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설리 사망 동향보고' 공문서를 무단 유출한 소방관(2019년 10월 15일 인터넷 단독보도=[단독]설리 사망 당시 출동보고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유출 논란)을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민·서울성북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가수 겸 배우 고 설리(본명·최진리)의 사망 당일 구급활동 동향보고서를 유출한 소방공무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앞서 설리 사망 당일 성남소방서 구급대 소속 소방관이 카카오톡 동기 단체대화방에 동향보고서를 공유했고 이후 각종 SNS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유출됐다.당시 대화방에 있던 타 지역 근무 소방관들이 유출자에게 동향보고서를 공유해달라는 식의 부추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자는 소방관 동기방 외에도 고등학교 동창생 단체방에 동향보고서를 공유했다.경기남부청은 참고인 조사 1회, 피의자 조사 1회 등 총 2차례 조사한 뒤 수원지검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경찰은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등 5가지 적용법률에 대해 동향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보호대상이 살아있는 개인이라 사망자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했다. 검찰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수사기관의 최종 불기소 처분 이후 소방청은 유출자에게 견책, 나머지 관련자 2명은 경고 등 경징계로 마무리했다.김 의원은 "경찰의 문서유출 부실수사로 최근까지 공무원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고강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지영·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수원·성남 등 '결혼 선호' 절반 안돼30대 '5년내 출산 계획' 25%에 불과저출산 첫 원인 '교육비 등 부담' 꼽아20대, 미취학 아동 '직접 보육' 많아지역·연령따라 '필요한 지원' 비율 상이20대 성남 '휴직제' 의정부 '출산장려금'정부가 공들이는 '공동보육'은 후순위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지만 가장 빠르게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는 도시. 1993년 이후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1993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1.86으로 전국 1위였지만 2018년에 1.00으로 내려앉았고, 지난해에는 그마저도 떨어져 0.94명이다. 올해 2분기는 0.88로 더 하락해 역대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다. 출산율 급락에 경기도는 수조원대 예산을 쏟아부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가 저출산 관련 사업에 사용한 예산은 4조3천335억3천만원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 사업에 투입했고, 올해는 1조2천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그럼에도 경기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2018년 도내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난 곳을 보면 수원 팔달구(0.77), 고양 일산동구(0.79), 고양 일산서구(0.83) 등인데, 차라리 1.0명을 넘는 지역을 찾는 게 빠를 정도다. 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도 출산율 급락현상을 두고 '경기도의 서울화'로 설명했다. 그간 저출산 문화가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됐는데 경기도, 특히 도내 대도시가 서울 저출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문제들이 인근 중소도시로 계속 확산될 것이란 예측이다.경기도 저출산 문제는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지금 불을 끌 소화기를 든 건 경기도에 거주하는 '2030'세대다. 정부와 경기도가 이제야 다각적인 측면에서 저출산을 연구하고 정책의 방향을 잡기 위해 각각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며 컨트롤 타워를 자처했지만, 느긋하게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 경인일보는 통계청이 매년 실
'일·가정 양립 대책' 일부 취지에 어긋나'국공립보육 필요' 구리시 시설확충 미흡지자체들 "중앙사업은 거의 없어" 하소연"혼자 잘해봤자 조삼모사 파격투자 필요"# 2030과 동떨어진 정책 방향성그렇다면, 경기도 31개 자치단체는 2030이 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을까. 2018년 사회조사에서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대책을 간절히 원했던 지역은 성남과 하남시다. 성남의 저출산 예산에는 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맞벌이 가정 등에 직장 고충상담 및 컨설팅, 소통 커뮤니티 지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있다.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관내 기업의 직접적 변화를 끌어내는 근본적인 정책은 아니지만 대상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움직임은 있다.반면 하남시가 발표한 올해 성인지 예산은 그 취지와 걸맞지 않다. 모름지기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과 함께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이 대표격인데, 하남시 기업과 일자리 등을 담당하는 일자리경제국이 편성한 성인지 주력사업은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5억6천여만원, '기업인 교육지원사업'에 5천3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및 지원'에 2천만원 등이다. 하남시 2030이 기대한 성인지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을 가장 많이 꼽았던 구리시는 현재 13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2018년 이후 지어진 곳은 4개뿐이다. 지난해와 올해 본예산을 들여다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된 예산은 없고,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예산만 포함돼 있다.구리에 이어 보육시설 확충의 목소리가 높았던 용인은 현재 44개 국공립 어린이집 중 2018년 이후 13개가 신설됐는데, 대부분 공동주택(아파트) 건설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설된 경우다. 수지, 상현 등 신도시가 개발된 지역에만 한정돼 아쉬움을 남긴다.아주 어린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20대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이 아니라 본인 및 배우자가 100% 보육을 전담한다고 나타난 시흥시는 2017년부터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에 5억9천여만원을 투입하고 영아반이
상반기 대비 학습결손 의견 공감대초등 저학년들 기초학력 저하 우려'거리두기 완화' 안될땐 어려울 듯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도권 학교의 원격수업이 장기화 되자 결국 경기도 교육구성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며 '등교수업 확대'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도 도내 교원, 학부모들에서 등교수업 확대를 원하는 목소리가 상반기에 비해 확연히 늘었고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은 기초학력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6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도내 초·중·고 교원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등교방안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중학교 1학년 등 각급 저학년의 학습결손 문제를 거론하며 이들 학년이라도 전면 등교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도교육청도 학교 현장 등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부와 협의할 때 등교 수업 확대에 힘을 싣기 위한 과정으로 풀이된다.내부 검토용을 이유로 구체적인 설문결과를 밝히지 않았지만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는 학교 상황이 모두 달라 현장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등교방안 의견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원격수업보다 등교수업 확대를 원하는 목소리가 훨씬 컸다. 상반기에 비해서 확연하게 증가했다. 등교확대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며 "방역도 중요하지만, 교육적으로 판단했을 때 학습결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면 수업' 밖에 없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설명했다.특히 초등학교 교원 대상 설문조사의 경우 저학년과 관련된 질문이 집중됐는데, 도교육청 측은 "저학년은 기초학력에 있어 원격수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교육청도 이 문제와 관련, 여러 모니터링 결과가 있어 대책을 수립 중이다. 하반기부터 학교들에 저학년 등교를 적극적으로 해달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5일부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등교수업 확대 여부를 두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며 상쾌한 숨을 들이쉬고, 가족과 손잡고 정답게 걷는 일상이 새삼 그리운 요즘입니다. 코로나19는 작지만 소중한 일상을 바꾸었습니다. 새싹이 돋는 봄, 작은 걸음으로 이웃을 도왔던 '1m 1원 걷기대회'도 코로나19로 올해는 가을바람과 함께 온라인 희망나눔 자선걷기 '일상 속 333 챌린지'로 돌아왔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8번째 나눔을 갖는 이번 자선걷기는 이달 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달여 간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걸을 수는 없지만, 올해는 나의 건강도 챙기면서 어려운 이웃도 돕는 '온라인 자선걷기'로 바뀌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빅워크' 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을 한 후, 일상 속에서 원하는 만큼 걷고 1만 걸음이 될 때마다 '일상 속 333챌린지!(경기적십자)'에 걸음수를 기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3만명의 도민이 3억 걸음을 걸으면 3억원의 목표성금액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걸음을 기부하는 것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을 응원하는 문자 기부(2천원)를 통해 희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금은 코로나19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동행을 기다립니다.■ 행사명 : 온라인 희망나눔 자선걷기 '일상 속 333챌린지'■ 주최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경인일보, SK브로드밴드broad■ 일시 : 2020년 10월 7일~11월 5일■ 참여방법 : '빅워크 앱' 설치 후 원하는 만큼 걷고 걸음 수를 기부하는 방식■ 기부방법 : 빅워크 앱, 유튜브, SNS, 온라인 콘서트 문자기부 등 ■ 참여 및 기부 문의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031-230-1692)■ 후원 :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지난 6월 안산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O157) 집단감염 사태 관련(9월 25일 인터넷판 보도) 원장 등 유치원 관계자 3명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서 영장실질심사가 미뤄졌다.29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안산 A 유치원 원장 B씨 등 3명은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변론 준비 등의 이유로 불출석했다.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7일 다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25일 업무상 과실치상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B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B씨 등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해 원생과 가족 등 97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6월 16일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앞두고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존식을 당일 새로 만들어 채워 넣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열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피의자 측이 불출석 했다.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10월 7일 정도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A 유치원에서는 지난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10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아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사진은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 A유치원 전경. 2020.6.28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정부가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지급하기로 한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이 추석 전인 29일 대부분 지급완료됐다.전국 초등학생 이하 지원 대상이 508만명인데, 이 날 오후까지 502만명에게 지급되면서 99% 지급완료가 된 셈이다.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1시 초등학생 이하 아동 502만명에게 아동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해당 사업은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 원격 교육 등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원한다.특히 추석 전 신속하게 돌봄비를 지원하기 위해 미취학 아동 약 238만명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 약 264만명은 스쿨뱅킹 계좌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했다.비대면 학습지원금 대상인 중학생은 현재 학교별 대상 인원을 파악하고 학부모 안내·계좌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다.교육부는 현재 확인이 완료된 학교부터 지급을 시작해 다음 달 8일까지 대다수 중학생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학교 밖 아동은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다음 달 16일까지 별도 신청을 받고 다음 달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반면 국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아동의 경우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도 일고 있다.교육부는 학습지원금이 '아동수당법'에 바탕을 둬 기존 아동수당 지급 기준과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 아동을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지자체 재원으로 이들을 지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중앙정부 지침이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방법 등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전했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수원시 제공
유튜브 음주방송 도중 진행자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폭행 뿐 아니라 무면허 음주운전, 방화 등 수사과정에서 다른 범행까지 드러나면서 재판부는 "법을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2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보복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시께 중학교 동창인 B(22)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의정부의 한 식당에서 B씨와 유튜브 방송을 하던 도중 프라이팬과 술병, 철제 의자 등으로 B씨를 12분가량 폭행했다.당시 A씨는 유튜버인 B씨와 함께 '실시간 중학교 친구랑 한잔하자'를 주제로 방송 중이었고 시청자들이 올린 '때려라'라는 댓글에 서로 꿀밤을 주고받는 미션을 수행했다.그러나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그의 술잔에 몰래 고추냉이를 넣었고, 화가 난 A씨가 B씨를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도망가는 B씨를 쫓아다니면서 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서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조사를 받은 뒤 합의하기 위해 B씨의 부모를 찾아갔지만, 합의가 되지 않자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보복 목적의 협박을 일삼았다.특히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행이 드러났다. 공무집행방해, 자동차 불법사용, 음주·무면허 운전, 방화, 장물알선,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남의 차를 몰래 운전해 음주·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가 적용됐고, 지인 C씨와 함께 모텔에서 불을 피워 목숨을 끊으려다 객실과 복도 등을 태워 방화 혐의도 추가됐다. 또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와 의정부와 서울 강남 등에서 3명 시민을 폭행한 혐의도 적발됐다. 주민등록증이 장물인 것으로 알면서도 취득하게 한 것도 추가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여러 범행을 저지르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
광명의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공장으로 옮겨 붙는 등 확산되자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 불길을 잡고 있다.29일 오후 3시 35분께 광명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불은 비닐하우스를 모두 태운 후 인근 공장 2개 동에 옮겨붙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다.다행히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신고를 접수한 지 8분여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했고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와 소방관 등 70여명을 동원해 불길을 잡고 있다.광명시는 화재현장을 중심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통해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화재 현장. 2022.9.29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교육부, 관련재원 비율 분담 이어 '고1 조기 시행 비용' 모르쇠 일관경기교육감 "국가 교부금 상향을"'조기 무상교육 재원은 시·도교육청이, 생색은 교육부가….'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인 무상교육 예산 비율을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절반 이상 부담케 하면서 논란을 빚은 데 이어 학부모 민원에 밀려 각 시·도교육청들이 조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도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경기도를 제외하고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조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서울, 인천 등 타 시·도교육청이 사실상 100%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감당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이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지역에 책임을 떠맡기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1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정 교육감은 "민주당과 정부가 지난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고와 교육청 분담으로 정해놓고, 고등학교 1학년은 (조기 시행) 국고 부담에 대해 전혀 이야기가 없다"며 "교부금은 내국세 일부를 떼서 주는 것이라 가외로 경비가 발생하면 교부금 비율을 높여 온 것이 원칙이었다. 무상교육을 하려면 국가가 교부금 비율을 높여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특히 충청북도 등 타 시·도교육청이 국외연수, 현장체험학습 등 코로나19로 사용하지 못한 학교기본운영비 등을 토대로 무상교육 재원을 마련했지만 경기도는 전국에서 학교기본운영비가 꼴찌 수준이다. 2019년 기준 도내 1개 학교당 운영비는 4억9천만원이다. 서울은 7억6천100만원, 부산은 7억6천8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차이 난다. 학생 1인당 평균지원액은 17개 광역시·도 중 16번째로 낮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요구가 많아 국회 교육위, 교육부에도 계속 호소했다"며 "조기에 시행하면 805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 4천억원을 다시 (교육부에) 반납해야 하고 내년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도 1천억원 소요돼 올해 억지로 실시하면 내년 상황은 더욱 열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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