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SUV간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진 가운데, 이 중 1명은 사고 후 도로에서 2차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30대 견인차 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3시에서 3시30분 사이 광주시 남한산성면 제2중부고속도로 상번천 졸음쉼터(하남 방면)에서 30대 B씨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는 '역과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에 앞서 B씨는 같은 날 오전 2시51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20대 C씨가 운전한 SUV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현장에 출동한 도로공사 및 소방 관계자 다수는 사고를 당한 B씨가 차에서 내려 고통을 호소하며 걸어다니다가 자신의 승용차량 옆에 주저앉은 모습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가 견인차를 운전해 현장에 다녀간 뒤 B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고, 이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현장 관계자들에게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씨의 견인차량이 B씨의 신체 일부를 밟고지나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A씨가 운전한 견인차량이 중앙분리대와 1~2차로에 서있던 B씨 승용차의 사이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B씨의 신체를 밟은 것이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5대의 견인차를 탐문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신체 일부를 견인차로 밟은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A씨가 역과 인지 여부를 계속해 부인하자 그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인이 차량의 역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했고, B씨 승용차량의 에어백 상태 등을 볼 때 SUV 차량과의 추돌사고가 직접적 사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차에서 내려 B씨의 승용차량에 부착된 블랙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지인 차량과 면허증을 빌려 운전하고 다닌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지난해 12월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상가까지 10km가량을 지인 B씨의 SUV 차량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단속돼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이 직장 동료 C씨인 것처럼 속이면서 소지하고 있던 C씨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도 있다. B씨와 C씨는 각각 도로교통법위반 방조, 공문서부정행사방조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엄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했고, 공문서부정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B씨와 C씨는 A씨가 무면허운전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신분증과 차량을 빌려주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용인시민 10명 중 7명이 국가의 다음 먹거리를 위해 조성되고 있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6월 3일부터 12일까지 용인시민 중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용인시 클러스터 내 LNG 발전소 건설에 대한 용인시민 대상 수용성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3.4%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는 계획을 찬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찬성 이유(1+2순위 복수 응답)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60.2%)'가 가장 높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황 위해(31.5%)',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 생산할 수 있어서(28.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이유(1+2순위 복수 응답)로는 '설치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서(58.7%)', '폐기 시 해로운 중금속이 나온다고 들어서(33.8%)' 등을 꼽았다. 지난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2042년까지 용인시 처인구 710만㎡ 일대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는 해당 국가산단에 LNG 발전소 6기(3GW)를 건설하겠다고 결정했다. LNG 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로,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환경 친화성 등을 이유로 LNG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LNG 발전소가 개인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중 65.1%는 LNG 발전소 건설이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54.4%는 '기후 및 주변 지역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용인시민들이 LNG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차량 4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8분께 평택시 청북읍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 (목포 방면) 부근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30대 A씨가 운전한 승용차량이 앞서가던 25t 덤프트럭의 후미를 들이받았고, 이 충격에 25t 덤프트럭이 밀리며 옆 차로의 2.5t 트럭과 SUV 차량을 차례로 추돌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와 SUV에 타고 있던 50대 B씨와 C씨가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화성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이 진화에 나섰다. 1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52분께 화성시 남양읍의 한 10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옥상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다수의 인명 피해를 우려해 선제적으로 '대응1단계'를 발령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원 92명과 펌프차 등 장비 35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화재 발생 1시간 50여분 만인 오후 9시47분께 불길을 모두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의료계 집단행동을 향한 여론 악화에 의료계의 집단 휴진 움직임이 움츠러든 가운데, 고려대학교 의료원(이하 고대의료원) 교수들은 12일 '진료 축소'에 나섰다. 의료현장에 혼란은 없었지만 고대의료원 교수들의 움직임에 환자들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거라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12일 고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고대안산병원,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등 산하 3개 병원의 교수들은 자율적으로 휴진에 참여한다. 고대의료원 교수들은 응급·중증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개인 휴가, 신규환자 안 받기, 경증환자 2차 병원 전원, 학회 참석 등의 방법을 이용해 휴진에 나선다. 비대위는 병원 진료 상황과 교수들의 자율 휴진 참여율은 확인하지 않는다. 이날 오후 방문한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진료 축소로 인한 혼란은 감지되지 않았다. 각 진료과는 외래진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고대안산병원 관계자는 “교수님들이 오늘부터 진료 축소를 하겠다고 했지만 여파는 없다"며 “문제 없이 정상 진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큰 혼란 없이 진료가 진행됨에도 병원을 찾은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의료계의 반복되는 집단 휴진 행렬에 차가운 반응이었다. 반복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 고대의료원 교수들이 진료 축소에 나선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는 13일 수술을 위해 고대안산병원에 입원한 50대 A씨는 “의사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의료계를 향한 여론이 나쁜데 진료를 축소하며 집단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서울대병원도 무기한 휴진을 며칠 만에 철회했는데 결국 다른 병원도 똑같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가족의 항암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한 보호자 조모(61)씨는 “오늘은 미리 예약을 해놔서 문제 없이 항암치료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다음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사들이 기득권을 강화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집단행동을 부정적으로 본다. 의사들은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대의료원 비대위는 여론 악화에도 정부의 실책을
600억원 가량의 전세사기 피해로 재판 중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 규모가 700억원대로 늘었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천대원)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59)씨 등 3명을 피해자 100명에게 전세보증금 12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3차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4월 정씨와 그의 아내 A(53)씨, 아들 B(29)씨 등 3명을 피해자 19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기소한 것이다. 검찰의 3차 기소에 따라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511명, 전세보증금 피해규모는 약 76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씨 일가 3명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법인 명의로 수원시 등에서 800세대 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찰은 일부 피해자가 계약 연장으로 인한 증액 보증금 말고도 돌려받지 못한 기존 보증금 총 97억원까지 추가 피해 금액으로 산정했고, 이에 공소장을 변경해 피해 금액은 322억원으로 늘었다. 정씨는 당시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돌려막는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재판에서 정씨 일가는 대부분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과 경찰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정씨 일가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2024학년도 한해 F학점 유급 제외의대생 "정책 포기 안하면 안가"타과 "일관성 없고 형평성 어긋나" 정부가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고 수업 복귀를 위해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왔다. 의대생들은 바라지도 않은 특혜라며 시큰둥한 입장을, 타과생들은 의대생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반응을 보여 '엉뚱한 처방'이 내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교육부는 지난 10일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의 조속한 교육 현장 복귀 유도와 유급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부분 의대는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되는데, 가이드라인은 2024학년도에 한해 의대생이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을 면할 수 있게 했다.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에 의대생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오히려 내용 대부분이 이미 의대 현장에서 적용돼 의대생들을 강의실로 복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없고, 의대생이 바라지 않는 특혜를 정부가 제시했다고 지적했다.실제 아주대 의대의 경우 가이드라인 발표 전 예과 2학년과 본과 1·2학년을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변경했고, 유급 판단 시기는 12월말로 미뤘다. 의대생이 학교에 복귀해 12월까지 수강을 완료하면 유급을 면하는 것이다. 아주대 의대생 A씨는 "유급 판단 시기 연기, 학년제 전환 등은 이미 의대에 적용된 사항이라 가이드라인 내용은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갈 동기가 안 된다"며 "우리는 수업 거부 이후 휴학과 유급을 시켜달라는 입장이었고, 특혜 논란이 있는 가이드라인은 정부에 바란 적도 없다. 정부가 의대 증원 등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학교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다른 학과 학생들은 과도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주대에서 만난 대학생 최모(24)씨는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학사일정을 따르지 않는 것인데 정부가 온갖 방법으로 유급을 막아주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한다"며 "급박한 상황인 건 이해되지만, 일관성도 없고 타과생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실효성과
정부가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고 수업 복귀를 위해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왔다. 의대생들은 바라지도 않은 특혜라며 시큰둥한 입장을, 타과생들은 의대생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반응을 보여 '엉뚱한 처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의 조속한 교육 현장 복귀 유도와 유급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부분 의대는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되는데, 가이드라인은 2024학년도에 한해 의대생이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을 면할 수 있게 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에 의대생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오히려 내용 대부분이 이미 의대 현장에서 적용돼 의대생들을 강의실로 복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없고, 의대생이 바라지 않는 특혜를 정부가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아주대 의대의 경우 가이드라인 발표 전 예과 2학년과 본과 1·2학년을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변경했고, 유급 판단 시기는 12월말로 미뤘다. 의대생이 학교에 복귀해 12월까지 수강을 완료하면 유급을 면하는 것이다. 아주대 의대생 A씨는 “유급 판단 시기 연기, 학년제 전환 등은 이미 의대에 적용된 사항이라 가이드라인 내용은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갈 동기가 안 된다"며 “우리는 수업 거부 이후 휴학과 유급을 시켜달라는 입장이었고, 특혜 논란이 있는 가이드라인은 정부에 바란 적도 없다. 정부가 의대 증원 등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학교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른 학과 학생들은 과도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주대에서 만난 대학생 최모(24)씨는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학사일정을 따르지 않는 것인데 정부가 온갖 방법으로 유급을 막아주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한다"며 “급박한 상황인 건 이해되지만, 일관성도 없고 타과생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은 있지만, 의대생의 조속한 복귀와 원활한 학사 일정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이드
거대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배달 수수료 인상을 예고했다. 이를 두고 배민의 수익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계속해서 오르는 배달 수수료에 소상공인들은 배달 플랫폼 해지까지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10일 서비스 개편을 발표하며 오는 8월9일부터 배민이 자체 배달하는 배민1플러스의 중개이용료를 현행 주문 금액의 6.8%에서 9.8%로 3% 인상한다고 밝혔다. 손님이 배민으로 2만원의 음식을 배달 주문할 때 업주는 기존 1천360원의 수수료를 배민에 지불했지만, 8월부터는 1천96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배민은 앞서 줄곧 제기된 소상공인들의 배달 중개수수료 인하 요구를 의식한 듯 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내놨다. 업주 부담 배달비(현행 2천500원~3천300원)를 지역별로 건당 100원에서 900원까지 낮춰 1천900원~2천900원으로 인하했다. 현재 경기 전지역에서 3천원이던 업주 부담 배달비가 수원·용인·고양시 등 24개 시에서는 2천900원, 안성·동두천시는 2천600원으로 조정된다. 이달 1일부터 신규 가입한 업주를 대상으로 부과한 포장 주문 중개이용료는 현행 6.8%에서 3.4%로 인하하고, 주문수가 적은 업주에 대해 울트라콜 월 광고비를 20%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민의 이 같은 정책을 두고 소상공인들은 배민의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배달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 상승이 배달비 인하 등으로 인한 비용 절감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수원시 영통구에서 도시락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박모(45)씨는 “배달 플랫폼의 무료배달 경쟁 때문에 수수료를 인상한 것 같은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배달 생태계 가장 밑단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며 “대부분의 업주들은 인건비도 없이 버티는 상황인데 배달 수수료 보다 적은 배달비와 포장 주문 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는 배민의 생색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배민의 배달 수수료 인상이 타 배달 플랫폼의 연쇄적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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