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검찰, ‘경기도청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 등에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

[속보] 검찰, ‘경기도청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법카 유용 벌금’ 김혜경,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 지면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11월14일 인터넷 보도)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

‘대북 지원사업 직권남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 징역 3년 구형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북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 심리로 진행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 사건은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실현하고자 북한 고위직의 환심을 사기 위해 혈세 15억원을 상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중대 법령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자신의

[경인 WIDE] 구급차 절반만 ‘3인 탑승’… 경기도 구급대원 ‘극한직업’ 내몰린다 지면기사

환자 보랴, 전화하랴… 버거운 ‘2인 구급차’ 인구 급증으로 구급 수요 늘었지만 인력은 따라가지 못해 문제 발생 “현장인력 재배치… 정부에 요청” 경기도민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119 구급대에 적신호가 켜졌다. 경기도 내 119 구급차 중 3인 운영 비율이 전국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도내 구급대원이 ‘극한직업’ 환경에 내몰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도내 구급차 3인 탑승률은 52.7%로, 전체 구급차 258대 중 136대에만 3명의 구급대원이 출동 중이다.

[경인 WIDE] 운전대원 빼면 구급대원 혼자 모든 응급상황 감당 지면기사

환자 보랴, 전화하랴… 버거운 ‘2인 구급차’ 환자 상태 악화되지 않도록 체크 최근엔 응급실 찾는 일까지 진땀 행정업무 분담할 ‘3인 체제’ 목청 ‘119 구급대’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일선에서 365일 24시간 내내 촌각을 다툰다. 온갖 사고 현장에서 환자를 가장 먼저 맞는 이들은 1차 응급처치를 진행하고, 병원 응급실에 도달하기까지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 특히 의정갈등으로 응급실 입원이 여의치 않은 상황까지 겹쳐 이제는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 하는 긴박한 상

‘야탑역 살인 예고글’ 올린 20대 구속영장 기각

‘야탑역 살인 예고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한 작성자가 해당 사이트의 직원(11월 15일 인터넷 보도=야탑역 살인예고는 운영자 자작극… 경찰 “행정력 낭비, 비용청구 검토”)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가족관계, 초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광명초 현장 해고노동자 “공사현장 불법·부실운영 진상조사 촉구”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철근을 빼돌렸다는 의혹(11월 12일 인터넷 보도=광명초 증축공사 철근 빼돌리기 의혹에… 시공사·교육지원청 “사용 못하는 것, 불법 없어”)이 제기돼 논란이 일자 건설노동자들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15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이날 경기도의회 앞에서 광명초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의 불법과 부실운영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해고된 노동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철근 빼돌리기, 불

‘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부 기피 신청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와 검찰이 '검사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두고 갈등(11월 12일 인터넷 보도='1일 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 이의신청에 재판부 '기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사유서를 제출했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11일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성남지원 재판장이 특정 A 검사에 대한 퇴정명령을 했고, 그로 인해 적법하고 정당한 검사의 공소수행이 방해되고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오늘 성남지원에 구체적인 기피신청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재판장이 과거부터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한 기각 등 위법·부당한 재판 절차를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대리명령을 받아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의 공판 관여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퇴정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검찰 공소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할 위법한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재판장의 이번 결정은 묻지마 흉기난동 등 주요 강력사건, 세월호 및 이태원 등 대형 참사 사건, 반도체 국가핵심 기술유출 사건 등에 대해서까지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같은 재판장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검사 A씨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원 소속청이 부산지검인 A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A 검사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