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시가 20년간 분쟁을 벌여왔던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는가 싶었지만 다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양 측이 첨예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최근 헌재는 당진시 등이 2015년 5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에 반발, 같은 해 6월 (헌재에)제기한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 이유에 대해 '신생 매립지의 관할권은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에 따라 2015년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란 의미로 해석된다.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평택시가 적극 주장해 온 '육지와의 연접성', '국토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 '평택항의 체계적인 건설 및 경쟁력 향상', '매립지 활용 기업들의 편의성' 등의 논리가 뒤받침됐다는 평가다. 따라서 당진시가 기댈 곳은 대법원 판결뿐. 당진시는 당시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에 불복, 헌재(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 소송)에 이어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최종 판결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당진시는 이 대법원 판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충남 시·군 의회의장협의회는 현재 평택시 관할로 돼 있는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충남으로 넘기도록 판결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충남 귀속 판결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뒤 결의문을 대법원에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맞서 평택시의회와 평택시민단체들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과 시의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피켓을 들고, '평택육지와 붙어있는 매립지는 평택시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평택시 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들도 적극 가세하고 있다. 평택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 과정에서 (충남 당진시 등의) 자치권이 침
평택에서 코로나19 47번, 48번, 49번 확진자가 발생했다.청북읍에 거주하는 47번 확진자(70대)와, 48번 확진자(60대·여성)는 수원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지난 19일 검사 후 20일 현재,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병상으로 이송될 예정이다.천안 동남구에 거주하는49번 확진 자(50대·여성)는 8·15 광화문 집회 관련해 지난 19일 관내 선별진료소 검사 후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관내 동선은 없고, 주소지 천안시로 이관 될 예정이다.시는 현재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의 정확한 이동 경로 및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긴급 방역을 실시중이다. 또한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은 확인되는 대로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총 2조4068억 규모 시의회 제출감염병 지원·필수 사업 등 투입평택시는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 2천576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시의 전체 예산 규모는 2조4천68억원으로 늘었다.이는 각각 일반 회계 2천623억원(15.9%)이 증가하고 특별 회계는 47억원(0.9%)이 감액된 것이다.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 예산은 감액하고 연내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코로나19 지원 예산에 적극 지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성장 지원(10억원) 등 코로나19 지원 사업에 2천7억원, 소규모 수소생산시설 구축(20억원) 등 용도지정 필수사업에 190억원을 편성했다.청북 레포츠공원 조성(20억원), 모산 근린공원 조성(10억원), 은실 근린공원 조성(16억원), 통복 지하차도 개설(23억원) 등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미동 소하천 정비(14억원), 승두 소하천 정비(10억원), 지산 초록도서관 리모델링(10억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15억원) 등에도 예산을 투입, 사업에 탄력을 주기로 했다.한편 시의회는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오는 27일부터 개최하는 제217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국가 및 지자체, 민간 개발사업이 많은 평택지역의 개발 수요에 편승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허위 과대 홍보해 땅을 사게 한 뒤 지분을 요구하는 등의 신종 부동산 사기 수법이 성행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평택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평택지역에는 '고덕 국제신도시 및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각종 산업 단지 건설',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의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최근 이런 개발 분위기에 편승, 기획 부동산들이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허위 과대 홍보하고 계약 전까지 지번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물건 지에 대한 현지답사 없이 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투기 유형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현지답사 한 토지와는 다른 토지로 계약을 유도하는 일명 '커튼 치기 수법'을 사용하거나 공인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게 한 뒤 수고료 등을 (공유)지분으로 요구하는 등의 새로운 수법도 등장하고 있다.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계약 전에 토지를 우선 확인 후 현장 답사"하고 "공적 장부를 통해 이용계획 및 소유권자 확인, 공유지분 등기의 경우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례로 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여러 부동산 피해 사례를 들여다 보고 있으며 피해 신고된 사항에 대해선 직접 확인한 뒤 조치 할 계획"이라며 "토지 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평택시에 신고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시 도일동 일대 브레인시티 사업부지. /경인일보DB
국가 및 지자체, 민간 개발사업이 많은 평택지역의 개발 수요에 편승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허위 과대 홍보해 땅을 사게 한 뒤 지분을 요구하는 등의 신종 부동산 사기 수법이 성행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17일 평택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평택지역에는 '고덕 국제신도시 및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각종 산업 단지 건설',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의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최근 이런 개발 분위기에 편승, 기획 부동산들이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허위 과대 홍보하고 계약 전까지 지번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물건 지에 대한 현지답사 없이 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투기 유형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지답사 한 토지와는 다른 토지로 계약을 유도하는 일명 '커튼 치기 수법'을 사용하거나 공인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게 한 뒤 수고료 등을 (공유)지분으로 요구하는 등의 새로운 수법도 등장하고 있다.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계약 전에 토지를 우선 확인 후 현장 답사"하고 "공적 장부를 통해 이용계획 및 소유권자 확인, 공유지분 등기하는 경우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례로 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시 관계자는 "현재 여러 부동산 피해 사례를 들여다 보고 있으며 피해 신고된 사항에 대해선 직접 확인한 뒤 조치 할 계획"이라며 "토지 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평택시에 신고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평택시와 더불어민주당 평택지역위원회는 12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민생현안 점검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장선 시장과 평택시 간부공무원, 홍기원 국회의원, 김현정 평택을지역위원장, 시의원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이날 평택시는 집중호우 피해 상황 및 대응 방안을 비롯 '군 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 '고덕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사업', '평택호 수질개선 협의회 구성', 'GTX-C노선 평택연장' 등 21개 안건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그동안 지속 논의해온 안건들에 대한 중앙 부처의 정책반영 사안 공유 및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 행정절차, 예산반영 사항에 대한 심도 높은 토론을 진행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정 시장은 "수해복구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 함께 신속히 대처해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행정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행정혁신과 미래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요 당직자 및 시의원들도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당 차원에서 시민 제안 및 건의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중앙, 지방간 소통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시 정장선 시장과 간부 공무원, 더불어 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 및 당직자, 당 소속 시의원들이 12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있다. /평택시 제공
평택 안성천 실종자 수색에 나선 경찰이 11일 오전 시신 1구를 발견했다. 나머지 실종자에 대해선 계속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1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쯤 평택 팽성대교 부근에서 시신 1구를 발견했다.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실종자와 일치하는 지 신원을 확인 중이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7시48분쯤 평택 안성천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보를 걸어가던 태국인 3명 중 A씨(28)와 B씨(26)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함께 있던 C씨(29)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하기 위해 A씨와 B씨가 물에 뛰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급류에 실종됐지만 C씨는 자력으로 탈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나머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소방서 직원들과 경찰이 안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평택소방서 제공
평택시의회 홍선의 시의장이 10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였다.피켓 시위는 지난해 8월부터 평택시민단체에 의해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시의회에서도 홍 의장을 시작으로 강정구 부의장과 다른 의원들도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홍 의장은 "52만 평택시민 모두가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라고 믿고 있다"며 "시의회에서도 최종판결 전까지 의원 모두 힘을 합쳐 대법원에 평택시민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평택항 매립지는 지난 2015년 5월4일 매립목적과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평택시 땅이라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있었다.그러나 충남 당진시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6일 헌재에서는 당진시가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시의회 홍선의 시의장이 10일 대법원앞에서 평택항 매립지는 평택 땅이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평택시의회 제공
"평택 육지에서 뻗어 나간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땅입니다. 바다 건너 당진에서 평택항 매립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촉구'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릴레이 피켓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피켓 시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하다가 코로나 19로 잠시 중단됐다가 6일부터 다시 재개됐다.이날 이동훈 평택시 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한 평택항수호운동본부 임원진은 대법원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펼쳤다.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선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5월 정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법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대법원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2015년 5월 4일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목적과 지리적 연접 관계,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최종 결정했다.하지만 아산·당진시 등 충남도는 행안부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인 지난달 16일 헌법재판소는 '매립지는 새롭게 형성된 땅으로 행정 안전부 장관의 결정 권한'이라며 충남도(아산, 당진)가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충남도가 대법원에 제기한 매립지 (소유권) 결정 취소 소송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는 "평택시와 한 몸처럼 이어져 있는 평택항 매립지는 옛날부터 평택주민들이 양식어업으로 살아온 생활터전을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하며 내어준 곳"이라며 "국익은 물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이동훈 평택시 발전협의회장이 6일 대법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평택시 발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칭찬을 많이 해줘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해군 제2함대사령부(이하 2함대) 소속 수병 2명이 지난 5일 부대 인근 평택시 포승읍 보도 싱크홀에 빠진 민간인을 구조하고 안전조치로 추가사고 방지에 기여해 박수를 받고 있다.2함대 소속 영주함(PCC, 초계함)의 제영태, 채기준 상병은 이날 평일 외출 제도를 통해 부대 인근 평택 포승읍에서 저녁 식사 후 복귀하려 이동하는 중 보도에 생긴 싱크홀에 민간인 남성 1명이 빠져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두 병사는 주저 없이 현장으로 달려가 싱크홀에 빠져 부상을 입은 남성의 팔을 잡고 밖으로 꺼냈다. 또한 신속하게 경찰에 연락, 제반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현장에서 행인들의 접근을 막는 등 예방 조치까지 해냈다.싱크홀은 가로 1.5m, 세로 1.3m, 깊이 약 2.5m로 빠져있던 남성의 키 이상의 물이 고여 있어 신속한 구조가 없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당시 계속 굵은 비가 내리고 있던 상황으로 큰 위험에 처해 있었다.제영태·채기준 상병은 "군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했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 부대에 먼저 보고하지 않았다"며 "어제 부상을 있었던 분을 포함해 이번 비로 피해를 본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대는 당시 두 병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마친 평택경찰서 만호파출소 직원이 부대에 '두 병사를 찾아 격려해 달라'고 알려와 선행을 인지했으며 두 병사에 대해 적절한 포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지난 5일 저녁, 부대 인근 싱크홀에 빠진 시민을 구한 영주함 제영태, 채기준 상병. /해군 2함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