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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간제 교사'로 과밀학급 해결…경기도에 효과있을까 지면기사
교육부, 2천명 확충 등 계획 냈지만道, 정교사 대비비율 14.8%나 달해넘치는 과밀학급에 '땜질식' 대처교육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논란이 된 과밀학급 및 기초학력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학생배치 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수년 전부터 기간제교사,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아온 경기도에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26일 교육부는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기간제 교사 2천명을 추가 배치하고 학생배치계획을 재수립해 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인 학교가 과밀학급 대상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총 2천296개로 추산된다.특히 학생 수가 제일 많은 경기도는 30명 이상 과밀학급이 784개로,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과밀학급이 워낙 많다 보니, 그 기준도 교육부와 타 시·도보다 높다. 초등의 경우 32명이 넘어야, 중등의 경우 36명 이상 돼야 과밀학급으로 분류한다. 여기에 더해 매년 정규교원이 부족해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부족분을 채운다.이 때문에 교육부 계획이 경기도 입장에선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도는 지난해 기준 정교사 대비 기간제 교사 비율이 14.8%를 차지했다. 특히 비교과를 제외한 정원외 기간제교사는 초등의 경우 673명이었고, 중·고등학교는 1천676명이었다. 정원외 기간제 교사는 학생 수 대비 정교사 정원 자체가 부족해 채용하는 기형적인 구조다.한국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초등교사 정원을 줄이려다 기간제 교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교사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또 지난 5년간 학교 신설을 허가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경기도가 통과한 비율은 약 53%에 불과한데, 교육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고질적인 문제였지만 최근 코로나19로 밀집도가 문제되면서 여론이 더욱 커졌다"며 "하지만 (학교신설 등) 실제 물량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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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과밀학급 해소 기간제 2천명 배치' 경기도 효과있을까?
교육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논란이 된 과밀학급 및 기초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학생배치 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수년 전부터 기간제교사, 과밀학급 문제로 몸살을 앓아온 경기도에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 일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도 정교사 확충이라는 근본적 대안은 미뤄둔 채 기간제 교사만 양산한다며 비판하고 나섰고 신설학교 및 학급 증축 등 실질적인 물량 투입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교육현장의 목소리다.26일 교육부는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교육 안전망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초등 저학년(1~3학년) 과밀학급에 약 2천명 기간제 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학급을 증설하고 협력수업을 지원해 초등 저학년 및 기초학력 부족학생을 위한 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초등 저학년 중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교가 그 대상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총 2천296개 학급으로 추산되며 1학년은 620개, 2학년은 794개, 3학년은 882개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최고치인 경기도의 경우 현재 30명이상 학급이 784개(2021년 가편성 기준)으로,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교육부가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곳을 과밀학급으로 본 것과 달리, 경기도는 과밀학급 기준이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초등의 경우 32명이 넘어야, 중등의 경우 36명 이상 돼야 과밀학급으로 분류하는데, 30명에 근접하는 학급수가 태반이라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여기에 매년 정규교원 정원이 부족해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부족분을 채우는데, 교육부의 이 같은 계획은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기준, 경기도 전체 교사 수의 8만800명 중 1만1천995명이 기간제교사였는데, 정교사 대비 14.8%를 차지했다. 기간제 교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비교과를 제외한 정원외 기간제교사는 초등의 경우 673명이었고, 중·고등학교는 1천676명이었다. 정교사 휴직 등을 이유로 채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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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지자체 떠안긴 '학교돌봄터' 시간·예산 부족 '효과 있을까' 지면기사
돌봄노조와 협의·재원확보 '난관'여력 없는 지자체들, 나설지도 의문교육부가 학교돌봄의 해결방안으로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예산 및 운영방안 모두 교육청과 지자체에 떠안겨 제대로 효과가 있을지 우려된다.지난 19일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의 초등돌봄교실 외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터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학교돌봄터는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의 모든 부분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사실상 돌봄의 책임을 학교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정책이다.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당장 올해와 내년에 걸쳐 학교돌봄터 750실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하지만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 방식을 두고 교육청과 학교, 지자체에 사실상 부담이 과중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학교 안에 설치되는 학교돌봄터 리모델링비 등 시설비 예산을 교육청이 계획하도록 했다. 또 운영비 일부도 지자체와 협의해 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식을 취했다.경기도교육청은 당황하는 모양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돌봄터 사업은 최근 회의에서 처음 들었고 통보받았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알지 못한다"며 "예산도 교육부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언론보도 등에는) 교육청이 재원마련을 한다고 해 현재 교육부에 문의해둔 상황이다. 본예산으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5천400억원이 삭감된 채 본예산이 편성됐다.게다가 정부가 올해 9월 시행을 목표로, 3월부터 학교돌봄터 사업을 원하는 지자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서두르면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학교, 지자체가 돌봄터 사업에 대한 충분한 교감도 이루지 못한 채 사업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이 사업은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한데, 코로나19로 행정 및 예산 운용의 어려움이 큰 지자체들이 나설지도 의문이다. 또 기존 돌봄노조와의 협의도 교육청이 담당하는데, 초등돌봄전담사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교육청과 학교가 사업을 추진할 동력이 없어 난관이 예상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과 학교,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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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합시다-'알페스' '섹테'도 팬문화일까]아이돌 가수에 대한 '비뚤어진 팬심'…'창작의 자유' 어디까지 지면기사
음성·사진 합성 음란물 매매 확산정치인·독립운동가 등 피해 눈덩이누구나 한 번 쯤은 연예인을 좋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감수성이 풍부한 10대 시절에는 더욱 그 마음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연예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대가 없이 그저 좋아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전부이니, 참으로 순수한 사랑입니다.그런데 최근 논란이 된 '알페스', '섹테'는 순수한 팬 문화로 이해하기엔 그 형태가 범죄와 닮아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경인일보가 2019년 5월에 처음 거론하며 세간에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당시 기사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블로그, SNS를 중심으로 아이돌 가수를 소재로 한 음란물이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인인증도 없이 미성년자인 팬들이 적나라한 성적 묘사 등이 난무하는 팬팩(연예인을 주인공으로 한 팬이 쓰는 소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교육 당국은 '제재만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며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그렇게 1년 반이 흐른 지금, 알페스는 불법 합성까지 더해져 성범죄에 가까운 형태로 변질됐습니다.오죽하면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들이 나서 알페스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글이 올라왔고 수십만명의 동의를 얻으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음란소설에 불과했던 알페스는 아이돌 가수의 음성을 편집해 신음 소리처럼 만든 파일을 공유하는 '섹테'로 확장됐고 심지어 첨부된 음성에 연예인의 얼굴을 더했습니다. 마치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꾸며졌습니다.심지어 주문제작, 매매를 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수많은 팬들의 제보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들 음란물에 등장하는 연예인들 일부는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돌 가수의 음성, 영상, 그림, 사진을 합성 편집해 음란물을 만들고 유통까지 한 것은 일종의 '딥페이크 영상'으로 볼 수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정치권에서도 처벌 및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섹테는 음성딥페이크"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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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정인아 미안해 지면기사
마감이 끝날 무렵, 후배가 조심스레 물었다. "선배, 지난번에 함께 봤던 소영이(가명)가 어린 시절 학대받은 이야기를 말하고 싶답니다."지난해 보호종료 아동 기획취재를 준비하며 소영이를 처음 만났다. 방황했던 10대 시절을 담담하게 말하면서도 지금은 꿈을 향해 공부도 시작한 친구였다. 그런 소영이가 털어놓은 이야기(1월 8일자 5면 보도)는 충격이었다. 그 상처에 소영이는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조금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정인이 사건'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학대 트라우마가 소영이를 괴롭혔다. 매일 밤 그때의 공포가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영이는 "이런 제 이야기도 기사가 될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기사가 나온 이후 소영이는 마음이 한결 나아졌다고 했다. 그리고 당부했다. 정인이에게 정말로 미안하다면 지금 내 주변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지속적인 관심이 학대받는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전에도, 그 이전에도 정인이는 있었다. 하지만 항상 그때뿐이었다. 잔혹한 학대 수법만 나열돼 밤잠 이루지 못한 채 분노하다 금세 잊었다.그래도 다행인 건 묻힐 뻔했던 정인이 사건으로 다시 불씨가 살아나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며 나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아직 멀었다'는 게 중론이다. 아동학대를 신고했던 학교 교사가 부모에게 멱살까지 잡히며 보복당한 이야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려 하자 아이 아빠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협박을 일삼은 이야기는 취재과정에서 심심찮게 들은 것이다. 아무리 많은 정책과 법이 생겨도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만은 못하다. 이웃어른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것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구호로만 그치지 않을 방법이다. /공지영 사회부 차장 jyg@kyeongin.com공지영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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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화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코로나19 장기화에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학교수업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2020년, 경기도 학교폭력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이버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경기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등은 2019년과 비교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응답 학생 중 0.8%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2019년 1차 조사결과보다 0.9%p 줄어들었다. 이는 피해응답률 자체가 2019년과 비교해 낮았고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줄면서 교실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하지만 학교폭력 유형별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교육당국의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일깨운다. 학사일정의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진행되면서 사이버폭력이 2019년 7.4%였던 것과 비교해 2020년에는 13.4%로, 3.7%p 증가했다.또 2019년에 이어 가장 높게 집계된 '언어폭력'은 2020년엔 다소 줄긴 했지만 32.9%로 여전히 높았고 집단따돌림은 26.8%로, 2019년 대비 3.6% 늘었다.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은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오프라인 학교폭력이 온라인 공간으로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교원총연합회도 이 같은 결과에 "피해유형 중 사이버폭력 비율이 급증한 것은 비대면 수업의 그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비대면 상황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사이버폭력과 SNS를 통한 스토킹으로 분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학교폭력 가해 이유를 묻는 응답에도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라고 답한 비율이 13.7%로 급등했다. 이는 2019년 결과와 비교해 6%p 증가한 수치다. 또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1.6%로 중·고등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나 '학교폭력의 저연령화'도 주의깊게 봐야할 대목이다.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에 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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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헬스
고통의 순간 견디게 해준 서로 보듬어 온 사랑의 힘 지면기사
"우리의 미래 학생 지키고 싶다"초등학교에 1천만원 '익명 기부'마스크공장운영 형제 30만장 선뜻간호사, 의료 희생 웹툰도 큰 울림코로나19를 견뎌 온 지난 1년은 마치 끝이 없는 터널 같았다. 빛 한줄기 보이지 않아 이제는 체념해버린 코로나의 시대.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게 해준 건 매 순간 서로를 보듬어온 이웃의 따뜻한 사랑이다.지난 9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용인 솔개초등학교에는 익명의 사람이 1천만원을 기부하는 일이 있었다. 한사코 이름 밝히기를 거부한 그는 "코로나19 극복이 절실한 시점에 우리의 미래인 학생을 지키고 싶다"고 기부 목적을 밝혔다. 학교는 기부받은 돈으로 전교생 960여명에게 마스크 5장과 휴대용 손세정제, 살균티슈 등을 제공했다. 학교 화장실에는 살균거품비누도 설치했다.생활필수품이 돼버린 마스크는 어려운 이웃들에겐 여전히 큰 부담이다. 안성의 마스크 공장 YJ코퍼레이션을 운영하는 김인종·윤종 형제는 30만장의 마스크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도매가로만 따져도 2억1천만원에 달하는 '통큰 기부'였다. 이들 형제는 일체의 행사를 거절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눴을 뿐 칭찬받을 일을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응원을 받아야 할 의료진이 도리어 우리에게 희망을 전한 일도 있었다. 코로나19 격리병실서 근무하는 가천대길병원 오영준 간호사는 코로나19 의료현장의 이야기를 전하며 큰 울림을 선사했다. 겹겹의 방호복을 입고 주사를 놓을 환자의 핏줄을 찾는 간호사, 머리 말릴 틈도 없이 샤워 후 바로 일을 하는 간호사 등 그의 그림에는 모두를 위해 희생을 마다치 않는 의료진들이 있었다.수원 광교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컵라면 등 십시일반 먹을거리 2천여개를 모아 코로나19로 갈 곳을 잃은 노숙인단체 등에 기부하기도 했다. 경인일보도 지난 한 해 '코로나19 OUT'과 '일상 속 333 챌린지'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손수 마스크와 마스크 스트랩을 만든 지역 노인들의 이야기, 인천의 민간병원과 기업들이 인천시청 체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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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다시 뜨거운 감자'…교육부 '사회관계장관회의' 지면기사
학교돌봄터 정책, 사실상 이관 반대해온 노조 반발 거세질 전망위탁 추진 등 공공성 보장 방침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아동돌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결국 정부가 칼을 뽑아들었다.지난해 초등돌봄사 등을 주축으로 돌봄노조가 파업까지 강행하며 반발한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문제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다시 한번 돌봄이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19일 열린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주목할 정책은 '학교돌봄터 사업'이다. 현재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초등돌봄교실 외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터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학교돌봄터사업에서 학교는 공간만 제공하고, 운영의 모든 부분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구조다. 운영시간이 통상 기존 학교의 초등돌봄교실(오후 1시~5시)보다 2시간 연장해 운영할 수 있어 학부모의 방과 후 돌봄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매년 학교돌봄터 750실을 선정하고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이번 정책을 통해 사실상 정부가 지자체에 돌봄사업을 이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해석이 따른다.이 때문에 지자체로 돌봄사업 이관을 반대해온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돌봄노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돌봄노조는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돼 돌봄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정부도 이같은 반발을 의식한 듯 지자체가 돌봄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광역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위탁을 추진해야 해 최대한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사회서비스원 11곳에다 올해 3곳, 내년에 3개를 새로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올해부터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해 초등 돌봄을 제공하는 '학교돌봄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 때문에 지자체로 돌봄사업 이관을 반대해온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돌봄노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사진은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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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초교 보건교사 국미경씨, "교사이자 의료인"…주말 반납하고 전쟁터로 지면기사
작년 9월부터 '검체 채취' 봉사외국인 서툰 한국말에 보람도'교사이면서 의료인입니다'.코로나19가 이렇게 길게 이어질 줄 누구도 몰랐다. 경기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일하는 국미경(사진) 교사는 코로나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교사가 되기 전엔 간호사로 임상생활을 했었어요. 누구보다 의료인의 상황을 잘 알기에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의료진의 '번아웃'이 걱정됐어요.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지면 정말 큰 일이거든요."그는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돼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지난해 8월께 2차 유행이 시작되며 의료현장의 손이 부족해지자 보건당국이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보건교사의 자원봉사를 원한 것이다. "사실 먼저 (자원봉사와 관련된) 말을 꺼낼 순 없어요. 아무래도 학교이고, 학부모들의 민원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마침 보건당국의 공문이 학교에 왔고, 소식을 듣자마자 교장 선생님을 설득해 주말마다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국 교사는 그렇게 지난해 9월부터 고양 일산서구보건소와 덕양구 행신동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평일엔 보건교사로, 주말엔 간호사로 눈코 뜰새 없는 시간을 보냈다."방호복을 꽁꽁 싸매고 5시간 내내 서서 일하면서 밥도 물도 못 먹고 화장실도 갈 수 없었죠. 그래도 검사를 받은 한 외국인이 서툰 한국말로 '안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을 때 보람도 느꼈습니다."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시작된 겨울방학, 국 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경기도내 보건교사들이 방학을 반납하고 각 지역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겨울은 바이러스들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기라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주변의 많은 보건교사들이 한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현장은 '전쟁터'예요. 우리 의료진들이 포기하지 않고 잘 싸울 수 있도록 힘들지만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세요."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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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합시다-AI 예방적 차원 방역 논란]사람과 동물 전염병 공존시대…가축 일방적 살처분에 물음표 지면기사
친환경 동물복지농장 반대 거세학계 "수출 안하는데 접종해야"인수공통전염병 가능성도 제기과거 팬데믹 인플루엔자가 원인우리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이, 동물들도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경기도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온 신경을 쏟고 있지만 동물의 전염병은 사람과는 정반대의 방역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특히 지난주 화성시 소재 친환경 동물복지 농장이 AI 예방을 목적으로 살처분 대상에 올라 해당 농장과 동물복지단체의 반대가 거세졌습니다.지난 10일 기준 AI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육용오리가 137만9천마리, 종오리 8만3천마리, 산란계 638만3천마리, 육계 486만7천마리, 종계 50만1천마리, 토종닭 36만4천마리, 기타 174만2천마리 등 모두 1천531만9천마리에 달합니다. 이렇게 살처분 된 가금류들은 대부분 예방적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며 살아있는 채로 매몰 됩니다.정부는 지난 2018년 살처분 지침을 강화하면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기존 500m내에서 3㎞내 농장까지로 확대했기 때문에 지난해 AI 발생 이후 지금까지 살처분된 가금류가 급증한 것입니다.특히 화성 친환경 동물복지 농장의 경우 AI와 같은 가축전염질병 개선의 모범사례로 꼽혔던 곳들이라 '일방적 살처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수의사들도 발생 즉시 무조건 살처분 하는 지금 같은 방식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은 "2~3시간이면 간이키트로 AI 양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양성이 나오지 않은 농가는 굳이 살처분 없이도 방역할 수 있는데 발생농가 인근이란 이유로 모두 매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I 백신이 이미 존재하는데 이를 사용하면 '청정국' 지위를 잃는다며 일부 학계 관계자들의 반발이 심하다. 한국은 가금류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고 매해 AI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백신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장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