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원곡동·수원시청앞 유흥가등지자체 관리 뒷짐 '침수 피해' 우려관계자 "인원 늘려달라 요청" 토로'게릴라성 폭우'가 최근 몇 년 사이 빈번해지며 도심 속 '빗물받이 하수구'의 역할이 중요해졌지만, 경기도 내 빗물받이 하수구들은 입구에 낙엽과 담배꽁초, 각종 쓰레기가 잔뜩 쌓여 침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난 21일 안산 원곡동의 안산역 바로 앞 빗물받이 하수구는 일반 하수구의 4배 이상 크기였지만 3분의2가 잡초로 무성했다. 그나마 잡초가 적은 곳은 흙더미들이 뭉쳐 사실상 하수구 입구를 모두 막고 있었다. 안산 초지동과 원곡동은 지난 2013년 안산시가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했다. 수원시청 7번 출구 옆 유흥가 인근 하수구들은 '재떨이'와 다름없었다. 담배꽁초가 하수구 입구를 전부 막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수원시청역 사거리는 지난 2017년 8월 갑작스러운 폭우로 침수됐다. 용인 기흥역 앞 하수구는 담배꽁초, 담뱃갑, 낙엽, 비닐봉지로 가득 차 있었다.사실상 지자체가 빗물받이 하수구 관리에 두 손을 놓은 셈인데 지자체들은 관리인력과 예산을 원인으로 꼽았다.안산시 관계자는 "공무직을 한 번 채용하면 정년 때까지 비용이 들어가니 인원을 늘리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팔달구 관계자는 "공무직 인원이 정해져 있어 4명 이상 늘리기가 힘들다"며 "우리 역시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 시에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전문가들은 이상기후로 지난해 여름 장기간 폭우가 쏟아져 도내 곳곳에 침수피해가 컸던 만큼 도심 속 빗물받이 하수구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도준 국립재난연구원 박사는 "담배꽁초나 쓰레기로 빗물받이 하수구가 막혔을 경우 침수 면적이 최대 3.3배 증가한다"며 "선행으로 비가 많이 온 상황에서 장마를 맞으면 침수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평소에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36세 이준석 '새 정치역사'MZ세대 사회곳곳 변화 주역으로'평택항 알바' 안타까운 사망 사고안전 조치·장비도 없이 작업 투입'이 시대의 청년' 생각해 보는 것도
두 청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새로 쓴 30대 청년과 성실하게 일하다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20대 청년이 지난주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을 이끌 수장에 올해 나이 36세 이준석씨가 선출됐습니다.이 대표의 당선은 우리 정치역사를 새로 쓴 일대 사건입니다. 헌정사에서 집권여당 또는 제1야당 대표에 30대가 오른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특히 정치권이 그저 선거철 이벤트용으로만 등용했던 젊은 정치인이 이제 정치 주역으로 본 무대에 나서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이준석 돌풍은 비단 정치권의 사건만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최근 'MZ세대'가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분위기가 정치권에도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MZ세대는 1980년대 초에서 1990년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로, 디지털 변화에 익숙하고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비주체로 부상했습니다. 또 이들은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소유보다는 공유를, 상품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특징을 보이며 소비를 할 때도 사회적 가치와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것을 선호합니다.쉽게 말해 가장 싼 제품을 구입하기보다, 돈을 모아 나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가치상품을 사는 셈이죠.비단 소비에서만 이들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그 변화가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동조합의 트렌드가 돼버린 'MZ노조'도 이 같은 시대상을 잘 반영합니다. 전통의 생산직 중심의 노동조합을 벗어나 현대, LG, 금호타이어 등 대기업들에 MZ세대가 만든 노동조합이 따로 만들어지며 전통적 노조운동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가치관에 따른 취사선택이라 어느 것이 옳다라고
'모든 아동은 본인과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아동은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누구나 '머리'로는 동의하는 당연한 원칙. 하지만 힘들어서, 귀찮아서, 무관심해서 '가슴'으로 잊고 사는 원칙.UN아동권리협약은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인권협약이다. UN은 무엇때문에 이 당연한 원칙을 많은 국가에 지키도록 노력할까.지금부터 들려주는 이야기는 시흥 정왕동 큰솔공원에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놀이터에 관한 것이다. 또한 마을 한 귀퉁이에 뿌리내린 어린 나무들이 성장하며 이루는 '작은 숲'에 관한 이야기다.
첫번째 이야기 : 여기서 놀려면 돈을 내야 하나요두번은 빙글빙글 돌아야 땅에 발을 딛을 수 있는 미끄럼틀, 아슬아슬 나무판자를 엮은 줄타기, 귀여운 동물 모형들이 앉아있는 벤치, 다양한 나라의 국기들이 펄럭이고 여러 국가를 상징하는 나무 건축물이 재현된 놀이터.찬바람이 쌩쌩 불던 지난 겨울, 큰솔공원 한 귀퉁이에 한동안 어른들이 분주히 오가며 한참을 뚝딱뚝딱 거렸다. 그네 하나, 시소 하나 있던 것이 전부였던 놀이터였다. 도대체 어른들이 무엇을 만드는지 궁금했지만, 큰 기대는 없었다. 어차피 공원은 어른들의 것이었으니까. 자욱한 담배 연기, 어른들만의 놀이(?)가 점령했던 공원은 아이들의 것이 아니었다.그렇게 어른들의 뚝딱임이 끝나고 모습을 드러낸 놀이터는 예전 모습이 아니었다. 달라진 모습에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지만,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고 주춤했다. 아이들은 쭈볏거리며 놀이터 어른들에게 물었다. "저..혹시..여기서 놀려면 돈을 내야 하나요?"마음껏
좁은 입구 등 동네병원 엄두 못내전국 14곳 운영 불구 계획도 없어임신부 34% "치료 못받아 유·사산"道 "정부 공모 진행땐 참여 독려"하지마비로 휠체어로 이동하는 여성 장애인 임산부 A씨는 지난 3월 조산 증세가 있어 급히 경기도내 한 산부인과를 찾았지만 치료를 받지 못했다. 병원 출입문 폭이 좁아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는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인데, 병원 출입구는 이보다 훨씬 좁았고 결국 A씨는 동네 산부인과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 대학병원으로 가야 했다.산부인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장애인을 위해 의료장비와 인력을 갖춘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경기도에 단 1곳도 없다. 2019년 기준 경기도 여성 장애인 인구는 22만7천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현재까지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지원할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장애친화산부인과는 2013년부터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자체 사업'으로 운영되며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올해 6월 기준 광주(2곳), 대전(1곳), 전북(3곳), 전남(4곳), 경남(1곳), 충북(2곳), 서울(1곳) 등 7개 지역에서 총 14개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운영 중이다.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지원을 시작한 서울시는 지난 3월 '영등포구 성애병원'을 장애 친화 산부인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성애병원에 7천500만원 예산을 투입, 전동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면적을 넓히고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가 이용하는 이동식 리프트와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판 등을 설치했다.이 같은 배경에는 임신한 여성 장애인들이 유산하거나 사산하는 안타까운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임신한 장애여성의 34%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유산·사산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장애 여성보다 10% 이상 높다.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해 7월부터 15억원을 투입해 전국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지원한다.도 관계자는 "그간 (내
하지마비로 휠체어로 이동하는 여성 장애인 A씨는 지난 3월 조산 증세가 있어 급히 집 근처 산부인과를 찾았지만 치료받지 못했다. 병원 출입문 폭이 좁아 병원을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는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인데 병원 출입구는 이보다 훨씬 좁았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따라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였다면 A씨는 동네 산부인과를 포기하고 집에서 먼 대학병원을 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지난해 12월 청각장애인 B씨는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어렵게 수어 통역가를 구해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임신사실을 알게 됐다. 배 통증이 계속 느껴졌지만 일반 병원엔 수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도통 원인을 알 수 없다가 직접 수어통역가를 구해서야 원인이 '임신'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만약 수화가 가능한 인력이 배치된 산부인과가 있었다면 B씨는 보다 쉽게 임신을 알 수 있었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산부인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체중계, 수화 통역 등 의료장비와 인력을 갖춘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경기도에 단 1곳도 없다. 2019년 기준 경기도 여성 장애인 인구는 22만7006명. 경기도는 전국에서 여성장애인이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지만 현재까지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지원할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장애친화산부인과는 2013년부터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운영됐다.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해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확대를 위해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점차 사업이 늘어가는 추세다. 올해 3월 기준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해 지원하는 광역지자체는 광주(2곳), 대전(1곳), 전북(3곳), 전남(4곳), 경남(1곳), 충북(2곳), 서울(1곳) 등 7개 지역, 총 14개 병원이다.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지원을 시작한 서울시는 지난 3월 '영등포구 성애병원'을 장애 친화
수원·의왕 등 곳곳서 작업 한창인근 주민 "잠 설쳐" 두려움에도지자체는 "조합서 할일" 선그어"(광주 철거건물 사고가) 남 일 같지 않다. 철거하다 말아서 혹시 무너질까봐 떨고 있다." 15일 오후 1시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재개발 구역. 가위로 싹둑 자른 것 마냥 절반만 헐린 건물 주위로 철근 파이프들이 둘러쳐져 있다. 철거가 중단되면서 그대로 방치된 것이다. 이 건물과 나란히 놓인 주택도 상황은 비슷했다. 옥상에는 철거 농성 중인 주택 소유주 등이 망루를 설치해 불법 증·개축까지 해 건물은 더욱 아슬아슬해졌다. 해당 건물들과 2차로 도로를 사이에 둔 맞은편 권선동 주민들은 광주사고 이후 지난해부터 방치된 철거 건물들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을 설쳤다고 입을 모았다. 권선동에 거주하는 이재완(69)씨는 "헐다 만 건물이 위태로워 언제 붕괴될 지 모른다는 위협감에 하루를 보낸다"고 말했다.지난 9일 광주에서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경기도 내에서도 철거 건물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졌다.특히 철거가 중단된 수원시 사례나 철거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타 지역 재개발 건물들이 광주 사고처럼 버스정류장, 보행로 등에 인접해 있어 불안감이 커졌지만 지자체는 '재개발조합'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이날 찾은 의왕시 재개발구역 중 하나인 내손 라구역도 철거 예정 건물 주변 상단에 지지봉을 설치하고 하단에 항공 천을 둘러 안전조치를 했지만, 철거 현장이 보행로와 1m도 채 떨어지지 않아 지나가던 시민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맞은편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이모(56)씨는 "철거일정이라도 명확히 알려줘 인근 주민들이 피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지난 10일 안양시 관양동 골프장 철거 현장에서 30m 높이의 철탑이 쓰러지면서 전신주를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주변 83가구가 50분가량 정전됐다.지자체들은 기본 안전조치 외에 철거일정, 철거업체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교육시민단체 '민주주의학교(대표·송주명)'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지난 10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며 위원회 설치에 한 발 나아갔다. 문재인정부 공약사항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년 만에 본격적인 설치를 위한 한걸음을 뗀 셈인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아직 산넘어 산이다. 민주주의학교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서둘러 올해 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더불어 "입법상 미비점을 면밀하게 연구해 조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더 안정적이고 발전된 초당적 교육거버넌스를 확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민주주의학교는 정당과 정파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교육백년지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초당적인 권위를 갖는 교육계획의 중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면서 "이번 통과는 교육계 및 시민사회의 오랜 심사숙고와 숙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완할 점도 짚었다. 민주주의학교는 "정치적 초당파성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위원회의 운영을 다수결보다는 협치와 합의민주주의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지향적 교육정책의 기획 및 입안 기능을 수행한다면, 교육부는 그 실행부서로 대폭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 역할 축소를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대학정책에 대해서도 "국가교육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꼽으며 "민주적으로 구조전환하는 전략을 마련하려면 대학 교원 대표가 반드시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클립아트코리아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 길, 산책을 나온 할머니가 주변을 살피며 통행로를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다. 폭 2m 남짓한 하천길에는 인도와 자전거도로 간 구분이 없어서 할머니는 최대한 통행로 가장자리로만 걸었다. 그럼에도 자전거 한 대가 할머니와 맞은편 보행자 사이를 가로질러 갔다. 이렇게 할머니와 자전거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은 이후로도 여러 번 연출됐다.수원천을 자주 이용한다는 김모(76) 할머니는 "도시에서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건 정말 좋지만, 자전거랑 함께 다니는 길이 나 같은 노인에게 특히 더 위험하다"고 토로했다.자전거 운전자 박모(45)씨는 "한 달에 5번은 이곳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도로가 구분이 없어 나도 매번 당황스럽다"며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천천히 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구 운중천도 산책과 자전거 이용이 높은 하천 명소이지만, 도로 간 구분이 없어 운중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부딪힐 뻔한 위험한 상황도 줄곧 연출됐다. 그러나 운중천 역시 도로 바닥에 적힌 '보행자 주의', '천천히'라는 문구 외에 별다른 안전 조치가 없었다.경기도 내 도심 속 산책로로 유명한 '하천길'이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람과 자전거의 위험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다. 인도와 자전거길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탓에 하천길 자전거와 보행자 충돌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다.실제로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이 집계한 지난해 수원시 자전거 보행자 충돌 사고는 38건이며, 그중 7건이 도심 속 하천길에서 발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성남시 자전거 보행자 충돌 사고는 32건이며, 그중 8건이 하천길에서 발생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동시에 통행하는 도내 도심 하천길 대다수는 인도와 자전거길의 경계를 표시하지 않은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다. 문제는 이들 하천길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비분리형'으로 운영돼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전거 이용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순선, 이하·경기사랑의열매)가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7일간 '우리경기 사회백신' 나눔캠페인을 진행한다.우리경기 사회백신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재난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대국민 이웃돕기 캠페인이며 전국 17개 시도의 사랑의열매 지회가 동시 에 진행하는 행사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심하되면서 어려움 겪는 재난 취약계층과 코로나블루(우울감)과 실직 등 새롭게 떠오른 사회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캠페인의 지원대상은 기존에 지원해오던 저소득 가구 뿐 아니라 경제 불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위기가정도 포함된다.이번 캠페인으로 모인 기부금은 학습격차 해소 및 교육 등 돌봄사업과 저소득 가구 생계 및 의료지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사용된다. 또 고립과 우울감 해소를 위한 마음건강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디지털 활용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기술 지원, 소규모 대면활동 등 안전한 대면 서비스 개발 및 지원, 돌봄 부담이 증가한 돌봄가족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기부는 농협 301-0172-8673-31 예금주 : (복)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이며, ARS전화기부(060-700-1212/건당 3,000원)와 문자기부(#9004/건당 2,000원), 경기사랑의열매 홈페이지(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에서 참여가능하다. 기부관련 상담은 경기사랑의열매 ☎031-220-7900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코로나19 이후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돌봄'이다. 그간 초등돌봄교실 이라는 제도를 통해 학교가 도맡아 아이들의 돌봄을 책임져 왔는데, 그로 인한 내부의 갈등과 피로도가 심각해지면서 '과연 돌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를 두고 이해당사사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는 '교육기관'임을 강조하며 사회가 다함께 돌봄을 맡아야 함을 주장하면서 학교에 고용된 돌봄전담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고, 지자체는 이런 분위기를 관망하며 조금씩 돌봄문제 해결에 관여하고 있다. 이번주 취재후는 최근 학교복합화시설 시행령안으로 불거진 '돌봄문제'를 들여다보며 학교의 역할을 고민한다.■ 학교복합화시설과 돌봄 교육부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교육현장에 불을 지른 모양새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복합화시설 시행령안에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등 보건복지부 소관의 돌봄시설을 학교복합화시설로 규정하는 안이 담겼는데, 교육계 최대 화두인 '돌봄' 책임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교육부는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이 각 부처 의견조회를 통해 지침으로 정한 '13종 복합화 대상시설' 중 복합화시설의 설립근거가 없는 어린이집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함일 뿐, 유아교육이나 돌봄문제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학교와 지자체, 교사와 돌봄전담사 등 초등돌봄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는 학교현장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여러 개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교복합화사업'이다. 쉽게 말해 학교시설에 체육센터, 수영장, 도서관 등 생활SOC를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형태인데, 이를 확장해 정부는 지역주민의 생애주기별 공공서비스를 학교시설 중심으로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 국무조정실은 각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13종의 복합화 대상시설을 선정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문제는 13종의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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