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4시48분께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1대가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자 1명과 승객 7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내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에 부착된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확인하고, 승객들의 목격 진술도 받을 예정이다"라며 “운전자에 대한 입건 여부는 조사 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경기도내 45개… 유휴교실 확보 과제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전일제 복합특수학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전문으로 교육할 특수학교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차선책으로도 주목받는다.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도내 복합특수학급은 고양시·화성시·광명시 등 10개 지역(18개 학교)에 45개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총 167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재학 중이다.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18년 고양시 한 초등학교에 처음 개설한 복합특수학급은 일반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한 전일제 형태의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환경에서 집중 재활과 개별 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매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 특수교육통계'를 보면 2022년 10만3천695명이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올해 11만5천610명으로 늘었다. 경기도도 같은 기간 2만5천150명에서 2만8천581명이 됐다. 특히 도내의 경우 특수학교가 38개에 그쳐, 전문 특수교육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복합특수학급이 공급 부족을 겪는 일반특수학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수학교 입학은 경쟁이 심하고, 추가 설립 속도에도 한계가 있어서다. 강태숙 한국장애인부모회 평택시지부장은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학생들은 일반학급에 있다가 일부 시간만 특수교육을 받아, 개별화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아쉬움이 크다. 복합특수학급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역 학교에서 유휴교실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과제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려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최소 2개 이상 유휴교실을 확보해야 복합특수학급을 만들 수 있는데 도심지 학교에선 쉽지 않기 때문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들을 설득하고 교육공동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운 측면은 있다"면서도 "복합특수학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요 조
밤새 경기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며 도로와 주택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21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평택 169㎜, 안성 156.5㎜, 화성 131㎜, 안산 122㎜, 용인 119.5㎜, 수원 111.9㎜ 등을 기록했다. 밤사이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화성 66.5㎜, 평택 55.5㎜, 안성 53.5㎜, 안산 51㎜, 수원 45.2㎜로 집계됐다. 다행히 이번 비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경기도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도로 침수 17건, 주택 침수 4건, 나무 전도 4건 등 25건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으나 모두 안전조치가 완료됐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침수됐던 평택시 세교지하차도는 이번에도 침수돼 전날 오후 11시19분부터 차량 통행이 차단됐다. 평택시와 소방당국은 대형 양수기 등을 통해 복구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도내 하천변 진출입로 3천325곳, 둔치 주차장 27곳, 침수 우려 도로 208곳, 세월교 등 위험시설 36곳이 일시 통제됐다. 경기도는 전날 오전 8시30분부터 가동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오후 10시40분부터 2단계로 격상했지만 호우특보가 해제되면서 이날 오전 4시부터 1단계로 내려서 대응 중이다. 경기지역의 비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지역은 20~60㎜, 경기북부지역은 5~30㎜로 예상된다. 또한 오는 22일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55km/h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오전부터 비 세기가 점점 약해지겠으며 이날 늦은 오후까지 내리겠다"며 “안전사고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고, 공직선거법에 안 걸리기 위해 정말로 노력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민주주의가 다 훼손되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며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몫으로, 객관적인 실체와 진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고 공판 일정을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꿀맛 같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인 19일, 그간 쌓여있던 생활폐기물들이 처리장으로 밀려들었다. 현장에는 연휴 기간 중 배출된 생활폐기물이 모여 넘쳐흘러 쏟아지고 있었다. 이날 오전 성남시 재활용선별장에는 재활용품을 가득 실은 노란색 수집차량이 쉬지 않고 들어왔다. 해당 차량들에는 아파트 단지와 골목에서 거둔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폐비닐 등의 재활용 생활폐기물 등을 볼 수 있었다. 각 소재별 하차 장소에는 버려진 폐기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수거된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더미는 폐기물을 한 곳에 모으는 높이 2.85ｍ의 장비보다 더 높았다. 휠로더라는 이름의 이 장비는 수집차량이 바닥에 쏟아내는 폐기물을 쌓아 올리는 데 여념이 없었다. 폐기물수거원들은 끊임없이 수거해도 그대로인 생활폐기물을 옮기기 위해 평소보다 많이 선별장을 오갔다. 현장에서 만난 수거원 조모(50)씨는 “평소에는 폐기물 하차를 위해 선별장에 1~2번 정도 방문하는데, 오늘은 오후 12시30분이 지났는데 5번이나 왔다"며 “새벽 5시 출근, 오후 2시 퇴근인데 오늘은 오후 4시 이후에나 퇴근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감당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수거원들까지 업무에 달라붙게 만들었다.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백모(40)씨는 “명절 연휴 늘어난 폐기물 수거하려고 대형폐기물 수거를 마치고 지원 나왔다"며 “명절 선물 포장용품인 스티로폼의 부피가 크고 양이 많아서 빨리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각되는 일반쓰레기들이 모이는 자원회수시설에도 수거차량 행렬은 끊이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 방문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에는 평소 같은 시간대에 보기 힘든 수거차량들이 연이어 들어왔다. 자원회수시설은 본래 오후 4시까지였던 폐기물 반입시간을 이날은 오후 5시까지 1시간 연장했다. 일평균 120여대의 수거차량이 들어오지만 이날은 오후 3시까지 171대가 들어와 급증한 폐기물 배출량을 가늠할 수 있었다. 19일 하루에만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은 약 992t으로 평일 평균 반입량인 400
안산시 서해안고속도로의 한 터널 안에서 승용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3분께 안산시 상록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용담터널 내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벽면을 들이받고 뒤집혔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는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를 통해 당시 A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는 없었고,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며 “채취한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A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훔친 고가의 손목시계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던 중고물품 매매업체 운영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 혐의를 받는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물품 매매업체에 손님으로 온 B(당시 21세)씨로부터 그가 훔친 1천94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개를 시가보다 낮은 1천20만원에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중고물품 사이트를 통해 만난 C씨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해당 시계를 훔쳐 달아난 뒤 A씨에게 장물을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손목시계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B씨가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거래했음에도 A씨가 상세하게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장물 여부를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시계의 출처 및 소지 경위 등도 확인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매도인 설명의 사실 여부에 관해서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수원시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SUV 차량에 깔린 7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25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70대 남성 B씨를 밟고 지나갔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도로에 누워있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민족대명철 추석을 맞아 5일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됐다. 많은 직장인들이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고향과 타지에서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연휴임에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추석에도 일하는 이들이 있다.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시민들이 쾌적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중간에도 근무에 나선다. 고양·성남·안산시 등 도내 시·군들은 연휴 중간인 16일 생활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수거한다. 하지만 연휴에도 현장에 나가야 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온전히 추석을 누릴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추석 하루 전날인 16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안산시 환경미화원 김모(57)씨는 긴 연휴임에도 고향에 내려가기는커녕 자녀들을 편히 만날 수도 없다. 휴일이 이틀밖에 되지 않아 쉬기에도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환경미화원이 된 이후 명절때 고향에 가는 건 꿈도 못 꾼다. 부모님 산소를 찾지도 못하고 친척들도 만나지 못해 속상하다"며 “가족이랑 술도 한잔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새벽 4시면 출근해야 하니 자녀들에게도 집에 오지 말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가 일을 해서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건 뿌듯하긴 하지만, 휴일이 3일만 돼도 가족과 하루쯤은 편히 시간을 보낼 수 있을텐데 그런 점은 좀 아쉽다"고 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연휴 없이 일하긴 마찬가지다. 도내 대형마트는 추석 당일에도 상당수 점포가 영업을 진행한다. 이마트는 도내 42개 점포 중 광교점·수지점 등 17개 점포,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도내 13개 점포 중 5개 점포가 영업한다. 롯데마트는 도내 28개 점포 중 판교점·영통점 등 15개 점포가, 홈플러스는 경기 지역 31개 점포 중 16개가 추석 당일 영업한다. 수원시의 한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일하는 길모(57)씨는 명절이 달갑지만은 않다. 적은 월급을 수당으로 채우기 위해 출근하는데다 집안일까지 늘어나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이다. 길씨는 “마트 노동자의 월급이 많은 건 아니니까 1년에 두 번 있는 휴일근로수당 1.5배 받는 기회를 지나치기 어렵다"
경기악화·온라인몰 확대로 위축지역상품권 지원 국가 책무 명시"법으로 활성화하면 매출 더 늘것""현금환급 악용" "고령층 잘 몰라"일각 실효성 향상 개선책 요구도
추석 전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의 통과 여부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 행태 변화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골목상권 상인들은 대체로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의 매출 증가 요인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일부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보다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12일 오전 방문한 성남시 중원구의 성호시장에는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보기 위한 손님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 등의 이용 증가와 경기 악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은 전통시장에 직격탄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활성화해 지역상권을 살리겠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상인과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였다.성호시장에서만 49년 간 장사를 한 김문숙(77)씨는 "할인받아 살 수 있는 지역화폐 때문에 시장에 안 올 사람들이 이곳에서 장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 도움이 된다"며 "법으로 지역화폐를 더 사용하도록 하면 시장 매출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추석을 맞아 10% 할인을 통해 성남사랑상품권을 구입한 후 시장을 찾았다는 박모(64)씨는 "시 예산만 남아있으면 평소에 6% 할인받고 지역화폐를 살 수 있어 생활비 절약에 도움이 됐다"며 "지역화폐는 시장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 가던 시장으로 발길을 이끄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반면,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수원 못골시장 상인 조정례(62)씨는 "지역화폐가 많이 풀리면 시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다"면서도 "다른 지역은 종이로 지불하면 액수의 60% 이상을 사야 현금으로 거슬러주는데, 2천원짜리 사면서 1만원권을 내 8천원을 현금으로 가져가는 악용 사례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또 전통시장 이용객의 연령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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