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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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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립유치원에 또 안정화자금 "특혜 아니냐" 지면기사

경기도교육청, 도의회 민주당 지원책 요청 화답… 1·2월 한시적 지급작년 상반기보다 조건 완화… 사업예산 피해 우려·형평성 문제 '지적'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도내 사립유치원에 1, 2월 한시적으로 안정화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전날(1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요청한 데 화답한 것인데, 코로나19 기간 내내 교원인건비, 유아학비 등 정부 지원금을 비롯해 학부모 부담 경비(교육비)를 모두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이번에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안정화 지원금' 예산은 총 117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392억원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올 1, 2월만 한시 지원하는 형태로 교원 인건비(1인당 50만원)와 학급운영비(급당 22만5천원), 조리 종사원 인건비(1인당 170만원)를 지원할 방침이다.지급조건은 훨씬 완화됐다. 지난해 상반기에 지급된 지원금의 경우 학부모 부담경비를 면제하거나 환불한 유치원에 한해 진행됐는데 이번 지원금은 원격수업 기간 중 학부모부담비용 경감에 노력한 유치원과 12월 대비 1, 2월 원아 수가 10% 이상 감소한 유치원이 신청하면 지급한다. 학부모 부담비용의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들과 함께 학부모 분담률을 조정하도록 했다.지원배경에는 사립유치원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됐고 지금까지 이어지자 퇴원하는 원아가 늘어 경영난을 호소하는 곳들이 많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래 1, 2월에 초등학생이 되는 7살 원아들이 미리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10% 이상 그만두는 것은 예년보다 많은 수준은 맞다"며 "하지만 원격수업 질 차이가 크고, 학부모 부담경비를 줄여야 하는 데 이번 지원금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도 5천400억원이 삭감돼 기존 사업 예산 상당수가 축소돼 예산운용이 경직돼있다. 이 지원금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립유치원 교원기본보조금과 학급운영 보조금, 누리과정비 등에서 일부 앞당겨 선집행 했지만 4

2021-01-14 공지영
교육
사립유치원에 또 안정화자금 지급? 교육예산 빠듯한데 형평성 논란까지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도내 사립유치원에 1, 2월 한시적으로 안정화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전날(1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요청한 데 화답한 것인데, 코로나19 기간 내내 교원인건비, 유아학비 등 정부 지원금을 비롯해 학부모 부담 경비(교육비)을 모두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이번에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안정화 지원금' 예산은 총 117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392억원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올 1, 2월만 한시 지원하는 형태로 교원 인건비(1인당 50만원)와 학급운영비(급당 22만5천원), 조리 종사원 인건비(1인당 170만원)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급조건은 훨씬 완화됐다. 지난해 상반기에 지급된 지원금의 경우 학부모 부담경비를 면제하거나 환불한 유치원에 한해 진행됐는데, 이번 지원금은 원격수업 기간 중 학부모부담비용 경감에 노력한 유치원과 12월 대비 1,2월 원아 수가 10% 이상 감소한 유치원이 신청하면 지급한다. 학부모 부담비용의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들과 함께 학부모 분담율을 조정하도록 했다. 지원배경에는 사립유치원들이 지난 12월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됐고 지금까지 이어지자 퇴원하는 원아가 늘어 경영난을 호소하는 곳들이 많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래 1,2월에 초등학생이 되는 7살 원아들이 미리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10% 이상 그만두는 것은 예년보다 많은 수준은 맞다"며 "하지만 원격수업 질 차이가 크고, 학부모 부담경비를 줄여야 하는 데 이번 지원금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도 5천400억원이 삭감돼 기존 사업 예산 상당수가 축소돼 예산운용이 경직돼있다. 이 지원금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립유치원 교원기본보조금와 학급운영 보조금, 누리과정비 등에서 일부 앞당겨 선집행 했지만 4월에 예정된 추경을 통해서 부족분을 메꿔야 하고 이 경우 일부 사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또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

2021-01-14 공지영
교육
온라인 성범죄 수사개시통보 받은 경기도 교직원 즉시 직위해제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질타를 받은 이른바 시흥 교사 사건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온라인 성범죄와 관련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교직원을 통보 즉시 직위해제하기로 했다.12일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직원 및 교육공무원의 온라인 성범죄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학교,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등은 도 교육청 감사관실과 교원정책과 등에 즉시 보고하고 해당 교직원을 우선 직위해제해 학생과 분리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방침은 지방공무원법 제 65조3의 직위해제 권한을 능동적으로 해석한 데 따른다. 해당 법은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나 수사 중인 자 중에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를 직위해제 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부여했다. 도교육청은 이 재량권을 활용해 온라인 성범죄 역시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고 수사개시와 동시에 직위해제 하도록 조치한다.이홍영 감사관은 "온라인 성범죄가 학생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직위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며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즉시 교원정책과에 통보해 직위해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시흥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웹사이트 내 비밀클럽에서 박사방이 적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은 혐의로 7월에 경찰이 학교 등에 수사개시통보를 했지만 교사 징계가 미뤄져 10월에야 직위해제가 됐다. 해당 교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이후 3개월간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쳤고 이 사실이 알려지며 국감과 행감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개시통보 경로가 학교, 교육지원청 등에 혼재돼 있어 원활한 소통이나 일원화된 창구 없이는 시흥 교사와 같은 사례는 재발할 수 있다.이 감사관은 "수사개시통보를 하는 기관이 다양해 어려움이 있지만 학교, 교육지원청 등 통보를 받은 기관이 즉각 도교육청에 통보하는 내부 보고체계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처분 이행기간이 법제상 명확하지 않아 재정조치 처분에 따른 이행이 어

2021-01-12 공지영
교육
책임만 가중 '중대재해처벌법' 불편한 교장선생님 지면기사

적용대상 '학교 포함' 반발 움직임"시설짓는 권한 없는데 결과 압박"기존 안전법 등 '이중처벌' 가능성경기교총 "학교 사업주 기준 모호"실무 공무원 제외… 형평성 논란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이후 학교가 중대산업재해 대상에 포괄되면서 학교장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특히 학교장들은 학교시설을 짓는 권한조차 갖지 못하는데 결과만 책임지는 등 압박만 강해지고 기존 교육시설 안전법 등으로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이중처벌도 될 수 있다며 1인 시위를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등 학교장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중대산업재해'다. 중대산업재해의 예외대상에 학교 등 교육시설이 적시되지 않았고 처벌 대상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보건업무 담당자가 포함되면서 사실상 책임 범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졌다는 주장이다.특히 학교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육부와 교육청 등 정책에 따라 다양한 교육사업들이 학교에서 벌어지는데, 이 때문에 비정규직을 비롯한 하도급 계약이 늘고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다목적 체육관 등 각종 시설공사 발주도 몰리고 있어 학교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경기교총 관계자는 "학교의 사업주를 누구로 볼 것인가부터 기준이 매우 애매모호하다. 학교장은 통상적으로 기관장으로 비치지만 '중간관리자'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교육청 혹은 지역청에서 결정한 사항을 관리 감독만 하는 입장이라 주도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도, 공사를 발주하는 권한도 없다"며 "학교장의 고의적 사고가 아니더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연대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은 학교장 입장에선 가혹하다"고 호소했다.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학교 수가 가장 많고 신도시 급증으로 학교 시설 공사도 상당한 편이다. 중대산업재해에 학생은 포함되지 않지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최근 3년간 처리한 사고 건수를 보면 초등학교가 1만9천513건,

2021-01-11 공지영
교육
[토론합시다-우리 함께 2021]평범한 이웃들의 코로나 극복 도전 "우리, 이길수 있소" 지면기사

태안 사고현장서 얻은 희망 돌멩이사회복지사 언택트 서비스 개발중소상공인 판로확보 쇼핑몰 눈돌려달라진 삶의 모습속 새로운 길 찾아새로운 태양이 밝은지 벌써 열흘이 흘렀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만 가득해야 할 이번 새해는 유독 어둡고 시린 이야기만 넘쳐납니다. 지난해 우리를 괴롭혀온 코로나19를 아직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경인일보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갑니다. 지난 한 주 '우리 함께 2021' 시리즈를 통해 작지만 큰 힘을 가진 평범한 이웃의 이야기로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독자에게 '그럼에도 살아야 한다'는 희망도 전달했습니다.평범한 직장인 K씨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재택근무가 길어지면서 다 같이 모여 수고했다는 연말 인사도 사치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K씨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책상 위 놓아둔 아주 작은 돌멩이입니다. 그 돌멩이는 2007년 유조선과 크레인의 충돌로 온통 기름 범벅이 됐던 태안 앞바다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사고 처음 바다에 당도했을 때 검은 바다에 놀랐던 K씨는 쪼그려 앉아 자갈을 닦아내는 사람들의 등이 끝도 없이 이어진 것으로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태안 바다의 맑은 모습을 보고 돌 하나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 돌은 그에겐 희망의 상징입니다.10년 차 사회복지사 김기강씨는 지난해 '단절'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 사각지대속 이웃을 발굴하는 일을 하는 그인데, 도통 이웃을 만날 수가 없어서입니다.사람을 만나야 속사정을 알 수 있고 행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만남 자체가 부담이 되면서 그는 공동체 사회보장망이 헐거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컸습니다.그래도 김씨는 '언택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만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을 활용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떡케이크 집을 운영하는 이소영씨와 그릭요거트 업체를 운영하는 박상기씨는 소상공인입니다. 지난해 외출이 적어지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 소상공인입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이나

2021-01-10 공지영
신년특집
[2021 새해설계]'미래교육 투자 의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지면기사

#'줄어든 교육재정 문제' 근본원인 해결해야올해 예산 5400억 감액…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만 뒷걸음질내국세 20.76% 못박은 탓… 협의기구 만들고 국회활동 강화2020년의 혼란은 유례를 찾을 수 없었다. 갑자기 불어닥친 대위기 앞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극심한 혼란을 겪었고 그중에서 교육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그 혼란이 컸다.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책임진다. 어느 때보다 무거운 1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졌다.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이 교육감은 "무엇보다 교사가 큰 원동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원격수업이 처음 시작되고 이때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이 전체 원격수업의 6.9%에 불과했는데, 9월엔 79.03%까지 증가했고 자체 콘텐츠 제작 비율도 중학교 91.5%, 고등학교 86.7%로 늘어났다. 이 바탕에는 경기도 초·중·고 전체교사 95.8%가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참여하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협업한 결과"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숙제는 남았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는 (원격수업의) 평가원칙과 방법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면과 원격수업을 어떻게 누가 기록하고 연계·통합하느냐의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앞으로 개발해나가야 한다. 또 원격과 대면 수업의 방법론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 대면수업을 영상으로 찍어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이 주도해 풀어가는 프로젝트형 수업이 원격수업에 도입돼야 학생 참여를 유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학교 현장은 혼재된 수업방식을 정립하는 일로 벅찼다. 하지만 학생안전을 위한 방역도 책임져야 하는 동시에 돌봄까지도 짊어져야 했다. 국가적 위기였지만,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실시간 지침이 학교 현장에 쏟아지며 '교육자치'가 무색해졌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교육자치는 곧 학교 자치"라며 "경기도는 2017년부터 단위학교 기본운영비 예산을 자율편성·심의하는

2021-01-04 공지영
교육
[토론합시다-경인지역 두 항만 이야기]백제때부터 자리잡은 인천항…30년만에 급부상한 평택항 지면기사

인천항, 1883년 개항·갑문식 조성한국전 파괴 극복 '국내 2위 역할'평택항, 中개방으로 상업항 발전車산업과 연계·동남아 전초기지 항구는 예부터 세계로 나가는 문이었습니다.바다의 끝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믿음은 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떠나는 모험을 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모험은 그 믿음을 확신으로 만들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험을 감행하며 비로소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다 건너 새로운 세계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항구'입니다.경인지역에도 큰 항구가 2곳이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항과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평택·당진항(이하 평택항) 두 곳입니다.인천항은 한반도와 중국을 둘러싼 황해와 맞닿아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백분 활용했습니다. 그 역사는 '백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백제 전성기였던 근초고왕 때 중국과 교류하기 위한 해상교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해 덕적도를 거쳐 중국 산둥반도에 이르는 '등주항로'가 그것입니다.인천이 항구로 주목받게 된 건 개항이 이뤄진 1883년입니다. 당시 조선과 일본이 강화도조약을 체결하면서인데, 조선을 통해 대륙에 진출하려는 일본의 강요로 시작됐습니다. 인천항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 썰물 때 대형선박의 접안이 어려워 일제강점기인 1918년 최대 4천500t급 선박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갑문식 제1선거(dock)가 만들어지며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제강점기의 인천항은 전쟁 물자를 실어나르는 전진기지의 역할과 함께 국제항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이후 한국전쟁으로 대부분의 항만시설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고 현재 국내 2위 항만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평택항은 1980년대 말 개발이 추진돼 1992년 중국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한중수교가 활발해지며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개발 초기 근거리 인천항의 대체재 정도로 여겼던 평택항은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배후지역 산업과 연계되며 독자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020-12-27 공지영
노동·복지
작년 76%였던 '사랑의 열매' 달성률…올해는 24% 지면기사

인천 19.7%·서울 12.9%에 그쳐…초록우산도 대면 어려워 사업 위기대기업·소액기부자 사라져 '시름'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에 건네던 온정의 손길도 줄어들었다.연말 대표적인 기부행사인 사랑의 열매 나눔캠페인도 현재까지 모금 달성률이 20%대에 그쳤고 어린이 구호단체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도 연말이면 밀려들던 기부 분위기가 예년 같지 않아 구호단체들의 시름도 깊다.경기사랑의열매가 진행 중인 '희망2021나눔캠페인'은 21일 기준 모금 실적이 66억1천만원으로, 나눔목표(271억8천만원) 대비 달성률이 24.3%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76.1%였는데, 올해는 절반도 훨씬 미치지 못한 셈이다.전국의 모금현황을 살펴봐도 15일 기준 목표액 대비 모금실적이 중앙본부만 68.4%일 뿐, 전라남도, 세종시 등이 그나마 각각 35.8%, 32.5%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를 비롯해 인천과 서울은 각각 19.7%, 12.9% 밖에 모이지 않았다.경기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모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경기지역 기부자 현황도 6만8천950명에 그쳐 전년과 비교하면 많이 줄어든 추세라 안타깝다"고 호소했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특히 개인 소액기부자들이 기부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특히 초록우산은 주거,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 프로젝트 형태로 기업후원을 진행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후원기업과 아동 간의 대면이 어려워지면서 상당수 사업이 위기를 겪었다. 경기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 수해 등 재난 이슈 쪽으로 기업 후원이 이동한 측면도 있다"며 "현대자동차그룹처럼 매년 하던 아동 멘토링 봉사활동을 온라인 멘토링으로 전환해 직원들이 직접 유튜브처럼 영상을 찍은 경우도 있었지만 상당수 기업들은 비대면 후원의 효과에 부정적이어서 설득을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 관련기사 14면([인터뷰…공감]가장 보통 이웃들의 '나눔 기쁨') /공지영기자

2020-12-22 공지영
기획·연재
[인터뷰…공감]'나눔 기쁨' 김경호 택시기사·홍계향 할머니 지면기사

#'희망나눔캠페인 선행' 김경호 택시기사이왕 하는 거 좀 덜 먹으면 되지 싶어 더 보태샐러리맨 시절 라디오사연 듣고 생활비 지원퇴사후 집안사정이 힘들어 한동안 못하기도능력 닿는대로 여유 되는대로 이발봉사 포부#'지자체에 유산 기부' 홍계향 할머니공장일·야탑역 청소·노점장사 안가리고 다해부잣집 파출부 남은 밥 '수모' 지금도 못 잊어자식에 영감까지 죽고나니 4층 건물 '미련없이'집문서 훔쳐갈까 겁났는데 지금은 안심이 돼어린 시절 주말 저녁마다 까르르 웃음이 터지는 코미디 프로그램 대신 즐겨보던 것은 '사랑의 리퀘스트'였다. 내 또래쯤 된 아이가 아픈 엄마와 어렵게 살아가는 이야기, 지적장애를 가진 아빠가 아이들을 키우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사연으로 방송되면 눈물 콧물 흘리며 집 전화를 들고 TV 앞에 서 있었다. 전화 한 통을 할 때마다 2천원을 기부할 수 있었는데, MC들이 '지금 전화주세요'라고 외칠 때마다 전화를 걸고 또 걸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홀린 듯 몇천원의 전화를 하고 나야 왠지 모를 뿌듯함에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었다.아마도 비슷한 기억들이 있을 테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어릴 때 심심찮게 기부를 실천해왔다.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실'을 사면 결핵 환자를 도울 수 있었고, 가정의 달이 되면 학교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은 일이나, 어떤 때는 집에서 쌀 한 봉지씩을 가져와 근처 노인정이나 보육시설에 가져다주는 활동도 기억에 남는다.그때는 그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내 것을 나누고 돌아설 때 가슴에 남는 풍요로움만 기억에 남을 뿐이다.이렇게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 기부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내 것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었다.그 시절 나눔을 지금도 실천하는 가장 보통의 이웃들이 여기 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친 연말, 차가워진 구세군 냄비를 따뜻하게 감싸 안은 이웃들의 이야기다.■ 수원 택시기사 김경호씨"아휴, 나 같은 사람이 기삿거리가 되나요?"인터뷰 요청에 한

2020-12-22 공지영
교육
[토론합시다-이춘재사건의 또다른 피해자]연쇄살인범의 '자백' 고개숙인 검사·판사…31년만에 누명 벗다 지면기사

최대 미제사건 영화로도 '익숙''8차사건 누명' 윤성여씨 옥살이재심공판 당시 경찰도 용서 구해윤씨 "저같은 사람이 안 나오길"경기도에 사는 여러분이라면,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들어봤을 겁니다.대한민국 최대 미제 사건으로 불렸고, 이 사건을 바탕으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겐 아마도 익숙한 사건 중 하나일 겁니다.이제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이라 불러선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사건은 더 이상 범인이 없는 미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0여년만에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졌습니다. 이름도 '이춘재연쇄살인사건'으로 명명됐습니다. 물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유명을 달리했고, 고통 속에 갇혀 살았던 가족의 시간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범인이 잡혔다고 알려진 8차 사건의 진범도 이춘재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씨가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자그마치 31년 만의 일입니다.2020년 12월18일, 수원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윤씨의 살인 및 강간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판결과 함께 사과했습니다.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못한 점에 대해 사법부의 일환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위로가 되고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또 당시 수사본부 소속 경찰들의 가혹행위를 인정했으며 현장검증조서, 혈액형·형태학적 체모 감정 결과,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감정 결과의 오류와 모순을 지적했습니다.윤씨의 재심 청구는 이춘재연쇄살인사건을 끈질기게 추적해온 경찰이 3건의 연쇄살인사건과 이춘재의 DNA가 일치한다는 것을 단서로 이춘재를 조사하면서 시작돼 이씨가 자백을 하면서 비롯됐습니다.실제 재심 공판에도 참석해 증인석에 선 이춘재는 "전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모방범죄 1건은 내 입장에서 해결이 안 되고 평생 끌고

2020-12-20 공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