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휴학계 제출과 수업 거부로 멈춰 있던 경인지역 의대들이 수업 재개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경인지역 의대생들은 집단 유급이 되더라도 의대 증원을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향후 실제 의대 수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경인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3개 의과대학은 다음 주 15일부터 수업을 재개할 전망이다. 성균관대학교 의대와 차의과학대 의전원은 15일, 아주대학교 의대는 22일에 수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소재 2개 의대 중 가천대학교 의대는 지난 1일부터 수업을 시작했지만, 인하대학교 의대는 9일 내부 논의를 거쳐 개강 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인지역 의대들은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고, 정상적인 수업 재개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성균관대 의대는 15일 수업 재개 일정을 잡았지만 이번 주 안으로 재회의를 통해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을 때의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차의과대학 의전원은 의전원 원장과 학생 대표단이 만나 의대 개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수업 재개 시 의대생의 학업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학년별로 찾고 있다. 아주대는 내부 사정으로 향후 방안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지난 1일 이미 개강한 가천대 의대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수업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참여는 저조한 상태다. 수업 참여 학생과 미참여 학생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출석 체크는 하지 않았다. 인하대 의대는 향후 수업 재개 날짜와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대들의 움직임은 학생들이 수업일수 부족으로 집단 유급되는 시한이 얼마 안 남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최소 30주 이상'으로 정해, 5월부터 수업을 재개하면 방학기간 축소와 주말 수업 보충에도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다는 전망이 있다. 수업을 재개해도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해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학칙에 따라 F학점을 받고 유급된다. 의대들이 수업 재개 일정을 정해 의대생들
고양시의 한 주택가에서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8시40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의 한 주택가 길거리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70대 여성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도주했지만 같은 날 오후 9시10분께 고양시 덕양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이웃주민 관계였고, A씨는 B씨 아들의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B씨와 그의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출근하는 B씨의 아들에게 오토바이 소음 문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고, 이를 본 B씨가 A씨에게 '왜 내 아들에게 뭐라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수원역 등서 범행 20대 집유동종 범죄 재판중에도 적발법원이 불법촬영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수도권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어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을 3년간 제한시켰다.곽 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차례의 현행범 체포와 석방 등 경찰의 단속이 있었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카메라 촬영 시 촬영음이 들리지 않게 하는 기능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지난해 6~8월 수원역 역사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171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홍대입구역, 안산 중앙역 등에서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법원이 불법촬영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수도권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했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을 3년간 제한시켰다. 곽 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차례의 현행범 체포와 석방 등 경찰의 단속이 있었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카메라 촬영 시 촬영음이 들리지 않게 하는 기능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지난해 6~8월 수원역 역사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171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홍대입구역, 안산 중앙역 등에서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쿠팡이츠·요기요·배달의민족 등플랫폼간 이벤트에 단가하락 걱정"수익 보전하려 운전 위험해질 것"업체들 "시장 확대되면 되레 상승"
주요 배달 플랫폼 3사가 '배달비 무료'를 선언하며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출혈경쟁에 나선 가운데, 현장의 배달 라이더들은 플랫폼 간 과열 경쟁의 여파가 '배달 운임료 하락'까지 불러오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경쟁의 신호탄은 쿠팡이츠가 쐈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지난달 26일부터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묶음 배달'의 경우 무료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섰다.이에 요기요는 지난달 29일 특정 업체에서 1만7천원 이상 주문하면 배달비 무료 혜택을 볼 수 있는 '요기패스 X' 구독료를 기존 4천900원에서 2천900원으로 인하해 대응했다. 배달의민족도 지난 1일부터 여러 주문을 묶어 배달하는 '알뜰배달'의 배달비 무료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이 같은 배달비 출혈경쟁은 지난해 온라인 배달 음식 시장의 첫 역성장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음식 서비스 온라인 총 거래액은 26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이에 배달 라이더들은 이 같은 배달비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배달 플랫폼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이 라이더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3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에서 만난 30대 라이더 김모씨는 "애플에 표시된 배달 최저 단가도 안 지켜지는데 배달비 무료 이벤트가 길어지면 단가를 또 내릴까봐 걱정"이라며 "단가가 떨어지면 수익을 보전하려고 더 위험하게 운전하는 라이더도 많아질 것"이라고 토로했다.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비 무료 이벤트는 회사가 부담을 지고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배달라이더 운임료를 하락시키는 형태로 손해를 전가할 수 있다"며 "적정운임료 기준이 필요하다. 운임료는 배달라이더의 생계와 안전과도 직결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플랫폼 업체들은 이 같은 마케팅이 배달라이더 수익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시장 확대 시 라이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의 한 대학병원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행렬에 동참했다.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해당 병원에 재직 중인 교수 185명 중 130명이 지난달 26일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는 성빈센트병원의 전체 교수 중 70%에 달한다. 수원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인 성빈센트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후 한 달 반 동안 교수들이 직접 당직을 섰고, 진료와 수술을 도맡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교수들은 피로가 누적돼 정신,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비대위는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정부의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김준성 성빈센트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와 배정에 따른 이번 의료사태로 의사들이 국민의 공적이 됐다"며 “전공의 제자들이 병원을 떠나게 만든 현 상황에 교수들은 회의감을 느끼고, 좌절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임의도 대부분 병원을 떠났기에 현재는 교수들만 남아 병원을 지키고 있다"며 “교수들도 당직과 진료, 수술을 병행하면서 근무시간이 주 80시간을 넘는 경우도 많아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정부에 대한 분노와 함께 집단적인 우울증세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의대 정원 역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5년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하는 것"이라며 “대통령님과 전공의와의 직접 만남을 진행해 주시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어렵게 성사되는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시흥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던 한 40대 남성이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0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40대 남성 A씨가 도로에 주차된 7.5t 화물차의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A씨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는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대리운전 기사로 추정되나 정확한 신원은 확인해야 한다"며 “필요 시 CCTV 영상뿐만 아니라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까지 확보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병원장·간호부서장 등 협의 지침강제조항 아니라 유명무실 지적
정부가 간호사들의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위법성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현장에선 유명무실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보완하고자 지난 2월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지난달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완 지침을 내려 10개 분야 98개 진료행위 중 X-ray, 방광조루술, 전문의약품 처방, 전신마취 등 9개 행위를 제외한 89개 진료지원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다만, 병원별로 병원장이 주요 진료과 및 간호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거쳐 89개 진료지원행위 중 가능 범위를 최종결정한다.그러나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조정위원회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 일부 병원에서 아예 조정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경기 중부지역의 한 대학병원 PA간호사 A씨는 "병원장과 간호부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도 PA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PA간호사들은 현장에서 진료지원을 하고 있고, 상황이 생길 때마다 현장에서 진료행위 여부를 정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경기 북부지역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B씨는 "병원에서 조정위원회를 통해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범위에 대해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병원은 간호사와 협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간호단체는 전공의가 있던 병원 전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통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따르면 병원장이 간호사 업무 관련해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병원이 있는지
지자체 중단·유동인구 감소 겹쳐점주 온라인·배달 고군분투에도"대부분 장사 안되니 폐업" 토로청년 창업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경기지역의 '청년몰'이 침체에 빠졌다. 청년 점주들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 배달 등을 도입해 고군분투했지만 지자체의 지원 중단과 미흡한 지자체 차원의 고객유치 등으로 인해 청년몰 현장은 적막이 감돌았다.1일 소상공시장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청년몰 36개 중 4개(수원 1개, 안산 2개, 평택 1개)가 경기도에 자리잡고 있다. 도내 청년몰 점포 87개의 영업률(휴·폐업 제외)은 75.1%로 전국 청년몰 점포 613개의 평균 영업률 67.2%를 상회했다.하지만 최근 찾은 도내 청년몰에서는 활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붐벼야 할 점심시간임에도 청년몰을 찾는 손님은 없었고, 곳곳에 '임대 문의' 현수막이 붙은 빈 점포가 있었다. 또한 시설유지 의무기간 5년이 끝나 만 39세 이하의 청년만 입점 가능했던 제한이 풀리며 청년몰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졌다.평택시 통복시장 안에 위치한 청년몰 '청년숲'에서 만난 식당 점주 A씨는 "코로나19 이후에 점포 공실이 많이 생기고는 복구가 안 된다"며 "영업하는 점포가 늘어나 고객들이 와서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요소가 생겨야 하는데, 대부분 들어왔다 장사가 안 되니 문 닫고 나간다"고 토로했다.안산시의 청년몰 '소소 플래닛'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비어있는 점포는 '입점 준비 중' 현수막으로 가려졌다. 점주들은 청년몰에 유동인구가 없어 부족한 매출을 메우기 위해 배달 등을 통해 반등을 모색했다.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청년몰에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입점한 요식업체는 대부분 배달 전문이라고 보면 된다"며 "청년몰을 나가는 사람들 중 유동인구가 없어서 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점주들은 지자체의 유동인구 상승과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금은 개별 점주들이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대대적인
청년 창업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경기지역의 '청년몰'이 침체에 빠졌다. 청년 점주들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 배달 등을 도입해 고군분투했지만 지자체의 지원 중단과 미흡한 지자체 차원의 고객유치 등으로 인해 청년몰 현장은 적막이 감돌았다. 1일 소상공시장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청년몰 36개 중 4개(수원 1개, 안산 2개, 평택 1개)가 경기도에 자리잡고 있다. 도내 청년몰 점포 87개의 영업률(휴·폐업제외)은 75.1%로 전국 청년몰 점포 613개의 평균 영업률 67.2%를 상회했다. 하지만 최근 찾은 도내 청년몰에서는 활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 붐벼야할 점심시간임에도 청년몰을 찾는 손님은 없었고, 곳곳에 '임대 문의' 현수막이 붙은 빈 점포가 있었다. 또한 시설유지 의무기간 5년이 끝나 만 39세 이하의 청년만 입점 가능했던 제한이 풀리며 청년몰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졌다. 평택시 통복시장 안에 위치한 청년몰 '청년숲'에서 만난 식당 점주 A씨는 “코로나19 이후에 점포 공실이 많이 생기고는 복구가 안 된다"며 “영업하는 점포가 늘어나 고객들이 와서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요소가 생겨야 하는데, 대부분 들어왔다 장사가 안 되니 문 닫고 나간다"고 토로했다. 안산시의 청년몰 '소소 플래닛'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비어있는 점포는 '입점 준비 중' 현수막으로 가려졌다. 점주들은 청년몰에 유동인구가 없어 부족한 매출을 메우기 위해 배달 등을 통해 반등을 모색했다.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청년몰에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입점한 요식업체는 대부분 배달 전문이라고 보면 된다"며 “청년몰을 나가는 사람들 중 유동인구가 없어서 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점주들은 지자체의 유동인구 상승과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금은 개별 점주들이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와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씨는 “공방, 식당, 카페 등 입점한 업종이 다양해 점주들이 합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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