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 면적 축소를 추진하면서 지역 반발(3월8일자 8면 보도=2종 항만 배후부지 '개발 축소'… '평택항 홀대' 분노한 지역사회)이 들끓는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법적 조치를 예고, 귀추가 주목된다.건설사·금융 등 11개 민간사업자로 컨소시엄을 구성, 개발 사업을 이끌고 있는 에코마린시티 측은 해수부의 개발 면적 축소 추진에 대해 "정부 기관이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최근 지적했다.에코마린시티 측은 이 같은 지적과 관련 "해수부가 2016년 12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택항 동측 내항 투기장(2종 배후단지)에 주거, 상업, 해양레저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2016년 당시 해수부는 관련 제도를 정비해 민간투자자 사업 참여 부담 완화, 실수요자 개발방식 도입, 기반시설 지정기준 개선, 토지 가액 산정방법 간소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고 앞서 같은 해 12월12일에는 평택항 동측 내항 투기장(배후단지) 173만6천㎡(이후 변경) 면적에 공동주택, 학교, 상업시설, 해양 공원 등의 개발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이에 에코마린시티 측은 "2018년부터 사업을 준비해 왔고 배후단지 내 공동주택 위치 변경 등을 놓고 해수부와 수차례 협의도 해왔다. 그런데 해수부가 이제 와서 평가 방법 뒤에 숨으려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에코마린시티측 강경대응 예고"2018년부터 준비·협의했는데…사업 포기하라는 것이냐" 분통
해수부는 지난 4일 정성적·정량적 산정 방법 결과 공급 과잉이 발생, 개발 면적 183만8천㎡를 59만5천㎡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그 이유로 항만법 제19조(10년간 비귀속 토지, 항만시설의 양도 제한)를 든 것과 관련, 에코마린시티 측은 "우리는 이를 받아들여 사업을 추진하겠음을 밝혀왔다"고 반박했다.'2종 항만 배후단지 관리권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 토지 소유권 관리의 어려움도 있다'는 해수부의 또 다른 축소 이유에 대해서는 "그럼 민간사업자 적극 지
"대한민국의 (부동산) 법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미군기지와 기지 주변 공인중개사 간 영업 지침서약서(공인중개사 가이드라인) 갈등과 관련해 미군 측이 서약서 전면 수정 약속(2월11일자 5면 보도=평택 미군기지 공인중개사 지침 '전면수정')을 지키겠다고 나서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22일 미군기지 주변 평택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업체연합회 측에 따르면 미군 측 세스 그레이브스 기지 사령관이 지난달 25일 ''대한민국 부동산 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란 문구가 추가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공문을 연합회 측에 보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이번 갈등은 지난해 9월 K-6 미군기지 주택과가 등록(하우징 오피스)된 부대 주변 80여 곳의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지침서약서 강요 등을 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중개인들은 "미군 측이 기존 5개 항으로 돼 있는 영업지침서약서 내용을 27개 항으로 확대 변경한 뒤 서명을 강제하는가 하면 불공정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반발했다.
연합회에 공문 보내 사태 수습서약서 전면 수정 약속 가시화불공정 조항들 폐지·변경될 듯
이후 지역에 알려지면서 '평택 미군 측이 제기한 영업지침서는 한마디로 노예 계약서다',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는 슈퍼 갑질' 등 미군 측을 겨냥한 부정적 기류가 최근까지 퍼졌고, '영업지침(27개 항) 서약서는 국내법 위반', '위임 계약 시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보증하는 인감증명 대신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야만 한다'는 규정은 거의 협박 수준이라고 시민들까지 분개했다.특히 미군 주택과가 '미군(임차인)들의 안전을 위한다'며 임대 주택의 2층 이상 창문을 10㎝만 남기고 강제로 열리지 못하게 한 규정은 '점령군 행태'라는 맹비난이 이어졌다.이를 의식한듯 미군 측은 지난 2월4일 영업 지침서약서의 전면 수정을 약속했고, 이어 같은 달 25일 세스 그레이브스 기지 사령관은 ''대한민국 부동산 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란 문구가 추가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공문을 연합회 측에 보내
"평택시 고덕면에 위치한 고덕국제화지구 내 폐업 폐기물처리업체 부지에 있던 오염 토사를 정화하지 않고 불법 반출한 환경업체 관계자들을 고발했음을 알립니다."평택시는 오염 토사 불법 반출·매립 행위(2021년11월12일자 5면 보도=고덕신도시, 토사 불법반출 의혹… LH 직원 유서로 실체 드러날까)와 관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하청 업체 관계자 등을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김진성 시 환경국장은 "LH가 지난해 4월 자체 검사 결과에서 기준에 적합한 토사를 반출했다고 한 곳을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최대 9배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며 경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고덕지구 내 오염 토사 불법 반출 의혹은 지난해 8월 이병배 평택시의회 의원의 의혹 제기와 고덕신도시 내 일부 주민들이 LH가 신도시 조성부지 내 고덕면 해창리 일대 매립돼 있던 토사 등 폐기물 2만여㎥를 신도시 내 다른 부지 성토재로 썼다는 주장이 담긴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 반출 의심 지역 5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하천제방 부지와 도로 부지 등 2곳에서 기준치의 최대 9배 정도의 불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김 국장은 "고발 조치는 물론 LH에 토양오염 정밀 조사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오염 토사로 인한 주민 피해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시청. /평택시 제공
'코로나로 지친 공무원의 일상, 따뜻한 위로가 힘이 됩니다'.2년 넘게 계속된 코로나19로 평택시민들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기존 고유업무 외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파견, 검사자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최근들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시민, 공무원 모두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으로, 이럴수록 공동체 의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코로나19 대응 업무에 평택시 보건소 직원들은 몸도 마음도 지쳐있다. 대한민국 대다수 공무원들의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1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약 40명의 직원에게 업무가 추가로 발생한다. 역학조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 소독작업 진행, 알림문자를 보내고, 환자 및 접촉자 분류하기 등.현재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을 받으면 확진 인정으로 재택치료가 가능, 업무가 줄 것으로 보이지만 선별 진료소를 찾는 이는 더 많이 늘고 있다.확진자 급증… 시민·공무원 모두 피로도 최고조공동체 의식을 통해 위기 극복 의견 '공감대'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매일 탈진상태다. 이들은 방호복을 벗고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 물도 마시지 못하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최근 평택에선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확진됐다. 공무원 A씨는 선별진료소 파견 업무 15일 만이다. 자가진단키트 양성반응 검사자들을 PCR 검사로 안내하는 업무였다.여전히 보건소 업무는 상상을 초월한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과 변경되는 정부 지침에도 대응해야 한다. 직원들은 휴직이나 퇴직을 고민할 정도로 마음의 병을 얻고 있다.특히 일부 검사자들이 기다리다 지쳐 검사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가면서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일부 직원은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지만, 치료를 받기 위해 쉬겠다는 말은 꺼내지도 못한다. 다른 직원들의 업무 가중이 걱정돼 오늘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한다. 이들은 한 시민이 고생한다며 보내 준 커피 한잔에 피로를 잊는다. 늘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은 이들에게 보약과 같다.공무원 B씨는 "코로나19로
"해양수산부의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부지 개발 면적 축소' 추진을 보면서 정부의 항만정책이 평택항 발전은 고사하고 이를 저해하려는 의도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습니다."지난 4일 해수부가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의 개발 면적이 소요 대비 163만7천㎡의 공급 과잉이 발생, 59만5천㎡로 축소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사)평택시발전협의회 이동훈 회장은 "개발면적 축소에 강력히 반대한다. 축소가 추진될 경우 시민들과 힘을 합쳐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1996년 2월 창립된 평택시발전협의회는 그동안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 제안, 21년간 평택항 매립지 되찾기 시민운동 전개 등 굵직한 지역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잠재력 등 요인 따라 개발돼야비대위 구성 시위계획 등 협의
이 회장은 "해수부가 최근 2종 항만 배후부지의 개발 면적이 과잉 공급이어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갑자기 면적 축소를 들고 나온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수부의 공급 과잉이라는 평가방법이 정확한지 의문이 든다"며 "평택항은 항만의 잠재력, 경쟁력 향상 요인 등에 따라 개발돼야 한다. 수요 예측으로 평가해선 안 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더욱 황당한 것은 해수부와 평택시가 기존 배후부지 개발을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면적 축소가 발표된 점"이라며 "해수부가 정부 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회장은 "면적 축소와 관련, 여러 시민단체, 시민들과 힘을 합쳐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며 "이미 20여 단체, 시민들과 비상대책위 구성과 항의 시위 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은 평택항을 미래 평택 경제를 견인할 중요 항만으로 여기고 있어 평택항 성장 저해 및 위협 요인에 민감하다"며 "2종 항만 배후부지 개발 면적 축소 추진 반대는 확고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사)평택시발전협의회 이동훈 회장은 해양수산부가 평택항 2종 항만배후부지
오는 6월 지방선거 평택시장 예비 후보로 거론돼 왔던 서강호(62) 전 평택시 부시장이 14일 평택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시장 출마를 선언했다.서 전 부시장은 자신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소개한 뒤 "평택을 위해 저의 마지막 열정을 바쳐 제2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택은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반도체라인 본격 가동과 고덕신도시 및 브레인시티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급격하게 성장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하지만 교통 문제, 교육, 문화, 환경 등 삶의 질이 동반 성장하지 못하면서 여러 현안 문제가 발생, 이를 해결키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적임자론을 내세웠다. 서 전 부시장은 "이제 평택도 새로운 정치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참신한 인물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평택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서 전 부시장의 출마 선언에 따라 국민의힘 평택시장 예비 후보는 모두 7명으로 당내 치열한 경선이 예상된다.그는 "평택의 새로운 시대,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갈 자신이 있다"며 "아마추어가 평택의 성장을 이끌 수 없다.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서강호가 발전을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서 전 부시장은 평택에서 서정리초등학교(47회), 태광중학교(11회),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24회)를 졸업했으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와 아주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민선 3기와 4기 경기도지사 의전팀장, 경기도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인사과장을 거쳐 2014년 평택시 부시장을 역임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국민의힘 평택시장 예비후보인 서강호 전 평택시 부시장이 14일 평택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2022.3.14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최근 해양수산부의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부지 개발 면적 축소'(3월8일자 8면 보도=2종 항만 배후부지 '개발 축소'… '평택항 홀대' 분노한 지역사회) 추진과 관련한 심상치 않은 지역사회 분위기에 평택시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앞서 2000년대 초 '평택항 매립지 소유권'을 놓고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벌어진 20여 년간의 분쟁·갈등과 이번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 면적 축소가 겹쳐 보인다며 지역사회에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더불어 '평택항 홀대론', '평택 배제론' 등도 확산되고 있다.이에 그동안 상황을 지켜봤던 평택시가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최근 "개발면적 축소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이 같은 반응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통 항만을 끼고 있는 지자체가 해수부와 각을 지지 않으려 하는 점으로 비춰볼 때, 시가 평택항 발전을 위해 이제부터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해수부 추진 관련 '강경 대응' 방침통상 각 안 세우려는 데 '이례적'시는 평택항이 1986년 개항 이래 현재 총 화물처리량 1억t 이상(전국 5위), 컨테이너 화물처리량 90만TEU 이상(전국 4위) 등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항만 배후도심지와 개발·주거시설 및 의료·상업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평택항이 근무 기피 항만이 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타 항만대비 높은 인건비로 항만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택시 해안선은 남양호에서 평택호까지 전 구간이 LNG기지·해군 2함대 등 중앙 정부의 산업·안보 정책에 모두 편입, 보안·통제구역으로 지정돼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해안공간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도시기반시설 없어 인력확보 난항항만 경쟁력 높이기 사업 무산 우려
이에 시는 2013년 해양수산부의 2종 항만배후단지 도입과 항만기본계획의 평택항 육성방향(시민 문화공간 확충을 통한 해양·관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부지 개발 면적 축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한마디 언급도 없다가 이제 와서 이를 거론하는 것은 평택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평택항 2종 항만 배후부지 면적 축소에 대한 지역정치권과 시민들의 반발(3월7일자 8면 보도=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면적 축소하나… 지역 정치권·시민 반발) 소식이 평택지역에 알려지자 '면적 축소는 평택항의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의 개발면적을 166만7천㎡에서 59만5천㎡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 과잉이 발생, 공급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해수부 일관성 없어… 서자 취급"발전協 "시민들 힘 합쳐 항의할 것"투자유치 추진중 市도 '황당 입장'
이 같은 내용이 평택지역에 알려지자 "해수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평택항의 성장이 가로막힐 수 있다", "해수부가 평택항을 서자 취급하고 있다"는 등의 부정적 여론이 빠르게 돌고 있다.당시 해수부의 중간 보고회 현장에 있었던 평택항발전협의회 이동훈 회장은 "(개발 면적 축소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평택항의 성장을 가로막는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어 "평택항은 수도권, 중부권의 물동량 처리 및 물류 이동 역할이 순조롭지 못해 이를 받아들일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를 축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역 여러 시민단체, 시민들과 힘을 합쳐 해수부를 상대로 개발 면적 축소 반대 항의에 나설 것"이라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평택시 인구 증가 및 항만이 주거·관광·문화 등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2종 항만 배후단지는 축소할 것이 아니라 확대해야 한다"며 "탁상행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평택시와 시의회는 해수부가 2016년 전국 무역항에 2종 항만 배후단지의 본격 투자 유치를 발표, 이에 맞춰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갑작스러운 면적 축소 계획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
해양수산부가 평택시 현덕면 일대 해안에 매립돼있는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의 면적을 축소하려 하자 평택 지역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해수부는 지난 4일 평택항 마린센터 9층에서 평택시, 충남 당진시 등을 비롯해 평택항 관계 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항만 배후단지 개발 계획 중간보고회'를 가졌다.이날 중간보고회에서 해수부는 이전에 2종 배후단지 개발면적은 정성적 산정 방법으로 산출했지만 이번에는 정량적 요소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항만 배후단지는 복합물류거점 도입 공간으로 1종은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 및 물류기업 유치, 2종은 업무·상업·주거 시설 등으로 구분한다.정성적 산정방법은 2종 배후단지 개발면적이 전체 항만 배후단지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조성 목적시설은 최소 60%, 공공시설은 20%를 확보해야 하며 특히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의 경우 1종 지정을 고려해 다른 배후단지보다 큰 면적으로 산정됐다.
해수부, 제4차 개발계획 중간보고기존 정성→정량적 산정요소 추가
정량적 요소는 2종 배후단지를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며 민간의 수요·사업성을 고려한 수요 추정이 필요하고, 1종과 같은 정성적 수요 추정이 어려울 경우 수요를 반영하는 산정 방법이다.그 결과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의 개발 면적은 소요 대비 163만7천㎡의 공급 과잉이 발생, 공급계획 변경 필요에 따라 59만5천㎡로 축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해수부는 일부 타 항만의 2종 배후단지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은 항만법 제19조(10년간 비귀속 토지, 항만시설의 양도 제한) 조항 때문이며, 평택항도 동일 상황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항만구역 내 공동주택은 민원 발생 소지가 높고 2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권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 토지 소유권 관리의 어려움도 있다고 덧붙였다.163만여㎡ 공급 과잉에 축소 설명"졸속 발표" 목청·비대위 대응 예고
이에 보고회 현장에 있던 평택시의회 이종한 산업건설위원장, 이병배 의원과 평택시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시민들은 "평택항의 현재
해양수산부가 평택시 현덕면 일대 해안가에 매립한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의 규모를 줄이려하자 평택시와 시민단체,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평택항의 미래를 위해선 현 항만 배후단지의 규모는 유지되어야 함이 마땅한데도 이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이해할수 없다며 지역 정치권과 평택시가 막아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해양수산부가 4일 평택항 마린센터 9층에서 평택시, 충남도, 당진시 등 평택항 주변 기관들을 상대로 제 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배, 이종환 등 평택시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시민들이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면적 축소를 반대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인터뷰]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 "평택항 2종 항만배후부지 축소… 강행시 시민과 단체행동 나설 것"](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3/20220314010005644000280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