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를 하나의 일률적인 기준으로 적용해 귀속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하나의 매립지가 3개 시로 나누어지는 것은 매립의 목적, 국익 차원에서도 타당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지난 2015년 5월 행안부 장관의 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의 70% 67만9천589.8㎡ 평택시 관할, 30% 28만2천760.7㎡ 당진시 관할)과 관련해 충남도(당진·아산시)가 제기한 귀속결정취소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지난 10일 오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원고와 피고측 소송 대리인, 평택시 정장선 시장, 홍선의 시의장, 경기도의회 김재균·서현옥·김영해 도의원, 평택시의회 이관우·곽미연 시의원, 평택항수호 범시민운동본부 임원진, 해당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변론을 지켜봤다.대법원은 지난해 3월 1차 변론과 지난달 현장 검증, 이날 2차 변론을 끝으로 최종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어서 평택 시민·시민단체, 지역 정치권 등이 선고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이날 원고(당진시 등) 측은 "지방자치법은 매립지 귀속에 대한 기준이 없어 법 규정의 취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매립지의 귀속 결정을 하나의 일률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 당진 신평~평택 내항 연결도로로 인해 지리적 연접성이 우월하며 평택항 서부두매립지 입주기업들이 당진시 관할을 원함에도 이 사건 결정에서 고려가 안됐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 측인 행안부 소송대리인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이었음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015년 귀속 결정 이루 충남 당진시 등이 헌재에 제기한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소송'을 각하했다.평택시 소송 대리인은 원고 측의 연결도로 연접성 우월에 대해 "당진 신평~평택 내항 연결도로는 편도 1차 선로로 단순 물류이동 수단에 불가하다. 육로로 연결된 매립지가 평택시에 귀속됨이 일반 경계인식에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4년 4·7월 매립지 귀속
평택대학교 2기 임시이사회가 강제상 경희대학교 교수를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수년간 학내 분쟁 등을 겪어왔던 평택대가 정상화를 이뤄낼지 주목되고 있다.10일 평택대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은 지난 4일 2기 임시이사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강제상 교수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강 이사장은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지난 2005년 9월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입학 관리처장 등을 역임했다.2기 임시이사회는 교육부로부터 학교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사회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2기 임시이사회는 이른 시간 내에 학교법인, 학교본부 등 주요 보직자를 만나 현황 보고를 받는 데 이어 학교 구성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교수, 교직원 등 평택대 구성원들은 '2기 임시 이사회 활동이 학내 분쟁 해소를 통한 올바른 대학 정상화를 이뤄내는 일에 맞춰져야 한다' 등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대학교 정문. /평택대 제공
"개발 벤치마킹… 혜택 돌아가야""1종(95웨클)지역 이주단지 조성""더이상 군용 비행기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를 간과해선 안 됩니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평택 주한미군기지 인근 군 공항 소음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군 비행장 주변에 대규모 체육시설 등을 유치, 직접적인 소음피해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정책적 제언은 8일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기자단이 주관한 '군 비행장 소음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제시돼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평택에는 팽성읍 일대에 캠프 험프리스(K-6), 신장동 지역에 오산 에어 베이스(K-55) 등 2곳의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다.이날 토론자로 나선 평택대 윤혜정 교수는 "공항 소음 대책과 관련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및 제주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소음피해지역의 개발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자연상태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주민을 이주시킨 지역에는 군산공항 주변 골프장의 사례처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의회 양경석 도의원은 "군 소음 보상 기준(80웨클)을 민간항공기 기준(75웨클)으로 낮추고, 방음사업은 의무적으로 진행하면서 1종(95웨클) 지역은 이주단지를 조성해 수십년간 소음피해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최호 전 도의원은 "소음 피해 관련 법률과 조례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예산, 인력 등을 포함하는 상설기구를 신설, 매년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소음피해지역이 넓은 서탄면 등은 대규모 체육시설(골프장, 축구장 등) 유치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서탄면 등 지역 주민들은 "수년째 피해보상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는 없었다. 실질적인 대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하고 스마트한 작전사령부를 만들어 최상의 전방위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제38대 신임 공군작전사령관으로 김준식(공사35기) 중장이 7일 취임했다. 취임식은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주관으로 공군작전사령부 칠성홀(강당)에서 거행됐다.김 신임 작전사령관은 원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사관학교 35기로 지난 1987년 임관해 공군참모차장, 공군본부 감찰실장, 공중전투사령관, 정보작전참모부장, 제1전투비행단장 등 공군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작전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으며 리더십이 뛰어나 후배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김 신임 사령관은 장병들에게 "전술전기 개발과 실전적 훈련 매진', '연합합동작전 능력 발전'에 힘써야 한다며 그동안 대한민국 영공을 완벽하게 수호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부여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장병들의 강한 의지와 단결된 힘 덕분"이라고 말했다.한편, 황성진 전 사령관(공사 33기)은 중책을 완수하고 지난 11월30일 40여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쌍용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추가로 취득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12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한다.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로 2017년 티볼리 에어 기반의 자율 주행 자동차에 이어 2번째 차량이다. 임시운행 레벨 3는 고속도로 등 일정구역을 자율주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 및 변경, 차간 거리 및 속도 유지 기능, 고속도로 고정밀지도와 정밀 측위 정보를 기반으로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구간을 고속도로 최고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2020.11.30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사진/쌍용차 제공
쌍용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추가로 취득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12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한다.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로 2017년 티볼리 에어 기반의 자율 주행 자동차에 이어 2번째 차량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쌍용차가 취득한 임시운행 레벨 3는 고속도로 등 일정구역을 자율주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 및 변경, 차간 거리 및 속도 유지 기능, 고속도로 고정밀지도와 정밀 측위 정보를 기반으로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구간을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톨게이트 구간 주행은 목적지에 따라 고속도로 분기점(JC)과 나들목(IC) 진출입 주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램프구간의 곡선구간 진입 시 사전에 주행 속도를 저감, 안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행 안정성 확보와 기계적 이질감을 줄이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또한 분기점과 나들목 진입을 위해 차량 주변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능동적으로 변경할 뿐만 아니라 전방의 저속 차량 추월 기능도 갖추고 있다.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에서 장애물 위험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 경고 알림 및 차선 변경 정지와 복귀 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시스템 고장이나 돌발상황 발생시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시각 및 청각 알림(운전자 제어권 전환요구)을 작동시킨다. 그래도 일정 시간 동안 운전자 제어권이 전환되지 않는 경우 위험 최소화 운행을 시스템 스스로 시작한다. 쌍용차는 지난 2014년 자율주행 관련 연구 개발을 시작, 이듬해 자율주행 자동차 시연 행사를 진행해 2017년에는 티볼리 자율주행차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국내 최초 도로 인프라와의 통신을 통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자율주행 기술 시연 성공 등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쌍용자동
일부구간 귀속 결정 취소訴 판결양 지자체 치열한 법적공방 예상경기도와 평택시,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지난 11일 현장 검증에 이어 다음달 10일로 변론 기일이 정해짐에 따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대법원은 충남도와 당진시 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판결을 앞두고 지난 11일 평택호 배수갑문, 평택항 마린 센터 등 6곳에서 현장 검증을 가졌다.양측의 매립지 소유권 분쟁은 2009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생 매립지의 관할 주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불거졌다. 행안부는 지난 2015년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의 70%(67만9천589.8㎡)를 평택시 관할로, 30%(28만2천760.7㎡)를 당진시 관할로 정했다.이에 충남과 당진시 등이 반발, 헌재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16일 충남 당진시 등이 제기한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소송'을 각하했다. 헌재는 심판 청구 각하 이유 등에 대해 "신생 매립지의 관할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 순간부터 시작된다"며 2015년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이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공유수면의 매립은 막대한 사업비 등의 투입뿐 아니라 해당 해안지역의 갯벌 등 가치 있는 자연자원의 상실 내지 환경파괴를 동반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유수면의 이용과 매립지의 이용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상당히 다르므로 공유수면의 경계를 그대로 매립지의 '종전' 경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다음달 10일 대법원(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서 열리는 변론에선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며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있을 대법원 최종 판결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
경기도와 평택시,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지난 11일 현장 검증에 이어 다음달 10일로 변론 기일이 정해짐에 따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대법원은 충남도와 당진시 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판결을 앞두고 지난 11일 평택호 배수갑문, 평택항 마린 센터 등 6곳에서 현장 검증을 가졌다.양측의 매립지 소유권 분쟁은 2009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생 매립지의 관할 주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불거졌다. 행안부는 지난 2015년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의 70%(67만9천589.8㎡)를 평택시 관할로, 30%(28만2천760.7㎡)를 당진시 관할로 정했다.이에 충남과 당진시 등이 반발, 헌재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16일 충남 당진시 등이 제기한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소송'을 각하했다. 헌재는 심판 청구 각하 이유 등에 대해 "신생 매립지의 관할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 순간부터 시작된다"며 2015년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이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공유수면의 매립은 막대한 사업비 등의 투입뿐 아니라 해당 해안지역의 갯벌 등 가치 있는 자연자원의 상실 내지 환경파괴를 동반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유수면의 이용과 매립지의 이용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상당히 다르므로 공유수면의 경계를 그대로 매립지의 '종전' 경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일한 토지이용계획 구역을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 할 구역으로 분리해 토지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이에 따라 다음달 10일 대법원(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서 열리는 변론에선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며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있을 대법원 최종 판결에 큰 관심이 모아지
사업비 3천억여원 규모의 '안중현화지구 상업용지(36BL)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KB증권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평택도시공사는 최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과 호반건설 등 8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도시공사는 지난 9월 안중터미널 부지에 주민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복합시설을 도입하고 평택 서부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자를 공모했다.KB증권 컨소시엄은 서평택 중심의 새로운 상징 'The Cloud'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자연과 문화, 쇼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성했으며 문화와 지역커뮤니티가 융합된 복합문화 랜드마크 조성을 제안했다. 또한 주거시설은 새로운 시대에 대응해 다양한 삶의 방식을 담는 뉴노멀 주거 공간을 계획했다.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38번지 8천773㎡에 지하 6층, 지상 49층, 연면적 14만㎡ 규모로 공동주택(700여 세대), 문화집회시설(영화관 등), 판매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특수목적법인(PFV) 설립을 통한 민·관합동사업 방식으로 추진한다.공사는 특수목적법인 자본금의 10%를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출자할 예정이며 2021년 시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2022년에 착공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계획(안) 발표 관련 평택시 대응 방안 모색.평택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가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공동대응 방안 모색에 니섰다.평택시는 18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지협 소속 지자체 실무부서 담당자 등 20여 명과 함께 실무자 회의를 가졌다.이번 회의는 2022년 본격적인 소음피해 보상을 앞두고 국방부에서 마련한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 등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마련됐자.해당 기본 계획은 약칭 '군소음보상법' 제7조에 근거해 향후 5년간의 군 소음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음 실태 조사(소음대책지역 지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소음저감·소음원 관리 방안', '민관군 협업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선 '국방부 주체 소음감시센터 설치'. '주민들이 군소음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군소음 포털 조기 구축' '정부 및 광역시 차원의 소음 대책 지역 내 각종 지원사업 추진' 등 여러 사항들이 논의됐다.군지협 회장시인 평택시에서 대표로 국방부에 해당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한편 평택시에서는 20일 국방부 '소음대책 기본계획(안)'에 대해 관련 부서 및 23개 읍면동 의견 조회,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군지협 16개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이 18일 평택시 국헤회의실에서 국방부 소음재책지역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계획(안) 발표와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020.11.18 /평택시
![[포토]쌍용차, 자율주행 레벨3 임시운행 허가 '2번째 취득'](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11/20201130010011786000604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