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 한 폐공장에서 아이돌 가수 연습생 화보 촬영을 준비하던 스태프 4명이 6m 아래로 떨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2월28일 인터넷판 보도)한 가운데 해당 현장을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안전사고 우려가 일고 있다. 29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발생한 폐공장은 한 화학업체가 운영하던 곳으로 지난 2014년 12월 폐업했다. 현재 해당 부지는 한 신탁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께 찾은 폐공장의 입구는 문이 굳게 닫힌 채 들어갈 수 없었다. 잠겨진 문틈 사이로 보이는 내부는 인기척을 느낄 수 없었지만, 폐공장 담장 주변에서는 사람이 오고간 흔적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폐공장과 외부를 구분 짓는 언덕은 길이 만들어져 있었으며, 공장 뒤편의 담장은 무너져 내려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폐쇄된 사유지이기에 시민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임에도 출입을 막는 안내문은 없었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폐공장이 오랫동안 방치돼 있음에도 누구나 손쉽게 출입할 수 있다 보니 각종 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가 하면 청소년들의 탈선 현장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오산 세교동에 거주하는 김모(72)씨는 “공장이 문을 닫고 방치된 지 오래됐다. 관리되지 않는 폐공장이라 함부로 들어갔다가 위험할 수 있다"며 “사유지고 어제 사고도 있었으니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 최모(58)씨는 “폐공장은 내부를 볼 수 없고, 인적도 없어서 몰래 들어갔다가 사고라도 나면 대처할 수 없다. 청소년들이 일탈을 벌일 수도 있다"면서 “불법 침입을 막기 위해 안내문이나 울타리로 출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 지자체에선 권한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시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지만, 법에 따라 폐공장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폐공장 내 사고는 이번이 처음인데 안전사고를
교통질서 혼란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의 근절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할기관에선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 단속을 위해 체납현황과 과태료 납부 내역 등 자료를 바탕으로 단속 대상 차량 538대를 지정하고, 그중 126대를 적발했다. 대포차는 정상적인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하거나 점유해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차를 말한다. 대포차는 차량의 실질적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무보험 교통사고, 기타 조세 면탈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된다. 이 중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는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를 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가 체납 세금 추징을 면하기 위해 비정상 거래로 대포차가 된다. 특히 일부 폐업법인 관계자가 법인 명의 차량을 운전해 불법을 저질러도 과태료 고지서 등이 법인한테 부과된다. 도는 지난해 도내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 의심 차랑 1천166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했고, 시·군 자체적으로도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의 유통과 운행을 막기 위한 단속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 곳에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는 자동차 특성 때문에 일선 지자체는 법인소유 대포차의 단속과 적발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도 폐업법인 대포차 단속에 나서고 정부나 경찰에서도 일제히 정리한다고 하지만 움직이는 차량의 특성상 적발하기 힘들다"고 말했고,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군은 대포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자체적으로 대포차를 분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페업법인 대포차 운행정지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경기 서부지역 한 지자체 담당자는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를 운행 정지 해도 점유자가 필수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회사 대표자라고 하며 서류 들고 와 운행정지
중처법상 인명피해 발생시 해당도내 3만여곳 대상… 홍보 부족안성 스타필드 '스몹' 사망 사고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적용 관심
경찰이 안성 스타필드 내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사망사고(2월27일자 7면 보도=경기지역 쇼핑몰 '번지점프 추락' 60대 여성 사망… 수칙준수 조사)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경기지역에서 중대시민재해 적용 시설은 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받는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시설은 총 3만1천965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시설 20만7천403곳 중 15.4%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전국 최다 적용 대상 시설을 기록하고 있다.그러나 도내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시설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은 중대 재해 발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지만,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성남시 분당구의 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중대시민재해는 처음 들어봤다"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홍보를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수원시 영통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박모씨도 "중대재해처벌에 대한 것은 뉴스를 통해 알지만,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내용은 잘 들어보지 못해 생소하다"며 "만약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큰 사고를 당해 원장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당황스러울 것 같다"고 했다.경기도는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도민들의 처벌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계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대시민재해 홍보는 법 시행 시기부터 지속
경기지역 일대 찜질방에서 타인의 사물함 열쇠를 바꿔치기하고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수원·안산·성남 등 도내 찜질방 19곳을 돌며 현금 등 총 3천6백만 원 상당을 절도하고, 훔친 카드로 명품백과 최신 휴대폰 등 구입에 8천만 원 상당을 부정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찜질방 내 탈의실과 목욕탕에는 CCTV가 없는 점과 사물함 열쇠를 바가지에 넣어 둔 채 목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관내 찜질방 4곳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절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부정사용한 카드내역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 19일 수원시 영통구 찜질방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물건을 노린 동기범죄는 아니다"며 “A씨는 이전에도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지난 10월 출소해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을 들어 특가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심폐소생 자격증' 소지자 전무파견직 20명 적십자교육도 미이수수원·하남·고양 등 타지점도 비슷안성시 스타필드 내에 있는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에서 번지점프를 한 60대 여성이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2월 27일자 7면 보도=경기지역 쇼핑몰 '번지점프 추락' 60대 여성 사망… 수칙준수 조사) 가운데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모두가 안전과 관련한 자격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27일 스몹컴퍼니에 따르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점 내부에 응급처치 시설을 설치해 방문객의 안전사고에 대처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는 6명의 관리직원 중 1명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 수료증을 취득했다. 나머지 직원들은 자격증은커녕 심폐소생술 교육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더욱이 스몹 안성점에서 일하는 계약·파견직 직원 20명 역시 대한적십자사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았다. 스몹 측은 관리직원들이 계약·파견직 직원을 상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현장에서 고객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직원들은 전문가가 진행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심폐소생술 교육조차 받지 않은 것이다.이런 문제는 계약·파견직 채용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2일 구인구직 사이트에 등록된 스몹 안성점의 계약·파견직 직원 채용공고를 보면 채용조건으로 심폐소생술 및 안전 관련 자격증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분', '유관업무 경험자, 인근거주자, 장기근무 가능자 우대'와 같은 조건만 있을 뿐이었다.수원과 하남 등에 있는 다른 지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수원은 정직원인 관리직원 3명 중 2명, 하남의 경우 8명 가운데 5명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하는 4시간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취득했지만, 자격증은 없었다. 계약·파견직 직원들 역시 교육 수료는 물론 자격증도 없었다.스몹 하남점 앞에서 만난 허모(44)씨는 "번지점프에서 생명줄을 잘 챙기지 못해 벌어진 사고라 진짜 안타깝다"며 "안전요원이
안성시 스타필드 내에 있는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에서 번지점프를 한 60대 여성이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2월26일자 7면 보도)가운데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모두가 안전과 관련한 자격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스몹컴퍼니에 따르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점 내부에 응급처치 시설을 설치해 방문객의 안전사고에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는 6명의 관리직원 중 1명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 수료증을 취득했다. 나머지 직원들은 자격증은커녕 심폐소생술 교육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스몹 안성점에서 일하는 계약·파견직 직원 20명 역시 대한적십자사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았다. 스몹 측은 관리직원들이 계약·파견직 직원을 상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현장에서 고객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직원들은 전문가가 진행하는 대한적십자협회의 심폐소생술 교육 조차 받지 않은 것이다. 이런 문제는 계약·파견직 채용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2일 구인구직 사이트에 등록된 스몹 안성점의 계약·파견직 직원 채용공고를 보면 채용조건으로 심폐소생술 및 안전 관련 자격증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분', '유관업무 경험자, 인근거주자, 장기근무 가능자 우대'와 같은 조건만 있을 뿐이었다. 수원과 하남 등에 있는 다른 지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수원은 정직원인 관리직원 3명 중 2명, 하남의 경우 8명 가운데 5명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하는 4시간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취득했지만, 자격증은 없었다. 계약·파견직 직원들 역시 교육 수료는 물론 자격증도 없었다. 스몹 하남점 앞에서 만난 허모(44)씨는 “번지점프에서 생명줄을 잘 챙기지 못해 벌어진 사고라 진짜 안타깝다"며 “안전요원이 잘 챙겼으면 됐을 텐데 소홀해서 벌어진 사고라고 생각한다. 직원들 대부분이 안전과 관련한 자격증도 없다니 기가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몹컴퍼니 관계자는 “시설
단체가입 15종 공제료 지자체 부담부천·고양 등 5종 이하만 가입 그쳐원장들 "도내 개수 차이 너무 심해"시군 "예산 확보 된다면 늘려갈 것"경기도 내 지자체마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 지원을 제각각으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26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연합회) 등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5종의 공제상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피해 보상과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14종의 공제상품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지난해 기준 도내 29개 시·군이 공제회 공제상품에 단체가입했다. 지역별로 공제상품 3종을 가입한 지자체는 3곳, 의무가입 공제상품 5종을 가입한 지자체 2곳이었으며, 9~15종 공제상품을 가입한 지자체는 모두 24곳으로 파악됐다. 수원시와 양주시는 단체가입을 하지 않았지만, 양주시는 개별 어린이집이 가입 후 실비 형태로 보전했다.공제회 단체가입은 개별 어린이집에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공제료를 관할 지자체에서 대신 부담하는 것이다. 영유아 1인당 연간 약 1만8천원의 공제료를 지원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문제는 시·군별로 단체가입 상품의 수가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과천시는 총 19종의 공제상품 중 단체가입이 가능한 15종 모두를 지원했다. 가평, 구리, 성남, 시흥 등의 지자체도 14종을 단체가입해 어린이집을 지원했다.하지만 부천, 고양, 안산, 의정부시 등은 5종 이하의 단체가입에 그쳐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부천지역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경기도 안에서 지자체별로 단체가입하는 공제상품 개수가 차이가 너무 심하다. 10종 이상 지원하는 지자체 어린이집 원장들이 부럽다"며 "올해 부천은 3종에서 5종으로 단체가입 상품 수가 늘었는데 앞으로 더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지난해 단체가입이 없었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장기화(2월26일자 7면 보도)하는 가운데 일부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의 토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내달 초 수만여명 이상 규모의 의사 집회를 예고하고 나서 이번 사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소속 대학교수 201명을 대상으로 증원에 대해 의견을 묻는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증원 반대는 50명(24.9%)에 그쳤고 42명(20.9%)이 의약분업 이전 수준인 350명 증원에 찬성했다. 50명(24.9%)은 500명 증원, 10명(5%)은 1천명, 8명(4%)은 2천명 증원에 찬성했다. 이외는 원칙적으로 증원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이 같은 결과를 공개하며 “정부는 일방적인 증원 정책을 멈추고, 의사단체는 가두시위를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되돌리도록, 정부가 협박이 아닌 설득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전공의들의 의사표현방식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면서 “현장을 떠나는 전공의들을 돌리기 위한 대책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니라 설득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서울시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확대회의를 열고 오는 3월 3일 2만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 측에 ▲의대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추진 중단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옥죄는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 중단 ▲의료계와 합의
수원시 팔달구에서 동거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의 주거지에서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이날 오전 3시께 112 신고로 자수했다. 만취 상태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거 중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추후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만취한 상태라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A씨가 진술은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안 됐다. 추후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의대 증원 반발' 불편 계속
"외래 예약… 의사 얼굴도 못봐"진료 불발 속출·간호 인력 차출정부, 정원 배정… 갈등 커질듯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최상위 단계로 격상했다. 하지만 경기도 내 의료현장에선 여전히 환자와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됐다. 특히 남은 의료인력은 환자 곁을 지키며 고군분투했지만 갑작스러운 보직 이동 등 혼란을 겪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가동했다.25일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수련병원 결과 소속 전공의 약 78.5%인 8천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7천863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22일 기준 도내 40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 33개 병원의 전공의 1천56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도내 전체 전공의 2천321명 중 67.6%에 달했다.상황이 이렇자 현장의 의료 서비스는 양과 질이 모두 저하됐고, 환자와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여전했다. 이날 찾은 경기 남부지역의 한 상급종합병원에는 모든 외래진료 데스크에 진료 공백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해당 병원을 찾은 한 환자는 급작스레 바뀐 진료 일정에 간호사에게 불평을 쏟아내기도 했다. 진료를 받지 못한 이모(84)씨는 "오늘 외래진료 예약이 돼서 병원까지 왔는데 의사 얼굴도 못 보고 가는 게 너무 황당하다"며 "아픈 몸 이끌고 겨우 병원까지 왔는데 다시 병원에 와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공의 공백에 의료현장은 업무가 지체됐고, 병원들은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남은 의료 인력을 끌어와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웠다.일반 간호사를 PA간호사로 전환했고, 환자의 혈액, 체액 등을 채취하고 검사하는 임상병리사의 업무 시간을 늘려 병동 업무까지 맡고 있다.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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