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해 유흥업소를 운영한 40대 남성과 외국인 접객원들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붙잡혔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4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와 외국인 접객원 5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화성시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다수의 외국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증거수집 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적발에 나섰다. A씨는 밀실 2곳을 외국인 접객원의 대기장소로 만들어 단속에 대비했으나, 유리벽에 틈이 있는 것을 포착한 단속반원들이 이를 개방해 숨어 있던 외국인 접객원들을 검거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확보한 근무일지 분석과 A씨를 추가 수사 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고용할 수 없다. 적발된 외국인 접객원들은 본국으로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 체류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고용 유흥업소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수원서부경찰서(서장 김재광)는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청소년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18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수원서부서는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청소년 4대 중독(알코올, 약물, 게임, 도박)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의 중독 관련 상담, 특별교육, 캠페인, 개인·집단프로그램, 사후관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함께 특별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중독센터를 중심으로 개인 및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청소년 중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중독 범죄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김재광 서장은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청소년 중독 관련 범죄 근절과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사회와 연계해 청소년 중독문제의 사각지대를 찾고, 청소년 중독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A씨, 신고 접수 6시간만에 긴급체포… 경찰, 추가 범행 조사중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전 아내까지 살해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3월 18일 온라인 보도=[단독] ‘경비원 피습’ 김포시내 아파트서 숨진 여성 발견)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강력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한 이웃 주민들은 하루 내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18일 김포경찰서에서 따르면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20분께 김포 운양동의 한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범행 후 도주하자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오전 11시25분께 A씨의 전처인 60대 여성 C씨를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C씨를 숨지게 한 뒤 밖으로 나와 B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추적 끝에 신고 접수 6시간 만인 오후 1시20분께 고양시 일산의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됐다.이웃 주민들은 A씨와 C씨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뜻밖의 사건 소식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아파트 주민 D씨는 "A씨는 저녁시간에 함께 바둑을 같이 두는 사이인데 내성적인지 대화는 별로 못해봤고, 퇴직한 공무원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며 "설마 그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고 했다.C씨의 지인이라는 이웃 E씨는 "(A씨와 C씨는)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사이로 알고 있었다. C씨와 오전에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말끝을 흐렸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 A씨가 고양시 한 모텔에서 6시간 만에 체포돼 김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4.3.18 /한규준 기자 kkyu@kyeon
'의대 증원 반발' 불안 고조
전국 40곳중 20곳 참여 결정제출 일정 자율… 16곳 25일아주대·인하대 등 동참 의사간호사들 "업무 과중 더 심화"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경기지역은 물론 인천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포착돼 경인지역 내 의료공백 현실화에 따른 현장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17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서울대·아주대·인제대 등 20곳의 의대 교수들은 지난 15일 비대위 2차 총회를 열고 증원 반대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사직결의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16개 의대 교수들은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4곳은 현재 집단 행동 여부 등을 묻는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직서 제출은 대학별 진행 일정이 다른 점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하기로 했다. 2차 총회에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서면 제출)·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 20개 의대가 참여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이 참여한 것이다.비대위 참석자들은 오는 22일 다시 총회를 열어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추후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경기지역에 수련병원을 두고 있는 서울대와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이미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으며, 인천에서도 한 의과대학 교수회가 동참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한 탄압을 지속한다면 우리 교수진 역시 사직 등 단호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하는 방법은 낮은 의료수가와 진료전달체계 미비 등을 해결하는 것이지 2천명 의대 정원 증원이 답이 아니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들에게 면허정지 등 협박할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주체인 우리들과 대화를 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이들은 앞서 지난 14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히며 경기도 내 의료현장은 교수들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서울대·가톨릭대·아주대 등 24곳 의대 교수들은 이날까지 의대 증원 반대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사직결의에 대해 논의하고, 집단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기지역에 수련병원을 두고 있는 서울대와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이미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아주대·한림대 등도 비대위에 속해 있어 의정 갈등이 증폭되면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할 경우 의료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교육과 수련을 마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 밝히며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집단 사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현장에서는 의대 교수 또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장을 떠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병원을 찾은 시민들은 물론 환자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수원시 내 한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70대 후반의 기모 씨는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누군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목숨이라도 잃으면 어떡할 건가. 교수와 전공의는 싸워도 환자 곁을 지키며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성남시의 한 대학병원에 간암 치료를 위해 입원한 장모(68)씨도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료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나.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교수님들이 환자를 지킬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와 의사의 갈등이 대화를 통해 해결돼 환자들의 걱정거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료현장에 남은 간호사들은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가운데 의료현장의 여건 악화를 걱정했다. 경기 남부지역의 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A씨는 “교수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간호사들도 주목하고 있다"며 “전공의 공백을 교수님들과 간호사
분당 A단지 '승하차 불편' 민원區 "임의로 정해도 법에 맞춰야"입주자대표회의 '배려구역' 운영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사라졌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협소해 승·하차가 어렵다는 민원이 지자체에 접수됐기 때문이다.13일 오후 찾은 성남 분당구 정자동의 A아파트. 기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었던 주차면에는 장애인표시를 검은색으로 칠해 가렸고, 파란색이었던 주차선도 흰색으로 덧칠한 흔적이 보였다.이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4면이 급작스레 없어진 건 한 민원인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면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폭이 좁아 현행법에 맞게 주차면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관련법상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최소 크기는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이다.문제는 해당 아파트가 1995년 사용승인을 받아 관련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법정 최소 주차대수가 456대인데 당시 주차면은 정확히 456면이었다. 민원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넓히면 건축법에 따른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이에 민원을 접수한 분당구 관계자들은 현장 확인을 통해 "입주민들이 임의로 정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라도 장애인 표시를 그려서 운영하려면 현행법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며 "건축과는 개선 시 법정 최소 주차대수 미달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라"고 했다.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논의 끝에 지난해 11월 기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일반주차구역으로 전환하고, 배려구역을 운영하고 있다.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본래 설계도면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없지만, 장애인 주민과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며 "해당 민원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적극적으로 조치했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을 넓히면 모든 주차면이 밀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대신 해당 단지 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 배려구역'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여있었지만,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이 사라지면서 불편을 겪고 있다.이에 분당구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장애인전용 주
안성의 한 정화장치 제작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이 진압에 나섰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0분께 안성시 대덕면 보동리의 한 정화장치 제작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화재 시 다량의 연기를 유발하는 위험물을 보관한 건물인 점을 고려해 대응 1단계를 비상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다. 소방은 펌프차를 포함한 장비 36대와 인원 94명을 동원해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22분께 완진에 성공했다. 다행히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의사 파업' 군의관 등 158명 파견경기도 보건지소 '돌려막기' 운영"대학병원 경험 전무" 실효 지적도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현장으로 보냈지만,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역에서 일하던 이들은 보건·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1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보의 및 군의관은 이날까지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 13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총 158명의 파견 인원 중 138명이 공보의고, 이 중 12명이 경기지역에서 근무한다.도내 공보의들은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파견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도 지역의료의 환경 악화로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경기 동부지역에서 일하는 공보의 A씨는 "3차 병원의 중증환자들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보의를 파견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보의가 근무하는 곳은 대부분 의료취약지인데 우리를 차출하면 지역의 환자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경기 북부지역의 한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B씨도 "지금도 공보의가 부족해 2곳 이상의 보건지소를 맡아 요일별로 나눠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며 "파견인원이 많아지면 돌려막기로 보건지소를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은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공보의 파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공보의 대부분이 대학병원 경험이 없고,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파견 공보의들의 의료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점도 실효성 부족의 이유로 꼽혔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보의 파견으로 인한 지역의료에 문제가 발견된 건 없다"며 "현재까지는 지역의료에 큰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공보의가 차출됐지만, 만약 차출이 계
내년 정책 시행 암초 우려
어린이집 "도입후 제도개선 필요"
유치원 "준비없으면 질만 떨어져"시도교육감協 "다양한 논의일뿐"
정부가 내년부터 유보통합 도입 방침을 세우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 일대 교육감들이 정책의 연착륙을 이유로 유보통합 유예 의견을 제시해 보육·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어린이집 현장은 빠른 유보통합 도입을 통해 시행착오를 거쳐 안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유치원의 경우 유보통합이 보육과 교육의 질을 모두 낮출 거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총회를 개최하고, 유보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소관 부처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묶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가올 6월부터는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다.협의회 자리에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교육감들은 "선 행정체계 구축, 후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행 시기를 당초 교육부 시행안에서 최소 2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유보통합 도입을 기다려 온 어린이집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부천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교육감들은 행정체계와 법률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유보통합 도입을 미루자고 하지만 예정대로 도입 후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유보통합을 대비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감의 유예 의견이 어린이집 현장을 흔들어놨다"고 비판했다.이 외에도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은 분리될 수 없으므로 유보통합이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만 0~5세는 연령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육과 교육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유보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아이들은 교육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차별받는 점을, 영유아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동등한
지침 변경, 98개 행위중 89개 가능현장선 스트레스·사고발생 부담감환자도 "인력 없다고 의사 일 당황"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보완 지침을 마련,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 일부를 할 수 있게 됐지만, 경기도 내 의료 현장에선 여전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이 보완돼 본격 시행됐다.지침을 보면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중 X-ray,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요로 전환술, 전문의약품 처방, 전신마취 등 9개 행위를 제외한 89개 진료지원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병원별로 의료기관장이 주요 진료과 및 간호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89개 진료지원행위 가운데 가능 범위를 최종결정하기로 했다.해당 지침이 시행되자 도내 한 병원 게시판에는 '간호 업무 범위에 충실하기', '의사의 ID, PW를 공유 받지 않기', '불법의료행위 거절하기' 등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와 관련한 안내문이 부착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현장에서 만난 간호사 대부분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탓에 늘어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물론 의료 과실에 따른 책임 등에 대해 두려움을 호소했다. 경기북부 지역의 한 종합병원 PA 간호사 A씨는 "전공의 및 인턴의 부재로 PA 간호사의 업무가 과중 돼 번 아웃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에게 허용되는 진료지원행위가 늘어나면 전공의가 하던 업무를 모두 하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경기중부 지역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B씨도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다 의료 과실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다"면서 "지침에는 사고 시 병원장이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대신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했다.환자들도 정부가 간호사의 진료지원행위 허용 범위를 대대적으로 넓힌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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