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 한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현직 변호사가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평택경찰서는 현직 변호사 5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 평택시 지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 2건이 경찰에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임차인들과 맺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규모는 각 세대당 5천여만원씩 총 1억여원이다. 해당 다세대주택 10여 가구 중 7가구를 A씨의 조카 명의로 된 한 법인이 소유하고 있어,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세대들을 고려할 때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지급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조카 명의 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량으로 고소장이 접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추후 전세계약이 끝나는 다른 가구의 피해 여부를 지켜보면서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플랫폼 노동자 조례' 4년전 제정종합계획·자문기구 운영 등 부진"의무조항 아닌 탓… 적극 이행을"
배달라이더들이 점주와 고객의 갑질·폭언 등에 맞서 신체에 바디캠까지 설치해가며 자구책을 마련(6월3일자 7면 보도=바디캠으로 갑질·폭언 버티는 배달 노동자들)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속한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차원의 관련 조례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한 노동을 제공하지만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문제는 조례의 대다수 조항에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도의 의지에 따라 실행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례에 따라 도는 플랫폼 노동자의 모임과 협동조합 등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도는 2020년부터 라이더유니온 경기지회 등 3개 단체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해 왔으나, 이 조직화 사업은 '성과 미미'를 이유로 지난해 중단됐다.현장의 배달라이더들은 조직화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시흥의 한 라이더 조모(41)씨는 "개인으로 움직이는 라이더의 특성상 조직화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갑질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도 함께 대응할 수 있다"며 "라이더를 모아 커뮤니티를 만들 방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보호할 수 있는 첫걸음인 '경기도 플랫폼 노동 종합계획' 수립도 여전히 답보 상태다. 지난해 도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제도를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후속 절차인 종합계획 수립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자문기구인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 역시 도에서 올해 하반기에야 비상설 기구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지자체에 전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손윤경 라이더유니온 경기지회 사무국장은 "배달라이더가 지원받을 수 있
남양주시의 한 그릇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3일 남양주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6분께 남양주시 퇴계원읍의 한 그릇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내부에서 40대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의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공장 건물 1개동 전체와 그릇 완제품, 가공기계 등을 태우고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경찰은 방화 등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식을 실시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남성의 신원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신원을 파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증거 남기려고 구매해 옷에 부착"보호 제도·플랫폼 지원 필요"
"갑질 증거 남기려고 바디캠 달았습니다."수원에서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최모(27)씨는 지난해 11월 배달 콜을 잡고 음식 준비 예정 시간에 맞춰 매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포장돼 있어야 할 음식은 보이지 않았다. 최씨는 점주에게 "음식이 언제 나오냐"는 짧은 질문을 했지만, 돌아온 건 반말과 욕설이 섞인 폭언이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경찰에 신고도 못했고 그 후부터 최씨는 바디캠을 부착한 채 배달 일을 하고 있다. 최씨는 "또 갑질을 당했을 때 증거를 모으려고 바디캠을 사서 옷에 달고 일한다"고 털어놨다.배달 노동자들이 점주와 고객들로부터 갑질과 폭언에 내몰려 있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해 10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배달라이더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배달라이더가 점주와 고객의 갑질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5.2%는 '고객에게 폭언·폭행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점주에게 폭언·폭행을 겪었다'고 답한 배달라이더는 51.9%로 절반을 넘겼다. 고객의 갑질은 고의적 거짓말(32.7%), 반말(28.8%), 직업 비하(17.3%) 순으로 조사됐다. 점주 갑질은 주로 조리 대기 상황에서 일어났는데, 반말(31.7%)과 욕설(17.3%), 부당업무 강요(16.3%) 등이었다.최씨의 사례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 배달 노동자들은 갑질과 폭언에 대비해 바디캠 착용이 필수라는 자조섞인 이야기도 털어놓고 있다. 배달라이더 10년 경력의 주모(48)씨는 "바디캠은 라이더가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험 같은 역할을 한다"며 "바디캠이 없는 라이더가 많은데 억울한 일을 안 당하려면 바디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손윤경 라이더유니온 경기지회 사무국장은 "바디캠은 점주와 고객의 갑질·폭언 등의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또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며 "갑질로부터 배달라이더를 보호하
의사를 사칭하고 피해 여성과 실제 결혼할 것처럼 속여 억대의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큰 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홍득관·김행순·이종록)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 A씨에게 내려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자금 등 거액을 편취했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 기간과 수법, 피해 규모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직접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의 소개로 만난 B씨에게 약 1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는 병원의 월급 체납과 결혼비용을 받은 지인이 도망갔다는 이유로 B씨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누나는 검사이고, 매형은 판사다. 나는 수원 광교신도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인맥과 재력 등을 과시했으나, 그는 실제 의사도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 A씨는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수차례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갑질 녹화하려고 바디캠 달고 다녀요" 지난해 11월 수원에서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최모(27)씨는 배달 콜을 잡고 음식 준비 예정 시간을 맞춰 매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포장돼 배달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음식은 보이지 않았다. 최씨는 점주에게 “음식이 언제 나오냐"는 짧은 질문을 했지만 돌아온 건 반말과 욕설이 섞인 폭언이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 그 후 최씨는 바디캠을 부착하고 배달을 한다. 최씨는 “어이없이 폭언을 들었는데 그걸 입증할 수 없더라"며 “또 갑질을 당했을 때 증거를 모으려고 바디캠을 사서 옷에 달고 일한다"고 말했다. 바디캠은 배달된 음식을 가져갔지만 배달받지 못했다고 속여 환불을 요구하는 갑질인 '배달거지' 피해에서 배달라이더를 구제하기도 했다. 시흥에서 5년째 라이더로 일하는 조모(41)씨는 지난해 10월 주문이 들어온 배달지에 정확히 음식을 전달했지만 30분 뒤 고객센터에서 '고객이 음식을 못 받았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조씨는 “경찰은 주문자가 음식을 가져간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하고, 배달플랫폼은 약관에 따라 라이더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며 “다행히 바디캠과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배달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돼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안도했다. 라이더들은 공통적으로 갑질에서 보호받기 위해선 바디캠 소지가 필수라고 말했다. 배달라이더 10년 경력의 주모(48)씨는 “바디캠은 라이더가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험 같은 역할을 한다"며 “바디캠이 없는 라이더가 많은데, 억울한 일을 안 당하려면 바디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배달라이더 1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의 배달라이더가 점주와 고객의 폭언 등 갑질에 노출돼 있었다. 응답자 중 45.2%는 '고객에게 폭언·폭행을 겪었다'고 답했다. '점주에게 폭언·폭행을 겪었다'고 답한 배달라이더는 51.9%로 절반을 넘겼다. 고객의 갑질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인근에서 SUV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1명이 경상을 입었다. 3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의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인천방향) 인근에서 하이브리드 소형 SUV 차량에 불이 났다. 이 불로 해당 차량에 탑승해 있던 4명은 스스로 대피했으나, 그 중 1명은 손등 부위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0대와 소방인력 56명을 동원해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의 엔진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가벼운 송사에도 원정 다니는 신세지역간 사법서비스 격차 더 벌어져
법원이 없는 경기지역 대도시에 시·군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인구가 늘고 사법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면서 시민들의 불편만 장기화될 전망이다.30일 화성·시흥시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 등에 따르면 화성시와 시흥시에 시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 1년여 만인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이후 여야 갈등으로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며 결국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법 개정을 통해 법원 설치를 기대하며 그동안 불편을 감수해 온 해당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사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최근 인구수 100만명을 돌파해 대도시 대열에 진입한 화성시 시민들은 시·군법원이 맡을 수 있는 소액심판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이혼사건 등 비교적 가벼운 송사에도 수원지방법원 또는 오산시법원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수 51만명의 시흥시도 인근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신세를 져야 한다.이에 대도시에 진입한 지역의 시민들은 시·군법원 설치를 열망해 왔다. 화성시가 지난해 5월 실시한 화성시법원 유치 필요성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천68명 중 94.2%(7천602명)가 법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흥시에서도 법원 유치를 위한 시민연대 운동이 진행됐고, 시흥시의회는 국회 등에 수원지법 시흥지원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법조 인프라 부재는 사법서비스 격차로도 이어진다. 시·군법원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못 받는 이들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가 생길 수 없고 등기소 설치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결국 법원의 유무에 따라 지역 간 사법서비스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권칠승 의원은
"인생 망가졌는데 특별법은 무산 위기… 끝까지 싸울 것"
수원·화성서 시작… 활동 영역 넓혀
거절 구실만 찾는 정치권에 쓴소리보증보험 의무화·先구제 後회수 요구"사람 더 죽게 놔둘 수 없잖아요. 끝까지 싸울 겁니다."29일 오전 9시30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카페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이재호(34) 위원장을 만났다. 엔지니어로 일하는 이 위원장은 오산에 있는 회사에서 밤샘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직후였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지금의 대책위는 지난해 6월 불거진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처음 꾸려졌다.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이 대책을 마련하고 공론화하는 데 한계를 느낀 이 위원장은 시민단체를 통해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피해자들과 함께 지난해 10월 수원·화성대책위를 구성했다.이후 수원과 화성 이외 지역에서도 피해가 속출해 지난해 12월 활동 영역을 경기도로 넓힌 경기대책위를 운영 중이다. 대책위는 각 시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황을 공론화 하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전세사기 피해 당사자이기도 한 이 위원장은 평범한 일상을 꿈꿔왔다. 그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 들어갔고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며 "하지만 우리가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것을 인지한 후부터는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같이 '특별한 일상'으로 채워졌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맺었고 그 이전에 근저당 등을 꼼꼼하게 알아본 임차인들이 많다"며 "여러 정황을 볼 때 우리가 신뢰했던 공인중개사와 은행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지난 28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29일 원안위에 따르면 피폭된 직원 2명은 지난 27일 해당 공장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해 작업한 뒤 다음날 손가락 부위에 홍반, 부종 등의 피폭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이들은 한국원자력의학원 비상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았고 현재 원자력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원안위 관계자는 “기계에 사람의 손이 실수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있지만, 당시 문제가 있던 것으로 추정한다"며 “(안전장치 등이)정상 작동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해당 직원의 치료와 건강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사고 경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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