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보편적 지급 "효과 미미" 비판 2차선 선별적 지원정책으로 바꿔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까지 격상되자 고위험시설로 묶인 PC방, 학원을 비롯해 카페,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경인일보에도 작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60대 여성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연이 보도돼 파장을 일으켰고, PC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고위험시설 재지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가 하면 국민청원 등을 올리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정치권은 '긴급재난지원금 2차'를 지급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차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국민 다수에게 주는 것이 경제 위기를 타파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하지만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계층에 대해 '선별적 지급'을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한정적인 재원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지원금을 지급해도 소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이 큰 만큼, 지금 당장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부터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이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던 지점입니다. 당시에도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대한 선별 지원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경기도가 보편적 지급을 결정하면서 결국 정부도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똑같이 나눠주는 쪽으로 바꿨습니다.경기도는 보편적 지급을 통해 일시적이지만 경제적 효과가 유발됐다고 강조했지만 정부가 효과가 미미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이번 2차에선 선별적 지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이에 경기도가 추석맞이 '소비 진작'을 이유로 카드나 모바일 지역화폐로 20만원 이상을 소비하면 3만원을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원이 1천억원 뿐이라 선착순 333만명에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코로나19로 겪는 일시적 논쟁 같지만
경기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선발 수가 올해 대비 24.4% 증가해 선발한다.9일 경기도교육청이 '2021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유·초)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분야별 선발 인원은 모집 분야별로 장애인 선발 인원 134명을 포함해 유치원 교사 451명, 초등학교 교사 1천219명(지역 구분 모집 30명 포함), 특수(유치원) 교사 76명, 특수(초등) 교사 204명으로 총 1천950명이다.특히 공립초등학교 교사 수는 1천219명으로, 올해와 비교했을 때 24.4% 늘어났다. 그간 학급당 학생수가 과다하고, 과밀학교 등이 문제돼왔다는 것이 반영된 결과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신도시 개발 등으로 학령인구가 꾸준히 유입돼 늘어나고 있어 정규교사 수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돼왔다.또 경기도 공립유치원 교사도 451명을 선발하는데, 올해 대비 11.4% 늘었다.이와 더불어 국립 특수(초등)학교 교사 1명, 사립학교에서 선발을 위탁한 초등교사 3명을 별도 선발한다. 사립학교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희망할 경우 공립과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응시원서 접수는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도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홈페이지(http://imyong.goe.go.kr)를 통해 진행한다.임용후보자 전형은 교직논술, 교육과정, 한국사(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로 구성된 1차 시험에서 선발 인원의 1.5배수를 선발한다. 이어,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시험인 교직적성심층면접과 수업능력평가, 영어평가(초등만 해당)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확정한다.1차 시험일은 11월 7일이며, 2차 시험은 2021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모집 분야별로 진행할 예정이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벌써 5만8천명… 작년치 93% 달해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 편성 계획코로나19가 9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아이들의 가난이 더욱 깊어졌다.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는 올 들어 최근까지의 신청 건수가 지난해 전체 신청 수에 육박했고, 아동구호단체의 코로나19 긴급지원도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호소가 줄을 잇는 등 빈곤의 신호가 심상치 않다.경기도교육청이 집계한 올해 교육급여 신청 건수는 1월부터 지난 달까지 5만8천여명이다. 지난 한해 6만1천900여명이 신청했는데,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가 지난해 전체 수의 약 93%에 달할 만큼 급증한 것이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학부모가 직접 신청한다. 올해 본예산에 247억원이 편성됐는데, 벌써 대부분 소진되고 있어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교육급여 신청자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였는데 코로나 19 이후 급격하게 신청자가 늘었다. 실제 소득심사를 해보니 가정소득이 떨어져 기준에 부합하는 수급자들이 늘어났다"고 밝혔다.정부도 내년 예산안에 교육급여 예산을 올해 대비 14억원 늘려 1천30억원을 편성했고 문제집, 학용품 등 용도를 정해 지급했던 방식에서 교육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통합급여로 바꿨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가 코로나19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가정의 생계비와 학습비를 지원한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5차에 걸쳐 212명에게 총 11억2천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중 32명에게 생계비로 9억6천만원, 180명에게 학원비, 문제집 구입 등 학습비로 1억6천200만원이 지급됐다.도내 한 중학교의 3학년인 이모양은 고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학원을 갈 형편이 못돼 코로나19 이후 학교의 원격학습에만 의존했다. 1학기 과정평가 성적은 중위권에서 하위권으로 뚝 떨어졌다. 보다 못한 고모가 재단을 통해 학습비를 지원받았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상황이라 걱정이 크다. 이양의 고모는
교육부가 등교 전 매일 건강상태를 등록해야 하는 '자가건강진단'시스템을 일선 학교와 학부모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해 혼란을 가중시켰다.특히 기존, 새 시스템 모두 먹통이 되면서 이를 문의하거나 항의하는 학생과 학부모들로 일선 학교와 지역교육청은 몸살을 앓았다.7일 오전 9시께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10위는 모두 '자가진단',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등으로 도배됐다. 등교 전, 자가진단시스템에 접속하려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갑자기 변경된 자가진단사이트를 찾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검색했기 때문이다.원격수업으로 전환돼 가정학습 중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학생들도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등교 때와 똑같이 매일 자가건강진단을 등록해야 했는데, 오류가 나면서 도내 학교와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민원전화가 빗발쳤다.결국 이날 하루 자가진단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교육부가 시스템을 바꾸면서 교육청은 물론 일선 학교현장에 시간적 여유도 제대로 주지 않아 논란이 커졌다.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일, 진단 시스템 변경과 관련해 공문을 보내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이 변경된다고 알려왔다. 부랴부랴 지역 상황에 맞게 내용을 정리해 지역교육지원청에 다시 공문을 전달했지만 4일에야 각 학교 현장에 소식이 전해졌고 미처 공문을 보지 못한 학교와 교사들이 많아 상당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변경 사실을 전달하지 못했다.이를 우려해 사전에 시·도교육청들은 공지할 시간이 부족해 시스템 변경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교육부는 "기존 시스템에 들어가도 새 시스템으로 자동 연동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내일 어디서 자가진단을 해야 할 지도 지금까지 명확하게 알려진 게 없어 답답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용인의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가뜩이나 학부모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자가건강진단인데, 교육부는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수입 없이 빚만 늘고 대출도 막혀노래바 운영 여성 '안타까운 사연'택시·대리기사도 생계 고통 호소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생활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일 300~4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결국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이어 2.5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이미 2단계 고위험군 시설로 분류된 유흥시설, PC방,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에 제한을 두는 것을 넘어서, 일반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이 제한됐고 소규모 학원들도 전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 강력한 조치가 포함됩니다.일반음식점의 경우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 외에는 모든 영업이 제한되고, 프랜차이즈 카페는 시간의 제한 없이 포장, 배달 외에 어떤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속절없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비극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인근에서 영세 유흥업소인 노래바를 운영하던 60대 여성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9월3일자 2면 보도=2.5단계 격상에 빚만 억대로… 삶의 끈 놓은 노래바 자매)이 발생했습니다.그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수입이 없어 가게 월세, 각종 세금 등 운영을 위한 빚이 늘어갔고 유흥업이라는 이유로 소상공인 대출까지 가로막혀 결국 생활고를 이기지 못했습니다.그가 운영하던 노래바는 2번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았는데, 지난 5월 이태원 감염 이후 5월10일부터 7월6일까지 8주간 영업을 중단해야 했고, 이번에 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지난달 18일부터 지금까지 또 문을 닫아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텅 빈 밤거리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더 옥죄고 있습니다. 밤 9시 이후 식당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일반음식점은 물론, 대리기사·택시 업종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인일보가 만난 시민(9월 2일자 1면 보도=[코로나 명암]배달오토바이 질주, 대리기사 조기퇴근)들은 모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1997년부터 개인택시를 운행해 온 김삼화(55)씨는 "오후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달라며 익명의 기부자가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 1천만원을 전달해 화제다.용인 솔개초(교장·임화섭)에 따르면 최근 이 학교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에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을 지키고 싶다. 솔개초등학교 코로나19 예방활동에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1천만원을 기부했다.학교 측은 기부받은 돈으로 방역물품을 구매해 960여 명 전교생에게 마스크 5개, 휴대용 손세정제 1개, 살균티슈(80매) 1개를 제공했다. 또 학교 전체 화장실에 살균거품비누를 추가로 설치했다.임화섭 교장은 "코로나 19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따뜻한 정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이 우리 솔개초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더불어 우리 학교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코로나 탓 지방소비세·레저세 줄어부동산규제로 비중 큰 취득세 불안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감액국가재정 의존도 높은 교육청 타격코로나19 장기화 조짐에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여파 등으로 경기도의 내년 곳간 사정이 녹록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가 지자체·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액키로 하면서 도도, 도교육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내년 본예산 편성을 준비 중인 경기도는 이달 중 내년 세금수입안을 확정한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줄고 경마장 등이 문을 닫으면서 부가가치세와 맞물린 지방소비세가 줄고 레저세도 거의 걷지 못했는데, 내년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져야 하는데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그나마 올해 경기도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늘면서 취득세를 많이 거둬들인 탓에 세수 절벽을 막을 수 있었다. 도의 세금수입 60%가량은 취득세로 충당된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규제가 내년 주택 매매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건이다. 당장 6·17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아파트 시장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9월 2일자 12면 보도=전세는 물량도 없는데 '기세 꺾인' 경기도 아파트시장)이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가 매물을 늘려 거래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지방소비세, 레저세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도의 세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마저 흔들리면 도의 곳간 사정은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이런 가운데 지난 1일 내년 국가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지난해보다 4천억원(0.8%),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천100억원(3.7%) 각각 줄이기로 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은 경기도의 경우 100억원 안팎을 덜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에 비해 국가 재정 의존도가 큰 도교육청의 경우 정부의 감축 비율(3.7%)만큼 살림을 조정해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경
안산 유치원 역학조사 난항 겪고도정부 내년 예산안 항목신설서 빠져법적 의무규정 없어 설치관리 안돼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 수십 명의 유아들이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앓는 피해(6월 24일자 1면 보도=안산 유치원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환자 4명 추가)를 입었지만, 정작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어린이집에만 보존식 기자재를 지원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유치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특히 해당 유치원이 급식 후 반드시 남겨야 하는 보존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었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보존식 냉동고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컸지만 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서 '어린이집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등 급식안전 관리를 위한 보존식 보관 기자재 지원'을 포함했다. 총 30억원을 투입해 전국 8천592개 어린이집에 냉동고 등 보존식 기자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정작 유치원은 통상 50~200명이 넘는 원아들이 공동으로 식사를 하며 급식사고가 일어날 여지가 다분하고 실제로 반영구적 손상을 입은 최악의 사고까지 겪었는데도 보존식 냉동고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다.식품위생법에는 -18℃에서 144시간 동안 보존식 보관을 해야한다고 명시했는데 제대로 하려면 보존식만 따로 보관하는 '냉동고'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하지만 보존식 냉동고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 교육청, 지자체 등 어느 기관도 보존식 냉동고 유무를 관리하지 않는다. 대부분 유치원들은 식자재를 보관하는 냉동고에 보존식을 함께 넣거나 이마저도 조리공간이 좁아 냉동고도 없는 유치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유치원급식의 공공성 강화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 자료에는 사립유치원 82곳, 공립단설유치원 1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립단설은 보존식 전용 냉동고가 모두 설치됐지만, 사립유치원은 배식용 보랭고조
교육부가 학교의 원격수업이 확대되며 발생하고 있는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가족돌봄휴가 연장 등 추가 돌봄대책을 발표했다.2일 교육부는 영상회의를 통해 관계부처들과 함께 제 14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했다.이를 통해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기관 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초등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유치원은 기존 돌봄운영시간까지 방과후과정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유치원은 감염우려로 등원하지 않는 유아를 위해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현장 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를 기존 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유아학비 지원을 하기로 했다. 유아학비는 출석으로 인정되는 교육일수를 바탕으로 산정되는데 코로나 감염 우려로 가정돌봄으로 출석하지 않은 수가 많으면 그만큼 유아학비가 줄어들어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또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다함께돌봄아동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필수 운영 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출석 인정 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가정돌봄을 위해 현행 가족 돌봄 휴가 연간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원하고 후속 조치도 마련할 방침이다.현재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국회에는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7건 발의된 상태다.아울러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 신청을 심사할 때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포함된 재택근무 계획을 우선 승인하도록 '재택근무 관련 특례지침'을 시행한다.전일제 노동자가 자녀 돌봄 등을 위해 주 40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간접 노무비, 임금 감소 보전금 등을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도 확대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
선생님 따라 영상 보며 만드는 요리는 어떤 맛일까집에서 원격수업을 받는 경기도 내 학생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영양·식생활교육'을 담은 다양한 영상자료를 제작해 온라인에 제공한다.도교육청은 이달 중 영양교사를 중심으로 한 '쌤튜버'들이 직접 제작한 요리, 식생활 등 영상 10편을 경기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경기도교육청TV'에 교육활동자료로 제공했다.첫 번째 영상은 영성중학교 전가람 영양교사가 달걀을 활용한 아랍의 전통요리 '에그인헬'의 조리과정을 공개했다. 또 영상 콘텐츠는 학생이 직접 삼각김밥, 우유리조또 등을 요리하며 식생활을 관리하는 맞춤 영상 7편과 학부모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3편으로 구성됐다.도교육청 유승일 학생건강과장은 "감염병 확산, 교육환경 변화 등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역량이 중요해진 시기인 만큼 교육자료가 원격수업, 등교수업, 가정내 교육활동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자료를 보급해 건강한 교육급식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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