 시급치아 문제 고통 지역아동센터 중학생초록우산 지원 계기 부부도 후원 결정 아이를 돕기로 굳게 마음을 먹은 며칠 후 기적같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연락이 왔다. 지원이 결정된 것이다. 그렇게 아이의 치료가 시작됐다.양 원장은 남편인 김찬우 원장과 함께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기독교 신자여서 교회를 통해 해외 아동을 후원해 본 적은 있지만 국내 구호단체에 기부하는 일은 처음이었다. 어려움에 처한 아이를 직접 보고나니 더 많은 주변의

2021-08-04 공지영
교육
[토론합시다-해양쓰레기 '쓰나미'] 매우 가까운 바다의 경고 … '제로 웨이스트' 실천합시다 지면기사

한강·중국·해상 발생원으로 꼽아굴업도·백령도 사곶 해변 등 널려어민들 그물에 '쓰레기반 새우반'구지도에선 더미 위 저어새 둥지미세플라스틱 돌아와 '밥상 위로'신문 1면에 바다와 쓰레기가 뒤엉킨 사진이 실렸습니다. 실제인가 싶었지만 불행히도 우리와 매우 가까운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한국의 갈라파고스라 불리는 인천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해변가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져온 쓰레기를 되가져 갑시다'라고 적힌 현수막 아래로 쓰레기가 뒹굴고 있습니다. 섬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스티로폼 조각과 페트병이 해변을 따라 길게 늘어져 있고 쓰레기 포장지 위에는 중국어가 적혀 있기도 합니다.경인일보 기획취재팀은 굴업도를 시작으로 인천·경기만 전반의 해양쓰레기 실태를 확인해 '우리 앞바다에 쓰레기 쓰나미 온다'는 통큰기사를 작성했습니다.중국·북한 접경지역과 한강 하구를 끼고 대규모 어장과 국가항만이 있는 인천·경기 앞바다의 해양쓰레기는 사실 한가지 원인만으로 밀려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발생원인은 크게 '육상기인'과 '해상기인', '해외기인'으로 나뉘는데, 인천·경기 앞바다는 이 3가지가 모두 원인입니다. 어떤 원인이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면 그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온 신경을 쏟으면 되지만, 불행하게도 인천·경기 앞바다 해양쓰레기는 3가지 원인 모두가 발생량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중화동 해변에는 중국어로 쓰인 생수나 녹차 페트병이 100개도 넘게 널려 있었습니다. 사곶해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료수, 간장, 식초 등 페트병 절반이 중국 쓰레기였고 종종 북한에서 내려온 쓰레기도 보인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외국산(?)쓰레기 뿐이 아닙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여러 하천에서 인천 앞바다로 흐르는 육상기인 쓰레기는 정부 추정 발생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한강하구에는 경기도와 서울 사람들이 쓰고 버린 쓰레기들이 축적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젓새우의 70~80%를 잡는 강화도 어민들은 이 쓰레기의 피

2021-08-01 공지영
In-Depth
[리틀포레스트 인(in) 시흥] 아이들의 권리, 스스로 찾기 시작하다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가 처음 시흥 정왕동 큰솔공원에 들어섰을 때 아이들에게 '동네에 살면서 무엇이 불편하냐'고 물었다. 애석하게도 아이들은 불편한 것에 대해 잘 말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불편하다는 의미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친구들이 많아서 좋다고 하기도 했고, 안전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학년 아이들은 조금 달랐다. 우물쭈물하며 입을 뗐다. 여덟번째 이야기 '내 권리는 내가 찾아요' "음..여름이 되면 웃통 벗고 있는 아저씨들을 못 쳐다보겠어요.." "집 안으로 담배연기가 들어와서 창문을 열수가 없어요.." 센터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경험이 제한적이라서, '불편하다'는 인식도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늘 담배연기에 노출된 채 살아왔고 여름이면 웃통을 벗은 어른들을 흔하게 봐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환경을 머리 속에 잘 그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땅히 '싫다'고 말해도 되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눈을 피하고 창문을 닫으며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다. 마치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아동권리옹호단 모집한다고 해서 친구들도 데리고 왔어요"지난 6월의 어느 날, 센터 1층 '모두의집'이 평소보다 많은 아이로 북적였다. 학교가 파하자마자 이곳으로 달려왔다는 아이들이 신이 나서 집 안을 뛰어다녔다. 매일 오는 아이들 틈 사이로 새로운 얼굴들이 보였다. 이렇게 모인 이유를 물으니 "아동권리옹호단 활동하고 싶어서 왔어요. 친구 따라서.."라고 말했다. 그러고보니 모두의집 한 편에 작은 의자 수십개가 놓였다. 의자가 놓인 방향의 벽에는 '아동권리옹호단 설명회'가 적혀 있었다.아동권리옹호단 모집한다고 해서 친구들도 데리고 왔어요약속한 시간이 되자 의자에는 빈자리가 없었다. 조금 늦게 도착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 의자를 더 가져와 앉았다. 아이들 앞에 선 선생님이 물었다. "여러분, 권리가 무엇일까요?" 아리송한 표정들을 바라보며 선생님이 다시 물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잠시 고민하던 아이들은 선생님이 나눠 준

2021-08-01 공지영
In-Depth
[취재후(後)] 경기도 대학시설 개선사업 1년… 여름은 달라졌을까

대학의 청소·경비·시설정비 노동자들의 사고 우연 아니다경기도, 10개 다학과 휴게 여건 개선·노동권 향상 협약"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청소하는 사람들에 소중"휴게시설 개선도 필요하지만 고용형태 개선도 시급 지난달 27일 새벽, 청소 노동자 A(59)씨가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고용부의 판단 근거는 지휘·명령권이 있는 행위자가 청소노동자에게 '필기시험'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내렸다는 데 있다.하지만 이 사건을 청소 노동자에 대한 학교 측의 '갑질'로만 문제 삼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갑질 뒤에는 만성적으로 열악한 현장 노동자들의 업무·휴식 환경이 자리 잡고 있어서다. 2년 전, 서울대에서 또 다른 한 명의 청소 노동자가 공대 건물 지하 층계에 설치된 간이 휴게실에서 숨을 거뒀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공간이었다. 폭염 경보가 내린 그날,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 하나만이 그의 마지막을 함께했다.지난해 7월, 경기도는 도내 10개 대학과 '대학교 현장노동자(청소, 경비, 시설관리) 휴게 여건 개선과 노동권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공모에 참여한 대학 중 '학교의 노동자 처우개선 노력도', '휴게시설 열악도'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10개 대학을 선정했고, 도비 3억8천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휴게 시설 등 사업을 완료했다.대학 현장의 청소, 경비, 시설정비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경기도가 대학 시설 개선 사업에 뛰어든 것도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 현장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달리 말하면, 그간 대학 노동자의 '쉴 권리'가 존중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번 주 취재후(後)는 경기도가 개선 대학으로 선정한 10개 대학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대학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한다."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소중해…" 29일 오후

2021-07-31 공지영·조수현
경인WIDE
[경인 WIDE] 숨죽이다 생 마감한 아이들, '아동학대' 엄벌 기다릴 시간이 없다 지면기사

2019년 학대피해 2만2649명 달해사망 42명중 19명 생후 1년 이내지난 2019년에만 2만2천649명의 아동이 학대 피해를 입었다. 42명은 끝내 짧은 생을 마감했다. 이 중에서도 19명(45.2%)은 생후 1년을 채 넘기지 못한 영아였다. '제2의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민영이도 마찬가지다. 생후 33개월 민영이는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사망했다. 지난 5월8일 양아버지가 휘두른 폭행에 뇌출혈을 일으킨 후 의식불명 상태로 2개월 넘게 치료받던 민영이는 지난 11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민영이 사건은 아동학대 처벌 양형기준이 반드시 세분화되고 엄격해져야 한다는 여론을 일으킨 사건이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지표다. '민영이' 의식 불명뒤 목숨 잃어'살해' 아닌 '치사죄' 적용 가능성[[관련기사_1]]뇌의 3분의2를 다쳐 사실상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의식불명 상태로 연명치료를 받았지만, 현행 아동학대법상 헐거운 양형기준으로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는 '중상해죄'가 적용됐다. 이때만 해도 검찰은 고의성을 인정하는 '살인미수'와 양형에서 차이가 크지 않고 중상해죄를 무겁게 적용하면 될 것이라 여겼다.하지만 민영이가 사망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결국 화근이 됐다. 직전에 벌어진 정인이 사건을 반추하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아동학대치사죄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학대신고·사망 건수 꾸준히 늘어대법 양형위, 개선작업 속도내야정부는 민영이 사건 이후 다시 한 번 '가해자 엄벌'을 약속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양형 기준 개선을 2년 임기 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양형위는 개선 의지를 밝힌 지 한 달이 넘도록 양형 기준에 대한 방향성조차 수립하지 못했다. 여전히 여론에 떠밀려 '개선논의가 시작됐다' 정도의 사실 외에는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양형위 관계자는 "(지난달엔) 이번 양형위 임기 내 할 수 있는 사업을 밝혔던 것이고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2021-07-29 공지영·이시은
교육
28명이상 과밀학급 학교 신·증축… 3년간 3조원 투자 지면기사

교육부, 모듈러 교실 등 4개안 추진학급당 28명이상 학교, 경기도 87.7%신도시 개발 고려해 적기 설립 필요교육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및 정서, 사회성 결손 현상이 심각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교육부가 과밀학급 해소에 연 1조원씩 3년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혀 과밀학급으로 시름을 앓는 경기도 교육에 단비가 될지 주목된다.29일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학기부터 특별교실과 모듈러 교실을 활용한 일반교실 확보를 비롯, 학급 증축, 복합추진 등 4가지 안을 추진한다. 특히 학급당 28명 이상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신·증축을 통해 과밀을 집중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투입 중인 1조4천500억원의 학교 신·증설비 외에도 하반기에 약 1천500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학급 신·증축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해 연 1조원씩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이 같은 방침에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과밀학급 밀집 지역인 경기도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가 하반기부터 정책 추진대상으로 정한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학교 1천155개교 중 경기도는 1천14개교로 전체의 약 87.7%를 차지한다. 이 중 학교증축은 전국 61개교 중 경기도 학교가 48개교에 해당된다.그러나 3기 신도시 등 경기도를 중심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경기도에 신설학교 설립이 전향적으로 이뤄져야 과밀학급 해소가 가능해진다. 아파트 입주시기와 맞물려 학교가 적기에 설립이 돼야 새로 유입된 학생을 적정 수준에서 분산배치 할 수 있는데, 그간 학교설립의 키를 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결과에 따라 설립이 연기되거나 좌초되기 일쑤였다. 이를 의식한 듯 교육부도 이번 대책에서 공동주택 입주에 맞춰 학교 설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횟수를 연간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확정되는 분양공고 이전에도 필요에 따라 학교설립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는

2021-07-29 공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