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민간인' 범죄경력 조회 불가"대부분 휘말렸거나 불의 결과" 해명
인천시교육청이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촉한 시민감사관으로 전과 기록 15건에 달하는 인물이 활동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일 인천시교육청 취재 결과 지난해 6월1일부터 시민감사관으로 활동 중인 A(52)씨는 전과 15범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6회, 재물손괴 2회를 비롯해 건축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상해, 범인도피, 폭행, 범인도피교사, 상해 1회씩이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A씨가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이 사실을 인지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시민감사관 모집 공고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각종 비위 사실 관련자 등은 지원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지만, 범죄경력은 걸러내지 못했다.인천시교육청은 A씨 등 시민감사관은 공무원이 아닌 비상근 민간인 신분이라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 대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진행한 결격사유 조회도 실형을 살거나 파산한 기록 등만 확인 가능한데, A씨는 모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라 해당사항이 없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민간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부분은 상위법 문제"라며 "대신 인천시교육청 조례를 보완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A씨의 임기는 내년 5월31일까지지만, 문제가 불거진 만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며 "해촉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A씨는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조폭 문제를 해결하려다 폭력에 휘말리고, 뺑소니 차량을 자신의 차로 막아서다가 파손되고, 공사대금을 받고자 웨딩홀을 인수했다가 사기 전과를 떠안는 등 범죄경력 대부분 불의나 안타까운 사연을 지나치지 못한 결과라고 해명했다.A씨는 경인일보 통화에서 "어떤 이유든 먹구름(전과 사실) 낀 도화지에 무지개를 그려 넣는 심경으로 그동안 심정지가 온 어르신을 심폐소생술로 구하거나, 각종 재난구조와 기부 등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힘썼다"며 "(그럼에도) 교육계와
시의회 교육위, 조례 개정안 가결희귀 질환 등 1인당 최대 500만원
인천지역 난치병 학생에 대한 비급여 치료비 지원을 늘리는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인천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인천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이 조례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도록 치료비를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을 앓는 인천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난치병 학생이다.지원 내용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다. 비급여진료비인 약제비(주사비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식대 등에 대해서도 지원된다. 상급병실치료차액 지원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제한된다.조례가 개정되면 난치병 학생들은 비급여진료비 항목 외에도 치료에 쓰인 항목이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최근 3년간 중증질환 진료실 인원 연평균 증가율을 근거로 인천지역 난치병 치료비 신청 인원이 매년 4%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163명, 2026년 170명, 2027년 177명, 2028년 184명 등이다.유충열 인천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은 "비급여진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난치병 학생들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확보하고, 학생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학생들이 적기에 치료받아 학업 중단 위기를 방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유승현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확대 적용되는 진료비 지원 대상자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된 내용을 적극 홍보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교육위원회는 이날 모두 11건의 심사를 진행해 '인천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1일 오전 6시1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23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A(11)양 등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100여 명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했다. 화재 당시 건물 외벽을 따라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119 신고 5건이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집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 69명과 펌프차 등 장비 25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35분 만인 6시36분 완전히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1일 화재가 발생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아파트 내부 모습. 2024.9.1 /인천소방본부 제공
市교육청 프로그램서 참여 '0'학부모, 보호자 동행 등 방안 제안동아시아국제교육원, 긍정적 검토중인천에 거주하는 박성훈(가명·51)씨의 초등학생 딸은 '1형 당뇨' 환자다. 이는 체내 인슐린 생성 세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기능을 못하는 자가면역질환인데, 수시로 혈당 수치를 확인해 인슐린을 투여하는 게 유일한 관리법이다. 부모가 항상 곁에서 인슐린 주사를 놓아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박씨의 딸은 몸에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를 부착한 채 생활한다.1형 당뇨 학생들의 해외 방문에는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액체 의약품(인슐린 등)을 기내 반입하거나, 보안검색대에서 몸에 부착한 기기들을 검사하는 상황을 대비해 영문 처방전 등을 지참해야 한다. 와이파이 상시 연결도 필수다. 이러한 이유로 박씨는 자신의 딸이 앞으로 해외 경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실제로 인천시교육청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질병·장애학생들의 참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 직속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은 중·고등학교 K-문화사절단, 람사르습지 에듀투어 등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해외에 나가 역량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204명, 올해는 더 많은 학생이 해외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하지만 1형 당뇨, 중증 장애, 희귀·난치성 질병 등을 지닌 학생이 여기에 참여한 사례는 아직 없다.학부모들은 질병·장애학생들이 해외 연수를 신청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조 인력(보건교사 등)이 더 필요하고, 혹시라도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등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얼마 전 인천지역 1형 당뇨 학생 학부모들은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질병·장애를 주제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같은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학생으로만 명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연수 기간 학생들의 질병·장애 등에 대한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해 보건교사 등 보조 인력 배치가 수월하고, 필요한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
인천지역 난치병 학생에 대한 비급여 치료비 지원을 늘리는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인천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도록 치료비를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을 앓는 인천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난치병 학생이다. 지원 내용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다. 비급여진료비인 약제비(주사비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식대 등에 대해서도 지원된다. 상급병실치료차액 지원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제한된다. 조례가 개정되면 난치병 학생들은 비급여진료비 항목 외에도 치료에 쓰인 항목이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최근 3년간 중증질환 진료실 인원 연평균 증가율을 근거로 인천지역 난치병 치료비 신청 인원이 매년 4%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163명, 2026년 170명, 2027년 177명, 2028년 184명 등이다. 유충열 인천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은 “비급여진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난치병 학생들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확보하고, 학생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학생들이 적기에 치료받아 학업 중단 위기를 방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승현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확대 적용되는 진료비 지원 대상자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된 내용을 적극 홍보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모두 11건의 심사를 진행해 '인천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충식 의원)' '인천시교육청 헌혈 교육 활성화 조례안(조현영 의원)'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1일 오전 6시 1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23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A(11)양 등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100여명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했다. 화재 당시 건물 외벽을 따라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119 신고 5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집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 69명과 펌프차 등 장비 25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35분만인 이날 오전 6시 36분 완전히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불이 난 아파트는 총 130가구가 거주 중이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연차적 충원… 2029년 고교 완성
인천시교육청이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추진하는 '세계로국제학교'가 내년에 문을 연다.김은주 인천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장은 29일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 세계로국제학교에 중학교 1·2학년 개교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학생을 충원해 2029년에는 고등학교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세계로국제학교는 다문화 학생과 비(非)다문화 학생의 구분 없이 통합교육을 하는 공립 국제학교다. 이 학교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필수교과뿐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국적에 맞는 외국어 교육 등 선택교과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인천시교육청은 세계로국제학교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실천하는 글로컬 세계시민교육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한 모국어 학습 ▲학습한 외국어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교류 ▲1인 1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한다는 구상이다.인천시교육청은 다음달 중 세계로국제학교 입학설명회를 열고, 이어 10월 중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김 과장은 "세계로국제학교 외에 '인천 섬 에듀투어'나 '인천길 탐방' 등 학생들이 지역 곳곳을 다니며 인천을 바로 아는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겠다"며 "학생들이 인천의 다양성, 개방성, 포용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김은주 인천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장이 29일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세계로국제학교’ 개교 일정과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24.8.29 /인천시교육청 제공
전교조, 실제 사례 517건 파악
최근 학교와 대학가를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규모가 구체화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교사와 학생들의 신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지난 27~28일 전국 초·중·고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2천492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 중 517건을 실제로 성범죄물이 제작·유포된 피해 사례로 파악했다.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교사와 학생들의 피해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 지역에서 이 기간 접수된 신고는 총 63건이며, 이 중 전교조가 파악한 실제 피해사례는 16건이다. 경기도에서는 총 376건의 피해 의심 사례를 접수했는데, 이 중 77건에 대해 성범죄물이 제작·유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 계양구 한 고등학교 교사 2명은 최근 피해 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같은 학교 학생 A군을 성범죄물 제작·유포자로 특정해 불구속 입건하고, A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전교조 인천지부도 자체 조사로 인천 한 고등학교 여학생의 피해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전교조는 전국적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피해가 급격히 확산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긴급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8.29 /연합뉴스
최근 학교와 대학가를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규모가 구체화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교사와 학생들의 신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지난 27~28일 전국 초·중·고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2천492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 중 517건을 실제로 성범죄물이 제작·유포된 피해 사례로 파악했다.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교사와 학생들의 피해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 지역에서 이 기간 접수된 신고는 총 63건이며, 이 중 전교조가 파악한 실제 피해사례는 16건이다. 경기도에서는 총 376건의 피해 의심 사례를 접수했는데, 이 중 77건에 대해 성범죄물이 제작·유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 계양구 한 고등학교 교사 2명은 최근 피해 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같은 학교 학생 A군을 성범죄물 제작·유포자로 특정해 불구속 입건하고, A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전교조 인천지부도 자체 조사로 인천 한 고등학교 여학생의 피해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8월 29일자 1면 보도) 전교조는 전국적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피해가 급격히 확산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긴급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 사실 파악, 디지털 기록 삭제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책 마련,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등 매뉴얼 수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피해 신고에 대해 추가 검증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 조사에 한계를 느낀다"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교사와 학생이 많은 만큼 수사기관이 나서서 빠르게 피해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인천시교육청이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추진하는 '세계로국제학교'가 내년에 문을 연다. 김은주 인천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장은 29일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 세계로국제학교에 중학교 1·2학년 개교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학생을 충원해 2029년에는 고등학교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로국제학교는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의 구분 없이 통합교육을 하는 공립 국제학교다. 이 학교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필수교과뿐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국적에 맞는 외국어교육 등 선택교과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세계로국제학교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실천하는 글로컬 세계시민교육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한 모국어 학습 ▲학습한 외국어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교류 ▲1인 1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다음달 중 세계로국제학교 입학설명회를 열고, 이어 10월 중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세계로국제학교 외에 '인천 섬 에듀투어'나 '인천길 탐방' 등 학생들이 지역 곳곳을 다니며 인천을 바로 아는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겠다"며 “학생들이 인천의 다양성, 개방성, 포용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대통령 탄핵에만 집중한 민주당, 지지율 역풍 [인천 정가 레이더]](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19/rcv.YNA.20250113.PYH20250113065600013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