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조치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연인이었던 여성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죽음에 이르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고권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고, 이후 피고인에게 피해자 주거지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보복을 위해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피고인을 격리해 재범을 막고,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여학생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차진석)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명령도 내렸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불허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김동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에 대해서도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개봉관 없는 시군, 문화향유 기회 개점 늘었지만 지원 예산 그대로 운영 도움 불구 공모 더 치열해져 문화 인프라에서 소외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 문화 격차 해소를 목표로 운영 중인 ‘작은영화관’이 지원책 부재로 더 작아질 위기에 처했다. 20일 한국작은영화관협회에 따르면 작은영화관은 영화관이 없는 시·군에 지자체가 조성한 영화관으로 영리 목적의 민간 영화관이 없는 군소도시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전국에 총 68개의 작은영화관이 운영중이다. 경기도에는 화성시(화성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8일 항소(11월19일자 7면 보도=‘법카 유용 벌금’ 김혜경,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에 나선 가운데, 검찰도 20일 김씨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이날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수원 필코전자 공장, 70여명 대피 부천 아파트, 17명 연기흡입 이송 양주 신발공장, 건물 2개동 등 전소 19일 경기 지역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 도내 전역에 검은 연기가 가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4분께 수원시 영통구 필코전자 공장에서 불이 났다. 직원 등 공장 내부에 있던 70여명은 스스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화재 현장 인근 주민들과 당시 작업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소방은 신고 접수 3시간여 만인 이날 낮 12시36분께 큰불을 잡았다. 불은 앞서 새벽부
도지사때 혐의, 김혜경 기소유예 前 비서실장·별정직도 함께 재판 검찰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도 예산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9월 30일자 7면 보도=화성갑 송옥주 의원 ‘불법 기부’ 선거법위반 송치)를 받는 가운데, 검찰이 송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19일 송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소재 경로당을 찾아 전자제품 등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
검찰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 등으로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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