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현실로 다가온 대세론 지면기사

李 “사필귀정, 국가 역량 소진 황망”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일 미발표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 최대 화두였던 가운데, 이날 무죄 선고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대세론’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여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

날개 단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지면기사

“김문기 모른다, 골프 안 쳤다” ‘행위’ 아닌 ‘인식’ 처벌 못해 “국토부 협박에 의한 용도변경” 백현동도 허위사실 공표 아냐 李 “사필귀정”… 산불 현장行 尹 탄핵 심판 선고 미뤄질 듯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 최대 화두였던 가운데, 이날 무죄 선고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대세론’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여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

팔당호 권역, 교육용 선박·파크골프장 설치 일부 가능 지면기사

경기도의 규제 개선 노력으로 팔당호에서 교육용 선박 운항, 파크골프장 설치가 일부 가능해졌다. 26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24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권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항과 비료·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해졌다. 대상 지역은 남양주시 화도읍(가곡리 제외), 여주시 흥천면, 광주시(도척면 방도2리 제외), 양평군 양평읍, 용인시 모현읍 등 6개 시·군 30

서울 남태령 대치 상황에 경기도민 퇴근길 혼잡 극심…아침 출근길에도 영향 미치나

‘트랙터 행진’ 전농, 남태령에서 경찰 대치 尹 지지자들도 몰려와 곳곳 극심한 혼잡·충돌 경기-서울 경계 지점 막히자 퇴근길 대혼란 아침 출근길도 정체 심할지 도민들 걱정 서울 남태령고개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경찰의 대치가 10시간 가까이 이어지면서, 25일 서울을 오가는 경기도민들의 퇴근길이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 전농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트랙터 행진을 시도했는데, 경찰이 이를 저지하면서 이날 오후 11시 현재까지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전농이 조직한 ‘전봉준 투쟁단’은 당초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김동연 “李, 당당하게 헤쳐나갈 것…믿을만한 정치인 선택해주면 좋겠다”

서울대 사회과학 학생들 초청 2시간 강연·대담 2심 선고 앞둔 李 질문 등 각종 현안 질문 쇄도 金 “정치 틀 바꿔야…경제·글로벌·통합 자신” 26일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예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항마’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법원에서 슬기롭게, 적법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당당하게 헤쳐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법원 상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저녁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알래스카 주지사 만난 김동연 경기도지사, 한·미 경제협력 당부 지면기사

‘LNG 개발 프로젝트’ 핵심인물 “양측 상생협력 모델 모색” 강조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이후 미국 주지사들에 편지를 보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3월24일자 4면 보도)가 25일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를 직접 만났다. 던리비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으로는 알래스카에서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던리비 주지사를 만나 경기도와 알래스카주간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알래스카주는 LNG 개발 프로젝

[포토] 평택항 배후단지 2-3단계 사업 ‘첫삽’ 지면기사

강풍 탄 산불 확산…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인력 지원 지면기사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 여파로 확산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지난 21일 경남 산청, 22일 경북 의성·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가운데 25일 현재 경북 안동·청송으로까지 번졌다고 밝혔다. 경북을 대표하는 사찰인 의성 고운사가 화재로 소실됐고, 안동에 소재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등도 위험한 상황이다. 26일 늦은 오후 제주부터 비가 내릴 전망이지만 강수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

경기도가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는데, 도는 지난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기관장의 적극행정 이행 성과, 지방공공기관으로의 적극행정 확산, 적극행정위원회·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 제도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서 주목받았다. 이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공동체에서 재능 기부로 공동 육아·보육을 실시하면 실적에 따라 월 10만

경기도, 올해 전국 최초로 집합건물 감독 실시

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감독에 나선다. 지난 2023년 9월 집합건물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전국 지자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도 법 개정 직후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제정해 감독 업무에 착수했지만 실제 감독엔 나서지 못했다. 올해부턴 입주민 등이 신청하지 않아도 분쟁·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에 대해 직접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도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감독반을 꾸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